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유영진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여러가지 특위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뜻하지 않은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수해지구 주민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 빨리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군의 수해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해현장을 누비면서 재해예방과 복구지원 그리고 수재민 구호에 솔선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휴가도 반납한채 재난에 신속히 대처해 주신 이건표군수님과 도로의 침수로 교통두절과 계속되는 우천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조사와 주민의 안정유지 그리고 응급복구와 수해현장의 노력봉사 등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에 임한 것입니다.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조례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가축방역 기능의 강화면에서나 공무원 증원 기회면에서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한시적 인력보강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형평성 유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가 있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중 수의계약 입찰금액에 따라 차등부과 징수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단양군재해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성 의견과 올해와 같은 수해시 적기에 즉시 집행될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을 수재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1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태근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입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임도개설지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의 예기치 못했던 폭우와 태풍「루사」로 빚어진 전국적인 대규모의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삶이 하루 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해를 당한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피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위한 노력봉사에 땀흘려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장병,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난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사전대처와 휴일도 없이 수해피해조사, 위험지구의 주민대피, 응급복구 수립시행, 수재민 구호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과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중 「방곡도예촌 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과 「소선암 자연휴양림조성 토지매입」 그리고 「죽령화장실 철거」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방곡도예촌 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에 있어서는 방곡리 148-1번지의 토지에는 주차장으로서의 조성보다는 민속촌 및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등 종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방곡리 364번지 토지에는 청소년 야영장으로의 조성 등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대성산 산림욕장 편입토지매입」건에 있어서는 편입부지인 습지식물원 조성사업 자체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추후 충분한 검토와 다수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소선암 자연 휴양림조성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죽령화장실 철거」는 단양의 관문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로 활용도가 없어 철거 되었어야 할 시설로 철거에 따른 잔재물 정리 및 주변정비를 깨끗이 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쳤고 현지점검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검소한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도개설지 현지점검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도개설지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최승배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임도개설지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개원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 조례안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심사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점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배려로 회기외의 시간을 할애 하시어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달의 2회 걸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잠겨 있는 모든 수재민에게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국민적 저력으로 재기의 발판을 굳게하여 하루속히 희망찬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군도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 및 3105부대 1대대장병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 군민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 응급구호, 복구, 일손지원으로 수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산불감시와 예방 및 조기진화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사업시행에 있어 몇가지 고려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현지점검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환경친화적이고 주위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불가피한 지역도 있겠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 시행이어야 하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국토를 현세대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산사태 등 재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공법시행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재난 발생의 요인이 없는 공법의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것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거리마다 휴식공간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 등 산림욕장으로의 동시 조성과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낙석위험지구의 점검, 우기에 대비한 배수구 정비 무너진 측구의 보수,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와 잡초제거 등 사전점검 정비로 재난발생 예방은 물론 임도로서의 제기능이 완벽히 유지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의 현지점검시 제시한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앞으로 임도개설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져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지 안내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단양군 산림조합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18일 임도개설지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
재홍
김재홍의장
최승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현지점검을 거쳐 면밀한 심사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임동철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불어닥친 태풍「루사」로 많은 인명과 사상 유래없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여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하루속히 생활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수재민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군의 수해시 수해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지원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그리고 노력봉사에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1억9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3억5천3백만원이 증액 1,120억1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171억7천7백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2%가 증액된 54억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있어서는 사업시기와 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진리 2․4리 건강관리실 운동기기 구입 지원금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운동기기만 구입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요구에 있어서는 자세한 조사와 정확한 물량과 단비를 계산한 개․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요구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요구에 있어서 간판 제작이나 벽체 도색은 건물 소유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이전비 요구에 있어서는 현 위치에 존속하고 송종국 기념관 건립후 검토되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성산 사후관리 인건비 요구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54억7천2백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1억3천4백5십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중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인건비에서 상당한 액수의 불용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 과다한 잉여금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예산의 기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시내버스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벽지 노선에다 이용자가 거의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인점을 고려하여 운영에 손실을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도록 갖가지 지원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뭄대비 관수장비(물통) 지원에 있어서 사전홍보 또는 기획홍보로 널리 보급토록 하고 기왕에 농가를 위해 세운 예산이라면 전액 집행되도록 하여 어려운 농가를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율 적용에 있어 자부담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성대교 가설 설계비 계상과 관련하여 단양～하진ㆍ적성간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달장군 윷놀이 전국대회 지원금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외지의 관광객이 1,000명 이상일때만 지원하는 조건부 승인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을 아직도 삶의 터전을 복구하지 못한 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건전한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다. 2002년 9월18일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
재홍
김재홍의장
임동철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기간중에 집행부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2006년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해 주신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3기 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7월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97년도 처음으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제2기부터는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붙임요약서와 같이 제3기 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코져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제2기 계획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대책,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제3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5개 사업과 서비스별 10개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사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수행체계와 향후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한방진료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확대설치, 방문보건사업팀을 연중구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확대,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무료진료 실시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 6개의 핵심사업으로는 군림 노인요양 전문병원 건립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검진 사업, 이동 보건소 운영, 운동과 영양사업, 또한 경로당에 순회 건강교실 운영,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 방문사업이 되겠고 생의 주기에 따른 5개 보건사업은 영․유아와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보건사업이 되겠으며 서비스별 10개 보건사업은 운동과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정신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 각종 실험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운동과 영양관리에 슬로건을 걸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전문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계획안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승인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실시 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위원님을 간사에는 허영강위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실시계획서에 의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도 제59호 고수재 우회도로 조기착공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군 소재지를 거치는 제59호 국도구간중 고수재 일부 구간이 침하현상과 비탈면 유실로 인하여 도로통행이 전면 차단되어 매포읍 하괴리로 하여 가곡 덕천리로 우회통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수재 도로 기반이 하천침식으로 인한 침하현상과 급경사 절개지, 낙석 발생으로 인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시로 통행제한과 보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수재의 침하구간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수재 우회도로를 조기 착공하여 안전하고 불편없는 도로통행을 염원하고 있는 군민들의 촉구하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회도로를 조기 착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국도 제59호 고수재 구간 침하에 따른 우회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송광호국회의원님! 우리 충청북도 단양군은 한반도 한 가운데, 백두대간의 소백산맥을 경계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3도 연접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악지역으로 옛부터 단양팔경 등 빼어난 산수경관, 인류문화의 발상지인 선사유적과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단양 지역은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집단이주 하였으며, 이주 당시 정부에서 제시했던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호반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 청사진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각종 국토개발정책의 소외로 인한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다행히 제4차 국토계획에 중부내륙권 지정과 2001년말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가 확충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전 국토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 단양군도 2명의 인명피해와 269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하고 이제 항구적인 복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9월1일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군 소재지를 거치는 59호 국도 (광양～양양간) 구간중 고수재 일부구간의 침하현상과 비탈면 유실로 9월5일 18:00시부터 도로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현재까지도 매포·하괴～가곡·덕천으로 이어지는 군도 6호선으로 13km을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고수재 구간은 충북지역에서 강원 영서지방과는 산업도로, 강원 설악권과는 관광도로 기능과 함께, 지역적으로는 북부권 3개면지역, 1만여명의 주민과, 특히 영춘면 백자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찾는 200만의 전국 신도가 이용하는 주요 통행도로이나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도로지반의 하천 침식으로 인한 침하현상과 급경사 절개지 낙석 발생으로 인해 매년 여름철이면 수시로 통행제한과 보수를 반복하여 왔으며 급경사, 급커브로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통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000년도에 고수재 급경사 위험구간을 우회하여 단양·별곡에서 남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3개소와 터널로 가곡·사평간을 연결하는 5.38km의 도로 개수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향후 5년간 75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확정되어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수재 구간의 침하(500m)와 비탈면 유실 복구비에 약 1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 도로에 대한 불안정한 복구보다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예정된 도담지구 횡단의 우회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단양·별곡에서 도담지구를 거쳐 가곡· 덕천의 기존 군도 6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교량 2개소 건설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된 기간보다 앞당겨진 시일에 안전하고 불편없는 통행을 위한 공사시행을 바라는 군민들의 원성과 건의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감안하시어 세계속에 우뚝서는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기반이 될 국도 59호 우회도로 개수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고, 특히 도담지구를 연결하는 남한강 횡단 교량이 조기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와 함께 선처하여 주시기를 군민을 대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9월18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윤수경의원님이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허영강의원님과 지영돈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영강의원님과 지영돈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3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고향을 찾는 출향인을 내부모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고향의 향수를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담아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어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