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1년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실수납액과 지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2000년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128억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의 88억9,500만원 감소와, 전년도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입금액 86억5,300만원 및 세계잉여금의 증가 30억9,700만원에 기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2000년도 지출액은 전년대비 10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청사 신축관련 비용의 감소와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물건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전년도 10.8%에서 13.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납금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불납결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결손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불납결손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무재산 및 기타사유인 회수관련 소요비용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700만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불납결손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특히, 세외 수입의 경우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결손처분 기준을 정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및 인력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의 최종 예산액은 60억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억7,400만원으로 그 차이액은 18억5,200만원으로 초과 비용이 30.7%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의 당년도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액 중 현저하게 추경 예산비율이 높은 예산과목은 교육 및 문화비 등 4개 과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비율이 높은 것과 세출부분의 추경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의 불합리에 기인하는바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현실성 있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세출예산중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38억1,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14억5,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8,200만원 등이 주원인으로서 이와 같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다른 긴요한 분야의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49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추후 자재대 및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은 해당 사업기간 내에 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납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1회계년도의 지출액이 순수납액보다 최저 18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많은 관계로 2000년도의 잉여금은 1999년대비 93억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도 1997년대비 61억원이 감소한 잔액 50억원으로 이는 당년도 말의 순세계 잉여금의 당년도 한달 평균 지출액 67억원에도 못 미쳐 향후 자금의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의 최대한 억제 및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잉여금의 증대를 꾀하고 여유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부당, 문화예술 과목비 특정사업에 예산편중,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검토요망, 노인 복지기금 사용 집행사항과 12페이지에 있는 수범사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