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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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0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2003년도에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의원님들과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업무보고를 통해 공감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여 알찬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친 일반현황과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어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과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기구가 조정되어 가지고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해서 4개 담당 포함해서 정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2년도 국가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청주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지역은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6·13지방선거 실시로 민선2기 군정과 제3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민선3기 군정의 출범과 제4대 군의회가 개원한 시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군정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군정종합계획 조정 및 총괄부서로서 향후 20년간 지역의 미래장기비전을 설정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3월에 승인 및 공고를 하였고, 계획에 반영된 28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 기반을 차질 없이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민선3기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완료하는 등 선진 발전군정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행정500시책]에 대한 종합추진관리, 주요업무 심사분석,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분석·관리를 적정히 추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는 감사활동으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감사로 행정손실을 사전에 해소하는 감사를 심사평가분석과 연계해서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효과 제고의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의 확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 기반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편익을 증진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자치행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정비와 함께 차질 없는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기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 등 계획된 지역통계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 행정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의 역점추진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8개 분야에 대한 280개 사업을 각 담당 부서별로 추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승인은 3월15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였고, 관련사업 280건에 대한 1단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9월달에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기반의 「발전행정500Ⅲ」추진은 총 특수시책 41건, 역점시책 97건, 발전시책 366건 해서 총 50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별 담당별 개인별로 시책제안 및 책임있는 추진관리를 해서 추진성과는 현재 49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심사분석 확행으로 군정성과의 향상입니다. 주요 분석대상은 주요시책 11건, 단위사업 51건해서 62건이 됩니다만 그간 전체에 대한 종합분석을 한 결과 완료가 48건, 이월추진 13건, 기타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관리입니다. 단양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민선2기 추진실적은 총 37건에 대해서 완료 32건, 미흡 5건으로 나타나서 자체 관리평가는 86.5%입니다만 민간단체평가에서는 대상사업을 묶어가지고 17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15건, 미흡이 2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민간단체평가에서는 88.2%의 이행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15개 과제 3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32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업무가 12건, 지역개발 8건, 환경복지 4건, 산업·농업 7건, 기타 1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지시사항 추진을 통한 군정효율 제고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지시사항,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에 대한 주요지시사항이 됩니다만 총 242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총리가 2건, 장관이 1건, 지사 3건, 군수 236건입니다.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완료 185건, 추진중 18건, 미흡이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 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해서 현재 3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3개소로서 단양읍과 매포읍, 어상천면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고충진정민원처리가 34건,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이 9개소,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등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4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특별지원자금 유치는 89억7,200만원으로서 국비가 63억8,300만원, 교부세가 25억8,900만원이 됩니다. 도 및 중앙부처와 인연맺기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에 13개 부처에 82명 인연맺기를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대한 방문과 지원건의는 64회를 하였고, 지역초청은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관리대상은 26개 항목에 120여개 기본통계 자료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표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을 26개 분야에 대해서 80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표 및 통계관리자 교육 및 자료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내실있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내실운영으로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투·융자 자체심사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입사업 추진을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해서 평가해 본 결과 11억6,5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 시행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분야를 종합분석한 결과 단양군의 자체수입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경비 증감률이 노력성으로 해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자주성이 됩니다만 이것은 단양군이 우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됩니다만 재정계획 운영과 세입예산반영, 투자비 비율 등 해서 단양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고, 안정성은 세입·세출충당이라든지 지방채상환, 경상수지비율 등 해서 이것은 단양군이 보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이중에 단양군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소송의 적극적 대처로 행정신뢰구축입니다. 소송현황은 현재 민사 2건,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해서 총 5건인데 계류중이 현재 5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으로서 기각재결 5건, 계류중 1건이 있습니다. 9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비실적은 조례 43건, 규칙 23건해서 66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편람 추록 발간을 2회에 거쳐서 한 바 있고,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수록을 31건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편익을 지향하는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규제사무의 발굴 및 정비는 현재 발굴 24건, 정비 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행정기관의 규제사무발굴 및 정비는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법규지식함양을 위한 새법무소식지 발간입니다. 새법무소식지 편집 및 발간을 7회에 거쳐서 한 바 있고, 푸른 관광단양 소식지「법규상식란」에 게재 운영한 것이 12회가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신속한 지역통계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는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2,76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48개 업체에 대해서 8월달에 조사완료가 되었고, 기초단위구 설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대 구역이 12개소, 소 구역이 32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군정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2003년2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변화와 개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과 제도변경시행으로 지역적으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변화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정의 총체적인 능력결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준비단계에 이어 민선3기 군정이 본격 시행될 원년으로 지역발전과 활력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지방화시대 자치군정에 참여의지가 그 어느 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경기 등 지역활력과 관련한 발전여건을 보면 봉양~도담 간 중앙선철도복선화사업 및 36호 국도 이설공사와 5호 국도 확·포장 공사 등 지역접근교통망과 획기적인 지역발전기반의 확충과 지역경기활력에 도움이 될 주요 국책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에 전 구간 개통된 중앙고속도로로 인해 향상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육성해 온 체류형 관광기반시설과 문화관광축제와 더불어 개장을 했습니다만 대명콘도로 인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신장으로 지역경기의 활력화가 기대됩니다. 군정방향은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기반확충의 역점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민선3기 군정의 본격시행 원년으로 군정목표로 설정된 문화관광전문도시 실현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활력시책의 추진, 군민을 위한 열린군정 실현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관광진흥시책으로 풍요로운 지역미래를 이루는 군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능동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역활력을 위한 시책군정 추진과 아울러 지역의 미래비전으로 설정된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 주요현안사업과 군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군정으로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자치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군정성과를 지향하는 군정계획과 지원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종합기획과 총괄조정 및 지원부서로서 각 실과에 대한 업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군정성과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종합조정 및 시행·지원하여 선진군정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성과를 제고하는 군정시책개발추진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와 평가심사분석 시행 등 군정성과를 제고하는 군정기능 및 군정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의 군정계획지원 및 조정업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8개 분야 280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번 정검하고 자체 2번해서 4회 추진실적을 정검함으로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의 2003년 「발전행정500시책」은 현재 각 읍·면과 실과에 대한 자체보고는 마쳤습니다만 일부조정 또는 보완을 위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 시책은 특수시책과 역점시책, 발전시책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 확행은 금년 해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현지정검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다시 촉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관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건이 됩니다만 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분기별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는 미진했을 경우에는 수시간담회 개최 및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지시 사항에 대한 적기이행관리로 군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든지 총리·장관·도지사·군수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군정이행된 추진사항을 정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와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한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그 관리계획은 정기적인 추진실적 및 정검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부문별 추진사항에 대한 수시정검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평가를 해서 재정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단양군의 위상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 속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입니다. 21세기 세계와 같이 하는 국제교류 기반조성 및 본격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협조로 단양군과 상호교류의사가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교환 및 교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카가키마치촌과 중국 단양시에 대한 국제화재단과 협의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아직 답변이 안왔어요. 이것이 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교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 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계획된 감사는 자체감사가 3개 사업소와 5개 면이 됩니다. 여기는 단성면·대강면·가곡면·영춘면·적성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행정감사 수감대상으로 지금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과 군민생활불편해소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지도 차원에서 상시 감찰체제를 확립해 나가서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역발전 원동력의 특별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 대한 인사와의 전 직원 인연맺기를 다시 한번 추진해서 현재는 전체직원이 인연맺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금 교류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직원이 도나 중앙부처와 인연을 맺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문화축제라든지 행사 시에 초청도 하고 또한 도나 중앙부처의 자금도 유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6개 분야에 대한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 및 지역경기의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선진 경영수익사업 사례의 벤치마킹을 단양군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법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우리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계 조사실시는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4월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5월에 통계 기초단위구 수정·보완이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과 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예산절감 및 특별재원 확보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개요는 재정운영의 제도개선이나 시책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성과 있는 유공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공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우리지방재정법 33조의 2항에 의해서 단양군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및 예산확보 지급기준은 경상적경비는 50%가 되고, 주요사업비는 10%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당 1억원 미 초과 및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한 후에 우리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시책으로서는 이미지뱅크를 활용한 지역홍보의 극대화입니다. 각종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업무보고 작성 및 책자발간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미지뱅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내년도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진자료 수집 및 분류를 내년도 1년 동안 해서 기 수립된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전시책 두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신고센터 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신고금품 처리 방법은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시에는 공고를 해서 1년간 별도 보관한 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품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창심사 시 우선 반영해 주고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및 감경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한 공무원은 면책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인연맺기 성과증대를 위한 1·1·1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맺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및 행정실적평가 시 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운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월중에 1명 이상 인연을 맺어서 중앙부처 또는 도와 인연을 맺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는 우리지역의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법규서비스를 위한 법무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알기 쉬운 새 법무소식지의 발간 및 푸른 관광단양소식지, 군홈페이지에 새롭게 바뀌는 법규소식을 게재해서 우리직원 또는 주민 모두가 바뀐 법규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이 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02년도 발전시책 및 특수시책하고 2003년도 발전·특수시책 하고 거의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발전시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특수시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또 발전시책이나 특수시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수시책 나온 것이 예산절감 및 특별지원확보 성과금 지원 이것도 지금 발전시책에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특수시책하고 발전시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과 발전시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모든 업무를 왜 발전시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특수시책에는 해당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되었든 또는 새로 계획된 사업이 되었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수하게 과 전체가 추진하는 것이 특수시책이고, 그 다음에 발전시책은 각 개인별 공무원 개개인이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업무도 좋고 맡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의 업무추진이 아니고 그것과 병행해서 더 발전된 쉽게 얘기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발전시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 업무내용과 명칭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내용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발전시책으로 분류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의 발전특수시책하고 2003년도의 발전특수시책하고 전체내용과 제목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제목이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지난 해에 추진했던 것 중에 보완·발전되어 가지고 다시 동일명칭으로 선정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그것은 아니고 새로 발굴된 시책사업도 많이 있고 전부 사업명칭하고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구분될 것입니다.

윤수경의원

예, 됐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와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그 부분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하신 미 완료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계속해서 추진관리는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단지, 현재 시점으로 봐서 추진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여건변동이라든지 또는 사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월된다든지 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늦어졌다든지 이런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13페이지입니다. 세계 속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방자치 국제화재단 협조로 상호 교류의사 교환 및 추진해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일본의 오카가키마치촌하고 중국 단양시하고 여기는 어떤 종류의, 우리 농업종류인지 아니면 우리하고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중국의 단양시는 우리지역하고 명칭이 같다보니까 그것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베트남과 인접한 하단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명칭과 같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 국제교류하는 분들이 단양시하고 한번 연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교류의사를 거기서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고요. 일본 오카가키마치촌은 관광지입니다. 농업군은 아니고 관광지 군으로서 우리지역과 같이 아주 산악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은 일단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국제교류를 통해서는 거기서 권하고 있어요, 일본 해당 시에.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의원님들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별로 내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군데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서로간에 이해가 맞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와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바꾸어서라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최승배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10시43분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위민홍보실 순서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일반현황의 위민홍보실 기구는 1실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별 주요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에서 우선 금년 한 해는 민선3기의 출범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연말 대통령선거 등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로서 이와 같은 행정 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선3기의 군정목표인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실현을 위해 한 발 다가서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에 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연 1,200여 건의 보도와 단양케이블방송을 이용한 군정 영상물을 제작·방영 하였으며 푸른관광단양소식지를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지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양 전국 홍보추진을 위해서 TV편성 방영에 대해서는 KBS1-TV “고향은 지금” 외 18회를 방영하였으며, 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한 축제 및 관광명소 소개를 10회 하였습니다. 관광명소 잡지 및 사보를 통한 홍보는 신동아 외 1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영화 및 연속극 촬영팀 지원 사항으로 TV연속극에서는 SBS "명랑소년 성공기"를 비롯해서 KBS2-TV “태양인 이제마” 촬영, 영화촬영은 “동갑나기”, “별”, “화성으로 간 사나이” 우선 화성으로 간 사나이는 지금 11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영춘면 소재지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촬영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에는 영화촬영지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관광자원화를 하도록 하고, 현안정책사업을 위해서는 푸른사랑방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685건을 처리하고 120기동봉사대 주민불편 해소 사항으로서는 농촌가로등 수리 997건, 폐 가전제품 39건을 처리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옥 전기무상 수리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43세대에 대한 전기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푸른단양소식지는 10만 출향군민과 함께 군정추진 사항으로서는 월 2,700매를 지금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있고 또 출향인사와의 현지 간담회를 4회 청주, 울산, 대전, 제주에서 실시했습니다. 대학유치 활동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고려대 등 5회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여성정책 부분에서는 푸른단양사회교육원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24주에서 35주로 교육기간을 확대 운영해서 현재 9개월 교육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야간반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창업 및 부업교육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간병사 양성교육은 20명이 수료하고 또 조리사자격증반 13명, 한식조리사자격증반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 사업을 개업하고 있다든가 개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개 면에 대해서 농촌사회교육원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노래교실 외 12개반 338명이 현재 교육을 마쳤고 교육시간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매포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8월달에 착공해서 전체 공정의 약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고 내년 6월쯤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예식장 운영 등 수익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단양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완료되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남·여차별 법규정비 및 단양의 여성상 정립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외 2건에 대해서는 법규정비를 하고 평강인물연구용역은 9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연수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2번 실시하고 이번 12월중에 뉴질랜드 여성정책벤치마킹을 실시토록하고 제1회 단양군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 시스템 현재 10개소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소식지를 연2회 2,000부를 발간했고요. 전문성 높인 분야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동목욕봉사를 통한 사회복지분야에서 307회를 했고, 가옥수리봉사 등 지역사회분야 817회, 정화활동 환경분야에서 17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Win-Win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여성단체 1후원결연사업비를 비롯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봉사단도 현재 운영을 하고 문맹탈피를 위한 할머니 한글교실을 지금 13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대 시책 추진를 위해서 자원봉사연수회를 비롯한 MT,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실시하고 특히 가옥수리봉사단 2개팀 45명을 운영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일러라든가 지붕교체 및 수리 등 3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아동·청소년 부문입니다.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사항으로서 매포청소년 문화의 집이 2년 반만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주는 시·군 청소년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고 2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국 각종 대회에서 7개 부문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단양·매포 문화의 집이 금년 한 해만 104,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특히 서예분야쪽에서는 특선에 8명, 우수상 1명, 입선 38명 약 47명이 좋은 성과를 올렸고 그리고 단양야간학교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6명이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표창을 4회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높였고, 건전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립보육시설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를 지원했고, 제80회 어린이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문에서는 전국 및 도 규모 체육대회를 15회 개최해서 약 22,000명이 저희 지역을 다녀가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해서 약 7천여만원정도의 경제적인 효과와 단양관광 소개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전지훈련팀 내역관계는 참고로하시고요. 그 미달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전지훈련은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 달 반 정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44개 기관단체에서 전지훈련하는 팀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여 단양의 훈훈한 인심을 전달하고 또 이로 인해 다음에도 단양을 찾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위민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학유치 부분과 도민체육대회 출전했던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선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방향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민선3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역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서 군정추진에 기본목표인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의 위민홍보실 5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 모든 부분을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중에 11쪽,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군정보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언론사라든가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자료의 적정한 제공과 특히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관광단양소식지도 지역주민들이 흥미를 갖도록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연구·노력해 나가고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단양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군정뉴스의 제작이라든가 각 회사의 사보라든가 학교의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특히 내년에는 사진으로 보는 단양의 변천사 관계도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잊혀져 가는 단양의 옛모습 같은 것을 우리가 이런 도청이라든가 신문사, 방송사를 찾아 가서 약 200매 정도 잊혀져 가는 사진을 발굴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좋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발로 뛰는 고객위주의 위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푸른행정사랑방 운영을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과 합동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민원인이라도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중복해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해나가고, 우리가 120기동봉사대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선진행정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는 운영하고 있는 온달군민관광지나 다리안 관광지 같은 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설을 직접 같이 수리해 주는 이런 쪽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120기동봉사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전화상으로 얘기하던 사항을 PC통신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출향군민의 군정참여 극대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별 향우회가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6~7개 향우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역을 순회해서 출향인과의 어떤 군정소개라든가 출향인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역별로 행사가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도 하고 또 저희지역에서 초청도 해서 군정의 돌아가는 사항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명부 정리를 잘해서 푸른 관광단양소식지가 잘 전달되고 반송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고, 출양군민 자녀들에 대한 단양사랑체험 활동도 방학이라든가 휴가 때 이용해서 하고, 주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활동도 같이 겸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특성화대학 지속적인 유치 추진관계인데 본 사항은 위민홍보실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적인 IMF 또 구조조정 등등으로 인해서 또는 지방대학의 학생숫자의 미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경험해서 우선 최소한도 몇 개의 과, 최소한의 단과대학이라든가 또는 연구소 부분쪽으로 해서 지역의 인구유입시책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2차 여성정책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본 사항은 각 실과와 관련되는 여성부분의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항을 잘 검토해서 중앙시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내년은 지난 ’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제3회 여성정책종합평가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제1회때 도 내에서 최우수 제2회때는 전국 군단위에서는 전국 우수군으로 약 9,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 불평등 사례도 계속 발굴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하고 여성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주간이라든가 여성대회 개최도 해나가도록 하고, 단양의 여성상 정립을 위해서 금년 용역사항을 가지고 내년에는 평강인물 학술발표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농촌사회교육원 지원 사항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우먼아카데미를 운영 및 여성창업(취업·부업) 계획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많은 여직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내년도에는 여성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서 추진개요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한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약 5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적립되도록 해나가고 또 여성전문인력의 자원봉사활동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추진사업으로서는 사랑의 반찬나누기라든가 환경사랑 비누공장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고, 여성단체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사업도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1세기형 여성회관 신축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과 보육의 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는데 단양여성회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과 보육시설을 같이 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아마 이런 사항이 처음이 될 것으로 봐서 여성회관 신모델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회관 복지시설 관계를 24시간 POOL운영될 수 있게끔 본 사항은 보육시설을 같이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애기를 봐 줄때가 사실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애기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말에 여성회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먼아카데미 주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또 매포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예식장 운영 관계, 부업·창업교육도 같이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새바람 사항이 되겠는데 본 사항은 자원봉사자 관리의 새바람으로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 시스템 읍·면간 설치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며 자원봉사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의식 제고의 새바람을 위해서 활력이 넘치는 자원봉사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자원봉사자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 인증제도, 보험가입, 표창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활동 사항도 책자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운영의 혁신을 위해서 자원아카데미 연2회 운영해 나가고 또 푸른사회교육원의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복지증진프로그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비라든가 초등학교 학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관계 본 사항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자녀 문화 및 현장체험프로그램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관내 문화유적 답사 및 주요 고적지도 같이 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담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 사항으로서 상담전문인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담원의 기초·보수교육 과정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피해 발생예방을 위한 학생과 부모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여성상담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이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및 만5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아전문 보육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및 방과후 보육 증·개축 사업도 추진토록 하고, 보육시설 교제교구비 지원도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린이집 가족체육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계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여러 해 지나오면서 관심을 덜 갖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면지역부터 하나하나 파손된 부분을 일단 카드화해서 전체 물량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 육성에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자율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 본 사항 내용을 잘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서비스를 위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월 1회 정도 저희지역보다 나은 지역을 견문해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느끼고 또 우리 지역 자녀들에게 다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견문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관련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도입토록 하고 그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청소년 학교와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야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23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전출도 가고 좀더 보강시켜 갖고 본 사항을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제 발생 예방 및 유해환경 지속 단속관리을 위한 경찰과 행정감사를 같이 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본 사항은 체육담당을 비롯해서 단양군 체육가맹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좋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최소한도 15개 이상 대회가 유치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거의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체육인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12월달에는 같이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전지훈련을 위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물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단양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장비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고 체육시설물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저희 인력을 가지고 도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잔디라든가 우레탄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본 사항은 체육계 산하의 각 가맹단체들이 주로 많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과 같이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사항이 되겠는데 본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도 본 사항이 지원되는 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출전관계는 금년도도 내년도와 같은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실 문제점이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또 감소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운동선수들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우리 각종 기업체라든가 또는 관내 학교와 긴밀한 협조유도관계를 가져 갖고 좋은 선수가 발굴되어서 각종 대회 때 출전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실업팀 전지훈련 선수단 적극 유치관계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많은 팀들이 저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나의 문제점이 체력단련실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흠인데 본 사항도 내년에 같이 한번 연구해서 체력단련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발전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이 내년도에 큰목표가 단양관광개발부분 쪽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각종 업무추진을 관광개발쪽에 일단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우선 대명콘도 개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밤에 특히 시내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 중에서 저희 업무중에서 야간스포츠교실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번, 2번 거의가다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청소년 음악공원을 이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상설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댄스라든가 보컬, 풍물동아리, 관악합주 등등 여러 동아리 활동을 동원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나의 관광이벤트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시내의 어두운 부분의 저희가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 보다는 밝은 쪽으로 해서 야경가꾸기도 같이 해나가고 각 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어린이 및 주민의 휴게공간 놀이터 보수관계는 약 10년 전 20년 전의 새마을 부락을 조성한다든가 문화마을조성한다든가 등등 그러한 사항에서 지역주민의 놀이시설 공간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후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관리상태가 사실 노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양읍·매포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같이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서 읍·면별 체육행사 분산개최입니다. 지금 거의가 단양시내권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단성체육공원조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단성면을 비롯해서 매포체육공원 등등 또 각 읍·면의 체육시설물도 같이 이용해서 분산개최해서 그 지역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단양군청 실업팀 탁구단을 통한 전국일주 스포츠 홍보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현숙씨가 중앙무대에서 상당한 여성체육인으로서 활동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좋은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위민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예, 지영돈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서 언급된 대학유치관계 현재 존속하고 있는 대학교가 일부 몇몇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 모셔오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등 기존학교의 존폐가 이제 사활이 걸려 있는 시점에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군정질문에도 관여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난시청지역이 각 읍면은 다 되어 있는데 적성면만 난시청이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민홍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로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에서 주로 보면 군 읍단위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면 단위 여성단체육성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대학유치 부분 쪽하고 난시청 부분, 여성단체 읍·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유치 부분 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만 대학 정원숫자보다는 지금 현재 학생숫자가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양의 대학유치부분쪽에 추진한 사항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출발했고 전체적인 인력수급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다만 애시당초 출발할 때에는 전문대학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었던 것인데 지금 그만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몇개 과 정도의 단과대학 정도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학교라든가 연구소에 이런 지역에다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지 겸해서 지금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요. 난시청 부분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년간 추진했습니다. 다만 적성면에서도 저희가 가서 거기 이장님들 하고 난시청문제 부분 쪽에서는 여러번 상의를 했던 결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 가옥부분과 사는 사람들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사항은 본인들이 많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여성단체 읍면 활성화부분 쪽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능별로 새마을부녀회 여러 조직이되어 있는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별 여성단체 또는 여성의 활동을 위해서 지금 푸른사회교육을 저희가 단양읍·매포읍소재지 중심이 아닌 지역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적어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올 때만이 되는 것이지 여기 군에서 어떤 계획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답변 잘 하셨는데요. 이 끝이 안 보이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학유치가 어렵다고 그러면 명분만 달고 자꾸 여기 경상적경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다같이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난시청부분에서도 물론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또 어떠한 문화혜택을 골고루 본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할 수 하는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여성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단양읍이나 매포읍에는 여성회관이 앞으로 되고 이러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의 지역인 면지역에서는 사실상 농번기에 일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여할 수도 없는 조건이지만 나름대로의 정서에 맞게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잠시 농번기 중에서도 시간이 나는 쪽을 이용해서 농촌 정서에 맞는 여성 활성화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그 끝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야간반을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성도 현재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짧게 하는 것이고 농번기때는 사실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현재 지금 야간반이라든가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지영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군정보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지 이런 신문 지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군정보도는 되고 있지만 단양군의회 보도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각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할 때에 그런 부분도 보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여성회관 신축에 단양여성회관 신축 부문에 대해서 신축부지 위치와 구건물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활용의 계획 그런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11쪽에서 의회관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제가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정관계라든가 활동관계는 누가 뭐라해도 의회에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서 여성회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치는 성신아파트 맞은 편의 테니스장하던데 거기 위치를 두고 지금 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군청 본청 건물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 별도 사무실이 없어서 군청건물을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건물을 일단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그 선관위 쪽에서 중앙부처, 재정경제부라든가 다같이 협조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최승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10분 동안 정회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3년도 자치행정 운영 방향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 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에는 4담당 현재 정원이 24명입니다만 결원이 2명이 있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통한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하면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왔으며 군민이 바라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부서 1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20개 부서 20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하면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인원이 줄고 개인별 업무가 가중됨에도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종합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일하는 방식개선 등으로 맡은 바 업무를 슬기롭게 처리하였고, 폭우와 태풍피해 줄이기 및 응급복구, 구제역, 산화경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삶의 체험 현장 참여를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정보화 능력배양에 앞장섰고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2000년과 2001년도에 전국 최우수군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중앙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26일날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정성을 다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동행정 실천을 위하여 상가기동서비스팀 운영 또 현역복무 장정 고향사랑 마음갖기, 고객감동센터 가꾸기 및 1부서 1친절 운동 전개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능률적이고 살아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생산적인 사무여건조성 그리고 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및 사무개선, 행정정보 방역관리시스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공직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시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선발표창 및 상여금 지급, 공직자 휴양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과 생활안정 및 가계대부를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였고,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직무 및 전문교육 실시, 실무직원 사고혁신 특별교육 또 저명강사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공무원 자격증취득 수강지원, 공무원 친절지도교관 향상 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다음에 주·정차 계도 현장체험의 날 운영, 사회진흥 사업추진으로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지원사업과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추진, 다목적회관건립사업 6개소, 새마을회관 건립추진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8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조직의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기동성 있는 민방위 조직 편성과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였고 특히 크로샷제도를 운영해서 4,900여명에 대한 민방위 대원들에게 일시에 비망연락을 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의용소방대 지원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여섯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보화 으뜸 군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터넷 접근 기반확충과 정보화사업 가속화 추진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56개 마을에서 지금 현재 주민정보사랑방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생산성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제16대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지표와 방향이 설정됨과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공직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대두될 것이며, 지역적으로 민선3기 군정의 목표와 방향이 군민에게 다가가 활기차게 전개됨으로써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군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이루는 해로서 민관이 어울어진 협조와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 추진방향을 첫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의 정착 둘째,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확립 셋째,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직장조성 넷째, 밝고 건전한 선진문화 군민상 구현 다섯째, 군민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과 여섯째,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에 두어서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의 정책입니다. 군민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지역발전의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제공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으로서 지역화합기반 조성시책으로 군민화합의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지역원로회의를 명년도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기 위해서는 주민 애로·건의사항을 전화대화를 통해서 수렴하고 이동군청제, 대학생과의 대화방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10페이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시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을 더욱더 생활화 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평가도 하고 친절봉사팀 동호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시책은 자체육성한 친절강사를 중심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등 친절확산운동을 전개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센터 가꾸기도 보완 추진하겠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의 실천 시책으로 공직자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를 명년도에 운영 하겠으며, 체험 삶의 현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가기동서비스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2003년은 행정서비스헌장 대통령 수상의 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제의 확립입니다. 21세기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체제의 확립으로 고품질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운영해 나고자 합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신축적 운영, 한시기구의 상설기구화에 따른 전면적 조직진단 실시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확충 및 양성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능률·성과 중심의 새바람 행정추진 시책으로는 군정발전 기여자 인센티브제 운영,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마일리지제 구현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전화 MOT 고객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직장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시책으로 공직자 가화만사성운동 전개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시책 운영 어려운 공직자의 경제적지원 확대 여성공무원의 복지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배우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직자상 정착입니다. 공무원 지식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실무 및 전문교육 확대 실시, 공직자 신사고혁신 특별 위탁교육,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통한 국제화 부응 및 전문가 육성, 공직자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개인기 배양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사이버어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지식경영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지식정보은행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식정보 경진대회를 명년도에 분기별 1회를 실시해서 지식정보 공유화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선진행정 벤치마킹제도도 더욱 확대해 실시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주는 공직자상 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밝고 건전한 선진문화 군민상의 구현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역량결집 실현에 역점을 두고 나부터 군민운동의 활성화로 군민의식과 생활의 선진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밝고 훈훈한 사회만들기운동 전개 시책으로서 범군민 칭찬합시다 운동,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아름다운 Green마을 가꾸기 추진 그리고 희망충북21운동의 내실화에도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조직 재정비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민간사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푸른단양토론회, 군민대상 및 자랑스러운 단양인상 시상제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군민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입니다. 평소 철저한 자원관리와 정검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수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제고 그리고 생활에 직접 관련있는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실시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 기반 강화에 목표를 두어서 첫째 새로운 환경에 따른 군민안보의식의 제고시책으로는 민방위 행정의 활력화 및 주민 안보의식의 강화 그리고 유사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서는 내실있는 충무교육을 수립하고 동원자원의 철저한 정검으로 동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자체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실용성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과 훈련의 정착을 위하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자원관리 탈루자원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재난대비 등 실질적인 민방위훈련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교육을 운영토록하는데 일상생활의 활용 가능한 실기위주 교육에 중점을 두고 특히 체험을 통한 현장 민방위교육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편익을 위한 야간교육 과정도 계속 운영하며 민방위 교육훈련 안내도 금년도에 이어서 크로샷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의용소방대 관리 시책으로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관리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평시 활용도 제고, 소방시설의 확충 및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소방관련 시설의 확충에는 명년도에는 대강면에 소방대기소를 신축하고 단양119구조대 사무실도 증축하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주민지향적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과 주민의 수준에 걸맞는 주민편의 정보화 교육 적극 시행, 전산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적극 추진에 목표를 두고 첫째, 정보화시설 기반 확충시책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확산을 위하여는 2단계 행정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민원관리 시스템 자료를 명년도에 구축하도록 하겠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망 환경개선으로 네트워크 침입차단프로그램 설치, 도·시·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2중화 구성, 읍·면 구내 정보통신망 회선속도 보강 등 전자정부시대 개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한다는 시책 아래서 고향의 옛모습이라든지 추억의 사진, 고향실천마당, 동창회라든지 또 농특산물 코너 등을 보완하는 마을홈페이지를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고. 주요정책 시행에 있어서 우수한 주민 사이버설문조사 등을 사전시행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 군정 실현을 위해서 각종 대장 및 일지 전자결재 추진 그리고 주요전산시스템 기술종합 지침서 제작, 전자결재시스템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행,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확대 보급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인터넷 활용 주민편의 정보화 교육을 명년도에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고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과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를 더욱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요현안 업무로서 16대 대통령 선거에 업무추진 관계는 지금까지 법정업무가 하나하나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도 완료가 되었는데 16대 투표구의 2만8,924명이고 부재자신고접수 및 명부도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장학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50억1,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금년도에 2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현재 47억7,000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장학생 89명을 선발해서 1억3,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어학연수원사업도 고등학생 11명에 대해서 뉴질랜드를 8월달에 다녀왔고 명문학교 육성 사업도 10개교에 20개 사업에 6,000원을 지원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내실있고 차별화된 장학사업 전개로 명실상부한 장학기반을 마련하고 학습능력과 예능교양을 겸비한 올드칼라형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장학회 이사회 임원변경 및 기능강화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불합리한 장학회 정관 및 내규도 금년 12월달에 개정하겠으며 장학회 기본재산을 2003년에는 꼭 50억원 달성하는 해로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규장학사업의 발굴과 또한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명년도에는 고3학생들을 통해서 명문대학교 견학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과의 MT개최, 영어 구현 경진대회 및 장학퀴즈왕 선발 등을 통한 특별장학금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영돈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시설 확충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적성면에 전에 있던 소방차가 반납이 되고 새로 큰 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이 토지 부분이나 지금 현재 전천후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임시로다가 부역비슷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장비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차고를 증축해야 될 실정인데 견해가 어떠신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의 건물확충하고 장비보강 확충하고 이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관내에 적성면에도 이번에 신형차량이 들어왔고 또 별방지역에도 신형차량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업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대강소방소만 차고지를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도비 5,000만원이 지금 내려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방차고라든지 건물관계는 우리 소방 공동시설자하고 맞물려 있고 또 도지사님의 권한 사항이 되어서 도비보조가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우리가 별방 적성 등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별방지역 같은데는 적성만큼 들어갈 자리가 없는 실정에서 지금 차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명년도에 도 소방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본 의원은 별방 것은 내용을 몰랐는데 적성하고 별방에 2군데라니까 저희도 도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시설확충이 되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하신다니까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서비스헌장제를 실천하고 있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헌장제는 각 실과마다하고 읍·면단위로 하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헌장을 제정해 놓고 헌장의 내용과 수준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봉사행정의 체감하고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추진한지 한 3, 4년되었으니까 우리 내부에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보완하겠다 하는 사항이 본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서비스가 향상되고 우리고객인 단양군민들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참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최승배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민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소관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괄평가, 2002년도 추진실적, 2003년도 추진방향, 2003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권과는 민원총괄담당, 지적부동산, 건축담당, 교통담당의 4담당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성과로서는 민원실 고객서비스헌장의 이행을 중심으로 참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제증명발급의 공무원들이 친절를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한 전화상담 및 민원시책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관광전문도시 순기능 역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최우선 추진하였으며 살기좋은 농촌마을 환경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개인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0만7,87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2,600건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운영사항으로서 2002년도 민원접수대상 501건중 56건에 대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항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은 1개소를 증가 조치하였습니다. 발급대상업무로서는 20개 민원사무가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호적등·초본과 건축물 대장등본, 등기부 등본도 발급 예정에있습니다. 현장민원동사반 운영 사항으로서서는 5회에 거쳐 313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추진사항으로서 393개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정보공동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사항입니다. 호적전산화업무 추진 사항으로서 입력이 완료되어 금년 8월10일부터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감전산화업무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70% 가량의 진척을 보였으며 12월말까지는 전부 입력완료하여 내년 3월25일경부터 전산발급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부동산분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을 하였고 2003년도 표준지 조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도 대비 225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증가하였습니다. 건축행정분야로서는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33동 농촌 빈집 정비사업 41동,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봉사실 운영을 위하여 무료로 도면을 작성해 주고 건축물대장 등재 사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로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고 교통신호등 설치 및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시설을 하였고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및 벽지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6개노선을 추가 확대 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보상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버스 재정 지원금, 유류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목표 아래 친절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민원실고객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변동자료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광도시라는 바탕으로 건축 주거환경 및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신청 후 처리까지 관공서를 1번만 방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고객서비스헌장 이행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혁신 사업도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장민원봉사반 운영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감·호적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제증명의 정확한 업무처리로 공무원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자료 주전산기 자료를 전환토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도 월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전산 발급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호적프로그램을 주전산기와 링크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개별공시가는 각종 부담금·대부료·세금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고 개인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자료이므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정으로 신뢰성 있는 지가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 사항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화일을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이동민원처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농번기에 군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야간에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주택개량사업 51동, 빈집 정비사업 47동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항으로서 교통신호기 시설 및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익시설을 하겠으며 운전자 안전운행을 위한 편익시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버스 운전자 해외연수 추진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친절서비스 세계 최고인 MK택시 및 시내버스 연수 및 견학사항으로서 운전자의 친절도를 개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MK택시 연수자 친절서비스 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MK택시 연수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택시운전자에 대한 친절도 측정 및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전시성 확보 및 친절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GPS 제어계측기를 도입하여 버스 조발 등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제복착용 및 명찰도 내년 4월 이전에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업체지원의 일정액을 우수 운전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내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과는 1과 5담당 33명으로 하반기에 문화재 담당이 증설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관광개발 등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속도로변에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산하여 단양 알리기에 노력하였으며 문화관광전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천동도로 확장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46억원을 확보하여 관광·체육·문화재 사업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연계한 천동물놀이장과 양백폭포 개장으로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농촌문화체육센터와 정구장 시설 확충 등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과 체육을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백산축제와 온달문화축제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미비 사항에 대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 보수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와 온달전시관 등에 외국어통역사 및 문화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도로변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와이드칼라설치 등으로 다양하게 우리고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눈꽃열차 운행과 대학교 신입생 OT유치 등 새로운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0억6,000만원을 들여 추진한 주요관광 및 지역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상진조형물 설치와 천동물놀이장 조성, 다리안 관광지 황토길과 국공장 시설 확충, 단성체육공원과 기촌~천동간 도로 확·포장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다리안과 온달관광지 등 4개소이며 임대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수동굴, 주차장 등 4개소입니다. 도담삼봉 등 화장실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무상으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문화재 보존 관리 사항입니다. 방곡도요지와 태장이묘에 대한 발굴조사와 적성과 온달산성에 성곽보수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과 천태전시관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문화축제는 소백산철쭉제 등 4개의 행사를 하였으며 온달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 민속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과 무료영화를 22회 상영하였으며 군민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단양의 꿈과 희망은 문화 관광에서」라는 캐치프레이로 관광안내와 홍보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 체육시설의 극대화, 문화예술에 육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입니다. 관광단양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출향인을 대상으로 단양관광 안내의 집을 운영하고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겠으며, 고구려 민속촌 조성을 위해 온달관광지를 확대 지정 및 사인암과 북변권 관광지 지정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명콘도 개장과 관련하여 체류형 시설을 확충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관과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등 체육시설의 다양한 조성으로 새로운 스포츠의 메카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은 2004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천태전시관 건립과 적성산성 등 보수는 관광과 연계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소백산철쭉제 등 문화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문화와 역사 탐방지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를 위하여 관광안내 팸플릿을 제작 활용하고 전국에 와이드칼라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피서철에는 어머니봉사단체를 활용한 안내와 문화해설사 및 통역사를 배치운영하고 2005년도 국제관광학술 세미나 개최와 여행사대표, 기자 등을 초청한 관광단양 설명회 개최를 사전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수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철도청과 협의하여 눈꽃열차운행과 아울러 대명콘도와 연계하여 대규모 대학교신입생 OT를 유치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춘래프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오사리에 대한 수해 복수사업과 진입로 포장과 각종 편익시설을 마무리하고 사인암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앞으로 가족 휴양형으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양역 진·출입에 따른 편익을 위하여 그간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역광장은 철도청에서 포장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12쪽입니다. 활공장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17억원을 확보하여 활공장 진입로 확장과 수변무대 스텐드 보수,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수변무대를 단양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서철에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9억원을 들여서 천동관광지에 당초계획된 야영장시설을 확충하고 고구려민속촌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기존 온달관광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설계 후 관광 및 지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착실히 시행 하겠습니다. 13쪽, 고수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지 존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굴주변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벽지구에 대한 관광개발입니다. 영춘면 상리에 민자사업으로 실버타운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고자 권역별 관광지구 지정을 문화관광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민자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아홉번째로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44억4,000만원중 현재까지 2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을 60% 마무리 하였고 현재 토공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실내수영장 등을 위해 89억원 규모로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농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5개소로서 조기에 추진하고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은 4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 후 군청실업탁구팀의 훈련장으로도 사용하여 활용성을 앞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획하였던 둔치공원은 지난 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지만 농공단지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단성생활체육공원은 국비 10억5,000만원중 총 36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협소해서 인접된 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성생활체육공원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양읍 별곡리~단성면 하방리까지 계획한 수상레포츠는 현재 도에서 충주권관리단과 총괄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민자사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금정공원 조각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소금정공원은 현재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이 찾을 것이므로 현재 분수대가 오래되어서 예술성을 겸비한 조각형분수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리안관광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 및 가로등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국비 등 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교체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궁장사업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람석과 옹벽설치를 하면 부대시설이 전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은 래프팅과 연계되도록 3억원을 들여서 인공암벽을 군내에 조성해서 젊은 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체험형 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해복구 조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지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총 9건으로서 복구비는 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동과 다리안관광지는 정화조 보수와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고 도담유원지는 유실된 목교가설과 조경식재, 국궁장과 상진게이트볼장은 제방정비와 노면보수에 1억5,700만원을 들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 오사리 래프팅장 기반시설복구에 따라서 3억7,6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을 신축하고 전체 부지는 지방도 수해복구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온달동굴 내부와 온달관광지, 활공장기반시설 보수는 전기와 온달관전시 내부시설 및 활주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부터는 내부 조치를 할 계획으로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태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2005년도까지 총 96억원 규모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문화요청해서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1쪽, 온달산성 외 3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7억3,500만원을 들여서 적성비는 진입로 및 보호각 정비와 적성산성 주변 토지매입과 온달산성의 북치 복원, 죽령산신당 주변의 휀스를 설치해서 앞으로 문화재 보급에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장이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 마무리중에 있는데 앞으로 발굴조사자료를 참고해서 태장이묘에 대한 복원작업을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주변에 대한 추가발굴과 도로이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내에 잠재되어 있는 미 발굴된 민속자료 및 전설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3,000만원을 들여 의뢰하고 앞으로 발굴된 자료에 대해서는 각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독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포도서관과 이동도서관에 신간도서와 책장을 구입 비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해맞이 등산대회를 비롯한 4개 각종 문화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차별화 시켜서는 관광단양의 홍보와 아울러서 문화관광전문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전국적인 축제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달 마당극 극본 공모에서 선정된 극본을 활용해서 온달문화축제와 전국 연극제에 참가할 수 있는 연극단체를 선정하여 마당극을 통한 고구려문화와 단양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2개소에 대한 게임장 및 노래방에 대하여는 업소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검정으로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을 위해 상영중에 있는 영화는 2003년도에도 수변무대와 주변 관광지에서 실시하여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분양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현재 분양에 대한 계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고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일반분양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덟 번째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2003년도 군에서 직영관리할 시설물은 다리안관광지과 온달관광지 등 6개 소로서 현재 고수동굴 주차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직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시설물은 다리안매점 등 총 12개소로서 도담삼봉 화장실 등 일부는 유상위탁 관리하고 앞으로 예산과 인력절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명콘도 개장과 관련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근무제 시행 및 대명콘도 개장에 따라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보고 즐기면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전문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현과 함께 작은 음악회로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4월~9월까지 매월 2회정도 토요일에 수변무대를 이용해서 정기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공연에 따른 사항은 신중현씨와 협의를 하였으며 이를 추진시 다른 언론사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앞으로 대명콘도 이용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명콘도를 찾아 오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기존안내판을 보수활용하고 대명콘도 주변에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안내에 따른 홍보물도 보완하여 대명콘도 이용객이 관내를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무대 주변에서 매주 토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이벤트 행사로 행사가 있을시 불꽃놀이나 폭죽놀이도 병행추진 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관내 4개 동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야간에도 동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동굴 관람시간을 연장해서 새로운 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고 탐방객을 위해서는 야간 2~3시간대에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수변무대를 활용한 공연장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회사측과 협의하고 대성산의 산책코스도 진입에 따른 진입로 정비와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수상관광을 위해서는 선착장~도담삼봉~장회를 유람하는 수상보트 운행을 유치 협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또한 관광다양을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언론사 기자단을 초정하여 대명콘도 측과 연계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유영진의원입니다. 17쪽, 10번 국궁장 관람시설 확충 이렇게 써놓고 뒤에는 수해복구 인데, 국궁장 관람석이 꼭 필요합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유영진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주변에는 금년도까지 해갖고 일부 제방까지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현재 도나 전국단위 대회를 하려다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또 참여하는 선수대기실이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텐드를 확충할 이런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국궁장이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도 대회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규모는 지금 금년도에 수해복구까지 마무리 하면 관람스텐드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군정질문에 하지요.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역광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역광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역광장 진입로 사업은 현재 되어 있는 양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출구 그것이 불편해서 당초에는 옆에 있는 카센터용 건물있는 것 그것을 매입해서 확장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건물 매입을 협의하다보니까 한 1억원정도 달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그 옆으로 조금더해서 양쪽으로다가 대전국토관리청과 마무리 했습니다만 그 교통체계를 일부 조금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

23페이지, 금수산예술인촌 택지분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안으로 해가지고 예술인에게 분양되지 않을시 일반분양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사항일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계획이 계속 똑같은 2003년도에도 어떠한 대안제시가 아닌 이런 쪽으로 검토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검토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분양하는 조건이 부동산투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한 후에 매입자가 한 2년 내에 건축을 마무리 해야 된다든지 지금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에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지목변경하고 저희들이 농지전용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조건을 조금더 완화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했습니다만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2003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기다렸다가 2004년도부터는 방법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일반분양 계획 자체에서 계획조건을 따로 잡고 있는 것을 완화를 다시한번 시킨 후에 그렇게 안 되면 일반분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본 의원이 금수산예술인촌에 대해서 서류를 보니까 서한문 1번하고 또 분양에 대해서 안내 한번정도로다가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다가 안 되면 일반분양도 좋겠지만 특별한 강구책을 강구해서 당초 목적대로 일단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이 그래도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일단 홍보라든가 대책이 현재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기왕 얘기나온김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당초 목적대로 하여간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올해도 약 147억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만 잘해놓아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한계획만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지가 6개소이고 수입액은 약 4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정규근무자 16명이 이것을 다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리안하고 온달하고 도담삼봉의 음악분수대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리안같으면 그 주차료하고 관광지 시설물을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고수동굴 주차장 같은 것은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동굴 주차장 직영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음악분수대도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고 온달관광지도 직영하고 일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은 직원이 또 배치되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거나 일부 소선암 같은데는 마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조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지금 설명을 상세히 빠르게 해주시는 관계로 금일 계획된 보고에 보면 재정경제과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곧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한 10여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3년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6담당 정원 34명(현원 33명) 1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 설적중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 및 지역경기 활성화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 및 은닉세원 발굴로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하며 선진납부제도 등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시행하여 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등 편익시설 설치와 물류기지 조성은 경기 활력화 여건을 확충하였으며 도예촌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술제의 성공적 개최와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에너지절약·공공근로사업 분야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수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사장방지 및 불용예산관리로 알뜰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전자입찰제 도입시행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재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관리체계 구축과 공공건물 실명관리제를 통한 정기정검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징수 실적은 11월 말 현재 금년목표액 100% 초과달성하였으며 당초목표액의 120% 목표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목표액 관리로 안정적 재정지원은 분기별세수진도분석을 통한 세목별 징수를 관리하였으며 신규 증축 등 과세관련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1월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8,3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의 선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기 마감일을 홍보하였으며 납기사전예고 및 과세실명제를 추진하였고 자동이체, 인터넷, 폰벵킹, 신용카드 수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안내책자 발간 및 팜플렛 배부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납세자 양성을 위한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업자 구제 대책추진을 위해 대명콘도 등 구인·구직 상담을 알선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 지원하였으며 제3회 단양군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추진하였으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단양·매포 재래시장에 대하여 1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LP체적시설 설치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였고 대성산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경기의 결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광공업전시관 건축공사와 외부 조경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내부 전시 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를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용과 추진을 위해서 우량기업을 대체입주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운영을 위해서 세출예산 불용액 예고제를 실세하였으며 행정사무용품 소량 통합구매, 입찰과정 공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정한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차고지와 각기 민원센터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은 대명콘도 개장과 중앙고속도로 도로개통 등으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계된 사업 및 민선3기 역점업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을 앞당기고자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화 및 공업기반확충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의 절약집행과 효율적인 세출운영을 하겠으며 공유재산을 내 재산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강화를 하여 목표액 초과달성을 하고 대명콘도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겠으며 특화산업육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공업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공공요금은 절감 추진하여 알뜰 재정을 운영하고 재산관리 운영에 대한 전산화를 구축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 확립입니다. 2003년도 자주재원 세수목표에 지방세는 71억1,200만원과 세외수입은 56억3,700만원입니다. 이 지방세는 4.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2% 하양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보다 낮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상황을 분석하여 부진분야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을 하겠으며 세정 열린방 운영 및 세정능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강화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적극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축건물 및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5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세외수입원 지속적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집행 및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완벽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누수세원 차단을 막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직접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사유 및 유형별 차별화된 징수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압류자동차·부동산 자체공매를 강력히 시행하겠으며 납세담보 요청 및 보전압류, 납기전 징수 등 사전징수방안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 및 출국금지를 요청하겠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도 강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면허세체납자 면허취소 요구 그리고 1주일에 1, 2회씩 읍·면별 소액체납액 받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납세자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스스로 양심적인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금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교부를 위해서 월별·분기별 자금보유현황을 수시파악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목별 기 교부액 조정 및 반납을 통한 여유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읍·면·제1관서 자금교부 시 목별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운영의 최적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달 실과별 지출예산안에 대한 일자별 지출액을 파악하고 원인행위부를 참조로 일자별 지출액에 대한 수시 자금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 경상비 절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익위주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오납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전 과세예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시대사로 과·오납 발생을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납부제도 정착으로 세정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부기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 다양화 및 구제제도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바로알기 반회보 게재 및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세무공무원이 출강하는 어린이 지방세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운영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활성화하여 방문이 필요 없는 Home Tax Service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경제의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를 활용한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물가안정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물가동향조성에 대한 군 홈페이지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를 통한 권익신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 유통지도 단속을 분기별 1회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양시장과 매포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2억9,0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및 공공생산성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2명으로서 실업자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자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하고 단양고용안정센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하여 많은 자금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공단지 경영 정상화 적극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정상화 목표설정은 내년도에는 가동률 90%를 목표로 하고 고용인원 250명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조속 대체입주를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공해산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시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명절시 농공단지제품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단양군 공해품 공모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측면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물류기지 부지조성의 완료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유통단지가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전시관 건립마무리입니다. 총 사업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족액은 내년도에 확보하여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고품위 석회가공특화지구 조성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지역에다가 특화지구를 조성하겠으며 관련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와 적극 협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광해방지 및 폐탄광 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광해지역방지사업 추진은 4개소에 5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폐탄광지역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자금이 조속히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략 홍보 및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및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가로등을 이용한 야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대성산 양방산 등산로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야경가꾸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견실한 공공사업 집행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견실하고 지역경기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자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지역경제에상승효과가 있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적극 지원방안으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급금·기성금 등 적기 지급함으로써 지역업체 경기가 활성화에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공건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대체재산이 조성된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겠으며 미 대부재산 및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합리적 관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냉·난방 통합시스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증축에 따른 후관동 사무실을 이전배치토록 하겠으며 소방·전기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군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내년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본관과 의회가 연결되는연결도로 공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영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경영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철저히 하고 용도폐지된 국·도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시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업무의 통합관리 및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읍·면위임 업무의 군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산민원의 원콜서비스에 대한 정착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도담삼봉휴게소에 특별매각대책을 수립하여 매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생계관련 민원 재산관리계획을 수시 반영하여 재산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장 1일 세무행정 체험제 확대 운영입니다. 시책개요는 2002년도 성과분석 결과 2003년도에는 전 이장이 참여하여 세무행정을 현장체험하는 방안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이장과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세부행정 전반에 관한 설명 및 리별 체납액명부를 지참 체납가정을 방문하여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자의 실태파악 및 체납액징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지역이장과 공무원간의 상호간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사랑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인서비스 업종중 지원물품을 많이 구매하고 가격, 서비스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소간 자유경쟁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상·하반기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단양사랑 우수업소, 단양군홈페이지 및 우리들의 소식지에 게재하고 시설 개·보수 자금지원시 우선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유치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대명콘도 개장에 맞추어 전국단위 지방세정연찬회를 유치하여 관광단양의 홍보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최시기는 약 5월경이 되겠으며 총 규모는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시·도, 시·군·구 세무담당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박3일이며 참가비는 각 시·군·구의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및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군정 홍보를 통한 관광단양 이미지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15페이지 농공단지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도 3/4분기에 50% 가동해서 2003년도에 80%로 가동률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농단지는 정부에서 농공경영정책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적동농공단지의 주기성이라는 사람이 그 농산물가공시설을 해놓고 수입농산물을 가져 와 가지고 작년 이맘때인가 한번 곤욕을 치르고 행정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몇번이나 점검해봤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워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농가의 핍박한 실정인데 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농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정질문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이 활성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가고 난리예요, 경영인들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여간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번 우선 간단하게 몇번이나 점검한 것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 방안을 한번 얘기 좀 해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영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그후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지점검한 적은 지금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문제되어서 각서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입주한 분도 단양에 계신 분이였었고 당초 입주할 때 이 근처에 있는 잡곡만 수급해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분을 믿고, 사실상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가서 각서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설마 그 사람이 다시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돼요. 왜 안되느냐하면 특히나 농공단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단위에다가 적성·대강에 해놨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담당이라 주기마다 가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또 이렇게 1년이상 확인서 받고 각서 받으면 뭘합니까. 하여간 좌우지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담당님들은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하고 할 때 혹시 가지고 온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가져 다 줘가지고 답변에 효율을 기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매포시멘트 물류 유통단지 지정추진인데 3,000만원 가지고 매포시멘트 물류 유통단지가 다 완료됩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지적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수경의원

용역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의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각 과별로 서로 이해를 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리를 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대로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서 전부 출장 안간 실과장님들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아주 중요한 업무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보고하고 자리이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겠는데 위민홍보실 김동진과장님만 얘기가 되었고 다른 과장님은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관련부서고 또 내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받는 자리에는 당연히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이 안 되면 업무보고도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속개를 하지 말고 오라가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에 임한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순서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2년 추진실적과 2003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2년 주요업무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76가구에 대하여 32억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재건축사업 24동 건축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지원과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로 경로잔치와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집수리 도우미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사회복지분야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환경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1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조형물 설치와 환경명소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14건과 고발 4건, 과태료징수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 지하수 보조관측망 등을 설치해서 환경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서는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0t 징수를 위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우수분리관거 정비사업으로 2km를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농촌폐기물처리장 조성을 매포읍 하괴리 소재에 4만1,000㎡로 조성하고 그곳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처리 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등 복합적인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금년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계설비에 대해서 시험가동중에 있고 쓰레기 반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분리수거를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5개소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서 폐비닐 559t 수집과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연말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원 지도단속도 추진해서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6개소를 적발조치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1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생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음식점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30개소를 설치 또는 개·보수 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8건과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51개소를 조치하였고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해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관광단양에 걸맞는 음식개발과 친절봉사서비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 2003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정착과 복지서비스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기반확충에 따른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호 및 지원대상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76가구에 1,95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군인구의 5.17%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대상은 65세 이상인데 5,454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4.4%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534명 이것도 군인구의 3.4%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로서는 6개단체와 시설로는 경로당 137개소와 미등록 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적정관리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단순지원에서 탈피해서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자활기반에 대한 기술교육과 재활용품 분리작업 등에 투입하고 자립기반을 위한 업그레이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자활을 위해서 금회 준공된 쓰레기종합처리장의 분리수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인력을 읍·면별로 2, 3명 정도 투입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에 임하게 하고 쓰레기수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및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 구축과 여가활동을 지향하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3개소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내년도에는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에 적응력을 높여 나가는데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푸른단양21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연환경명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환경오염 감시활동은 보다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되어서 변경된 각종 법령에 대해서 각 배출업소의 E-mail을 송부해서 그 업소별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도와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존시범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수생식물 식재나 야생화 꽃길 조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지정된 측정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해서 오염예방의 자료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시설용량 4,000t 규모의 처리공사를 내년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도 연차별 2005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3km에 대해서 분리관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염되지 않은 푸른환경도시 선도 육성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의곡 소재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 42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직차수정비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 단독 내지는 합병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4개소에 대해서 지원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노인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단 운영과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분리수거 여부를 감시하고 학생과 아파트주민 부녀회 등 견학을 지속 추진해서 분리수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자연발생 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해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하고 청결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해서 문화관광전문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도 각 사업장 지도정검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도 강화하면서 특히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지도점검해서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일인당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회용비닐 봉투 분리수거를 단양·매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주민위해식품 근절 및 선지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품위해업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산지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실시와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향토음식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앞으로 특색있는 음식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도 지속추진해서 선진관광지 면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사전정검하고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청소년 위해업소 집중단속으로 아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공개 위반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조사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20명정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또한 뜻이 있는 단체장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시설노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재가복지노인 등이 되겠고 이들에게 말 벗과 환경정비,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면서 항상 주변에 함께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외롭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서 이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단양21 실천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미래세대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계획된 푸른단양21 실천을 위해서 현재 협의 회장이 군수였던 것을 민간단체장으로 정하고 순수 민간주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추진협의회를 정비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저희들 홍보기간을 정하고 1기관단체 책임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0개소의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호응과 음식점 환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대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이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화장실환경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고자 합니다. 특히 위생업소에 대해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위생복과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6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위생업소의 모습을을 통해 오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병행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성과, 2003년도 농업환경의 여건과 과제, 농림행정의 방향, 2003년도 업무계획, 우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잦은 폭우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농민들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군·관·민의 합심으로 어렵지만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며 2002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개발사업 지원 및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 및 축산사업, 이차보전사업, 후계농업인 행정촉진제 지원, 전문교육 46명, 토종먹거리 시연회실시 및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농업재해 응급복구 인력지원 3,585명과 생계지원 27농가, 농약대 189.92ha, 대파대 28.92ha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농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었으며 농작물 수확 인력지원은 2,793명을 지원해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축산분뇨처리 사업 1개소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259두,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 300두, 축산생균제 공급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도모하였으며 가축방역 특별 대책으로 공동방제단 46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을 위해서는 차단방역을 약1개월동안 고속도로휴게소 2개소에 실시하였고 구제역방역 및 홍보를 위해서 방제단 교육 70명과 협의회 개최, 팸플릿 4,900매, 신문 및 방송 11회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치어방수 13만6,000미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추진 10개 사업, 명품화사업 8개 품목과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장이름 갖기 사업 20개소, 농특산물품 쇼핑백 개발 3종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추진을 295회, 직판행사를 3회 실시하였고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TV나 LED 전광판, 라디오를 통한 홍보 및 팸플릿 1만1,016매를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 및 소백산 죽령사과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자연의 조성 및 보호입니다. 생태조림 80ha와 경제림육성 육림사업 1,885ha를 추진하였고 고용인원 연 8,000명을 동원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200ha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임도사업 추진과 산림형질 변경 복구추진, 산물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군은 산불이 없는 군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과 인간의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및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소선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설계 및 토지 보상에 대해 추진중에 있고 오사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를 위한 꽃묘생산 30만본과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 30개소,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생활주변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쉼터·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 및 보호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농업환경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적여건으로서는 2002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2003년도에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가능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의 압력이 과속화 되고 있고 국내 농산물보호 정책의 한계에 따른 농업인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곡물과 면화 생산농가에 1,900억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세계 농산물시장에도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적여건으로서는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의 지속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인한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소비욕구 증대와 주5일근무제 등 국민들의 여가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과제입니다. 농작물생산이 영농기술만큼이나 날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가뭄과 수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과제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등에 주력 생산 및 명품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작물의 단지화로 상인들이 와서 사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이 필요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구제역 등의 질병으로부터 안정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관광단양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산지조림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지의 관광자원화로 투자여건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있습니다. 2003년도 농림행정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전문인력육성 및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욕있고 젊은 후계자에게 과정별 전문교육을 20개반에 대해서 100명 교육과 농업후계인의 성장촉진제 공급, 농업경영자금 지원, 기술 및 농업 정보제공,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소득개발부분은 지역특화사업 및 축산사업 20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차보전사업은 기존의 17개사업 소득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저투입농법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사업 112.5ha와 토양개량제 공급,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이 3가지 사업을 해서 흙의 생명력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우량품종 벼종자 공급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보급종 18t으로 되어 있는데 16t이고 자율교환 24t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량은 40t톤정도 되는데 보급종이 16t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공급한 오대나 상미묘를 자율교환 24t을 해서 우량품종 종자공급을 하겠습니다. 또 콩재배단지 육성 및 농가지원을 위해서 콩전용 복비 공급 300ha와 콩전용 농기계 공급 14대를 공급해서 식량작물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입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교육 2회에 관심있는 농민 300명 교육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금년도에는 5.4ha에서 내년도에는 8.5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한 친환경 비료 지원은 1,004ha 지원할 계획이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및 자연농업의 보급을 위해서 유기농업 재배시설 60동과 유기질 비료 지원을 500ha에 대해서 지원추진하겠습니다. 청정시범단지는 2002년도에는 가곡면 여천과 어상천면 신곡에서 2개소의 시범단지로 운영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렁이농법 2ha와 벼 오리농업 5h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위해 축산액비저장시설 2개소, 축산분뇨처리장비 4대, 축산 기자재인 한우 전자저울 1개소, 양봉 채밀기 14대, 식육판매업소 진열장 10대를 지원추진해서 축산의 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은 모든 신설 보 및 용수로에는 어도설계 의무화가 되도록 홍보하겠고 인공산란장 설치는 3개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춘소수력발전소의 2002년도 사업 재시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바뀌어서 사업비 3억원으로 어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관광과 고소득 관광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명콘도의 개장과 중앙고속도로로 인한 교통의 원활에 따른 대도시 시민들의 영농체험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화 및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는 주말농장은 2002년도에는 2개소에서 2003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추진하겠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억원 투자해서 1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농산물 쇼핑관광을 추진해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관광농업 육성을 위해 1읍·면 1명품화사업의 내실화와 고소득지역특화사업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과수원 방조망 설치사업 3ha와 수출사과 이중봉지 60ha, 단양마늘 경쟁력 제고 7사업에 대해서 6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고소득 관광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축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우수농산물의 홍보 강화를 위해 단양농특산물 홍보는 농산물 CF나 LED전광판, TV, 라디오를 통한 지하철 차량을 위한 홍보를 하겠고, 농특산품 판매량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나 부산 상광사 대구지역 등에 대해서 대도시 직판장 판매망 확충과 기존에 설치된 직판장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저희들이 직판장을 갖고 있는데가 송파구에 있고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으며 금번 개장된 대명콘도에도 저희들이 10.6평의 매장을 얻어서 단양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직거래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농간 직거래망 확대를 금년도에는 42개소 내년도에는 45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관내 모범업소 20개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관내 농가와 음식업소간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입니다. 생태적 조림사업 30ha에 단풍나무 외 8종 70,000본을 식재하겠으며 경제림 육성 육림사업은 1,000ha를 추진하여 생태적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임도 관리시설은 내년도에는 임도신설 1km와 임도보수 3km, 구조개량사업 3km를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임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는 채광완료지역 5개소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림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방제 80ha와 일반해충방제 1,000ha를 적기에 방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서 2003년도에도 우리군은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산불없는 군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1개소와 꽃길조성 및 로원가꾸기 72개소, 친미적 가로수관리 7개노선에 9,500본, 마을쉼터·보호수 관리를 추진해서 환경적인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영춘면 오사리 마을에 1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역점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농촌체험시범 마을조성을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개마을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은 보조가 국비 50%, 시·군비 50%로 2억원을 확보해서 생활편익시설이나 농촌체험농장,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핵심기술인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과 작물양분 종합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물량 44ha에 대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업, 저농약 저비료농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농특산품 홍보전략 확대추진입니다. 지역농특산품의 명품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홍보효과가 큰 서울시내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나 지하철차량을 이용한 광고, 농산TV를 비롯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농특산품을 관광단양을 연계한 홍보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시기별로 체계적인 홍보를 중점해서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인 마늘, 약초, 생강, 수박을 위주로 해서 품목을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원예분야는 과수당도측정기 외 8종과 저온저장고 외 6종의 특작분야, 시설하우스의 설치 1,000평에 대한 기타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서 차별화된 지역특화 주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4년차 계속사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되도록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군 대표적인 농특산물품인 마늘면적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마늘재배농가에 2002년도에 공급한 결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대상은 마늘재배농가로서 2002년도 재배면적보다 증가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사업 및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영춘면 오사리 마을에 사업비 14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실시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시설물 보충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므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소선암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고 싶고 차별화된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가산리 산3-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조성면적은 62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 지역은 뛰어난 풍광과 풍부한 수온을 적극 활용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휴양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1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