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택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12년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재원 조정의 불균형 등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할 수 있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짧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66억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약 6% 감소하는 등 자체재원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졌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구 세입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5% 상승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분야 투자비와 도로·하수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7.6% 증가한 2,4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3% 증가한 2,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 증가한 287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22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2억원 줄어든 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재정보전금에서 47억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197억원, 보조금 37억원 증가함에 따라 18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5억 줄었지만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여 8억원이 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57억원, 등록면허세 132억원 등 금년대비 2.8% 증가한 79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3% 감소한 624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41억원은 사용료수입에서 8억원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55억원 감소하여 금년대비 12% 줄어든 금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억원 증가한 28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서 8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시행으로 징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12억원 증가한 6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시비보조금 398억원, 조정교부금은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119억원은 전체규모의 51.6%로 이중 자체사업비는 525억원이며, 보조사업비로 5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42.8%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50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22억원은 전체규모의 5.6%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 회계전출금 18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204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8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0억원 등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 행정자료를 원격지에서 자동 소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등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범용CCTV 설치운영 3억 5,000만원, 접근성이 좋은 마을문고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2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87.3% 증가한 4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한옥체험살이 운영,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7억 2,000만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0.6% 증가한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5,000만원, 홍제천 수해예방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비 1억원 등 1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등으로 94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40억원 증가한 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80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65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1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59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8억 2,000만원을,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3억 5,000만원, 산모 건강관리 3억 4,0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7,000만원, 산불방지대책 5,000만원 등 금년보다 52.7% 감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궁활성화 사업 1억 3,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39% 증가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평창동 148-10∼148-18호간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9억원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3억 5,000만원, 창신․숭인재정비촉진사업 3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7,000만원,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6억 4,0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1억 3,000만원 등 26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5,0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16억 6,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8억 4,000만원, 걷기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3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2억 4,000만원,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857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사업 5건, 18억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사찰보존지원 2억 2,000만원, 북촌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1억 4,0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1억 5,000만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 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12개 기금, 801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립성 기금은 3개 기금, 707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697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 기금은 4개 기금, 38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원, 식품진흥기금 15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56억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9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26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심의는 그제까지 끝났고 오늘은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봐서 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을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됐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신규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걸 다 꿰지 못하시면 증액과 신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외에 쪽수를 넘길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세입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부문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 78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신규로 승용차 대폐 5,000만원이 들어왔죠? 어느 차량을 얘기합니까?

지금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된 승용차가 있습니다. 2001년도 7월에 등록됐는데 이게 아주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왜 승합차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 위주 행정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5인용인데 그 이상의 승합차를 사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동을 하는데 최소한도 5, 6, 7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왕에 살 거면

좋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연초 순시라든가 이럴 때 구청장 따로, 국장 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칠팔 명이 한번에 타고 가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현장 위주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도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2001년도에 등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신규로 5,000만원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산물품비로 되겠네요? 아래쪽을 보면 행정비 관리 해서 이 부분도 4,82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현재 철재 캐비닛을 목재 캐비닛으로 바꾸는 건데 사실 철재 캐비닛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환경을 직원들 분위기에 잘하기 위해서 목재 캐비닛으로 그 다음에 목재 캐비닛 안에는 2층에 차단이 있어요. 용도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철재 캐비닛은 2층 장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비용으로 올라갔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집중을 해서 좀 보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신다고 해서 아마 최경애 위원하고 제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81쪽에 보면 예산이 발간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 했던 예산이죠? 계속 썼던 예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기존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과 그 후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82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요원 시상, 85쪽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 포상금이 같습니다. 성격이 같은데 포상금을 여기에다 분산해서 넣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고 85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으로 민원여권과 마일리지가 두 군데나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 전체적인 민원처리 사항이고 여기 민원여권과는 민원 자체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약간 상이합니다.

이런 차이를 한군데로 묶어서 감사담당관실이면 감사담당관실로 목록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업무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격이 다르면 맞춰야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의원들이 보시고 지적을 하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한군데 묶어서 하면 소경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평가하는 부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6쪽~87쪽. 네, 최경애 위원님.

제가 예결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국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행정문화는 생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조자료 이 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순서도 잘못되어 있는데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과거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분야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가지고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종로에 접목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5명이란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넘는데 15명을 엄선해서 보내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많이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8~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89쪽에 보면 부서별 맞춤형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일체감훈련, MT, 학습동아리 교육 등 직원들이 잦은 출장과 MT로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교육비를 6,500만원씩이나 해마다 편성을 해요? 이거 예산 안 드려도 되죠? 같은 맥락인데 이걸 쪼개 가지고 그 바쁜 직원들 자꾸 교육이나 받으러 다니게 하지 말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슨 교육을 몇 번씩이나 쪼개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6,500만원 올라온 거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없애버린다면 공무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억지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업무를 해야 될 시간에 일을 못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다 교육받으러 간다고 가고 가서 보면 전부 졸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교육 좀 줄이세요.

공무원들의 사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가면 배울 게 참 많아요.

배울 것이야 있지만 다달이 하면 그게 몇 회에요? 그걸 다달이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이 예산 줄이세요. 반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시대이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모든 게 발전합니다.

국장님, 지금 IT시대입니다.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교육 안 해도. 8~9급 공무원들도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발전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일체감훈련은 1년에 한번입니다.

이것 말고도 매달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복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무슨 교육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은 국장님께서 선별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고

계속 해오던 교육입니다.

계속 해도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조금

직원 수에 비하면, 이거 100명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1,300명인데요.

교육이 너무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법이 변경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10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교육의 리싸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에 나타는 게 아니고 한 5년 후에 나타나는데요 각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학습동아리교육 지원, 직무적응교육, 민원부서 등 친절교육, 직장교육,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MT 등 교육과목이 틀립니다. 현대 기법이 행태변화를 가져오려면 교육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0~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2~93쪽. 94~95쪽. 네, 김복동 위원님.

94쪽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인증기 찍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증기 찍기 위해서 직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찍는 거에요? 그게 10~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정관리국장이라면 차라리 좋다, 한달에 70시간을 달되 50시간은 그냥 달아주겠다. 나머지 20시간은 너희들이 알아서 찍어라.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양심이 있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허위로 근무 안 한 것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 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시간 외의 수당을 그렇게 달아주라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6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더는 못줄망정 줄여서 줘요?

그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하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가보상비하고

국장님, 예산은 우리 행사 한번 덜 하면 됩니다. 행사 같은 걸 줄이고 해서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인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당 예산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직원들에게 주는 건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에게는 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직원들의 수당까지 줄이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동일하게 얘기해보세요. 시간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60시간을 55시간으로 5시간 줄여서, 5시간이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최장 60시간인데요 그러니까 5시간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하라고요. 다른 구도 중구나 강남, 서초 여기 몇 시간 주는가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1시간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상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은 4선 의원이시고 다른 예결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6~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97쪽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1,249만 3,000원, 그 다음 호봉 이 부분이 있는데 연가보상은 15일에서 12일로 줄여서 해당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격무부서의 직원이나 자리를 비우기 힘든 민원부서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최장 15일까지 줄 수 있는데요 연가는 총 23일 정도 되는데 대부분 평균 15일 주는데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3일은

우리가 15일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2012년부터는 3일 줄이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구청에서 노동 착취하는 겁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 고통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 직원들에게 자기가 찾아먹을 걸 못 찾아먹게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주면 좋지요.

그 대신 시간을 동일하게 주고 일을 잘 해줘라 하고 부탁하는 게 낫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꺾는 겁니다. 국장님 하는 것마다 그렇게 깎으세요? 깎는 걸 좋아하세요?

워낙 예산 사정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을 뿐입니다.

고통을 같이 겪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에게까지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가가 20일 정도 되면 여유가 생기고 직원들도 나머지 연가를 활용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일 줄이지 말고 15일로 놔두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99쪽 시간제 계약직 7명 도서관 이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도서관은 뭡니까?

이건 시간제 계약직 7명인데요 출산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1억 4,435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7명인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9월 일하는 거? 국장님, 9개월을 7명이 일하는 겁니까?

11개월입니다.

11개월 일하면 노동법에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개월씩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

1년입니다.

1년씩이나? 1년 쓰고 또 1년 하고?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7명을 더 쓰겠다 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기간제하고 틀립니다. 기간제가 11개월이고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 근무기간 동안은 개월수가 없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입니다. 기간제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공무원이지?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7명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뽑겠다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분명히.

신규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신규예요?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기준해서 출산 육아휴직자가 7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해서 지금 19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대체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등초본, 단순업무만 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배치되면 단순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면 계약직은 준공무원입니다. 아까 관광국장님이 보고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컴퓨터에 ID를 인용해서 책임감 있게 근무하게끔 해서 7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신규기 때문에 예산 드릴 수 없어요.

신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이라고 해서 신규로 보시는데 하도 많으니까 9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앞장 거기에 총액이 나와 있는 거죠. 기타직 보수 지금 시간제 계약직까지 다 합쳐서 금년에는 13억 4,500인데 내년에는 14억 4,000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7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현재? 그럼 의회 승인도 없이 쓰고 있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요, 이미 계약직

공무원수가 느는데 의회의 승인이 왜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내년에 신규로 모집하거나 금년에 신규로 모집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넘기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0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놨는데 이건 무기계약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은 제외가 되고 서울시 공공노조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그래서 종류는 공원관리, 도로보수, 치수업무 건설관리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43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그게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정년 60세까지 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표시가 안돼 가지고, 여기 자료도 없기 때문에

해왔던 겁니다, 계속.

작년에도 43명 정도입니까?

임금,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4억 7,000이나 되네요? 증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다면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이 똑같다면서요?

전체 43명이니까 봉급 인상분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그래도 전체라고 해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이 노동법이 바뀌면서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작년부터 11개월로 쓰고 그 이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12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기간제로 쓰되 2년이 경과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법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쓰던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그 제도는 노동법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네. 시간제근로자 7명을 도서관 등 여기서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시켰잖아요.

지금 도서관으로 쓰는 시간제는 없는데

경상적경비 증가 신설 도서관 인력수요계약, 계약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시간제를 7명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금년에 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돈을 많이 추가하는 부분에 불리하고 이런 부분은 자료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43명에 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1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2명을 충원해서 내년에는 43명으로 아까 제가 열거해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약직근로자들의 상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도 우리가 볼 때는 근로자를 뽑을 때 살짝 그렇게 뽑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분 위원이 질문하시면 그 위원이 질문할 때까지는 다음 질문은 좀 미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문 102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4쪽에서 1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06쪽, 1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신청사건립비로 7억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신청사기금조례에 의하면 세입의 1%을 구유재산매각기금으로 적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죠? 1% 입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아니, 국장님,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유재산 매각분을 기금에 직접 사용함에도 조례를 무시하면서 예산 요구 편성한 사유는 2012년도 예산의 경우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사유, 이것이 분명한 똑떨어진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7억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방합니까?

예결에서 결정해주시면

김복동 위원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주요업무 PPT 제작 해서 400만원, 2회 해서 800만원 올라왔고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주요업무 PPT 제작은 기획예산과 자체 우수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책자 인쇄물 발간 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백서를 발간을 해왔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정책성과는 어떤 구정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평가가 없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가 평갑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좋습니다. 여기에 정책과 발간 같은 경우는 책자 발간은 목적이나 산출기초가 확실하게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부수와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조정해서 합시다.

사실 인쇄물이라는 것은 수량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조정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0부다, 500부다 그 차이는 미미하더라고요.

아까도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런 걸 조정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서에 볼 수 있도록

뒷장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책자발간 인쇄물 제작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수 조정을 약간

부수 조정을 약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8쪽, 1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백서 책자 발간 2011년도는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 되어 있네요. 요새는 인쇄물이나 종이가 다 없어지는 판인데 CD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그러면 경비도 줄고 좀 낫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종이보다는 CD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하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이번에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불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0쪽에서 1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그 아래쪽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현안업무추진 특별근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편성 사유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각 부서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조달하고자 잡은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금년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것은 을지연습 할 때 을지연습 급량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을지연습비를 자치행정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삭감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증액부분이 동통합을 예상을 해 가지고 동통합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동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된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계속 추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는 추경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 없죠?

예.

그 다음에 동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동장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기본비품구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고 올해 관련해서 일부가 미수립 관련 인건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만큼 예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담당국장님.

이건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면 무능한 의회가 될 겁니다. 특히 예결에서 이런 걸 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과장님,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다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삭감시켜도 됩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한 것이고 저희도 금년 저희 구청의 예산사정을 알기 때문에 최소로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건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109쪽을 해야 하는데 넘어갔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발간 해놨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책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부터 먼저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그걸 꼭 달라 달라 해야 줍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가 힘이 없다는 말이 항간에 돌지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받았어요. 받았고 책자 안에 오타가 너무 많고 콤마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61쪽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쪽에 보면 증감이 286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소송이 많습니까? 그리고 총무활동비도 대답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더구나 행정 전체적으로 소송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패소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2~113쪽. 네, 김복동 위원님.

행정문화는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113쪽 구정운영비전 관련 책자발간 또 비전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비전위원회 위원 수당, 참석 수당 이렇게 있는데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씩을 65명에게 한 번에 줍니까?

전체 회의를 1년에 한번 합니다.

전체 한 번 하는데 80~100명이 다 오면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데 뭐 이런 위원회까지 다 해서 7만원씩 줘요? 참 답답하시네.

외부인사이고 어려우신

비전위원회는 종로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비전위원회에 갔다 오니까 7만원이 들어왔네.

민선 5기 들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비전위원회 할 때 식사비 정도는 가능하지만 7만원씩을 그 많은 숫자에게 주는 것은

수당 규정에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건 안 될 말입니다. 거기다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원 감액 편성했네요. 비전위원회 운영예산과 비교하여 운영 실적이나 당초 설립목적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인쇄물이나 업무추진비 조정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무관리비가 과다 편성되어 400만원이 행사비로 전용됐습니다. 해당 금액만큼의 조정이 꼭 필요합니까?

비전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우리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비전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하룻밤씩 자면서 토론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이때 나오셔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크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비전위원회에 거반 다 들어가셨죠?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갔으면 왜 이 사람들만 수당을 주고 의원들은 안 줍니까?

외부인사만

국장님, 의원들한테도 주면 의원들한테 지적당할까봐 안 준 거 아닙니까? 비전위원회 예산 이것도 7만원씩 주는 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수당 규정에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네.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비전위원회에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종로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명예를 갖고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셨으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평가단에 보면 거기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PPT자료까지 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7만원이라는 돈을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를 만든 건 제가 볼 때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돈 2,275만원 나가는 이걸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사실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해서 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조로. 그리고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돈은 각 위원회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통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4~115쪽. 없으시면 116~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자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정보화 기본계획은 법정사항으로서 저희한테 1억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5,000으로 확 깎았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산출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단지 5,000으로 깎았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116쪽 전산장비 7억원 이게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전산장비 전체적인 증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7억여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증액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에 종로구가 전산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뒤진 수준이 됩니다. 특히 25개 중에서 우리 종로만이 전산정보화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투자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 최소한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는 가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뽑았습니다.

116쪽 정보인프라 확충,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만 종로의 정보화 인프라가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전산장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전산장비가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을 받으면 마비가 되잖아요. 현재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낡을 대로 낡아서 이런 걸 진즉에 손쓰지 않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전산장비만은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신형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이제라도 올라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8~119쪽까지. 네, 김복동 위원님.

119쪽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비 이것이 2억 2,800만원이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인터넷 전화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인터넷전화를 금년 1월 중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금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화 교환기가 2001년에 설치됐는데 5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했고 현재 전화시스템은 저희가 2,000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배열이 각 과마다, 각 동마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걸 최신의 기능을 가진 전화로 도입을 해가지고 번호도 5,000개로 해서 과학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걸 리스를 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9억 8,000 정도를 해가지고 5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을 한 1억 1,000 정도 절감을 합니다. 1억 1,000 절감하고 5개년에 걸쳐서 10억 가까이를 지불한다면 그 후에는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절약적 효과도 큰 걸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2,800씩 5년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18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사유조사 용역비 8,900 들어왔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경제여건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수준이랄까 의식수준을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어떤 통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저희가 구민들의 의식이랄까 주민생활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구정의 수요를 파악해서 구민의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해서 종로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한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20~1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121쪽 위원회부서별 정책단위 회계 세부사업 편성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됐어요. 반대로 기본경비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는 감액처분을 했어요.

예비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1%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감은 뭡니까?

저희가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좌우간 깎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깎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 깎아요?

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안 깎아도 되는 것은 그냥 올려주고

고통 감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이랄까 여러 위원님들 합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깎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1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쪽에 보면 주민센터에 가면 해당동에 현판이 훼손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CI 현판을 꼭 제작해야 하는지, 시급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로를 상징하는 브랜드 BI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하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선이 있는데 그게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개 동을 표시한 겁니다. 실지 지금 18개 동입니다. 이번에 통합됐으면 15개 동이 되는데 현재 숫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종로를 상징한 것이 종이 더 낫지 않느냐, ‘종로’ 하면 보신각종, 종루 해서 이렇게 해서 CI로 종로를 상징하는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도 안 맞고 18개 동인데 19개로 되어 있고 또 이미지 면에서 종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개 동으로 줄이려고 했으면 이 예산을 조금 손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손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행정문화에서 다 거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 워크숍 개최로 통장님들이 업무량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워크숍 실시는 가장 주된 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자긍심을 높이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1년에 1번입니다마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그리고 통반설치 조례 10조 2항에 보면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박2일을 원하는데 예산상 금년에도 당일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다

효과야 관광성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교육이 됩니까?

조직 일체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그날 일찍 나와 보니까 통장님들 다 안 나오셨던데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일정에도 바쁘고 상당히 바쁜 통장님들을 억지로 그날 하루 나와라 해서 이런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까요?

자발적입니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강제성은 없다

부득이한 사정은 불참하고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제로 동원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1,200만원 쓰셨죠? 다 쓰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올라왔죠?

2011년도에는 추경에 856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그걸로 당일로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정말 유익하게 다녀오셨고 2012년 예산에 1,200을 올렸습니다.

400 증액시켰네.

그때 건의된 통장님들 의견을 보면 하루 당일로 갔다오시니까 너무나 아침에 출발했다 저녁에 돌아오시기 바쁘고 너무나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1박2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2012년에도 당일로 해서 1,200만원으로 가능하면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은 안 깎았네?

실은 올린 것은 2,400을 올렸었습니다.

그걸 깎았어요?

1박2일로 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과에서 절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1박2일을 지양하고 당일로 해서 많은 통장님들이 다녀오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 하면 금방 소문나 가지고 큰일 나니까 가만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반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장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보상금이 2만 5,000원 곱하기 1,836명, 2회 설 또 추석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상이 전혀 안 되니까 활동 자체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장들 다른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반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장님은 반장의 활동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급이 없다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회의수당을 주신다든가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아마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파악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구 한번 보고 다 두 번씩 하면 우리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26쪽과 1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쪽에 보면 종로토박이 지원에 25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자치회관 현판 교체 이 부분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토박인 이런 행사를 없던 예산이 신규로 해서 꼭 필요한가요? 토박이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토박이, 서울지킴이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종로토박이 종로에서 수십 년간 3대에 걸쳐서 산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종로인이다 해서 그들에게 지역의 소속감 또 자존심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와서 보유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료 이런 것도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문화행사라든가 전시회에 초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에

몇 가구나 종로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 34명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명수로 34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렇다면 큰 수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종로만큼은. 역사의

이런 제도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다른 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울은 있습니다. 서울지킴이, 서울토박이 그런데 우리는 종로토박이 그러니까 맥은 같죠. 서울하고 종로.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해도 된다? 조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금품제공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조례가 현재 없고 100명에게 2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단순 소모성 경비 아닌가요?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보다 큰 역사적인 어떤

좋아요. 우리가 있기만 하면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항상 기획예산과장 돈이 없어서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르지 않고 올라온 걸 보면 둘이 무슨 얘기가 있는가 본데

그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차원에서 종로만의 특색

그런데 근거조례가 있을 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 안됩니다. 매사 일이, 금년에 200만원 올라왔지만 명년에 또 올려서 4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조례도 없이 자꾸 이런 일을 하면 위원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이 자꾸 올라와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위법이라든가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올리면 안되잖아요.

종로구의 기본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갑합니다. 하여튼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 없고 드려야 되겠지만 끼워넣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모를 줄 알았더니 다 아네 이러지 마시고 다 압니다, 위원들.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쪽 상단에 방범용 CCTV 시스템 해 가지고 올해 6대 나왔죠?

예.

그런데 제가 교남동 뉴타운지구라고 해 가지고 안 주는 걸로 있는데 교남동 사람들은 만약에 사건이 났다, 누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신청한 것 그런 것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작년에 행촌동에 나온 그것 지역구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타 종로1~4가쪽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CCTV 설치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라고 해도 꼭 해야 될 자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적십자병원 후문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나고 그쪽에 또 고시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원이 6개나 있습니다. 좀도둑 그런 것도 많고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이에요.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해주고 행촌동 거기도 물론 조금 시끄럽기는 했지만 옮길 때는 우리가 그걸 예산을 따 가지고 해주면 뭐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보내버리는데 저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28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회관 현판 교체 해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 522만 5,000원 해놨는데 자치회관에 현판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CI를

BI는 다 뽑아내고 CI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CI라 함은 어떤 기관의 정체성이나 또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함께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함께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렇게 미리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CI 심어넣는데 현판까지 뽑아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같이 CI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현판에 자치회관 교체한다는 거기에 BI가 들어있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파랑색 바탕에 빗살무늬들이 있습니다. 뽑아낸다기보다는 새로운 CI로 교체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똑같이 종으로

현판에 BI가 하나 들어있다는 그 말 아닙니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빗살 속에 19개 동을 상징하는 빗살이 19개가 있고

현판 안에 BI가 하나 들어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다 빼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BI만 있으면 벌써 뽑아냈는데 현판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뽑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판 안에 있기도 하고 바닥에 있기도 하고 벽면에 있기도 하고

522만 5,000원이면 몇 개입니까? 현판을 몇 개 할 겁니까?

19개 세종로자치회관까지 해서 19개를 하겠습니다.

BI가 안 들어 있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70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신문입니까? 아니면 민주평통신문입니까?

신문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 기관에 우리 종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쪽에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 제작 해서 나와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원, 주민투표 심의위원 위원 수당 이런 것은 꼭 예산을 잡아야 합니까?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있지요?

선거비용은 법정비용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별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거죠?

네,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하단에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제작이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300만원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사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안내를 위한 비용입니다.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제작과 123쪽에 민원홍보용 홍보물제작 예산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23쪽에 있는 민원홍보용 제작물 그건 각 동에서 필요한

거기도 있고 128쪽에도 있어요.

123쪽에 있는 민원홍보물제작은 각 동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동이라고 써줘야지요.

산출기초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양쪽에 편성이 된 줄 알았지요. 다음 129쪽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 해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종로로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로 3,000만원 하지 말고 삭감해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해서, 그러니까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000만원은 행사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애초에는 세종마을을 올해 선포하고 세종마을을 알리고 역사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경계표시를 함과 동시에 세종마을에 대한 안내문을 담기 위해서 5개 정도 경계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세종마을도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정된 바가 있어서 잠시 현판 제작하는 것을 보류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작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 사업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든가 이렇게 현판 제작을 미루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고민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세종마을 부분을 서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서촌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 꼭 서촌이라고 근거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이나 이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종마을, 서촌이 아니라는 세종마을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진정한 세종마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걸 목을 바꿔서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합니다.

그 부분은 세종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항목을 일단 우리는 의회에서 2,000만원 사업비로 하고 행사비 조로 1,000만원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쓰시라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 현판 교체가 있는데 19개 동을 동일하게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통일성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훈 위원.

제가 보니까 주물현판 27만 5,000원, 19개인데 과장님은 동 통합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19개 다 하면 동통합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통합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개를 하고 동 주민센터를 18개 넣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동통합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씩은 삭감하셔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 자율방범 여기도 178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자율방범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경찰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고 야간에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금도 사실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30~1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

131쪽 주민센터 차 아카데미교육비 985만원 올라왔는데 주민센터 담당직원들 말에 의하면 동별 참가 주민을 할당하여 억지로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꼭 피요한 교육입니까?

진정한 자치가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가치 정립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높게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교육에 위원님들이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사과정, 위원장 과정 해서 있는데 그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할당이나 억지로 시행한 경우가 있지요?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참가한 모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주민아카데미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포상금으로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입니까? 자치회관 포상금인가요?

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시에 시상금으로 쓰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6가동 1등 한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까?

네.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회해서 1등 하면 상금 주는 거죠?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래 동청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감액이 돼서 편성됐어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게 나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세심하게 살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돈달라고 하면 없다고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감액해버려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 보충질문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갈 사람이 없어서 중복으로 몇 번씩 가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서는 사실 몇 명 인원 할당해서 보낸다고 전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건 좀 줄였으면 좋겠고, 131쪽 주민자치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보면 자원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주민자치 22만원×18개 동, 12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원봉사로 봤는데 돈이 많이 나가네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주로 회비 최하 2만원 정도 내 가지고 친목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회비를 내고 하거든요. 다른 동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이건 자치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야말로 실비보상 성격이라서 회비를 내서 움직이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비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봉사활동을 실제로 해가지고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위원들은 다 모르거든요. 이 책자를 안봤으면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자치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는 동은 하고 있고 안 되는 동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라도 각 동별로 홍보를 좀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품위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려면 자원봉사도 하면 그래도 주변에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훈 위원.

그 밑에 동청사 운영에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남동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을 계속 몇 년째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 예산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 올라오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교남동이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예산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걸 안 올려주면 저는 어쩌란 겁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가 애초에 수영장이 들어간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전에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여러 차례 주민과 구청에서도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를 만약에 다목적 체육시설로 개보수를 할 때에 7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그 지역이 돈의문 뉴타운 지역이어서 내년부터는 철거로 인한 이주가 시작되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돈의문 뉴타운이 완성이 돼서 입주하기 직전부터 여기를 개보수를 시작하면 가장 시점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걸 만들었잖아요.

예.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당선돼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좀 넣어주세요.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 규모가 커서 또 시기상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 시점에 그때 아주 훌륭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회의 속개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복지 과장님들은 가서 일 보시고 건설복지 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남아계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된 과장님들은 시작할 때쯤 와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독서왕 선발대회가 교육체육과의 독서경진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빨리, 그렇지 않으면 넘기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체육과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134페이지에 있는 독서왕은 그 앞에 있는 주민사회단체가 하는 독서왕입니다. 그러니까 동새마을문고 연합회가 하는 독서왕을 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에서 독서왕을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계속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도서관 차원에서 독서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 마을문고에서 독서왕을 선발하는 거고 교육체육과는 도서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성격이 같은 부분이 되거든요. 독서경진대회와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필요하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빨리 다른 거 하겠습니다. 135쪽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지난해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2억이 넘어요. 1억 1,54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까?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지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를 이야기합니다. 마을문고가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국장님, 2,000만원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에서 200%를 올린 거예요? 2,000%를 올린 거예요?

이것은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지금 10개 동

증액을 해도 웬만큼 증액을 해야지 몽땅

10개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쪽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6에서 137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전환 해서 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마을문고를 이 국장님도 그러고 저 국장님도 그러고

같은 취지입니다. 전부 10개를 작은도서관으로 하는데

여기 2억 1,500만원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억 1,500이 작은도서관 전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7.50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2억 1,500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1,500은 합계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쪽인데 135쪽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여기 인건비 4,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인부 그러면 7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포함된 겁니까?

마을문고가 총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2개소가 되어 있죠. 무악동하고 혜화동하고 거기는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바꿨고 앞으로 5개를 더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 합쳐서 7개소입니다.

7개소 이것은 전부다 새로 만드는 거죠?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걸로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법에 마을문고 10평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있는 것은 없고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마을문고 그걸 다시 수리를 해서 했다는 거죠?

도서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회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인사인지 외부인사인지

심의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없고 또 의원님들도 없습니다. 5급 이상 구청 간부로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심의

5급 이상 구청 안에 있는 관련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다른 데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으면 수당이 빠져버리는데 5급이상은 줘도 됩니까?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이건 수당이 아닙니다.

수당이 아니고 운영 회의

운영 회의 비용으로 나갑니까?

예.

구청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46쪽에서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148쪽과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0쪽과 1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52쪽과 1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54쪽과 1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55쪽에 지방세 세수증대 및 과년도 체납정리 지방세 부과ㆍ징수 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전기분하고 수시분 고지서 나가는데 단가가 조정이 되고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밑에 주민세징수특별입력수수료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6쪽과 1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158쪽과 1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표축제 선발적인 축제 개최는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기존 축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금년도 대표축제에 대해서 일정 조정이 잘 안돼서 제1회 대표축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화관광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추경에 3,000을 편성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비용은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대표축제가 우리 종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사를 집약해서 종로만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의 축제 개막식에서 실제로 금년 비용에서도 또 낭비요인을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문화ㆍ복지ㆍ환경이라면서 문화에 대한 행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국악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넣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뭘로 종로구가 문화입니까?

우리 종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 1등 구 해서 이번에 삶의 질 조사에서도 문화 부분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문화행사에 저희 자체 문화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 때 문화행사가 역시 또 제1순위로 문화행사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강변을 했지만 잘 통하지 않고 해서, 특히 전년에 비해서 최소 규모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전통문화 부분은. 그러나 우리 종로를 나타내는 것은 국악 등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반드시 창달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관련 행사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옛것을 찾는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종로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종로구 대표축제 개막행사비 여기 자료에 봤더니 이게 원래 2011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2012년도가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증가를 했네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1,850인데 지금 요구액이 3,800이네요. 증가 부분이 1,95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축제에서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즈페스티벌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페스티벌을 전년도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문화축제에 들어가서 차라리 50만원이 더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축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인데 저희가 아무리 축소해서 해도 6,400 정도 든 것은 문화국장이나 문화과장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런 데 저런 데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홍보비만으로도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5,000만원을 해주셔도 내년에 또 얻어 쓰고 이래야 할 형편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서 얻어 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각 행사에 홍보비를 전부 갹출하거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축제나 이런 건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연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되고 여기에 한꺼번에 편성이 됐고, 이 지역연고 문화축제가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개천절, 단군성전에서 하는 행사랍니다. 개천절, 어천절 행사가 저희들이 900만원이 있는데 헌정회에서 국비를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하니까 무조건 단군성전이 종로에 있다고 해서 종로구비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비용은 내년에도 돌발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꼭 해줘야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비용이 우리가 이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천절 행사도 900만원 450만원, 450만원 했는데 국비를 못 얻었으니까 어천절 행사에 900만원 다 주면 개천절 행사는 손 안 벌리겠다 해놓고도 못하니까 헌정회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종로구에서 구청에서 돈을 내놓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연고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 모든 많은 문화행사가 돌발적이거나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돈이지

아니죠. 여기 지역문화축제 지원, 해맞이 축제 지원 전부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어천절하고 개천절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900만원이, 그런데 헌정회에서 어천절 행사에 900만원 행사비를 한꺼번에 가져가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천절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돈이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자료를 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가져와보세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작년에 재즈페스티벌하고 지역연고 문화예술단 지원이라는 행사가 삭감되고 이쪽으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75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제가 그걸 못 봐서 이해가 안 되네요.

작년 자료를 자세히 다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갖다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12회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2,180만원입니다.

몇 번 하는 거예요?

한번입니다.

한번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상임위 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비용이 약 4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180만원하고 1,900만원 정도를 주최에서 자부담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12회 정도까지 하고 금년까지 11회를 하고 내년에 12년째 하는 건데요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우리 종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사고, 또 이 12회째 하는 행사는 국악경연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왜 한번도 못 가봤을까요?

이번에는 대표축제 기간에 했으니까 못 오셨고 작년에는 왜 못 오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금년에는 대표축제 기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행사 같은 걸 너무 많이 벌이시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저희들은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 소모성 행사를 많이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떤 게 1회성 소모성 행사인지

아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건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행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부분도 없고

늘어난 부분은 이게 지금 예산서상의 문제이지 합계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 항목마다 증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합계에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예산서에.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만원 나갔네요.

48명입니다. 16개 분야

그러면 한해에 한번 하는데 48명이라는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분야가 16개 분야입니다. 국악에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기악이 있고 성악이 있고 또 복합중창이 있고, 또 기악 중에서도 다시 장구가 있고 가야금이 있고, 또 국악 부분에는 판소리가 있고 민속,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리랑 이렇게 하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0쪽에서 161쪽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문화원 주변 부지매입비 1,1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원은 토지가 국가 소유, 서울시 소유, 우리 종로구 소유가 있고 건물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건물사용료를 내라고 도리어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가 왔길래 저희들은 토지가 우리 구유지를 깔고 있으니까 오히려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이러고 싸우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건물은 무상으로 우리 종로에 양여를 했습니다. 그 양여 조건으로 국유 토지가 거기 보시다시피 8.9㎡로 3평이 안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종로구청에서 사달라, 그러면 건물은 주겠다 그래서 이 돈은 감정평가를 해서 해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종로구 소유로 돌려놓고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우리 종로구 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공서가 알박기를 할 경우 향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알박기라는 것은?

알박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종로문화원 부지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기는 넘어가겠는데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야튼 그것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니, 건물을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하면서

공짜로 준 겁니까?

공짜로 준 겁니다.

공짜로 주고 땅만 일부분을 구청에서 사겠다?

국유지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맞지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칭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윤동주 문학상 시상식 이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윤동주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운동의 청운가압장을 윤동주 문학관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윤동주를 종로구 대표 문화나 관광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윤동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윤동주 문학상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하게 되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비나 시비로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시설비, 시설비는 시비하고 국비가 약 7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사실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는 7억 정도 받았고

그런 것도 낱낱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서에다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하더라도 알기 쉽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주 시상금 1,000만원씩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제가 무슨 4,000만원씩이나 들고 그래요? 거기 한 게 뭐가 있다고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구에 이렇게 1,000만원씩 시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1,000만원짜리 시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시상금 1,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삭감하는데요?

시상금요.

윤동주 문학상을 하면서 시상금 없이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윤동주라는 시인을 우상으로 해서 종로를

원래 윤동주 이분이 종로구에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상헌

사셨습니다.

그런데 김상헌은, 사는 것은 일부 조금 산 거지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김상헌 시비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윤동주 시인이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대표 가는 시인인데 태어나기는 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시인께서 한창 창작을 하실 때는 누상동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사셔서 인왕산을 오르내리면서 나온 시가 수십 편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윤동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읊조리면서 하나의 우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꼭 시상금이 있어야만 참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어떤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이 없는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상금 안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그러면 시상금 못 받으면 이게 시상식에서 4,0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명목 보면 윤동주 시상식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4,000만원 속에서 시상금이 1,000만원이고 시상을 받았으면 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000만원, 또 문학교실을 만드는데 거기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인의 언덕 윤동주와 관련해서 행사가 둘레길 걷기 400만원, 엽서 보내기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저희들 솔직한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네요.

윤동주 선생이 우리 종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종로를 알리는 데 얼마나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시면 이 4,000만원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동주 문화제나 또 거기 홍난파 거기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거긴 시비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도 시비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동주 시설하는 데 약 7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일단 7억이 왔는데 또 행사비까지 받기가 낯이 뜨거워서 내후년부터는 시비로,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까지 다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구비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제가 그쪽이지만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많이 오세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구비를 들여서 하시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에 가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오세요. 시에서 하는 건 제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문화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억 따왔습니다. 그 정도 따왔으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는 구비로 하시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벌써 7억이라는 돈을 따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행사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이것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할 것 같고 이 인프라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국·시비를 더 따서 더 명망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답변을 듣기에 불편하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쪽에 오진암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4억 1,700 되어 있는데 이거 지역여론도 좋지 않고 다들 그런데 꼭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오진암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암이 직접 가서 요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익선동에 있던 오진암이 상가의 한옥으로 우리나라 1호의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1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부암동에 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전통문화시설로 쓰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즉 부암동이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30년 동안 아무런 개발이 안됐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는 곳이 2m 도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침장 최소 규모가 도로는 4m기 때문에 4m는 확보를 해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2m를 4m로 확장된 도시계획에 맞춰서 옹벽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이것은 각종 건축 쪽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축대가 제일 높은 게 3.2m 정도 됩니다. 이 축대가 되어야만 오진암이 있던 것을 문화시설로 이축을 하기 때문에 축대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옹벽과 기타 시설비로 해서 4억 1,7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이 그렇게 장소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장소를 차라리 택하든가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을

아까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반대가 있었고요. 주차장이라는 시설이 맨 처음에는 개인주택이었다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이 되었다가 다시 변경하면서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되었다가 다시 주차장이 없어지고 문화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건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건립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게 시작되고 어떤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해 가지고 오진암을 옮긴다니까 이축이라고 해도 새로 짓는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진암 건물이 191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하나도 쓸 거 없어요.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해봤자 서까래도 하나 쓸 게 없는 것 같던데

기둥은 틀립니다. 서까래는 원래 얇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마는 기둥부분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둥을 깎아 가지고 서까래로 만들면 쓸 수 있겠지만 한번 가서 봤는데 쓸 게 없는 거 같습디다. 아무래도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오진암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옮기는 거고 이 4억 1,700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옮기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도록 도로폭을 확대해주고 옹벽을 다시 쌓는 비용이지 건물을 옮기는 비용은 아닙니다.

비용은 아닌데 여기로 새로 이축한다고 해도 관리비가 나중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리비하고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옮겨서

한옥에 살아보면 해마다 짓다시피, 짓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액 충당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해서 조금이라도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용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도 미뤄도 되겠네요.

아니, 건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옹벽하고 축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옹벽공사는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지금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까?

건물이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 준공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건물을 빨리 옮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진암 부암동 315-1번지 외 2필지잖아요. 회계 간 재산이관까지 해 가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오진암을 이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요. 당초 오진암을 그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다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진암 이축복원 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옹벽, 배수로, 와편, 담장설치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용도가 다르게 써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돌려갖고 10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진암 그 자체가 유흥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을 다시 복원해서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어떠한 시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땅은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땅을 샀죠. 그래서 그 동안 죽 주차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몇 년 간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여기에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부득이 문화시설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오진암 복원 부분을 문화시설로 볼 수 없잖아요. 기생집인데, 그리고 그 집 자체가 지금 다 헐어 가지고 우리가 자재를 봤는데 자재 자체도 전부 썩어 가지고 쓸만 한 물건도 별로 없던데

오진암을 기생집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생집이 아니고 문화재집입니까?

오진암은 1910년대에 조선시대 때 유명인사가 직접 살기 위해서 지었던 집을 1970년대에 오진암 주인이 사 가지고 요정집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1910년대에 건립한 한옥으로서의 역사성을 평가하지 오진암이 있었다고 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100년 된 한옥이다 그래서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년이 되다보니까 목재 부분은 많이 상했지만 주춧돌이나 기와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기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이 되었듯이 오진암이란 표현은 12월 2일부터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암동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결사 반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는 거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화시설로 바꿨습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하고 오진암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진암이 아니고 문화시설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악, 민속적으로 해서 공예, 서예, 한복 이런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는 그 건물이 들어가면서 주차장법에서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만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꼭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그리고 해마다 3억 3천씩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10년 간 분할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계속 그거는 그거대로 갚고 짓는 것은 짓는 대로 짓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의결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으면 이 돈을 편성을 할 수가 없죠. 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 그게 의결이 안 되었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는 이렇게 10년 분할해서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요.

10년 분할해서 하겠다고 그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보십시오.

행정문화에서 했다고요? 주차장 부지를?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64쪽과 1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자르느냐 붙여주느냐 그런 질문이니만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을 다 뺏겨 버리고, 구립미술관에 대해서 164쪽에 구립미술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이번에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 8,600만원이죠?

예, 구립미술관은 옥인동 168-2에 근대서양화가로서 유명하신 남정 박노수 선생님의 주택입니다. 박노수 선생님의 주택은 서울시 민속자료 1호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을 남정 박노수 선생님께서 자기 작품과 소장품을 모두 종로구청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하는데 다만,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집을 구할 비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토지와 건물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억에 사게 된 거죠.

전체 다 사려면 100억도 넘는다고 하죠?

소장품, 작품까지 합친다고 하면 거의 금액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종로구에 마지막으로 큰 것을 남겨주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서 협약식 때도

계약체결이 다 되었다고 했죠?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구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여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립미술관 운영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구독 및 케이블 신청에 대한 4억 5,798만 5,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1,9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반장 지역신문 그러니까 종로저널, 종로신문, 종로타임즈가 금년까지는 구독료가 4,000원이었는데 사실 금년 2월달에 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인상요청이 있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내년에는 하겠다 해서 신문이 1부당 1,000원씩 늘었습니다. 그게 증액된 기본이유입니다.

총 부수는 몇 부나 보고 있습니까?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2,114부인데요.

2,114부. 그런데 종로신문에 777부, 저널이 707부, 몇 부씩입니까?

지금이 원래 이게 되면 2,114명이라는 것은 정원입니다. 실제 통반장님이 100%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87부를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본 위원은 지역신문은 공히 비율을 똑같이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부수를 다르게 주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저희가 종로신문과 종로저널, 종로타임즈를 얘기하면 4대 4대 2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공정한 거죠. 이 부분을 국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일하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지역신문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삭감할까요?

지금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고 다음 임시회 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하십시오. 대답하세요. 동일하게 한다고, 예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적게 줍니까? 똑같이 다 종로 지역신문인데

언론은 예쁘고 미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종로타임즈가 늦게 발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한 것은 많이 줘야 되네?

이 부분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통반장님들께서 의회에서 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공히 똑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사랑지 발간 1억 6,200만원 이것을 왜 상향 조정했습니까? 증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원래 종로사랑지가 총 12면이었습니다. 16면으로 종로구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4페이지가 늘어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소식지 같은 것은 전면에다 한 장 넘기면 뒤에다가 안 넣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넣는 식으로 넣고 있는데 의회 소식을 두 면을 넣어주세요. 왜 약속했는데도 안 지키려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종로를 뺀 나머지 구의회 같은 경우는 2페이지에 의회가 있는 경우는 우리 종로만 있습니다.

뭔 2페이지가 있어? 그것도 봐준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 봐준다는 게 아니라 2개의 면을 2페이지, 3페이지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면으로 하면서 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동일하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종로사랑지는 너무나 부수가 많습니다. 어느 때 사랑지가 나간 뒤에 보면 길거리에 날려다니는 것이 종로사랑지예요. 진짜 볼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되는데 통장님들 회의하고 가보면 쩔쩔매고 갑니다. 쩔쩔매고 매고 가요. 갖다가 문 앞에다 놓으면 길거리에 쓰레기만 불어나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종로사랑지는 전 세대의 60%만 갑니다.

60%인데 50%만 하는 걸로 해서 부수를 줄입시다.

지금 쓰레기로 해서 날린다고 하는 것은 백지로 날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보신 분들이 잘 보관을 안 해서 날리는 거지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수를 좀 줄여보자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또 늘리자고 하십니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중에서 4대 4대 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4대 4대 2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종로타임즈는 8년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설되는 그런 신문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또 지금 4,000원에서 1,000원씩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종로신문 707부, 종로저널 707부, 종로타임즈 707부 똑같이 707부 이렇게 똑같이 나누시든지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8년 동안 그렇게 줬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든 신문이든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8년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무슨 얘기이신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4대 4대 2로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 가지고 주시라고요. 707부, 707부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 똑같은 신문이니까 내용면을 보면 오히려 거기가 더 잘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의결을 해주시면

예, 알겠고요 앞으로 똑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 발간 이것도 보니까 좀 청장님만 많이 나오신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청장님 신문 아니냐고 그러던데요.

청장님이 많이 나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은 선관위에 확인을 하십시오마는 이 종로사랑지는 반드시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진이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넘겨주면 반드시 게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써 가지고 해주세요.

예,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66쪽,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8쪽,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에 공보 발간 22만 7,000원 곱하기 50회인데요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공보 발간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보는 우리 종로구보라고 해서 이게 정부의 관보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보는 거의 1년에 50~60회를 발간하는데 어떤 의회에서 의결을 했거나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보에 게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하는 데 22만 7,000원이 듭니까?

예.

이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구보는 조판비에 필요한 비용이 22만 7,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1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 지나기 전에 제가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확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해맞이를 동망산에서 했죠?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지 확답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도중에 오진암이 백년 됐다고 했잖아요. 백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서부 쪽에도 한옥들이 많은데 앞으로 백년 이상 넘은 그런 한옥들은 다 보존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해맞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해맞이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2010년도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인왕산과 와룡공원과 동망봉에서 했다가 한 구에서 3개소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망봉에서 2011년에는 해맞이를 했고, 내년 2012년 1월 1일은 인왕산으로, 인왕산과 와룡공원에서 두 자치위원장들끼리 양해를 받아서 인왕산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12년 1월 1일날 행사는 청운동 거기서 하신다는 거죠?

인왕산, 그리고 한옥 문제는 한옥을 보존할 것이냐 이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문화 쪽에서보다는 한옥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백년이 됐다고 해서 모두 보존하는 게 아니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건물은 거기가 안 된다면 이축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자재, 고재라고 하는데 그 고재는 철거해서 쓰레기로 버리느니 그걸 보관을 해서 다른 개인이 필요로 한다거나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할 때 그걸 재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한옥 때문에 청운동에 옥인2지구 거기도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옥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허락을 해주고 또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오진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쪽 하단 부분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행사에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800인가 부족했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정순왕후 추모제를 작년 예산편성 시에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액 삭감이 될 뻔하다가 최소한도 명맥은 유지하자 해서 원래 3억 1,000이었던 것을 1,000만원에서 다시 10% 절감해서 9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정순왕후 추모제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또 협찬을 받아서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단종제를 영월에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순왕후께서 단종비였기 때문에 영월과의 자매결연도 있고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2,8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무리를 했네요.

얻어 썼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2,100만원 상향됐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3,0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난번 고생했던 김충용 구청장께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그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든 편입니다. 증액은 많이 됐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증액된 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6~177쪽. 네, 김복동 위원님.

177쪽 콘텐츠 홍보물 제작, 공정여행 홍보물 제작 이 신규로 올라왔고 해외홍보물 제작도 그런데 해외홍보물은 엽서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공정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여행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착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신 것은 관광객들이 종로에서는 와서 보고 돈은 다른 데서 쓴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쓰도록 해라 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공정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종로는 많은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만 타고 와서 그것만 보고 휙 다른 데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서 도보 쪽으로 많이 관광패턴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걷다 보면 배도 고플 것이고 물건도 많이 보니까 살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첫 스타트로 한국관광공사와 해외대사 20명을 초청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더 발전을 시켜서 완전히 종로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공항에서 딱 내리면 대한민국 서울 해가지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거 가지고 혼자 다닐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자나 지도는 공항에 가시면 우리 종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78~1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에 해외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정여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들을 팸투어를 했고 대사들께서 자기 나라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데에 영문이나 그 나라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180~181쪽. 네, 김복동 위원.

181쪽에 북촌관련 홍보물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북촌축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북촌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북촌 나름대로의 축제가 없다가 금년에 북촌에 공방이 22개소가 있는데 북촌공방협의회라는 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방축제로 1,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공방축제를 금년 11월 4일, 5일 이틀에 걸쳐 재동초등학교 옆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북촌에는 공방만 있는 게 아니고 갤러리 또는 박물관 등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축제를 키워 달라 해서 금년에 1,200이었던 걸 3,000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북촌축제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1,200이 있었습니다.

그걸 증액했는데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손색없이 잘 하면 좋겠습니다. 북촌축제와 세종마을축제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서울시도 각 구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은 북촌마을 가꾸기회가 있고 세종마을은 세종마을 가꾸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마을 축제를 앞서서 보니까 간판 그런 걸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북촌축제와 비슷하게, 세종마을축제 그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아주 멋있고 종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현수막 붙이고 간판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축제행사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3,000만원 예산은 삭감시키고 축제로 넣자 이 말입니다.

세종마을축제는 북촌하고 좀 달라서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주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81쪽 하단에 보면 지역축제가 계속 신설되는 이유가 있고 기존 축제 하나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북촌축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축제를 다 할 게 아니라 북촌축제면 같이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촌축제 1,2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으로 증액했습니다.

맥락이 약간 틀리는데 관광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82~183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84~1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

184쪽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악동에 우리 종로구청 문서기록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10년 이렇게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도 습도가 낮거나 온도 때문에 종이들이 다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했던 겁니까? 저번에 가서 보니까 햇빛이 들어 가지고 삭을 수밖에 없더라구요. 이 귀중한 문서를 그렇게 방치를 할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4개 층이 있어서 4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2개 잘랐습니다. 내년에 해준다고요. 우선 영구하고 준영구하고 내후년에 다시 또 하자 하니까 일단 2개로 내년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86~187쪽. 188~189쪽. 190~1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애 위원.

190쪽 하단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주세요.

이건 학교경비 보조금입니다.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59개 학교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해달라고요. 그리고 191쪽 하단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해놨는데 뉴스에서 이거 폐지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사업인데 교육청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억 8,400이 편성돼서 지금 50%를 삭감하고 3억 9,200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서울시의 교육청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가 8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인당 약 4,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억 9,200으로 50%를 삭감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92~193쪽. 네, 김복동 위원.

192쪽 학습비법 강의, 부모학교 운영 무료강습, 강좌 이런 게 있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엔 관계없습니까?

네, 지금 이미 24개 구에서는 다 하고 종로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공교육을 통해 추진할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을 드리면 학력신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학력을 신장하는가 하고 학부모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학력이 신장되겠는가 해서 학부모의 신장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종로부모학교와 학습비법설명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학습능력이 상향될까 하는 걸 가르쳐주는 학습방법이고 하나는 사이버스쿨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기주도학습은

알겠고요,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억 545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이 지금 현재 2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의 아카데미는 우리 종로의 문화라든지 역사, 일반 사회에 필요한 아카데미 두 파트인데 지속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여성아카데미를 해달라 해서 여성아카데미와 지방자치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아카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의 아카데미를 더 증편성을 할까 합니다.

국장님, 종로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시 동별로 몇 명 이상 강제 할당하여 동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또 부탁을 받은 주민들도 마지못해 참가는 하지만 별로 실효 가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로아카데미는 무료강연이 아닙니다.

동직원들한테 회원 모집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종로아카데미는 대학교에 가서 받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고 가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수강료 내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4쪽과 1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 또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억 8,100만원. 무슨 놈의 작은도서관을, 차라리 합해 가지고 큰도서관이라고 해버리지 작은도서관이라고 자꾸 해요? 중간도서관이라고 하든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놓고 이쪽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교육체육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통인동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 두 개의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큰도서관의 구분은 도서관법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500평이 돼야 합니다. 500평 이하는 다 작은도서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라도 되죠?

이건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영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19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예산의 대표적인 경상비로 향후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신규로 자꾸 올려 가지고 없던 예산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초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하나라도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주고 또 하나를 더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로에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생겼다라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반대를 했던 분들도 이제는 다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광복회라든가 우당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데 예산도 편성해서 넣어줬으면 하는데 이런 데보다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당기념회에서는 종로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광복회나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광복운동을 하신 이런 분들 선열들의 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 이런 예산을 넣어달라면 안 넣어줍니까?

우당 이희영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에서 교육이라든지 강의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된다면 예산을 좀 해드려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6쪽에서 1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97쪽 종로전국 활쏘기대회 이게 이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국궁사업은 민족 보존과 관련한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이 금액을 해서 똑같이 편성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요, 계속사업은 아니고.

예, 금년과 내년 해서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황학정에 대한 시설 인프라는 이미 국비 4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경우인데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전국 국궁대회에, 황학정은 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궁장소이기 때문에

국궁장은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국궁하는 데가

예, 서울은 세 군데, 전국적으로는 한 십여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태가 황학정이죠?

제일 첫 손을 꼽으라면 황학정이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서 지난해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더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 8,000만원 되어 있네요.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수단은 회원이 아니고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몇 명입니까?

아, 배구로 잘못 생각했는데 여자역도는 5명입니다.

5명이 8,000만원이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디어디에 그렇게 쓰십니까?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훈련비, 각종 대회 참가비 이렇습니다.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이고

아닙니다. 인건비는 1억 2천입니다. 이건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8쪽에서 1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0쪽하고 2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2쪽에서 2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가 교과부에서 지금 내려와있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1억 5천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천이 부족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3억 5천과 우리 구비 1억 5천 해서 5억이 편성됐고, 그러나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를 하는 데는 약 8억 5천이 필요해서 지금 3억 5천의 자금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3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에 요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6쪽, 2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매 해서 2,25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직원들 업무 출장용 승용차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가요?

지금 있는데도 부족하죠. 또 폐차해야 될 것도 생기고

몇 년 됐습니까?

봉고 같은 경우에 제가 연식을 기억은 다 못하는데 2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건소 가서 보니까 차량이 고물로 팔아도 1만원도 안 갈 고물차량을 끌고 다니더라고.

아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10년도 더 넘었죠? 그거

봉고 하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