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주차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그리고 또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차량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 1열로 세우다시피 차량이 배출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주차차량 지도단속에 따라가지고 교통도우미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전 직원에게도 거의 한 사람앞에 몇장씩 단속증을 주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현찬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괴로울 정도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월요일이 되면 개인별로 직원 근 3분의 2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증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는 단속이 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주차단속에 따른 수입이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히려 단속당하는 사람은 괴로울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차고지 미확보에 따라서 서민들의 주차사항을 하고 이면도로부지에 차고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가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를 대고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구나 연구를 해서 이면주차시설도 하고 그리고 또 도로가에 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또 권고사항으로 해서 즉시 말을 안 들을때는 바로 연락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 인력관계 때문에 특별히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래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면지 차고지 부분에 대는 사항은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경대 앞부분 경성대에서 부경대쪽으로 오는 거기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현찬위원님 자주 다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학생들도 많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견인차는 견인회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차량4대로서 관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견인하기 전에 예고조치를 해서... 견인을 한다는 것은 장기방치되어 있는 것을 견인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차량을 댈수 없는 지역은 소통관계 때문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회의진행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중에 중식을 하는 것 보다는 중식시간에도 계속 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압류가 아니고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든지 기타 기관에서 선압류가 되어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없고 당해 물권에 대한 재산세나 종토세는 저희들 후순위가 가더라도 97년 이후에 압류를 하면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1순위는 되지 않고 최대한 독촉기한을 짧게 해가지고 빨리 압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개인사업자를 찾아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조회를 해가지고 또 예금이나 BC카드에 가맹이 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작년에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까지 예금압류를 해서 약 6억원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금압류를 해서 6억 정도...

예금압류부분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