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친 일반현황과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어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과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기구가 조정되어 가지고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해서 4개 담당 포함해서 정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2년도 국가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청주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지역은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6·13지방선거 실시로 민선2기 군정과 제3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민선3기 군정의 출범과 제4대 군의회가 개원한 시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군정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군정종합계획 조정 및 총괄부서로서 향후 20년간 지역의 미래장기비전을 설정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3월에 승인 및 공고를 하였고, 계획에 반영된 28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 기반을 차질 없이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민선3기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완료하는 등 선진 발전군정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행정500시책]에 대한 종합추진관리, 주요업무 심사분석,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분석·관리를 적정히 추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는 감사활동으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감사로 행정손실을 사전에 해소하는 감사를 심사평가분석과 연계해서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효과 제고의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의 확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 기반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편익을 증진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자치행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정비와 함께 차질 없는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기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 등 계획된 지역통계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 행정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의 역점추진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8개 분야에 대한 280개 사업을 각 담당 부서별로 추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승인은 3월15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였고, 관련사업 280건에 대한 1단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9월달에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기반의 「발전행정500Ⅲ」추진은 총 특수시책 41건, 역점시책 97건, 발전시책 366건 해서 총 50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별 담당별 개인별로 시책제안 및 책임있는 추진관리를 해서 추진성과는 현재 49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심사분석 확행으로 군정성과의 향상입니다. 주요 분석대상은 주요시책 11건, 단위사업 51건해서 62건이 됩니다만 그간 전체에 대한 종합분석을 한 결과 완료가 48건, 이월추진 13건, 기타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관리입니다. 단양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민선2기 추진실적은 총 37건에 대해서 완료 32건, 미흡 5건으로 나타나서 자체 관리평가는 86.5%입니다만 민간단체평가에서는 대상사업을 묶어가지고 17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15건, 미흡이 2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민간단체평가에서는 88.2%의 이행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15개 과제 3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32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업무가 12건, 지역개발 8건, 환경복지 4건, 산업·농업 7건, 기타 1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지시사항 추진을 통한 군정효율 제고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지시사항,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에 대한 주요지시사항이 됩니다만 총 242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총리가 2건, 장관이 1건, 지사 3건, 군수 236건입니다.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완료 185건, 추진중 18건, 미흡이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 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해서 현재 3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3개소로서 단양읍과 매포읍, 어상천면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고충진정민원처리가 34건,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이 9개소,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등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4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특별지원자금 유치는 89억7,200만원으로서 국비가 63억8,300만원, 교부세가 25억8,900만원이 됩니다. 도 및 중앙부처와 인연맺기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에 13개 부처에 82명 인연맺기를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대한 방문과 지원건의는 64회를 하였고, 지역초청은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관리대상은 26개 항목에 120여개 기본통계 자료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표별 책임관리자 지정운영을 26개 분야에 대해서 80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표 및 통계관리자 교육 및 자료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내실있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내실운영으로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투·융자 자체심사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입사업 추진을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해서 평가해 본 결과 11억6,5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 시행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분야를 종합분석한 결과 단양군의 자체수입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경비 증감률이 노력성으로 해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자주성이 됩니다만 이것은 단양군이 우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됩니다만 재정계획 운영과 세입예산반영, 투자비 비율 등 해서 단양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고, 안정성은 세입·세출충당이라든지 지방채상환, 경상수지비율 등 해서 이것은 단양군이 보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이중에 단양군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소송의 적극적 대처로 행정신뢰구축입니다. 소송현황은 현재 민사 2건,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해서 총 5건인데 계류중이 현재 5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으로서 기각재결 5건, 계류중 1건이 있습니다. 9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비실적은 조례 43건, 규칙 23건해서 66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편람 추록 발간을 2회에 거쳐서 한 바 있고,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수록을 31건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편익을 지향하는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규제사무의 발굴 및 정비는 현재 발굴 24건, 정비 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행정기관의 규제사무발굴 및 정비는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법규지식함양을 위한 새법무소식지 발간입니다. 새법무소식지 편집 및 발간을 7회에 거쳐서 한 바 있고, 푸른 관광단양 소식지「법규상식란」에 게재 운영한 것이 12회가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신속한 지역통계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는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2,76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48개 업체에 대해서 8월달에 조사완료가 되었고, 기초단위구 설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대 구역이 12개소, 소 구역이 32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군정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2003년2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변화와 개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과 제도변경시행으로 지역적으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변화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정의 총체적인 능력결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준비단계에 이어 민선3기 군정이 본격 시행될 원년으로 지역발전과 활력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지방화시대 자치군정에 참여의지가 그 어느 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경기 등 지역활력과 관련한 발전여건을 보면 봉양~도담 간 중앙선철도복선화사업 및 36호 국도 이설공사와 5호 국도 확·포장 공사 등 지역접근교통망과 획기적인 지역발전기반의 확충과 지역경기활력에 도움이 될 주요 국책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에 전 구간 개통된 중앙고속도로로 인해 향상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육성해 온 체류형 관광기반시설과 문화관광축제와 더불어 개장을 했습니다만 대명콘도로 인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신장으로 지역경기의 활력화가 기대됩니다. 군정방향은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기반확충의 역점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민선3기 군정의 본격시행 원년으로 군정목표로 설정된 문화관광전문도시 실현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활력시책의 추진, 군민을 위한 열린군정 실현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관광진흥시책으로 풍요로운 지역미래를 이루는 군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능동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역활력을 위한 시책군정 추진과 아울러 지역의 미래비전으로 설정된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 주요현안사업과 군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군정으로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자치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군정성과를 지향하는 군정계획과 지원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종합기획과 총괄조정 및 지원부서로서 각 실과에 대한 업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군정성과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종합조정 및 시행·지원하여 선진군정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성과를 제고하는 군정시책개발추진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와 평가심사분석 시행 등 군정성과를 제고하는 군정기능 및 군정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의 군정계획지원 및 조정업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8개 분야 280개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번 정검하고 자체 2번해서 4회 추진실적을 정검함으로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의 2003년 「발전행정500시책」은 현재 각 읍·면과 실과에 대한 자체보고는 마쳤습니다만 일부조정 또는 보완을 위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 시책은 특수시책과 역점시책, 발전시책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 확행은 금년 해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현지정검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다시 촉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관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건이 됩니다만 군수선거공약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분기별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는 미진했을 경우에는 수시간담회 개최 및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지시 사항에 대한 적기이행관리로 군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든지 총리·장관·도지사·군수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군정이행된 추진사항을 정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와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한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그 관리계획은 정기적인 추진실적 및 정검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부문별 추진사항에 대한 수시정검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평가를 해서 재정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단양군의 위상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 속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입니다. 21세기 세계와 같이 하는 국제교류 기반조성 및 본격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협조로 단양군과 상호교류의사가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교환 및 교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카가키마치촌과 중국 단양시에 대한 국제화재단과 협의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아직 답변이 안왔어요. 이것이 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교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 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계획된 감사는 자체감사가 3개 사업소와 5개 면이 됩니다. 여기는 단성면·대강면·가곡면·영춘면·적성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행정감사 수감대상으로 지금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과 군민생활불편해소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지도 차원에서 상시 감찰체제를 확립해 나가서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역발전 원동력의 특별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 대한 인사와의 전 직원 인연맺기를 다시 한번 추진해서 현재는 전체직원이 인연맺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금 교류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직원이 도나 중앙부처와 인연을 맺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문화축제라든지 행사 시에 초청도 하고 또한 도나 중앙부처의 자금도 유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6개 분야에 대한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 및 지역경기의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선진 경영수익사업 사례의 벤치마킹을 단양군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법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우리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계 조사실시는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4월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5월에 통계 기초단위구 수정·보완이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과 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예산절감 및 특별재원 확보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개요는 재정운영의 제도개선이나 시책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성과 있는 유공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공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우리지방재정법 33조의 2항에 의해서 단양군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및 예산확보 지급기준은 경상적경비는 50%가 되고, 주요사업비는 10%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당 1억원 미 초과 및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한 후에 우리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시책으로서는 이미지뱅크를 활용한 지역홍보의 극대화입니다. 각종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업무보고 작성 및 책자발간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미지뱅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내년도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진자료 수집 및 분류를 내년도 1년 동안 해서 기 수립된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전시책 두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신고센터 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신고금품 처리 방법은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시에는 공고를 해서 1년간 별도 보관한 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품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창심사 시 우선 반영해 주고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및 감경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한 공무원은 면책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인연맺기 성과증대를 위한 1·1·1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맺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및 행정실적평가 시 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운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월중에 1명 이상 인연을 맺어서 중앙부처 또는 도와 인연을 맺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는 우리지역의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법규서비스를 위한 법무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알기 쉬운 새 법무소식지의 발간 및 푸른 관광단양소식지, 군홈페이지에 새롭게 바뀌는 법규소식을 게재해서 우리직원 또는 주민 모두가 바뀐 법규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이 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