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어 균형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3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499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167억원의 69.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 799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4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6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입니다. 2012년 행정지원국 세입은 2011년 대비 9%인 1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 46억 6,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40억 6,000만원, 이자수입 8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비 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등 4억 1,000만원으로 107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 197억 1,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 수입 21억 7,0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2억 1,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1억 4,000만원으로 23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167억원의 42.8%인 926억 9,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05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 171억 6,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35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9억 9,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7,000만원, 동청사운영 9억 3,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78억 8,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6.5%인 47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급여와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7억 5,000만원,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공무원 공로보상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 등 청사유지관리에 7억 8,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4,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6,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1억 9,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7,000만원, 유관기관 의견·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0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3억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1억 2,0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을 위해 1억 1,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2,0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선진문화체험 등 3억원입니다. 교육훈련지원 4억 7,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681억 4,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74억 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8.9%인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비 8억 2,000만원, 사회조사 비용 9,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 역량 강화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책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에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7,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2,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1,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12억 7,0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8,000만원, 정보화 교육 4,0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 7억원은 사업체․광고업 통계조사 및 사회조사 1억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4,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에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2억 3,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2011년 예산에 편성된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4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2억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5억 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5,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억 1,000만원, 민원홍보물 제작 등 동행정관리 1억 9,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1,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에 3억 5,000만원 자치행정발전 지원 및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등에 1억 6,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7억 7,000만원, 동행정차량 및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6억 9,000만원은 기존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억 7,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2억 2,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 1억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 등을 위해 민방위 운영에 1억 4,000만원은 국비사업증가로 전년대비 54%인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5,1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1,1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8,900만원을 편성하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8,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 2,700만원,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2,3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5억 2,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5%인 8,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유지비 2,8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000만원,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2과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4%인 1,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4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예결위원회 할 때 해야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뭐.

안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5개 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재무과장이 답변하시든지, 재무과장이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이 하셔도 되겠고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1,825만원 감소했어요, 세입이. 기획예산과가 답변해야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약 4.42%, 수수료수입이 9.31%, 징수교부금 수입이 22.3%, 이자수입이 60%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모두 세외수입에서만 52억이 감소됐어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구 세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보다 큰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가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는 금년 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방식이 그전에는 금액으로 일관성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금액과 건수로 같이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외에 방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감소랄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걸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무려 22.3%에서 약 43억이 감소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수료 수입도 2억 1,980만원이 감소해서 9.31%가 감소해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뭡니까?

수수료 수입 쪽에서는 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게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익의 감소인데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청소행정과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예, 당초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판매가를 인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놨었는데 결국 조례 개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어느 정도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세입에 반영됐던 전액을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고 그 외의 사항은 청소과 소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문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소위 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적어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결실을 얻기가, 즉 그러한 후유증이 이렇게 세외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한 일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10억 2,000만원이 감소해서 무려 60%나 감소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재정운영에 있어서 수입 부분, 즉 세입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기획예산 부서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재정운영의 적절한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이자수입 부분은 증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무려 10억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적어도 종로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답변해 보실래요?

평소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문제점으로 또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저희가 각 구 25개 구 중에서 1/25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가 적아지다 보니까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규모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29억 1,922만원이 감소돼서 무려 10.9%가 감소했습니다.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모두 지출의 잔액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2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29억이 감소해요, 전년에 대비해서. 잉여금 자체가 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잉여금이 있는데

예, 잉여금이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적다고 해서 합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여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 잉여금은 저희가 연말에 재정의 집행비율을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잉여금이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와 더불어 각종 정책사업이랄까 추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잉여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세입 부문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심의받을 때 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확실한 세입의 근거가 나와야, 즉 들어와야 나가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홀하지 않느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왜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지 그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만 세입 부문에서 감소나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한 요소의 자료들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로 세입 부문의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할 때의 세입 부문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밀하게 세입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약 1.74%가 감소됐습니다. 약 5,189만원이 감소된 29억 2,300만원 정돈데 지방교부세 감소 사유는 뭡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로 감소된 재산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울시의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 내시기 때문에 추후에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다시 확정내시가 왔을 때 변동 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에서 전체적으로 90.85%가 증가한 150억이 증가해요. 세입 내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보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197억이 증가해서 약 309억,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약 46억이 감소해서 그야말로 거의 제로가 된 6억 4,179만원밖에 안 남는 굉장히 감소된 그러한 세입 내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예, 재정보전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6억이 감소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은 197억이 증가됐습니다. 차액이 150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던 그런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저희가 46억을 받다가 금년 말에 확정된 게 35억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세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러한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변동의 폭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규모를 잡을 때 적어도 확정내시 되지 않으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에 추계된, 추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정보전금이든 지금 얘기하신 조정교부금이든, 조금 전에 얘기한 징수교부금이든 변동 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입예산서에 나타난 이 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보전금이 무려 조정보전금은 197억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46억이 감소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 확정을 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아마 지적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세가 세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재산세하고 기타 등록세하고, 안정적인 세원이라면 재산세고 나머지는 불안정한 세원이고 특히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랄까 재정보전금 이것도 전체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지적을 하셨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습니다. 확정된 예산으로서 재산세 같은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교부금 같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때문에 21개 항목을 각 구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정 비율을 증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조정방법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불안정성이 그만큼 커지지 않나, 저희도 물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확정이 늦어짐으로써 저희 예산 전체적인 편성 과정이 늦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안정한 재정들이 좀 더 확정적인 재원으로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정된, 안정된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랄까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그런 점에서 자치구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세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건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입에서도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세출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좋으신 지적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시나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직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출부문에 대한 예산의 짜임도 중요하지만 세입추계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위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 밖의 재원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즉 우리 구가 자체재원으로 마련하는 세외수입이나 또는 재산세 수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개 세입추계를 합니까? 예산팀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수적이고 각 과에서 세입예산을 요구할 때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산규모 전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규모를 확충하려고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늘려라 세입부서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입을 늘려놓으면 연말에 목표달성을 못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규모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세외수입 확충대책을 통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세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은 세출보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팀에는 종로구에서 굉장히 예산 쪽에 밝은 경험자라든가 또는 예산회계분야를 전공한 직원이 있다면 특별히 배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즉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의 총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본다면 굉장히 뛰어난 직원들의 어떤 응집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저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세입부문에 대한 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재정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은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하나가 5,000만원 올라와 있죠? 어느 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승용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승합차 12인승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15인승을 12인승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고요.

그럼 그 승용차는 지금 총무과에서 쓰시는 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승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직원들이 현재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보다 출장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단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승합차를 구입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더 낫고 그래서 승합차를

주로 어느 분이 쓰시는 차인가요?

지금 각 과에서 다 같이 쓸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승용차가 주로 쓰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하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차량이 연수가 다 되어서 배기량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아니, 지금 우리 승용차 말고 차종은 모르겠는데

그랜저입니다.

스타렉스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공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왜 다시 승합차를 다시 구매하시냐고요. 지금 청장님 승용차 별도로 있고 스타렉스인가 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노후된 승용차가 어느 차예요?

승용차가 아반테XG입니다.

등록일이 2001년이고요?

예, 2001년 7월달입니다.

그런데 굳이 승합차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CCTV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가요? 만일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어디에다 두는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내에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된 CCTV 보수비입니다.

그래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22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12개월 해 가지고, 만약에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거나 교체할 때는 이 유지보수비 120만원 갖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간단합니다. CCTV가 우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상황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장비는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맡기게 되면 고장이 나면 그 유지 업체에서 고장 난 것도 수리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지보수비가 더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82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휴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임산부가 몇 분 정도가 있으신지요?

올해를 보면 지금 연말까지 67명이 출산휴가를 가 있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체인력을 12명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출산휴가자가 4명이 많아서 71명 정도로 갈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대체인력은 한 12명 정도 내년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12명으로 가능한가요? 과에서 대체인력을 안 줘서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라든가 신분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하면 책임성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점은 예산이 약간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대체인력 12명 정도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이 그 일까지 겸하다 보면 일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 조금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출산휴가를 가신 분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기는 단순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종합적인 업무, 아까 책임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임성 확보 문제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이 단순노동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대체인력이 단순한 사람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그 자리만 메우는 거지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채용할 당시부터 지금 현재 인력이 굉장히 청년 실업자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두 사람인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을 전문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인력 양성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지금 대체인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좀더 소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2008년 정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단체인 KCVC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에서 지원해달라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사전에 내약이 옵니다. 어느 정도 종로에는 이 정도로 필요할 것이다 해서 편성하게끔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 KCVC에 지원하지만 검찰청에서 국가사무인데 종로에 범죄가 발생했으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데 근본적으로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왜 지원을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KCVC라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민간단체인 KCVC에 예산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산을 보낼 수 있는, 민간이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살인, 성폭행, 강도 등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한테 피해보상을 못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일시적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제가 알기에는 검찰청 법이라든가 검찰 내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과목이 307-02란 말이에요. 307-02가 307이 민간이전이고 02에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그 논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예산편성 부서에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전에 과장 답변대로 하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307-02는 민간사무에 대한 보조를 말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국가의 책무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검 범죄피해보호 운영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관내 피해자한테 11명, 2010년도에 8명, 2011년도 8명 해 가지고 매년 평균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307-02라는 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설사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는 관련된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02에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과목 해설서를 보세요. 예산편성팀은 그 부분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장 안 왔어요? 307-02는 민간사무에 대한 보조예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 제 생각은요 경상보조금 지원으로 편성하라는 아마 검찰청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매년 하시거든요, 예산편성 이전에. 아마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조차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복지예산을 보세요. 계속해서 복지쉐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경직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세금을 틀어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국고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 이런 걸 내려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성립돼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행안부가, 즉 국가가 제시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지방의회가 있는데 무슨 국가가 편성하라고 해서 검찰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의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가 집행부의 공무원이고 국장이라면 그런 말에 동의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라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뜯어 가느냐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KCVC에 3,000만원을 그대로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요청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예산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전체를 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다 주고 실적대로, 제가 파악을 실적대로 주는 줄 알았는데

담당과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지 정리해 보실래요?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적어도 담당과장님은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산서 받습니까?

전체를 다 지급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까? 정산관련 서류를 받습니까?

정산서류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지원되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열 명에 2,932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아마 중앙지검 산하에 7개 자치구가 있는가 봅니다. 7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일괄 정산해서 7개 구로 내려보내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산서를 받는다는 뜻이 KCVC의 정산서를 지방검찰청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종로구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종로구의 주민들이 그걸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의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종로구민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종로구가 정산서를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와서요. 아마 정산서가 아니고 구민 지원금 정산서 이렇게 명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민 지원금 정산서. 직접 민간단체에서 범죄피해자보호 위원회에서 정산서가 직접 온답니다, 구청으로.

가져온 것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그걸 이따가 가져오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적어도 국가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끝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제대로 우리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위 에프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당과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 좀 봐주십시오. 전화평가 시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화평가시상에 대해서 1개 부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부서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한 부서마다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상을 받은 부서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각 과에 있던 각 부서마다 포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포상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의 여러 가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부서에 대해서 전화를 잘받는다 이래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 총무과에 포상하게끔 예산은 총무과에 2010년도부터 잡았는데 2011년, 2012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신지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 포상을 했는데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서류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밑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부서 격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구에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본다면 이런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그동안 저희 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해왔던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더 한번 챙겨보고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10%를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물론 부정적으로 본다면 시에 예속되어서 여러 가지 시의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 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이런 평가들이 구민들에게는 우리 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리에서 구의 직원들이 100%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 정도 사업이 되었고 금년엔 1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국이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 유리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 못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 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올 예산 8,510만원이

예,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것을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2,958만 3,000원이 연말에 나갈 게 현재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만원만 감액된 거네?

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2,9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00만원만 감액시키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조금 더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연말에 종무식 때라든가 이럴 때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각 부서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88쪽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실에 12만원씩 나가나요?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콘도 이용대금에 본인 직원이 50%, 이용직원의 복지포인트 차감액 5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콘도이용 관리비가 12만원 곱하기 4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4,800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 원래 24만원이라는 거네요? 50%를 지원해주는데 12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예, 맞습니다.

1실에 하루 저녁에 24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당 그러니까 1인이 이용했을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가족, 한 가족이 이용했을 경우에 2박3일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죠.

지금 현재 잔액이 6,948만 7,000원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콘도를 이용하신 분 명단하고 지출내역을 좀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면 학습관리 광역시스템 다산시티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부담금을 우리가 아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148만 6,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고서 71쪽을 보면 현재 여기도 잔액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2억 8,1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해 가지고 2억 8,100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억 8,1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에다 이렇게 많이, 현재도 남았는데 편성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집행을 제가 세세하게 이 내용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집행이 뭐가 안되어 있는지 아마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좀 많이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이 저도 지금 착각을 했는데 잔액은 본예산이 3억 7,600이고 집행액이 2억 8,100이니까 한 9천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천이 잔액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12월까지 전체가 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직학습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직원들 훈련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동안에 성과가 많은 한 40명 정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하고 나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직무교육 직무역량평가에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도 잔액이 남잖아요?

그래도 잔액이 남겠죠. 그런데 세세하게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남는지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편성한 걸 보면 그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예산하고 같이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대학원이라든가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비가 아마 하반기 학비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4,000만원 정도

지금이 몇 월인데 아직 안 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요청하고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기준 잡아서 4,000만원 나갈 거고 2,000만원 나갈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그러면 현재 있는 잔액에서 연말까지 정확히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까지 파악해서 주시고, 이 예산 마무리할 때까지 그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름도 있어야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심의가 지루하더라도 직원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총무과 소속인데 어떤 경우에 예산을 지급하죠? 89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그겁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보육료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직원자녀보육료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으로서 월 10만원, 셋째 아부터는 2만원씩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이상이 지급되죠?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그 숫자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14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아니, 여성을 기준해서 300인 이상 500인 그러니까 여성 300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 안에 종로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합니까? 즉 말하자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유리합니까?

세세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직원한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경비적으로 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로 시설장, 보육교사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경비라든가를 따지면 올해 예산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렇죠? 의무조항이라 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로구청은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종로구립어린이집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선 종로구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련 법령은 반드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시설장 둬야지 그 다음 영양사 둬야지 그런데 실제로 효율성을 검토해보자는 거죠. 어느 게 유리한지, 여러분들은 매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요. 수당이 보통 2010년에 2억 1,600만원, 2011년에 2억 3,000만원, 2012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요. 평균적으로 2억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2억에 가까운 수당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포함을 시켜버리면 어느 게 유리한지 분석을 해봐야죠. 그냥 기왕에 종로구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공직에 있으면서 법이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은 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년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법이 규정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르도록 해보자 그게 공직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패턴대로 간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정동식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내가 따로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유리하냐, 그것을 계량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너무 일찍 데리고 와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하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자 이거죠. 물론 거리가 먼 직원들은 출근시간도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겠지만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육아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성직원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거의 신규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있고, 동에 제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11월 28일 동감사를 가보니까 50%가 넘는 직원들이 여성이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육아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3년간 6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셔 가지고 관련 팀에 조사를 해보자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체제가 유리한지 검토를 하되 2~3년 또는 5년 정도를 보고 5년 후에는 이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소위 0세부터 6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콘도 얘기도 나오고 휴양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자유롭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종로구청이 갖춰야 할 때가 되었다 이거죠. 거기에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원은 동의하고 어떤 직원은 반대하겠지만 매년 보육수당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기가 있다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한번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175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6세 미만. 일단은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사를 한번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생계창업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퇴직자가 발생됩니다. 퇴직자가 발생되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제3의 기관에 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원했을 경우 예를 들면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기관에 훈련을 보내가지고 훈련비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럼 퇴직하신 분들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퇴직예정자나 퇴직한 사람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내년도는 지금 35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 가지고 내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3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령상 조직의 연령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한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러면 창업훈련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만족하시나요?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안 했는데요.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창업교육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업훈련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제3의 기관에 생계지원 위탁 공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은 계획서하고 훈련받은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먼저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그 기관에서 발행한 공적인 증명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니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9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공익근무요원 하는 일이 틀립니다. 제일 큰 것은 행정보조 역할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양교육하고

소양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양교육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켜야 될 일, 그 다음에 행정보조 업무수행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복장, 두발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군인에 준해서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파악하면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정상인이 100이라고 하면 70~80정도 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개인별로 다 다름이 있을 겁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일탈 행동을 하는 이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도 있고 강사료도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면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데 단 한번의 교육이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잘 할 수 있는 안내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중과부족인데요.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으로 와서 공익근무요원한테 복장만큼은 입히자 해서 제가 와서 복장을 많이 신경썼는데요 마음가짐을 가져라 했었고, 지도감독을 부서장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군대에서 기초훈련 4주 동안 받으면서 많이 닦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 교육도 계속 해서 민원인들한테만큼은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삶의 질 1등 구 종로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반대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매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기획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시간외수당 몇 시간 타십니까?

직원들 평균치

개인적으로 시간 외 수당 몇 시간 치를 가지고 가세요?

저는 풀로는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에 몇 시간 타셨어요?

한 43시간 내지 45시간 정도 한 50시간 가까이 탈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저는 60시간 다 됩니다.

60시간 다 타요? 많이 타시네요. 직원 평균이 아까 43시간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60시간을 줬어요. 6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편성된 예산이 48억 8,600만원이에요. 2012년에는 55시간으로 평균시간을 낮춰줘요. 그런데 지급액이 올라가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5시간을 줄여도. 그런데 평균적으로 5시간을 줄이게 되면 예산에서 어떤 숨통의 여유가 있느냐 하면 약 4억 8천에서 5억이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정된 재원인 예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시간 외 수당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현황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면 20억 이상의 예산 운영의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5시간을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평균 예를 들어서 적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55시간을 평균시간으로 잡은 것이 나름대로 지금 답변한 김철안 과장 입장에서는 5시간이 모자라지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한 10시간 정도가 스페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원들 전체에게 동일한 수준의 평균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60시간을 전부 적용한다는 것도 55시간을 전부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한 조건은 앞뒤 2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아주 라이브하게 여러분들이 평균 60시간, 55시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타가는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나는 떳떳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초과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타가야 된다, 그럴 분도 있죠. 동의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평균시간이 55시간 이하가 된다면 예산 편성에서 숨통을 트자는 거죠. 줄이자는 거죠, 이 시간을. 그래서 55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5시간의 예산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나눔에 있어서 5시간만큼의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면 다른 부분에 예산의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도로를 포장하거나 하수도를 개량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충당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 내 것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내 수당부터 내 인건비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관성적인 그러한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실태를 보면 우리 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는 지문날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단지 운영상에 지난번에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청소원이 200시간이 넘는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제가 청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게 직원들이 어떤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관행상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10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계비 또는 품위유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인들이 아니면 우리 내부의 본인의 생각을 고쳐서 그 시간이라도 나와서 제2의 창조를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더 파악한다든가 그 시간에, 외부에 나가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하도록 그렇게 9시가 넘어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설령 들어와도 초과근무를 못 찍게 하고 또 아침에 나오는 것도 나와서 본인의 발전을 위하고 또 본인이 발전하면 조직의 발전도 이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편달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따라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기획과장까지 답변하시죠.

예,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본 베이스 하에서 지적해주신 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어도 저희가 아픔을 같이 감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 안 시켰던 것입니다. 이 시간 외 근무수당 이 사항으로는 매스컴도 그렇고 각 구와 비교 평가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을 걱정하신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른 사항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저희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뜻은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논점으로 삼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이라는 규정을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철안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당을 바꾸면 돼요. 왜 행안부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누차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야 한다면 6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 외 수당을 다른 명목을 대서라도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문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적어도 기관이 자기가 소속된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정말 거듭되는 얘기지만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전에 김철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또는 다른 종류의 수당으로 타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행안부가 못하는 이유는.

행안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안부도 수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줄 수 있는 수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일한 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외 수당이라는 거죠. 지금 김철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대충 이렇게 도와주세요 또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도적인 개정이랄까 제도적인 뒷받침을 명확히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개정되도록 더 건의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직원들 시간 외 수당 대장을 보면 40시간 이상 다 가져가요. 동사무소에서 문 닫으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를 바꾸고 관련되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원들이 떳떳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꿔줘야지요. 관점의 차이죠.

거듭해서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예산의 운영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한시간당 1억씩 나오는데 예산을 저희가 5시간 양보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1억밖에 안 나와요?

1시간당 1억 가까이 됩니다.

아닌데, 1시간에 1억?

예.

전체적으로 계산해보신 거예요?

예, 55시간 곱하기 12월 곱하기 0.9를 했기 때문에 48억이 나온 겁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청소원들 얘기하는데 시간 외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청사 내 청소원들, 각 층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청소원이 아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기능직은 해당이 안 되어 있고 정규직 중에서 5급부터 9급까지예요. 기능직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단 거죠.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재정운영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운영의 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9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넘어갔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네요. 시간제 계약직, 99쪽인데 빠져서, 시간제 계약직 7명에 대해서 1억 4,435만 5,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인건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기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급 대체인력 도서관 운영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있는데요 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체인력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7명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7명을 어디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이 7명을.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어디다 쓰느냐는 거죠. 지금 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어디 도서관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우리 삼봉서랑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산입력해주는 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시간제 계약직을 편성한 적이 있나요?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7명인데 삼봉도서관하고 동사무소 전산입력 인원을 시간제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

그럼 예산원칙하고 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또는 금년 11월에 재정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경상비 아닙니까? 예산과장!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게 있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간 직원이 60여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히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이럴 때 행정의 새로운 대처 방안의 하나로써 시간제

이것은 그런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한 인력에 대해서

삼봉서랑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행정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경상비의 어떤 포션을 늘려갈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봉서랑에 필요한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들하고 자원봉사협회로 또는 마을문고에 계신 분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에서 삼봉서랑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죠.

예, 옳습니다.

고용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재정을 운영할 때는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경상비의 감소라고 한다면 증가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는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청장 계시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말한 것하고 실제로 예산편성 내역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고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경상비의 증가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간제 계약직은 삼봉서랑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종로에 생기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사서직을 뽑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게끔 인력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거지만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여러분들은 자원봉사가 얼마 전 11월인가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축제까지 했는데 그러한 부분조차 인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심지어 저 같은 의원조차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상비를 절약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야지 지금 과장께서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과 삼봉서랑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상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직된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또 편성해야 되고 고용의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작은도서관 얘기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작은도서관과 삼봉서랑을 운영하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비용이라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죠.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그중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지도자를 하나 채용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 6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체인력에서 우리 육아휴직을 간 71명 중에서 12명을 채용하는 것을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의 탄력성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무려 본청하고 동사무소에 무려 내년도 예산증액이 48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인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감축이 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지만 심의과정이니까 한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에 속하는 것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요. 총무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43명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즉 상용직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43명이 맞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101쪽 하단까지 관련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 상용인부 근무복이 45명이에요. 상용인부가 45명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더 보면 상용인부 체련대회는 4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는 아닙니다. 숫자에 오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실제는 45명인데요. 기금에서 2명의 예산이 나간답니다. 근무자는 45명인데

나도 그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들이야 들여다 봐야되는데

근무복하고 밑에 하고 또 틀린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 그것도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근무복을 주는 45명은

실제 근무자는 45명이고요. 체련대회는 노조가 1명 있기 때문에 빠졌고요.

노조가?

예, 가입해서. 좀 복잡합니다.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보면 총무과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가 현원이 몇 명이죠?

64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64명이고 정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속실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 숫자를 해놨어도 현원이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받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 23명인데 20명이면 이쪽에서 결국 그 계산법은 맞다치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원에 맞춰서 해야지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잘못된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64명으로 편성하면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는 틀릴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아냐, 총무과만 놓고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예산편성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201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즉 정원을 따져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라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로 파견나간 우리 직원 숫자는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고 종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로로 파견 온 직원은 몇 분이에요?

5명이라고 합니다.

5명이 우리 종로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지금 8명이 시로 가 있으면 그분들은 어디서 급여를 받나요?

급여는 우리가 다 주고 있죠.

우리가 주죠?

예.

제가 질의하는 게 우리는 8명이 시에 가 있어서 8명의 급여를 줘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시에서 5명이 와 있으면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급여를 받아요. 만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파견을 많이 내보내놓고, 우리도 8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명은 특사경, 특별수사 검찰청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인데요 그 인원은 우리가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여도 그렇고, 사실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이것을 볼 때 현원과 정원이 아닌 것을 볼 때 파견근무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것을. 우리 현원 정원 차이 나는 것은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데 시에 8명 나간 거 우리가 급여를 줘야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인원을 받아서 해야 예산편성 시에도 맞다고 보고 이것을 그렇게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인건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얼만지 뽑아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년 걸 할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은 시에서 받게끔 하고 종로의 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구에서 받게 하고, 시에 파견 나간 분들이 여기에 편성돼서 오는 것은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쪽 예산에서 보면 전년도에 2,120만원에서 2,170만원으로 증액돼서 4,290만원이 편성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발간 숫자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가 사유가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한 것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 각 추진과정의 성과랄까 아니면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랄까 그런 문제 해결, 또는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향후에 그런 구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정의 전체적인 정책성과를 발간한다면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도 알 수 있고, 또 목표를 이해하고 업무추진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싶어 가지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정의 성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집약적인 성과집을 발간함으로써 의원님들도 우리 구정의 이해를 돕고 특히 구청 직원들을 떠나서 공통되고 집약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집이 그동안에도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용으로 말씀드린 대로 발간해 가지고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은 직원들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인쇄물 발간은 업무에 해당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욕심을 내서 1,500만원을 올려봤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이걸 정말 직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겠고요, 종로구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증감이 많이 되죠?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이 되는 거죠?

구민회관 위탁사업비가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지원이 많이 상승되겠습니다. 급수펌프 교체공사, 승강기 에어컨 설치 및 구매, 컴퓨터교실 컴퓨터 구입과 빔프로젝트 구매 등 여러 가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걸로 아마 우리가 파악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시려고 올리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 보면 종로구청장배 헬스대회 예산 신규편성, 헬스대회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지 여기서 신규로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증감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에?

이걸 주시고 어디서 봤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저희가 꼼꼼히 못 살펴본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딱 놓고 볼 때 이건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이 예산을 맞춰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 거잖아요? 헬스대회를 왜 구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왜 해요? 위탁사업비 위탁받아 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하겠네요.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할 수 있네요, 자체적으로 행사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사업비 들어올 때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 보셨다는 거예요. 위탁운영비에 이렇게 잘못해서 증감된 액수가 얼마예요?

위원님, 이게 아마 다른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아마 올림픽기념관 등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구민회관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여기에다 이거 맞추기 위해서 ‘행사 등 잡비’ 이 잡비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돈 예산을 맞추려고 헬스대회를 구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왜 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일이 하나둘이냐고요. 지금 헬스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면 헬스만 하나요? 배드민턴, 탁구, 수영 앞으로 다 하겠다고 행사비로 위탁비 다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입되었다면 당연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고 그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가입해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넣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가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수영도 생활체육에 가입 안 됐어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구청장배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수영도 연합회 구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헬스를 자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넣느라고 이만큼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책임을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공단 위탁에 대한 건 다시 이것도 검토할 거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계 창업훈련에 대해서 지금 교육 참여자 명단이 왔습니다. 2011년도에 8명이 참가했다고 나와있는데 2012년도에는 35명으로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교육 참여자가 2011년도에는 8명이 참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2012년도에는 생계창업 훈련 교육자가 몇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이 1억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단이 참여자가 어느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게 나와있을 텐데 35명하고 2011년도 8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60세로 다 되었거든요. 6급 이하가 원래는 57세까지였는데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도는 상반기에 아홉 사람이 나갑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26명 해서 35명이 나가는데 내년도는 5급 이상은 52년생, 그 다음 53년생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지금 53년생, 54년생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하여간 간부직들이 거의 3년 안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명으로 참여자가 많다는 겁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108쪽 보면 구정안내 책자 발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매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500부씩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했고 올해는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2010년도에 500부가 됐다고요?

부수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같은 부수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정백서를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서술 편집방식이었는데 한 700쪽 됩니다. 앞으로는 시각자료라든가 계량화 자료 위주로 구민들에게 구정운영 실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정백서 다시 한번 보시죠.

2008년부터 불필요 운동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몇 부 했나 확인해보세요.

예,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500부씩 했나 싶은데요.

이게 자치단체로 다 보내고 국회도서관 이런 데도 공공도서관 쪽에도 보급되고 각 동에도, 그래서 수요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부 정도는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보면 여기 책자 예산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유명무실 동아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무실 폐지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아리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기존에 13개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동아리별로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항들은 소멸되는 동아리도 있고 또 어떤 동아리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활동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저조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는 없애고 새로이 현재 여건에 맞도록 동아리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계속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학습동아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연말에 학습동아리별로 연구발표도 한번씩 하고

그러니까 연구발표 내용이 뭔가요?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업무랄까 문화관광이랄까 여러 분야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이 되고, 또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개 단체의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4회씩이나 하는데 폐지가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서로 좌담도 하고 할 텐데

저희가 동아리하고 우리 청장님도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부구청장님도 격려도 한번씩 하시고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도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한 간담회 비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할 때 소요되는 사무비용이랄까 이런 정도의 지원이지 포상비용보다도 이런 소소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아마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적이 적은 동아리들은 아마 정리를 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분야별로 동아리를 개척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정백서가 2010년도에 300부씩 되지 않았나요? 지금 200부를 늘린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0부에서 200부를 지금 늘려서 예산 편성한 거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처가 전국 지자체를 한다면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사실 500부씩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부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300부하고 500부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인쇄 면에서

인쇄비 차이는 안 나는데 굳이 그걸 과다하게 많이 인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0쪽에서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께 지적된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하면 포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기왕이면 그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개별사업 단위별로 편성해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2010년에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약 770만원, 국내여비로 3,5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정도 이것을 포괄비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관서운영비를 보게 되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 약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에서 지적한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을지연습을 전담하기 때문에 기존에 포괄비에서 주던 을지연습 특근매식비랄까 이런 사항들은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300여 만원이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감소되어 있죠. 그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가 증가했어요.

그게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통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달라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동통합과 관련된 행정장비구매는 자산취득비 항목이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366만 7,000원이 줄었죠.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동통합 관련해서 행정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목이 있어요. 5,000만원짜리 관서운영비 그 부분에 50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감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감사의 결과와 상당히 상치된다 이런 거죠.

조직개편 때문에 5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다면 감사 당시 지적한 위원의 어떤 지적사항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에서 111쪽입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여기 기타 법률자문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고문변호사 연말 상여금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면서 기타 법률자문료를 1,000만원씩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자문을 얻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얻을 수 있는 문젠데 따로 기타 법률자문료로 1,0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문변호사가 약간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료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 법률자문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명의 법률고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은 고문변호사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법률분쟁이 있을 때 정부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정부법무법인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법률자문료로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수당이 얼마인가요?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고문료가 월 1회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연 1회 22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주면서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저희 9명의 고문변호사 이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두고도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22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드리는데 승소를 하지도 못하거니와 패소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기타 법률자문료로 1,000만원씩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부법무법인은 우리 재개발이랄까 도로점용료 부과 등에 합동소송할 때 개별 변호사 말고 정부법무법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법제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시간관계상 괜찮으시다면 자료로

아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팀장 방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에 대한 강민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리 종로구만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시 본청 또 각 시·도에도 이런 특별한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령 종로구청장 외 8인 해 가지고 그 안에 강서구청, 강북구청 여러 구가 함께 들어오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고문변호사 1명을 선임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송비용은 각 자치구 연관된 경우에 각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씩 잡도록 행정안전부 예산처리 지침에도 되어 있고 우리 법제실무에 관행적으로 매년 1,000만원씩 잡아온 사항입니다. 이번만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고문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9명이에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9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명이죠. 그러면 그 변호사 나름대로 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전공한 공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을 기타 법률자문료로 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가 공통으로 같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갹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면 홈페이지 이벤트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8명인데 8명이 홈페이지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간혹 홈페이지 상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어플 기획안을 한다 이럴 때 민간인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그 응모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때그때 특정이벤트에 대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심사비인가요?

예.

그럼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회가 있죠.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고

잘 운영하고 있나요?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층층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있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없으면 116쪽부터 1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쪽을 보면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그동안에 정보화 분야에서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전산정보과 또는 정보화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없을 정도로 정보화 분야에 사실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미뤄졌습니다마는 정보화 쪽도 시대 수준에 맞도록 특히 종로구 수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정보화 쪽에 욕심을 내서, 사실 욕심은 욕심입니다마는 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우리 종로구의 삶의 질 1등 구로 이 예산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정을 유지하는 스피드와 적재적소 행정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랄까 국가 전체적인 전산망을 따라가는 사업도 포함해서 정보화가 되지 않고서는 현재 이러한 속도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정보화가 없이는 현재의 인프라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매년 투자해야만 종로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산진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체납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행정프로그램,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개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한 개로 통합해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정보화 구축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고 계신데 이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40여 개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고자 약 2억 여원에 대한 통합서버관리시스템도 이번에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시스템이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조회시스템으로 만들면 3번씩 방문하고 전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예, 좋은 사례 소개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정말 통크게 지금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백본 스위치를 구매한 적이 있죠? 백본 스위치를 구매할 때 소요됐던 예산이 2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고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했던 것 말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아까 7억 정도 예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위한 VTN 정보화 통신암호 시스템이라든가 원격지 자동소산 시스템, 또 GIS 서버 통합관리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백본 스위치에 대해서도 이게 대체 뭐냐, 뭘 하는데 단위 품목이 하나에 2억이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한 게 정보화 관련해서 요구한 게 16억이에요. 기존의 예산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신규 VTN,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하면 약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왜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왜 정보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율이랄까 여러 가지 성과랄까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각 분야별 팀장을 포함해서 각 의원님실을 별도로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보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잘못돼서 이제 새로 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정보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좀 위태스러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행정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보화의 힘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개별 방문드려 가지고 자세하게 팀장들이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는 그러한 사업들이 동의를 얻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MS 소프트 계약 3년차에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글이랄까 MS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로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라이센스 구매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 사용권을 저희가 매년 갱신함으로써 영구적인 사용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일종의 정부기관에 대한 약간의 특혜랄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2007 구매를 했잖아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에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윈도우 아닌가요? 한글

글은 글대로, 또 MS는

그러면 2011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3년째인가요?

저희가 라이센스 값을 내야 됩니다.

담당이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희 백종태 운영팀장이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태입니다. 한글은 워드프로세스고 타이핑 하는 거고, 말씀하신 윈도우는 운영체제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아니요.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기반 하에서 글이라든가 한글2007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3년차면 2011년도에서 2013년도 3년씩 계약을 계속 해나가는 건가요?

예, 3년 단위로 해서 그게 마지막 3년도에는 그때 가지고 있는 버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와있는 사용권을 저희가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차 계약을 하고 있나요, 그쪽하고?

지금 내년이 3년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또 2012년에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2012년에 나오는 건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2014년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6천 이상 되는 돈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건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120에서 1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12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돼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있었고 복리후생비의 4대 보험료가 좀 증가했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도 인상이 있었고 기타 경비 중에는 조직인력 진단비용이 신설되어 가지고 ISO 1401 재인증 심사료도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예산을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각 부서나 동의 업무추진비가 나가죠?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같은 경우 얼마씩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랑 내년하고 어떻게 편성되나요?

사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규모가 줄어들어 갖고 투자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저희들이 10%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앞으로 재정의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바로 올리는 것도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10% 삭감해서 유지하는 걸로, 다만 동사무소 동장들은 그대로입니다.

과장님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게 그런데 왜 의회는 과장님 전문위원실 두 분이 왜 절반으로 줄여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동일하게 가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왜 그렇다면 의회 전문위원실의 두 분은 절반으로 정확히 딱 잘라서 편성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물론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렇죠. 여기 자체도 나오기를 잘못 돼서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해 가지고 사유를 한번 알아봐서

작년도 거랑 보면 몇 십 %도 아니고 정확히 절반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그때 다시 하시죠.

그건 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의회는 달랑 5급 둘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서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기 통신암호화 시스템 구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7페이지 설명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걸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는 건지

예전에 있던 것에다가 새로이 보강을 할 것입니다.

몇 년 됐나요?

이게 아마 시스템이 연계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통신분야인데

저번에 구매한 게 몇 년 되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통신직이 잘 알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로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산 게 몇 년이 됐길래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 답변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것은 일반론적인 얘긴데 지금 기획예산과 용역을 보니까 사회조사 용역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정보화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여러분들 용역과제심의회를 열게 되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물론 들어가고 또 전문적인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용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한 용역 중에서 과연 그 후속으로 용역에서 얻어진 과제물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사업들이 이어지느냐? 또는 그 용역과제에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그것들이 실천되느냐 이런 데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물론 정보화 기본계획은 법령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5년마다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사회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 사회조사용역도 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회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고 연말에 어떤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계획을 짜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계획을 그 전에 짜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틀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어때요? 어느 게 맞아요?

이런 기본설계랄까 실시설계 같은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용역 같으면 물론 그대로 다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회조사용역이랄까 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효율성이 있겠다, 발전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취사선택은 저희가 추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 효율성을 별도로 용역에서 나오는 단위사업마다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용역의 결과물이나 어떤 지적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갖고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개의 용역을 하는데 하나는 8,900만원짜리 사회조사용역, 또 하나는 정보화사업용역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두 분인가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오히려 그게 실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불쑥 사회조사용역비 9,000만원, 정보화인프라용역비 5,000만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갑갑하다는 거죠.

저희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참여하셔 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하라든가 예산편성 후에 하라든가 그런 명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례가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는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가 하나 왔는데 읽어보시죠.

이것은 아까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1년도에 도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은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물론 예산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날 같은 말만 하시네.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혹시 진위여부를 하는데 몇 건이나 있다고 들었습니까?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26쪽에 방범용 CCTV 노후 장비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CCTV가 노후된 게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지금 몇 명이죠? 아이들이

인원수는 예산 관계상 30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129쪽 보면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거든요.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종마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세종마을 경계를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는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세종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세종마을이고 세종마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유래는 어떻고 이런 걸 담고 경계를 북촌마을에 가면 이렇게 죽 있듯이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거기 경계를 갈라서 안 해놓으면 어때요? 경계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소요소 한 다섯 군데쯤에 세종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인다면 관광안내 차원에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표지판이 3천이면 표지판 1개에 6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표지판이 그렇게 비싼가요?

표지판 나름으로 가격이야 그렇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세우는 것은 좀 품격 있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마을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은평의 두꺼비하우징 어디 어떻게 해서 우리 세종마을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예산을 투자해서 담장이랄까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시에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그게 서울시에서 서울의 5개 지역을 무슨 뭘로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마을 가꾸기 공동체

마을가꾸기 공동체 사업으로 했는데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있고 종로는 여기 세종마을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거기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됐으면 담장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안내판 정도야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걸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하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는 각 동 자치회관별로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갈고닦은 실력들을 함께 모여서 경연 형식으로 올해는 치렀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은 데가 있고 못 받은 데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마 똑같이 어느 동이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자 해서 했었는데 역시 하고 보니까 우리끼리 경연이라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동네의 축제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올라서 올라오죠?

똑같습니다, 700만원.

개최경비 전체 보세요. 145쪽 보세요. 내년 예산에 1,726만원이 올라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실비보상금이 줄고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600이 합쳐진 겁니다.

왜 운영비를 늘려서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나는 그게 사실 전년도 예산으로 가는 것도 저거 할 텐데 이런 행사비에 굳이 액수야 600만원밖에 안 된다 치지만 행사비에 600만원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600만원이 출연자 사례비입니다. 출연자 사례비이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에 함께 넣어서 하는 것이

출연자 사례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건데 목만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빠지고 보태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액수는 그렇다 치고 이 자치회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시 불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치위원장 회의 했을 때 행사가 막 끝나고 몇 분이 말씀이 있었고 회의 할 때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발표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의원들한테도 그게 오는데 이게 서로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편애하는 동에 이걸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모든 게 참신했고 한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번 같은 경우는 동통합에 관련되면서 그나마 호응적이라고 보는 동은 혜택을 받고, 아니 제가 주민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통합에서 그나마 호응적이면 부상을 타는 데 끼워줬고 그게 아닌 데는 뺐고, 너네가 잘했네 굉장히 그 하루이틀 사이에는 각 동네별로 내가 이런 행사라면 굳이 왜 돈을 예산 들여가며 치르고 왜 동네 주민들끼리 이렇게 각 동별로 분란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행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1등, 2등 뽑지 말고 부상 주지 말고 정말 축제적인 그런 행사를 하든가 부상을 줘가면서는 하지 말자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저도 행사 치르고 나서

행사는 치르세요. 그냥 프로그램 발표회만 하고 부상으로 1등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내년에 행사를 치를 때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러고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러고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았어요. 내년에는 부상 나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빼고 그냥 이 행사비만 넣고 부상은 빼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빼시지는 말고

아니요.

나중에 행사할 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이 사업에서 개청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혜화동 주민센터의 물품구매비에 대해서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3,425만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청사에 필요한 가구나 물품구입비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한 뒤로 리모델링을 한 사항을 보면 다실이라든가 전에 없던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이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품구입으로 3,4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한옥청사 개청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새로 물품 들어갔는데 겨우 2년 좀 넘었는데 또 다시 물품을 들여놓는다는 건 이건 예산 낭비에요. 과장님네 그렇게 2년 된 거 다시 버리고 새로 안 사요. 이건 지금 예산 과다하게 편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책상, 의자, 캐비넷을 왜 다시 구입하느냐고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실하고 사랑방 이쪽에서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 거고, 어쨌든 이것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쪽에 보면 방역소독기 연막 연무 겸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대가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70만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