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최승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에서도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에 임하도록 하고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분야입니다. 단양군청 여자탁구단 숙소매입입니다.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충북 개최에 대비한경기력 향상 및 지역체육 진흥을 위하여 창단된 선수단의 안정된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훈련장소와 인접한 근거리에 선수단 숙소 확보를 위해 별곡리에 소재한 아파트를 숙소로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평수는 3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사항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시설물 무상대부의 건입니다.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리 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의곡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대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부규모는 산림문화회관 외 3종이 되겠습니다.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사항입니다. 용도폐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첫 번째, 향산분교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목적이 상실된 재산으로 공공성·수익성 부문의 재산보유와 활용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대강 정수장 및 구대강 보건지소 매각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건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과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의 문제와 재산의 재활용 계획이 없어 공유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구 연립관사)부분 그것을 탁구단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들 숙소(구 연립관사)를 탁구선수단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숙소(구 연립관사)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 두 분과 또 공중보건의사 세 분 그리고 단성면 직원 한 분이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사용하는 금액을 납부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임대숙소로 하려면 그 분들의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척 지난한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라면 단양군에 오면 그 사람들 대게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6,500만원 들여서 산다고 했는데 그사람들에게 임대료(구 연립관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3명, 단성면의 직원까지 4명 정도인데 두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선수감독이 쓰고 선수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구 연립관사)는 얼마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존 아파트 구입해 놔봐야 몇년 지나고 나면 재산가치 하락되고…. 탁구단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존속될지 모르지만 만약 해체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보수액이 굉장히 적고 단양군 같은 지역은 낙후지역 이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사실상 그사람들 병역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근위원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승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후 해당실과소장님들께 보충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현지점검 및 비공개회의
15시20분
15시33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의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부결·유보 등으로 일괄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가결하기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하기로 한 건은 용도폐지 공유재산매각의 건 「향산분교」「대강정수장」 「구대강보건진료소」위 3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 3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하기로 한 건입니다. 부결하기로 한 건은「단양군청 여자탁구단 숙소 매입의 건」위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청 여자탁구단 숙소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건입니다. 유보하기로 한 건은「산촌종합개발시설물 무상대부의 건」입니다. 「산촌종합개발시설물 무상대부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촌종합개발시설물 무상대부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위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10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