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총무국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얼마...

현재 신청사 그것은 목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2억정도 그것가지고는 붙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 건물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조례상에 보면 기금조성은 국시유재산매각대금, 귀속금전액, 구유재산매각재산전액, 시보조금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 구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수입하고 지출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지출이 더 많습니다. 수입보다... 그러니까 열악한 상태에서 기금을 더 넣을수가 없고 지금 세출이 지금 공급도 연말에 가서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구금고은행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금고 한빛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으로 넘어와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기금운용관으로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금 운용관으로서 되어 있습니까?

예.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 한 2억정도 이것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10억이 넘어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1페이지를 보면 남구신청사건립기금이 전년도에 20억9,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당해연도 보면 2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어디다 지원을 했습니까?

점차적으로 매각대금, 내년부터는 계속 기금을 축적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니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0억이었는데 2000년도 당해연도에 2억4,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2억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으로서 기금 확충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금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도 좋고 20억도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세울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본청에서 반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2억4,000만원 이것가지고는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께는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인사관리에서부터 54페이지 보면 인사관리의 일용인부임 3,400만원, 포상금 750만원, 의료보험금 1,400만원, 연금지급금 3,300만원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액이 6억1,579만9,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지출액이 5억8,087만9,000원이고 불용액이 3,49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예상한 것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종사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내에 기타직보수 예산이 당초에 1억여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3,100여만원이나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104만4,000원에 대해서는 2000년6월8일날 청경교체로 인해가지고 기본급이 낮은 신규채용으로 인해가지고 봉급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평우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500여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420여만원이나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매년 저희들 이 서예, 회화, 사진등에 대해서 주민홍보전을 실시합니다. 작년도에는 서예, 회화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화 이런 것은 작품이 나오면 상당히 작품 한 개에 출품하는데 매상이라든지 이런데에 시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책정자체가 상금자체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미술회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 정도 금액가지고는 공모전실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공모전금액입니다. 미술품 공모전 금액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이 어려운데...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때에는 그런 것을 한번씩 안 하는 것도 좋지요. 저 생각에는 꼭 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 그리고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운우위원님!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각 동으로 양여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다음달에 나가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용도방독면입니까?

일반방독면입니다.

각동에 나갈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동에 전체 나간 것이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3만이 조금 넘지 싶습니다.

지금 각동으로 다 내려갔어요?

이미 각동으로 나가 있는데 동에서 계속 보관을 하니까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동에서만 보관하지 말고 일반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일반대원이 관리를 하면서 아까 전운우위원장 말씀대로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함으로 해서 방독면착용도 한번 해 보고 어떤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올해부터 개인에게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달에 각 동에서 회의자료에 그것이 나가고 있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가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이 관리하는데 다른 이상이 없겠습니까? 내가 여론을 제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지금 지하실이나 회의실 같은 곳이나 캐비닛안에 장기간 보관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년에 한두번정도 환기도 시켜주고 공기가 좀 통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밀폐된 장소에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한번도 사용안 해 보고 방독면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서 그러면 한번 무용지물되기보다는 차라리 문제가 있지만 개인에게 양여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방독면을 쓰게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방독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득실을 따지면 어떤 것이 좋다고 꼭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개인들에게 민방위대원들이나 통장들에게 양여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같으면 이미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했는데 민방위훈련시에 동사무소차량을 가지고 운반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직접 한번 써보게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다시 갖다 놓고 보관을 해야 그것이 다 돈아닙니까? 지금 현재 요즘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관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금년도에 한번 처음 시도해 보고 앞으로 문제가 돌출이 되면 다시 한번 시정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범규기획담당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이범규기획담당자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산운영에 보면 기본급수당, 복리후생비가 약 1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공무원이 인건비를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연계되어가지고 43페이지 예산운영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당초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약 10%정도의 9,6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 사회단체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기획담당 이범규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건비 관련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인건비 부분은 지금 편성하는 기준시점이 해마다 9월달이 예산편성되는 시점입니다. 9월달 그 당시에 각 부서별 인원을 기초를 해가지고 직급별로 호봉 이런 것을 전부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게 되면 1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동안 1년경과 되고 나면 직원들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직급이 높은 직원이 있다가 직급이 낮은 직원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사실상 발생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당초 연가보상을 당초 지침에 10일분만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연말되어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좀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2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겠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리후생비는 20일분만큼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일반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당되는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지원신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단체지원 현황은 남구청년연합회에 1,300만원, 남구장애인협회남구지회에 2,550만원, 남구지방행정동우회에 500만원,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600만원, 해병대전우남구지회에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에 800만원, 대한군인회남수영구지회에 1,000만원, 남구생활체육협의회 487만5,000원, 유엔기념묘지정화추진위원회에 500만원, 민족통일부산광역시남구협의회에 300만원 그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8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범규 예.

그 8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우리 남구내에 자유총연맹지부에서 사용을 합니까? 각 동에 돈을 분배를 합니까?

이범규 전체 하는 것은 남구지부에 지급된 내용이고 지부사업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동으로 분배가 되어서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모릅니까?

이범규 동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신락위원님!

이범규기획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선 99년 신청사이전 이후에 현재까지 용역의뢰건수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범규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를 99년10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용역준 것을 보면 전체 11건정도 되는데 금액은 다 토탈하면 한 3억 몇천만원됩니다.

좋습니다. 이 용역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로 사업의 진행정도를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이범규 일반적으로 각종 학술연구용역같은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가지고 전문가집단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대규모사업들이 구비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 지원신청시에 부속자료로서 타당성 검증을 받은 자료로서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 용역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 문화관광거리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대연 제2근린공원, 우룡산평화공원조성계획, 그 다음에 신선대유원지조성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용역검토,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구별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등이 있습니다.

용역을 사업별로 의뢰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용역을 의뢰한 사업의 일이 어느정도 목적에 맞게끔 진척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의뢰해 놓고 결과에 맞게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현황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용호 5, 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이래가지고 7,15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용호 3, 4, 5지구 앞에는 3, 4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 총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10년을 끌면서 주민들이 아무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리도 못하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그 비로 인해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용역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현지개량으로 바꾼다고 이러는데 그 업자가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무슨 행정적으로 이의나 무슨 그런 것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범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허가민원과에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학술용역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룡산평화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2,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용역을 해가지고 시비로 2억원을 시비로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팔각정, 공원비 이런 것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기 게양대나 공원진입로 그런 것은 구비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룡산평화공원은 조성을 거의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기념공원같은 경우에는 용역계획에 따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유엔조각공원조성관계입니다. 거기에 국, 시비 한6억원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엔조각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에서 추진하는 10대명물거리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엔탑에서 차량등록사업구간 거기가 시범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시에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시비가 투자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범규담당께서는 용역비가 3억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5억원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용호동의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공룡발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의 근거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이범규 예, 잠시 여유를 주십시오. 예, 중기재정계획을 운용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고 중기재정계획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상에 재원을 보면 거의다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정부나 광역단체 계획이 변동됨에 따라가지고 자연적으로 구단위에서 실시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변동이 심한 편이고 그래서 준수하는 비율은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변경이 자주 되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기획실장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사실 계획은 당초 계획수립한대로 지켜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계획이 바뀌면 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있지만 최대한 상급단체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한대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몇 %씩 절감하라고 예산절감에 대한 지시가 있는데 지금 결산안 시점에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절감한 내용하고 금액과 불용액과 구분이 됩니까?

이범규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세출항목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통산적으로 절감목표로 내려오는 목표가 10%할 때도 있고 5%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 절감한 금액이나 내역이나 내용이나 돈을 안 써서 남은 금액하고 구분을 잘못하고 있지요?

이범규 일반적으로 절감되는 구분들은 경상경비부분에 집중되어가지고 절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1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각 부서에서 몇 % 남았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범규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몇% 절감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예산편성하는데 기초조사가 잘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범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한 목표 대비 실적은 데이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규기획담당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7월11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