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0회계년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5개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과 세입·세출결산, 매입부분,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2000회계년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 주요내역, 세출예산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국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과에만 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어 가지만 사회복지과 소속이 또 되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지금 국장님 보고 내용도 보면 우리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이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18억6,316만4,000원인데 이 불용액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유가 국·시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나왔다, 했거든요. 물론 국·시비를 측정하다보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쓴 금액이고 구태여 저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불용액이 사회산업국에 18억이 나왔다는 것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중에서 2000년도 저소득노인지원사업 결산에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이 예산액이 8억9,000만원, 집행이 8억3,400, 잔액이 5,500 이래 보니까 비율이 국비 70%, 시비 21%, 구비 9%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도 국비, 시비는 20%면 20% 이것이 아니고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구비가 9%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내시액이, 지급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2000년1월22일날 시 4-65240-20120 이 확정내시된 금액이 국비가 6억2,300만원 시비가 1억8,690만원, 구비가 8,100만원인가 이래됐는데 그때 연2만4,000원을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그 한 중에서 2만2,329명만 하고 집행잔액이 5,525만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 인원을 아까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은 전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그정도 하겠지 싶어서 안했는데 현재 이런 결론이 나다보니까 제가 자잔한 것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딱 두가지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이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너가 어떻게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내용 나와 있습니다마는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영일위원님께서 예를 들은 저소득 노인지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외에 우리가 수급한 보사부에서 인정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지난해 지급했던 수준을 가지고 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각 구별로 지난해 지급했던 금액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등을 감안해서 올해는 이 정도의 돈이 남구에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배정 내시를 해주면 국비가 70%면 당연히 시비는 21%, 구비는 9%를 적용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이 금액이 여유가 없이 부족하게 된다면 지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조금씩 다 여유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구에서 우리과에서 지출하는 약 200여건 중에 결국 불용액은 해마다 15억에서 20억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업무상 특수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점을 저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국비, 시비가 이번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시비 온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국은 아닙니다마는 시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다음에 내일 우리가 따지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경로연금, 65세이상 경로자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85세이상 월5만원, 65세에서 75세는 월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예산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젊을 때는 속된 말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때는 편한 직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위도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만 벌리는 것 해가지고.... 요즘 부부들이 주부가 얄궂은 일을 해가지고 얼마, 일당 받아가지고 애들 자녀 학비까지 댄다는 이런 말이 메스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활을 옛날에 하다가 이런 분들이 사실 법을 몰라요, 우리 고지대에도 보면 단칸방에 노인들이 홀로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분들은 법적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외면해버려요, 알아도 부모, 자식이 있어도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찾아서 발굴해서 주어야 되는 일인데 저소득 노인관계도 지금 보면 예산상에 남은 부분이 많아요, 반납해야 하는 돈들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지금 이 예산은 다 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울고 불고 해봐야 나올 돈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게 써달라는 것을 부탁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법을 꼭 법대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그래 이런 분을 찾아가지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실지 정말 여기 타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령껏 타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법도 모르고 하는 분들은 실무자 선에서 어느정도 되면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연일 남구구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성주섭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억원의 출연금을 받도록,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억원이 채 안 되었죠.

예, 1억4,500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10월18일쯤해서 565만원을 그 기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과 많은 동료위원의 생각들이 목표액 달성전의 지출로 인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전에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자수입 운용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의 내실을 위해서는 타당합니다마는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던 운용기금으로 사용을 하던 효과는 같다고 보고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전번의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목표액에 이르러서 이자수익으로 하는게 자립기반 조성 및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답변하신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일반예산에 의거 집행을 하시는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우리가 운용조례 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8조 제4항에 보면 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이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565만원을 노인을 위한 경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구문을 보면 매년 운용기금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목표금액인 2억원을 달성을, 적립기금을 안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최소한 10%이상은 매년 적립기금으로 적립되게끔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점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행정, 또한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수고 많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컬러 있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막염이 있어서 썼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