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을 위해서 국ㆍ과장님 전부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이라 그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친환경계단 정비 사업비 2억원으로서 친환경 계단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4억 2,21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454억 3,668만원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29억 1,218만원보다 5억 9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49억 9,873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52억 4,164만원보다 2억 4,29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284억 2,336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76억 7,054만원보다 7억 5,2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384억 2,466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454억 3,668만원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369억 965만원보다 15억 1,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00억 13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6,2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84억 2,336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5,2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42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471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433쪽에서 436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4억 9,056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9,14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059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4억 20만원과 필요경비 등 총 4억 2,6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필요경비로 4,5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경상사업비로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하며 미집행 시에는 서울시로 반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6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40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247만원이 증액된 1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3,755만원,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2억 5,68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9,065만원, 동묘주변 통학로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만원 등 총 8억 4,4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1,836만원을 반영하였고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노점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8,957만원, 노점정비 기반시설물 설치 및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500만원 등 총 3억 4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2쪽까지는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신규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2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52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39억 5,061만원보다 5억 639만원이 증액된 4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443쪽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3,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숭인동 1479-1호에 대한 토지보상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사가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진ㆍ출입이 어려운 평창동 148-10에서 148-18호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1억 2,032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6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22억 5,131만원으로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 200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 도로보수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4,45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체계확립을 위하여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 8,5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7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2만원 등 총 2,1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4호 외 2필지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3,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노후 불량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금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평창5교 보수보강 공사비 2억 1,0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6쪽부터 451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분야 단위사업비는 총 19억 2,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 8,478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으로 9억 2,526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3억 85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에서 452쪽까지는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6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7,31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5억 6,124만원보다 1억 1,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부터 454쪽까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으로 1,35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54쪽부터 455쪽까지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3,344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60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17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3억 2,439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역지변 설치,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등에 4억 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5,5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0쪽부터 461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865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2,217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082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51쪽에서 452쪽까지는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6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6억 8,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3쪽부터 47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9억 4,926만원보다 1,712만원이 증액된 9억 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3쪽부터 464쪽에는 교통수요 관리 비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원활한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 등을 위하여 6,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에서 466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4억 5,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같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4,547만원을 반영하였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와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2억 4,509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1,234만원, 도로공사 시행 전 제출된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위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회 운영비로 255만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된 우리 구 통과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건설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3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내 노후되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5,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교통질서 확립사업에 1억 7,713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1억 6,185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1,5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68쪽부터 470쪽까지 자동차 등록관리에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1,084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4,873만원을 반영하였고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필요한 비용 1,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에는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2쪽부터 49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84억 2,336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276억 7,054만원보다 7억 5,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2쪽부터 485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4억 8,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 2억 9,200만원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3억 1,005만원, 주차관리 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로 8,645만원, 민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격려 지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1,675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5쪽부터 48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업비로 총 23억 1,337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제비용으로 3억 9,805만원, 주차단속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외 2종의 자산취득비로 5,312만원을 반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비용에 총 6억 9,249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 7억 4,575만원과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 6억 3,511만원,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493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 208억 3,443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7,43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시비 17억 5,600만원을 포함한 172억 4,185만원을 주차장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로 131억 7,3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4,570만원, 기타 적립금으로 39억 4,7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4,95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비하여 32억 1,4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8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0억 206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7억 5,90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4,30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9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비용으로 16억 275만원,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 운영비용으로 1억 8,348만원 등 총 17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7억 5,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14억 8,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4억 8,000만원으로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1억 3,5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8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6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7억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수입 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6억 8,833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18억 7,372만원, 이자수입 6,534만원 등 총 26억 2,739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수해예방 준설공사에 5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21억 2,63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시고 위원님당 20분씩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쪽수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부분 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도로과 가로등 연간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446쪽, 450쪽, 치수방재과에 지하저류조 유지관리에 401억씩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과금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에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액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일부 증액이고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는 도로과에 2~3건 정도, 치수방재과에 2건 정도이고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액을 좀 덜 잡았다가 추경에 잡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추경에 잡았던 부분들을 당초에 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도로 편성하면 되겠죠? 많이 증액된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얼토당토않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와서 지난해 것도 보고 했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거 보시면 전기료 올라간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에 많이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예산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더 잡았습니다.

추경에 왜 없을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금년보다 못할 것 같아서 더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도 있고 쓰고 남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긴 하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그렇다고요.

지난해에 불용처리 돼서 올라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불용처리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신영동 저류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신영동 저류조는 서울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영동 저류조는 예산이 10원도 안 나갑니다. 나갈 수 없어요. 그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몽땅 구비로만 하면 되겠어요?

신영동 저류조 예산 1억을 잡아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자, 설계라도 해야만 말할 것이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의논을 해보자구요.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43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433쪽 도로, 하천, 구거 관리 여기는 국비는 오지 않습니까?

네,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10억이라면 구비가 2억 정도 비율로 해야지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4,500만원이 이제껏 없던 게 지금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없던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국유재산관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난해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나가서 차량 사진을 찍는 디지털카메라 3대 해서 4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나갔잖아요?

카메라는 성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카메라도 소모품입니까? 한번 사면 1년 쓰고 버립니까?

1년은 아니고 한 5년 정도 씁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산다?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새로 사야 됩니다.

카메라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비싸더라도 고급장비를 사서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요즘은 사진도 컴퓨터에 다 올리고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는 필요합니다.

434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구유재산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전수조사와 변상금 부과로 행정재판과 소송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가요?

네. 측량비입니다.

동네마다 다 측량을 해서 하는데 이 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례도 없고 자치구에서 측량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까?

그런 지시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렇다면 과장님, 20~30년 전부터 시작했어야지 왜 갑자기 해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 가지고 2009년도부터

그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원래 2009년도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과장님이 욕을 다 먹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김영종 구청장님이 욕을 먹고. 원래 일은 그 전부터 벌어졌는데 욕은 과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먹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대로변하고 상가나 영업지역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 소급법이 뭐예요?

그건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당 때 무슨 법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5년치를 부과한다는 게 맞아요? 자치구에서 구청장령으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도 유사 사례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5년간 변상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예산 안 주면 못 하시죠?

그런 셈이죠.

그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앞에 이건 안 주시면 세입을 깎아야 됩니다.

2012년도에 몇 건을 하는데 얼마 올라가서 세입을 한 거예요?

세입에다가 측량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부과시킨 것이 40억입니다.

그럼 과장님, 편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깎으시면, 이걸 조정해주시면 세입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입도 조정해주지 뭐.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깎으면 먼저 지금 했던 동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하려면 한가지 안을 제시해줄게요. 경비가 얼마 들더라도 종로구를 동시에 하세요. 꼭 한쪽만 이만치 하고 이만치 하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예산 많이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 한번 해봐요.

지금 1기에 4억인데 10억 하면 2개년밖에 못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보통 한 3개동 정도 합니다.

3개동 들쑤셔놓고

전체를 다 하려면 40억 내지 5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년에 40억, 50억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상가쪽 해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세입문제도 있고 다른 구청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로구청에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노원하고 동대문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종로에서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다른 구에서 그러던데

노원하고 동대문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혜롭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득을 충분히 대화로 풀어서 이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안 오게끔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고기간을 지금 한 달 주는데 예고기간도 한 두 달 정도 줄 예정이고 그리고 원상회복 기간도 이렇게

통보를 한다든가 전자우편 한다든가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에 이렇게 측량이 예고되어 있다고 미리 하고서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면 지역주민들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게 사전에 전부다 필요한 안내도 하고 신문에 내고 종로사랑지에도 내고 이렇게 충분히 납득이 간 뒤에 하시면 말썽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4쪽에 보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로 다시 이게 들어와 있네요. 공공재산관리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맥락이 아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지금 처음 내려와 가지고 이건 저희가 못 쓰면 시로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만큼 줬으니까 해봐라 하는 거죠?

예.

나쁜 건 시가 다 가르쳤구먼.

이번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특별하게 교부받은 겁니다.

시에다가는 계속 없다고 하세요. 돈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껏, 일 잘하시는 이혁재 국장님 계시는데 뭔 걱정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입니다. 김복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숙연 위원하고 저는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측량을 스스로 해온 거죠? 토지주하고는 건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측량한 거잖아요. 측량 다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해주실 거죠?

어떤 측량을요?

내집이 나는 도로 위반한 적이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측량해놓고 왜 위반했다고 내보내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측량해줍니까? 본인이 보는 데서, 내집이 도로를 침범했다 그랬을 때 나는 당신들 하는 것 인정 못 하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측량해놓고 과태료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위반됐다고 보내신 분들한테 재측량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냐고요.

지금 측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모아 가지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본인 입회하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지고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측량에 대한 오차 범위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오차 범위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GPS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어르신들은 GPS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줄자로 해서 하는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찍 해 가지고 잘못했는지 찍 긋고 그랬을 때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측량사를 불러다가 측량을 했을 때 구상권 요구를 하면 비용 반납해줍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물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줘야죠.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구상권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몇몇 사람이 나는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를 받은 지가 10년 미만이다 이거예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왜 내줬느냐 이거죠. 불법 집을

2007년 이전에는 준공한 다음에 측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같이 측량성과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2007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도 해줍니까?

다 해줍니다.

과장님이 나가보셨어요?

예.

2007년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한 후에 측량을 안 했거든요, 준공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씩 더 지으려고 하다가 도로를 침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07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2007년 이전 건물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숙연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에서부터 시작해오세요. 평창동에서부터 해오세요. 평창동은 불법 없습니까?

평창동도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왜 조금만 합니까?

그것은 다시 평창동 쪽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내년에는 평창동에서 부암동까지만 하세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어때요? 결정하십시오. 왜 우리 둘만 못살게 굽니까?

그건 저희가 지역 조정 좀 하겠습니다.

지역 조정이 아니고 하겠다고 확답 내리세요.

내리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판단을 합니까?

많이가 아니라 평창동, 부암동까지 결정 내리세요.

저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마음이지 국장님한테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청장님까지 맡아야 되거든요.

결정 내리실 거죠?

그쪽 위주로 하겠습니다.

왜 어려워요? 답변하기가. 종로 하기는 마찬가진데 왜 어렵게 답변하시냐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언제 상의했어요? 이런 것 측량하는데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 답변 가지고 안돼.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부 쪽 위주로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한 6대 4 정도

100%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너무 열 받으시는데 조금

당해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원래 동쪽 서쪽 하면 동쪽이 먼저잖아요.

동쪽에서 시산제 한다니까 난리쳐놓고 동쪽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먼저 했잖아요.

정확히 해보세요.

6대 4 정도로

100%, 지금까지 100% 아무 데나 했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이쪽부터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서부쪽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왜 그런데 우리만, 나만 고통 받게 하냐고요. 김복동 의원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았으니까 저쪽도 한번 받아보고, 동부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100% 서부쪽입니다.

6대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7대 3으로 동부 70, 서부 30

그런 식으로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양보한 거예요.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륜동지역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해서 장사동 그거 졌지요?

장사동에 한 건 뭐냐 하면

여기도 졌고

그건 저희가 인가고시가 안된 도로 부과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인가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다시 인가고시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행정소송은 국과장님도 피곤하고 담당도 피곤하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가정집은 가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가정집 있는 쪽으로는 재개발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재개발 쪽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분도 다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하루 2~3만원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니 우리는 이숙연 의원님 쪽으로 오는 분들이 하루 몇 분이나 되고 나한테 오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로 하는 분도 계시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분들이 그래요. 당신 와서 한번 보라고.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 문제는 과장이 오기 전에 이미 측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알지요. 과장님이 지시하지 않은 건 알아요.

우리가 민원도 받고 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주민들 답답한 심정을 알아요? 동사무소에 있어서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짝 넘어가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대 3정도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주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굳이 구청에서 꼭 하겠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니까 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출예산을 자르면 세입예산에서 40억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입에서 40억을 자르면 그 예산 다시 짜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로변, 그리고 서부 쪽 위주로 해서 주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신 세원 발굴 포상금 2,500을 하셨는데 일반인도 측량해서 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이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2,500을 잡으셨는데 어떤 분에게 주는 겁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줘요?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본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을 줘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포상금 조례에 보면 신규세원을 발굴했거나 체납 세액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세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신규세원을 발굴했을 때에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2억 정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잡자 해서 한 겁니다.

조례가 그렇다면 할 말 없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436쪽에 가로환경 정비라고 해서 1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증액된 건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퇴직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려고 그럽니다.

퇴직금 들어가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1억 3,000이 증액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 거기 보면 불법노점 정비단속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직원 분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정비 용역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노점상을 도로변에서 있는 대로 다 비우는데 그 와중에서 저희는 공무원이라 지역 주민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직접 몸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업체에 거래해 가지고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점상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길에서 일하다 보면 거칠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저희가 부득이 용역업체를 사 가지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가 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동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노점상 16개를 비우는데 무려 1년이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건 뭐냐 하면 동묘에 난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몇 개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숭신초등학교가 거기 있는데 학생들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사동 정비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동묘 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무작정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부득이 하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흥인지문부터 신설동까지는 지금 대로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면도로에서 난장을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여기도 용역을 써서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로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시면서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종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셔서 종로에서 돈만 벌어가는 거잖아요? 세도 없는 거면서 돈만 벌어가니까 종로 분하고 구분을 좀 하셔서 종로사람들한테 조금은 더 혜택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지 싶고 몸싸움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굉장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몸싸움 하시려면 건설관리과에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신 분들이 가셔야 할 거 같은데 현재 뭐 그런 거 같지도 않고요. 건설관리과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육아휴가도 건설관리과로 옮겨놓고 나면 다른 데로 갈 데까지만 한 2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어차피 힘드시지만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를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2011년 최종예산, 2012년 요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 예산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놓으셔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도 좀 다른 국처럼 자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뭘 숨길 게 있나?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430쪽 노점상 및 점포주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했을 때 술자리도 있었습니까?

간담회라고 딱히 그런 건 없고 2개 팀장이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장, 지부장 해서 매일 간담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담회를 할 때 그래도 차라도 마시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동묘길 노점정비 용역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묘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좌판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고 건너편에는 숭신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중구에 황학동에 있던 사람들이 청계천 개발하면서 그리고 황학동 재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종로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리 잡고 시민아파트 그쪽에, 그래서 어차피 청계천 쪽에서 왔으니까 청계천 쪽으로 좀 밀어볼까 하는 정비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밀어보는 걸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실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종묘다 청계천이다 하는 건 다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시도 조금씩 정책 변화가 있어 가지고 특화거리를 우리가 만들 때까지는 시비 투입해서 썼지만 특화거리가 종묘 비우고 난 이후로는 시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도 안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또 종묘라든지 이변도로라든지 나름대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의무도 있으니까 부득이 구비를 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보면 단속요원들이 다치거나 그럴 때 300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하고 해결하고 할 때에는 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장소를 무조건 폐쇄하는 것보다는 노점상을 두되 어느 한 곳에서, 그려 가지고 거기서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혼잡스럽지만 않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동 말씀하셨는데 인사동은 12년 됐어요, 거기까지 내려오는데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겠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대로변 쪽으로는 못 나오게 하고 숭신초등학교인가 그리 가는 골목으로는 규모를 작게 해서 거길 위반하지 못 하게, 위반하면 무조건 가져간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점상을 정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부터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장소건 처음에 하나 딱 피잖아요? 이거부터 몰아내야 해요. 내가 살살 물어봤어요. “이거 갖고 나와서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라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요만큼 넓혔어요. “그동안 돈 많이 버셨나봐요? 몇 개 더 사셨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살살 해서 리어카라도 하나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쫓아낼 것인지 아닌지를. 그 양반들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현재 1~4가동 들어가는 골목에 한참 그걸 못 하게 해가지고 깨끗했는데 처음엔 요만큼 갖다 놓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 정도면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가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래요. 그분들이 숭신초등학교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단결해서 구청하고 싸움을 한다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게 온당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규모를 좀 작게 잡아서 아까 보따리장사처럼 해서 그 이상은 무조건 걷어가버리는 그리고 당신들끼리 약속을 지켜라, 당신들 스스로 지켜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질서하지 않고 학생들 다니는데 문제 없게만 해주면 큰 무리없이 가지 않겠나,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장소를 좁혀 나갑니다. 대로변을 없애고 나서 초등학교 쪽에서부터 다시 이만큼 와서 여기까지는 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혀나가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단계로 동묘지하철역에서부터 숭신초등학교까지 일단은 비우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종로구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종로구에 편성한만큼 서울시에 요청을 해주세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도와줘야 우리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해 가지고 꼭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뒤쪽 한쪽이 더 있는데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쪽에서는 약간 감액처리가 되어 있고 도로개설 쪽에 감액처리 한 것은 왜 그럽니까? 이유가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지금 도로개설 공사가 단일공사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1건이 끝나게 되면 그게 그 다음해에 가서 만약에 2011년도 공사가 2건이었을 경우에 5억이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1건으로 3억이었을 경우에 2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해서 신규로 올라 왔거든요. 이건 어디 에 있는, 숭인동

숭인동 1479-1이 저번에 신설동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서 한 50m 올라가게 되면 현대독서실 고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땅 그게 3㎡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가 개인 땅이었던가요?

3㎡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148-10~148-18호 간에 도로정비 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1억 2,000만원 그것도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몇 평인데 적은 예산 가지고 될까요?

거기는 평창동 서울시에서 LPG충전소 하려고 했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하나은행하고 사잇길 올라가는, 연립주택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폭이 3m 정도 돼 가지고 그게 좀 좁습니다. 차량이 서로 교행이 안되고 그 다음에 차가 저쪽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휘었어요.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올라오고 중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난 5월달에 청장님께서 여기 주민과 대화할 때 그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완전히 저기 돼서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수 있고

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넓혀주게 되면 LPG충전소 땅으로 조금만 넓혀주게 되면 서로 교행도 가능하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나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유지 일부는 시유지로 넘기고 시유지 일부는 구유지로 편입하고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 예산이군요. 그 다음에 아래부분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씩 도로시설물 보수, 시설보수 및 부대비 이런 부분이 증액을 1억씩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액한 것은 왜 증액이 됐나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규모 도로보수 같은 예를 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6억이었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은 11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이라고 그래도 1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보다 한 4억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4억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른 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추가로 편성코자 해서 이것만 잡았습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보수 시설 및 부대비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따로 분리가 된 것 아닙니까?

도로는 순수하게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든지 보도육교라든지 그 다음에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씩 삭감돼도 되겠죠? 1억 5,000만원 삭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6억이라고 표시되어

표시가 된 것은 1억씩 추가로 올라갔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1억씩 올라갔잖아요.

감액이라니까요. 사실상 들어가게 되면 4억이 감액된 겁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고 얘기하지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얘기합니까?

도로예산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요.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온 대로 했다가 본예산에 얼마 올렸는데 삭감되고 얼마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의원님들도 보시기가 편하고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보조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봤는데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편하고 위원들도 질문하는데 편하고 예산 자르자, 넣자 하지도 않고 할 텐데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신규예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얘기죠?

예.

사업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로 고쳐달라, 포장해달라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도로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이것저것 손볼 곳도 많고 아직도 낙후된 지역에 무엇보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걷고 이런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정비가 잘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12월 초까지 해 가지고 도로 점검을 해봤더니 한 3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300건 들어오는데 돈이 지금 연말이 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으로

2011년도 예산 다 쓰고 바닥 났습니까?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놔야 됩니다. 내년도 발주하기 전까지 쓸 거

준비금으로 어디 무슨 일 있을 때 빨리 갖다

그렇죠. 한 2천만원 남겨놨습니다.

연말에 다 쓰려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년 2월 28일까지 그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12월달 들어와서 공사나 시공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12월달 공사하는 것은 예산을 불용해 가지고 금년에 쓰고 보자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청장께서 12월달 공사 일절 못하게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건 해야 되죠.

급한 건 수도가 터졌다든가 하수도가 꺼졌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눈이 오게 되면 소파가 많이 납니다. 눈이 와서 눈이 녹고 하면 중간 도로 구멍 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파 난 것들은 그 돈으로 메워줘야 됩니다.

염화칼슘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몇 톤이나 준비됐습니까?

지금 2,300톤 준비됐습니다.

소금은 구입한 것 없어요?

소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소금을 사용하고 염화칼슘은 열 그거 아닙니까? 소금 종류 아니에요? 소금 종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도로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이라든가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난해에 제가 얘기를 해서 금년에 볏짚으로 싸기는 했더라고요.

예, 쌌습니다.

금년에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 게 한쪽으로 모아버리니까 모아놓으면 뭐해요? 눈 치우기 위해서 시설한 나무라든가 식물 같은 것 심어놓은 것 다 죽여버리고 명년에 뽑아내고 다시 해야 되고 쥐똥나무를 한 차씩 뽑아내더라고요. 원인이 있어요. 뿌린 염화칼슘을 도로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사한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선도로변 제설에, 북부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중앙차로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녹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지금 있으면 저희도, 열선 까는 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열선 하는 것하고 수용액 뿌리는 것하고 검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북해도를 이숙연 부의장이랑 같이 가서 북해도는 눈을 어떻게 하는가를 나름대로, 거기가 눈이 많이 오거든요. 봤는데 거기는 열선 같은 것을 깔고 또 더운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녹이기도 하고 또 모래 종류를 많이 쓰더라고요. 염분이나 염화칼슘을 쓰는 것보다는 모래 종류를 쓰면 재활용도 하고, 모아놨다가 다음 해도 쓸 수 있고 이런 머리를 한번 써봤으면

저희도 원칙은 모래를 염화칼슘 뿌릴 때 섞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열선 까는 것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굴착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5년 정도 되면 굴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간담회도 했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한 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도로에 전력이라는 게 약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지열 같은 것을 여름에 많이 모아놨다가 도로변에 깔아서 지열을 많이 모았다가 겨울에 가서 틀어주게 되면 그 연료를 가지고 도로가 다 지열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영구적인 것을 연구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하나밖에 몰라요. 좀 발전을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깨우쳐야 하는데 그대로만 하니까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차고 나가 보세요. 여름철에 지열을 다 모으는 방법을 해서 겨울에 염화칼슘 안 쓰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잘 준비를 해서 식물 같은 것이 죽지 않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446쪽도 하라고 그랬죠?

447쪽까지입니다.

446쪽 상단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친환경 계단정비 신규 1억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대비용 이런 목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친환경 계단정비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건 188개소인가 되는 많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3m에서 3m이상 되는 사실상 4m이상 되는 걸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39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39개소 정도를 일단 정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길은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계단 자체를 바꿔보자 해서 작년부터 계단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계단사업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하고 급한 곳만 먼저 하고 2억이니까 1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삭감하면 동부, 서부 편성에 구별도 못 합니다.

이걸 삭감해 가지고 없을 때도 있었으면서 그걸 신규로 신청해놓고서요. 1억만 가지고 금년에 먼저 해보자구요. 이게 희소가치가 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게 한 곳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2억이면 4곳이네요? 그럼 1억 가지고 두 곳만 하세요.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그렇게

동부에 한 곳, 서부에 한 곳 그렇게 하세요.

지역별로 고루고루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에 한 곳, 동부에 한 곳 해서 1억은 삭감합니다.

2억이면 사실상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첫술에 배부릅니까? 연구 검토해보고 금년에 해보면 실적도 나오고 그럴텐데? 여기에 공사비, 시설비, 부대비용 등등 해서 있는데 하단에 보면 평창교 보수, 보강공사 해서 2억 1,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정밀점검 해가지고 전문가의 전문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 내가 해마다 몇 번을 봤는데 해마다 올라와요. 이거 해마다 보강보수 한다고 돈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얼마를 해요?

유수가 되는 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럼 철거해버려요.

철거하면 그 양쪽 동네 사람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횡단보도 놔요.

이건 교량입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요.

이것도 왜 신규로 올라와?

금년에 용역을 받게 됐습니다. 정기점검을 받는데 여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비가 올라간 겁니다.

보수비가 2억 1,000만원이에요?

네.

이것도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천이 국가 하천인데 국비나 시비를 좀 타다가 해보세요. 왜 우리 구비로 해요?

저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구도로입니다.

도로는 구 도로지만 하천이 구 하천이 아니고 서울시 하천 아닙니까?

하천도 구 하천입니다.

서울시에서 홍제천 하면서 몇 십 억, 몇 조씩 갖다 썼으면서

그건 홍제천이 아니고 평창천 상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있게 만들어 봐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과장님께 몇 개월 전에 부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인사동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태화관하고 인사동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서 오다 보면 인도가 끊겼어요. 밤에 가다가 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포장마차가 거기 몇 개 서있고 그런데 인도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엔 좀 시기가 늦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1억 500정도 들어갑니다. 보도를 조성하다 보면 보도만 만들 게 아니고 그 앞에 공평빌딩 쪽에 도로가 폭이 한 4m짜리가 있는데 그 폭을 한 1m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 자체도 조금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사실상 그게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수조정 때 잡아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차량도 많지만 사람도 많이 왕래를 해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반기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인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444쪽에 제설작업 용역 나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1억 5,000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청와대도 있고 궁이라든가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갑자기 눈, 비가 많이 오면 1억 2,000이라는 예산으로 종로구 자체 인력이나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텐데 제설대책을 위해서 정부 부처나 서울시하고 협력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폭설이 내리게 되면 긴급재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는 저희한테 제설자재 보관함을 염화칼슘 보관함을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놨는데 서울시에서 종로에는 특별하다 하니까 제설용수액 통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설자제 염화칼슘을 갖다 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관해놓으면 자꾸 누가 집어가요. 그래서 집어가는 그런 걸 방지하고 제설하고 제설용수액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탄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에다 담아놓은 것을 70개 저희한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맹학교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 옆에 제설자재나 삽, 넉가래 이런 것들 지원해주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제설작업을 금년도 제설작업을 위해 가지고 한바퀴 돌다 보니까 제설자재 보관함 같은 게 50m에서 100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바로 이용하기는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계수조정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조금 가까운 곳에 제설함 같은 것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부암동이나 평창동, 행촌동, 그 다음에 창신동 이런 데는 언덕인데 특히 창신2동 같은 데는 다 4W로 차가 되어 있는데, 1톤 차가 그런데 창신2동은 2W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2.5톤 덤프트럭을 저희가 특별히 배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물론 치우는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인식이 많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청와대나 이런 데 가보면 물론 군인들이 치우기는 하지만 우리 구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청와대 그쪽은 할 일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 쪽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행안부라든지 그런 데도 좀 지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원해달라고 하고 어차피 우리 종로구에 이익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로구민을 위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원 요청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하고 행안부 같은 데도 지원 요청을 하셔 갖고 같이 좀 하시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453쪽에서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플러스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간 금액이 얼맙니까?

1억 2,000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주로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고요, 특별히 전체 예산 28억 되는데 1억 해봐야 4%, 5% 정도 그 정도 오른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예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어요?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올랐는데 그것만 유난히 그렇고 시민안전의식교재 454쪽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문화의 육성,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 플래카드 제작 이런 부분이

홍보물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플래카드 제작을 좀 더 하고 해서 다소 올랐습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은 살림을 참 짭잘하게 잘 하시나봐. 다른 데는 몇 억 몇 천 그러는데 몇 십으로 나가니까.

예산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안 주면서 중요한 하수관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예산 안 줘요?

걱정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순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곳보다도 안 보이는 하수관이나 이런 정리가 잘돼야 됩니다. 진짜 하수시설에 써야 될 예산을

치수방재과 예산은 시설비는 대부분 시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80억 이상 100억 가까이 시비를 얻어 썼거든요. 내년에도 시비를 많이 받아다가 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도 피맛길이라든가 정비사업 이런 것이 다 시비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이 안 들고 시비로 했는데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돼야 시비 달라고 할 때도 마음 놓고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하수관 시설비는 대부분 시비로 하고 있고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너무 순해서 그런가 예산을 정말 손댈 데가 하나도 없네요, 자를래야 자를 데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7쪽에 보면 시설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부대비용 이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2억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그 사항을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단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부대비 시설비 역류방지기, 차수판 설치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금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기금에 보면 역류방지기라든지 차수판 설치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항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자부 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차수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피맛골이라든가 이런 데 하수관을 다 교체하고 잘했다고 보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스관 대학천 박스관이, 우리 국장님도 5ㆍ6가동 근무하셨으니까 그걸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스관이 혜화동, 명륜동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헤화동 골짜기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다 흡수를 못 합니다. 가득 오게 되면 철판으로 다 했는데 철판이 들썩 들썩 하면서 물이 솟아요. 청계천을 해놓고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피맛길에 하수관을 저번에 하는 걸 보니까 박스관 중간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효제초등학교 뒤쪽으로 한 거기도 하수관을 하나 더 묻었는데 거기도 역시 중간에다 해놓고 이렇다면 비가 시간당 60㎜ 이상 왔을 때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류해서 다시 물난리가 날 우려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곳을 다시금 비가 올 때는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이쪽에서 많이 내릴 때는 자동으로 닫히고 빠질 수만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잠금장치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빗물이 역류한다면 종로5가가 물난리 나는 이상 갑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문회의에 붙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아도 의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458쪽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1억 5천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1억으로 돼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삭감을 시킵니까?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천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안 썼잖아요.

감추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감추경을 했고 내년에 1억을 편성한 것은 현재 신영 저류조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얘기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재원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구청 입장을 감사원에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의견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대로 된다면 이런 사항들이 서울시로 내려간다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억을 잡아놓은 것은 만약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준다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계비도 없이 가만히 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아놓으면 서울시 예산에서 10억 정도 준다 약속이 됐습니까?

지금은 구에서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안하고 구에서 못 하겠다, 서울시에서 다 달라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이 구에서 약속도 안 지키는데

저하고 같이 안되는 부분 이런 몇 건 가지고 한번 시에 들어갑시다.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구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서울시에 압력을 조금 넣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전체가 신영동 저류조 문제는 삭감을 시키자

설계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실 일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해놔야 되고 만약에 시에서 안 줘서 설계를 못할 단계가 되면 추경에서 감추경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시키고 진행을 해서 정 안 되면 감추경이라고 추경 때 조절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액션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잖아요?

아니 감사원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구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종로구 의견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저류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없는 구비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고 서울시비로 전체를 해야 됩니다.

당초 약속은 서울시와 50대 50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70대 30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지금은 70대 30도 아니고 전액 서울시비로 부담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457페이지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가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설은 우리 관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설을 자주 했던 곳 그런 지대는 곳 저지대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전 지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준설해야 될 곳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한 7%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비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시비는 지금 잡아주지 않나요?

준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이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 주변과 청계천 주변 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 이숙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피카디리 극장 앞에 거기는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못 올렸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고

서울시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해당이죠. 청계천 쪽으로 가는 하수관이니까.

요새 위원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제가 대화를 좀 못 했는데요

감사 때도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업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뒤에 계신 직원들은 메모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피카디리 극장 부근의 업소는 다 알아요, 어느 집에를 가든. 대신 피카디리 극장 앞에 보면 무슨 노래방이 있어요, 지하에. 그 상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안대요. 왜 물이 잘 들어갔다가 갑자기 안 들어가는 원인을 잘 안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면 직원하고 같이 가셔서 확인해서 하시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하시면 내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신영동 저류조도 금방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1억 5,0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걸 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들이 자진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으로 1억 편성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을 경우에는 설계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조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서 착착 일이 진행이 돼야 할텐데 예측으로만 1억 5,000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1억을 잡아놨는데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불용된 예산을 다른 데 활용을 하셨어요?

감추경이 됐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쓴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과에서도 활용을 못 하게 하면 안타깝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6~462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김복동 위원님.

462쪽 자산취득비 이것도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치수방재과나 도로과 이런 데는 대부분 도면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컬러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할 때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해에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 가지고 하나 사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컬러프린터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산취득이니까 저희들이 손을 델 수가 없지요, 꼭 필요하니까요.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김복동 위원님께서 10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횟집의 소금물 때문에 쇠가 녹는다고 그랬거든요. 가로수 보호판이나 빗물받이 그런 게 다 삭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질문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산업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로수 보호판이 다 삭고 그러는데 치수방재과가 왜 관련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일단 산업환경과 하실 때 한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나는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얘기한줄 알고 말씀드린 거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얘기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알아보고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교통행정과 질문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보니까 거의가 예산이 상향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463쪽 상단입니다.

거의 다가 인건비이고 그리고 과태료 내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우편요금하고 특사경업무에 500 정도 해서 1,7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하고 뭐요?

공공요금입니다. 과태료 독촉하는 독촉장 같은 그런 우편요금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공공요금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465쪽 과속방지턱 신설이라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온 거죠?

매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내 차량소통이 많고 과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건 해보셨나요?

과속방지턱을 신설할 때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지역 동장이나 그 지역 주민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맞춰서 방지턱을 하든지 합니다.

야간 같은 때 운행하다 보면 골목 같은 데 그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할 때 뒷차와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어떤 다른 대책은 없을까 싶어요.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신설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는 정말 해야 할 데가 있고 어딘 가면 저거 없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여러 개를 해놨나 싶은 데도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분이나 주위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민원의 수렴을 많이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4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그게 지금 예산에서 2,4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가능한가요? 올렸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시비가 오면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466쪽 교통질서확립 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과에서도 비슷한 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대로변에 CCTV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4군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보내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숨어 가지고 그런 행정 버리세요. 오픈된 행정을 하십시오.

숨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모르게 찍는데 뭘, 내가 만날 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좀 온당치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지금은오픈해야 됩니다. 경찰들도 가다보면 코너에서 모르게 숨어서 찍고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 CCTV 달아놓고 정식으로 잘못된 것 찍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서울시 조례는 CCTV는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구에서는 인력으로 단속하라고 해서 지금 인력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력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영 기분 나빠요.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900을 올리셨는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동대문쪽, 종묘공원 아니면 여기 종로2가 그쪽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혹 봐요. 다니면서 꼭 복잡할 때만 차 타는 사람처럼 앉아 가지고 찍고 있어요. 그건 안되죠. 아니면 단속반처럼 옷을 입혀 가지고 정식으로 하든가 이건 하지 마세요. 나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11월말 현재 정기예금이 179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입니까?

현재 잔액

왜 자꾸만 줄어들어요?

지금 운영자금 해서 현재 189억 정도는 자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시비도 좀 받습니까?

시비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용을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50%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로 얼마나 가져 옵니까?

올해는 저희가 받아온 게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금년에 받아왔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들어온 건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담장허물기가

올해 14건 29면을 건설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주차관리과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됐단 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기능직 직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올해 단가가 하루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6,000원이면 사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 노인임금 서울시내에서 공공근로 하는 것도 4만원이 넘어요. 그런 기술직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임시직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분들이 붙어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 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멱살 잡고 싸움하고 만날 욕먹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급료를 쳐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8시간 일하고 월 얼마입니까?

지금 하게 되면 이번에 3만 6,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려주면 12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분들한테 처우개선 문제를 힘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보다도 사실 저희가 적게 나갑니다.

공공근로보다 적어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일용직, 계약직보다 적어요. 평균은 맞춰줘야죠. 과장님께서 신경 안 쓰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많이 좀 올려 주십사 하고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더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분들 처우개선에 의복도 해주고 신발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세외수입을 벌어오고 하는 분들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기술 아닙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기술이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촬영하고 딱지 붙여놓고 하는데 싸울 때는 무지하게 싸우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감한 부분도 많지가않아요.

우선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시간당 5,000원꼴은 돼야 합니다. 4만원이 넘죠?

지금은 4만 5,000원이니까 우선 운영을 해보고 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이분들 나름대로 시간외 급할 때 나와서 일하는 것도 시간외수당을 달아줘요. 몇 시간 했느냐 하면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지 왜 공짜로 일해주고 맙니까? 무보수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분들 바쁠 때는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이분들 아는 분 하나도 없지만 골목에 다니면서 보면 저녁 늦게까지, 조가 틀리죠. A조, B조, C조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 늦게 전화하면 가서 딱지 긋고 오고 붙여놓고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몇 건에 대한 수당을 얼마 준다 이렇게 하세요.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쪽수는 487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2,2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현재 단속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CTV차량이 1대가 있는데 추가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252만원이면 됩니까?

예.

다니면서 카메라로 막 찍어지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차량만 구매해놓고 장착은 CCTV를 별도로 장착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속조가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들이

예.

이분들 기술직이란 말이에요. 운전, 어디 운전기사로 들어가도 이삼백만원 받을 사람들이 100만원도 못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착취를 급료를, 임금 착취한 것이죠, 종로구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임금을 현실화시켜주고 내년에는 좀더 상향검토를

국장님, 답변하세요. 임금착취한 거 아니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6,000원이었거든요. 좀 쌌습니다. 내년에

싼 것을 인정하시죠?

예, 내년에는 4만 5,0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는 겁니다. 내년에 해보고 또 필요하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20만원 정도 가져가면 그렇게 싼 임금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규직에 비하면 싸지만 120만원 정도 되면 일반 나이 많으신 분들 퇴직자들 이런 분들은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누구 담당계장 되십니까? 직접 현장에 뛰십니까? 120만원꼴이면 충분히 괜찮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만원 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일시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내년도에 부족하다면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좀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구를 보라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씩 계산해줬는가 왜 다른 구는 기준을 맞춰줘야지 다른 구와 동떨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간당 운전만 해줘도 한 200만원씩 받는데 돈 100만원 미만 받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제일 많이 주는데 155만원까지 주고 제일 적은 데는 양천구인데 90만원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낮긴 한데 저희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로가 정치일번지, 모든 일번지라고 하는 데서 왜 임금을 꼴찌를 주냐고요? 임금착취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준 것 계산해서 주세요.

하여튼 최대한 새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중간 이상은 가도록

그러십시오. 그래야 신바람 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공공근로보다 적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483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CCTV신설 및 설비추가 구매 5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앞전에 3개로 들었는데 5군뎁니까?

저희 공영주차장은 23개소입니다. 노외, 말하자면 도로가 아니고 별도로 부지를 확보한 장소가 23개라는 얘깁니다. 한 800대 정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래요? 그럼 다른 5개 외에는 CCTV가 달려 있다는 거죠?

다 달려있는 건 아니고 현재 10개 달려 있습니다. 추가로 5개 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은 전부다 같이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개 남았네요. 5개 빼면 8곳 남는데

그런데 주차면수가 좀 작은 데는 천천히 하고 대수가 많고 고급차량이 많은 곳은 우선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고 주민 민원도 없습니다.

고급차량?

좀 비싼 차량은 아무래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명륜3가, 삼청, 교남, 누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관제장치 설치는 뭐에요?

그게 들어갈 때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카드로 이용을 합니다. 들어가면서 RF카드라고 카드를 장치한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량 들어가듯이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죠. 또 다른 일반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구요. 주차면을 배정받은 분들은 그 카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거주자우선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로 운영하고 시간제 공영은 전부 위탁을 주는 거니까요 공단이나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직영을 하니까 이런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현금징수를 하니까요. 여기는 관리 인력이 없어서 만들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리 인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거죠.

기계만 놔두고도 관리가 됩니까?

아직까지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력도 훨씬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낙산, 동숭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녹지화 공사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무슨 녹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주차장 보시면 여태까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 면수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우선 많은 차들을 수용해줘야지 그만큼 위반차량도 줄어드는 거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삭막한 그런 외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안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벤치 같은 것도 구비를 해줘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올해는 한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숭인2동 쪽에요. 지금 그게 보기에는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차량 설비기준에만 맞는다면 그 녹지화를 하는 건 주변 환경과 상당히 어울려서 추진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비전위원회 백문기 분과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세 군데 돌았거든요. 왜 모시고 갔냐 하면 비전위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건설교통국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십사 해서 모시고 갔는데요 평면식 주차장은 저희가 있어도 지금은 설치할 데는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지역 여건상에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물식 1층, 2층 철골로 해서 지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의 녹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 한 두 개 정도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모시고 갔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볼 땐 썩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매연을 품기 때문에 전기차량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잔디나 나무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은 하주종일 있는 차들도 20~30%되고 출퇴근용으로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있으니까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인데요.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거주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몰라요 이 사업은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나무를 좀 심어놓고 보통 건물식 주차장은 지금 차량 충돌방지턱을 만들어놓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차가 1.5톤 트럭이 가서 벽에 부딪혀서 벽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벽 구조를 보강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백화점 전용주차장에 차가 돌진해서 나갔다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외관이 보기가 싫습니다.

이화동 복지회관 앞에 화단 요만한 거 있었죠? 그 나무가 살지를 못 하잖아요? 이만큼 높이 해서 심었는데도. 내가 볼 때는 녹지사업 참 좋은데 이건 낭비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화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제가 봐도 너무 면적이 넓고 위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기에는 아주 부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토양이 없는데 그 위에다 심을 수가 없지, 뭘 만들어놔도.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를 해봐야 하고 행촌공영주차장 가봤더니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겠다고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해서 반응이 좋거나 또 주변하고 조화가 잘 된다면 해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예산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2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이란 돈을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몇 평이나 될지 이게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군데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숭인2동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4,000만원 잡아놨으니까요 그중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면 될 겁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입장이니까 상상력으로 봤을 때 곤란하지 않겠나, 식물이 살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뜻이니까 일단 테스트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추경에 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491쪽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 45억 3,200만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비 54억 7,700만원, 신교동 공영주차장 감리 3,000만원, 구기동 신교 서인사마당 신설부대비 1,570만원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걸 뭐하려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상하시네요. 서인사마당 사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뭐하러 지하를 파고 그러려고 그래요? 돈이 좀 모여 있는 꼴을 못 봐요 아주.

서인사마당은 당초 살 때부터

알아요. 구비 반, 시비 반 해서 산 거 말도 많고 일도 많은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부지를 단일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야 될 시점은 됐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것만 우리 구청이 매입하는 걸로만 해요,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은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련 시설 매입계획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올리겠다고 서울시에

아까 과장님은 190 몇 억 남았다고 공영주차장 적립금까지 하면 390억이 넘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합쳐도 저희 예산이 390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적립금이 39억입니다.

이거 이자도 계속 나오고 그러죠?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487쪽 단속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사진 찍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한번 찍고 한 10분 후에 구청에서 다니는 그 주차딱지 붙이는 거 그걸 붙이고, 그러니까 하루 10분 사이에 두 번을 찍힌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2개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과태료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1회 적발시에는 4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자진납부 하면 3만 2,000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2시간 이내에 단속이 되면 추가로 1만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민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10분 사이로 하나는 찍혀서 오고 하나는 붙여서 왔대요. 처음엔 하나인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2건이 나가는데 4만원짜리 하나, 1만원짜리 하나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485페이지에 주차단속 요원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휴일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10월말까지 주차단속을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주차단속을 했는데 평일날 야간하고 토요일날 6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11시 넘어서 주차단속이 끝나서 당직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건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대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압박은 받지만 그런대로 단속은 가능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6시 이후에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당직자가 총 5명인데 당직실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정문에 있고 따로 대기하는 기사들 빼고 나면 그러니 차 하나 가지고 나가면 직원이 2명이 나가게 되거든요. 상당히 업무강도가 높아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저희 단속팀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한 겁니다. 그만큼 직원들도 당직업무가 경감이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 서포터즈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만큼 휴일수당을 이번에는 줘야 되겠습니다. 보통 휴일날 일을 시키고 평일날 놀게 해줬습니다, 편법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충분히 줄 보수는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당 4만 5,000원을 주고 토, 일요일날은 특근수당을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하루 더 일 시키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주차과태료 징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 연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공제하고 나면 수입도 없는데

세입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60억 정도 되고 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시간제 공영주차장 해서 한 40억

거기에는 단속권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주차단속만 하면 6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는 광화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종로4가까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로 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회동, 북촌이죠. 북촌, 삼청동 쪽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각 동별로 딱지 부분을 확인해서 다 떼 봤는데 삼청동 거기는 특별케이스인가봐요. 안 떼.

삼청동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그런 주차민원이 더 많이 생기니까요. 실제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청동길 큰길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 뒷골목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단속을 웬만하면 안 했는데 지금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신고나 전화민원이 없으면 단속반이 가서 단속할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민원해결 출장을 하게 되면 딱 한 대만 단속할 게 아니라 차주 입장에서는 왜 나만 단속하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은 다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민들도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단속유예를 해드릴 수는 없고

내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공정치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공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앞에 같은 데 있는 것도 잠시 뭐 떼러 갔다가 딱지 발급을 받는 부분이 꽤 많이 발생돼요. 그럴 때 ‘의원님, 이것 좀 하나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이것 떼러 갔는데 붙이고 가버렸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자치센터 앞 같은 데서 발부를 할 때는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단속요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1장 떼는데 얼마예요? 아니면 월급으로 그냥 나갑니까?

일당으로 준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건수하고 상관 없이.

건수하고 관계 없죠? 그러면 열심히 하신 분들이구먼. 그래서 여기 보면 토, 일요일날도 떼는 건 좋은데 11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일부러 나가는 건 아니고 신고 들어온 것만 나가서 해결합니다. 저희는 대로변, 종로변, 청계천변은 시에서 CCTV가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잡아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저희는 안 나가고 저희는 단속차량 가지고 민원해결 하러 다닌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나가서 많이 보인다고 해서 떼는 장소는 없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골공원 옆하고 또 낙원상가를 지나서 1대가 또 있죠? 그런데 왜 그건 가동을 안합니까?

낙원상가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동합니다.

아니, 탑골공원 옆에 하나 있어요. 남인사마당을 찍게끔, 작동 안 하잖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단속유예 구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웬만하면 단속 안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버스가 혜택을 주니까 3차선까지 다 차가 서 가지고 1차선만

단속이 주업무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운전 주행 계도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차를 뭐 계도를, 차가 일단 서있거나 운전자가 없이 길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단속권한이 있지 운전기사가 앉아서 또 아니면 대기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가라고 계도나 할 뿐이지 단속은 못 합니다. 말하자면 스티커를 못 뗀다는 거죠.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요원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주차요원 옷이라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배치는 못 합니다. 인력이 적어서

고정배치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일단 현장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책자에는 48쪽이고 참고책자에는 4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부암동 315-1 외 2필지 회계간 재산이관인데 이것 오진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이게 보니까 33억을 시에서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사실 주차장 매입 땅인데 오진암 다른 용도로 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일 해 가지고 2012년에서 2021년 해 가지고 10년간 우리 구에서 10년 분할로 되어 있는 건데 총부지 매입비는 얼마이며 또 주차장회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오진암 이것은 오진암에서 부지만 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짓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건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았고 그쪽 지역이 주차수급률이 27%까지 우리 종로구에서는 제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66억 정도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설비까지 66억을 해서 시에서 50%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청사를 거기 지상으로 올려서라도 주차장을 짓자 했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부지를 특별회계 재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장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재산이관을 한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년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재산이관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재산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취득가격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회계간 재산이관 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매입비로 33억을 받았는데 왜 그걸 오진암 짓는다고 해서 오진암이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오진암 하면 사실 그게 집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기생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 매입비 33억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다시 반납하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10년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도 아주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건설복지에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차장 매입비 들어오면 또 시에 반납하고 하실 건지

적정부지가 있으면 저희도 시에서 보조금은 또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암동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화공보과에서 재산을 넘겨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재산도 넘겨줬고 이제는 비용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부지 같은 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별로, 하지만 워낙 저희 구에 부지난이 심하다 보니까 눈독 들이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2011쪽 도로굴착 복구 기금과 21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구청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마련되고 있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7억 5,000

얼마까지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14억 8,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들어오는 거 3,000만원, 그 다음 원인자복구부담금 7억, 지방채예치금 내년도에서 넘어오는 거 7억 5,000 해가지고 14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7쪽 재난관리기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얼마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말 예상액이 18억 7,000입니다.

정기예금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일부 있고 다른 일부는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이건 모아서 어떤 용도에 쓰실 겁니까?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몇 년전 수해로 인해서 많이 썼지요?

그럼 많이 썼지요.

금년엔 아직 쓴 일 없었죠?

금년에도 많이 썼습니다. 창신동 위험절개지 보수공사를 위해서 사용했고 부암동 절개지 보수공사에 사용했고 준설을 위해서 했고 하천유지, 하천공사비가 적어 가지고 그 일부 해가지고 한 6억을 썼습니다.

주로 이 기금을 준설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설에 많이 썼고요 특히 옹벽 같은 거 보수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자 관리나 이런 걸 잘 해보세요. 순수하게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