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실적, 수해복구 추진실적, 200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원은 6담당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담당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천관련 사업 추진은 재해위험지구정비에 11억2,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80만원, 기성제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 추진 분야는 단양읍 상진리 도로개설에 10억원, 매포읍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억원, 대강면 장림 준도시가로망에 4억5,000만원, 영춘면 상리 준도시가로망에 4억5,000만원, 단양읍내 가로등 교체 1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건을 완료하고 상진과 평동 5리 도로개설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분야입니다. 군도개발 4개 노선에 35억4,500만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29억5,600만원, 소야～청풍간 도로 도비보조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도개발 4건은 추진중으로 평균 66%, 농어촌도로 2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은 어상천면과 적성면의 오지개발사업 13건에 12억3,100만원, 단성면과 대강면 도계마을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영춘면 사진원 2리 도계조형물 사업은 7,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고 각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은 276건에 5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기반 사업 추진분야는 적성면 하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착수단계에 있으며 영춘면 의풍리와 사이곡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곡대대 어의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은 단성면에 22건 사업에 9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19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중 2회에 걸친 수해로 300여억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가져 왔으나 항구복구를 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총 복구예산 574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단양군 자체복구 수해액은 27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연금과 위로금은 지급 완료하였고 주택, 농경지, 농작물 복구에 착수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대부분 11월까지 설계완료하여 복구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농경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재대책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재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대형스크린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발생시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최첨단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를 도입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에 112개소 소하천을 대상으로 9억4,1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2억원을 들여 가곡면 향산리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복구 총 466건중 소규모사업 458건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대형공사 8건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여 부실시공 관리 및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 총력을 다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4억5,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 진입도로 정비 300m에 2억원, 평동 5리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대강면 장림리 준도시개설사업에 6억원, 영춘면 상리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단양읍내 가로등 교체 1억7,500만원, 총 17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을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7.1km에 58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과 어상천면 농로확포장 공사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 편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상천면과 적성면에 8건의 사업비에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지역 주민 불편해소와 정주의욕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 정비추진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까지 적성 하리 밭기반 정비에 1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대강면 남천리와 영춘면 남천리에 간이영농기반시설에 6억200만원, 영춘면 용진리와 매포읍 안동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일원 18건의 사업에 1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한 농촌정주생활 공간 조성으로 농촌정착 의욕고취에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어상천면 연곡리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영춘면 사이곡리 저수지 보수에 1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충주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받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기반구축과 민자사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업무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국도 59호선의 도담지구 통과와 장기 미집행시설 등 불합리하거나 재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지역 및 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양,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민원해소와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70년대부터 군도, 지방도상에 설치해 온 벽돌식 버스 승강장을 현대 감각에 어울리는 리모델링화 하여 쾌적한 가로 미간을 조성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20동의 승강장을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자전거도로 신설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성신사택 부근 국궁장에서부터 상진리 소금정 공원까지 2.6km의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 및 보강하기 위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올해에 276건의 주민숙원에 52억8,400만원을 지도감독 하는데 1인당 70～80건을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단양군 자체복구비에 약 27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특위 나갔을 때 설계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준공검사때 가 본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1인당 80건씩 해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빠른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현재 토목직이 한명도 없거든요. 34명의 토목직중에서 읍에는 2명씩 있고 상수도사업소, 주민지원과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 봤을 때 각읍면에 6명씩이라고 하면 약 16%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이 많은 사업을 군청에서 먼 곳 의풍같은데는 약30km 가까이 됩니다. 그런 곳을 과연 전화를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적성면 파랑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토목직이, 군정질문도 있습니다만 현재 담당 과장님으로서 기술적으로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사업부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과 자체로 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인사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과 내년도 건설업무 사업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의 것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언급이 안된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성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비 작년도 이월분하고 금년에 내려온 부분하고 해서 사업비도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군도 상진하고 적성도로간 확포장 사업에 일부분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발생되어서 지연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질 검사를 하면 언제까지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금년사업이 12월30일로 공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혀 사업에 끝이 언제가 될는지 예상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빨리 판단해서 당초예산이 되어야만 내년 3월에 해빙과 동시에 포장이 되든지, 안되든지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주시고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대교 가설은 지금 지난해와 금년도에 7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별곡～하괴간 군도를 건교부와 대전청하고 협의를해서 59번 국도와 겸해서 대전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업무 진행중에 있고요. 이것이 확정되면 적성대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진～하진 도로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하진쪽에 산사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미 포장까지 다 완료되었을 그런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질분야 실무 기술자가 현지를 확인해서 용역을 계약중에 있고요. 이 계약이 끝나면 약 3개월정도 소요되어서 내년 봄에는 완전한 조치로 내년 5월까지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적성～하진도로는 지질검사에 3개월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예산도 하고 나면 5월쯤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적성대교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로하든, 군비로 하든 관계없이 현재 설계하는 용역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설계중이다, 용역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좀 해봐요. 언제쯤이면 설계를 하는 것인지, 답변이 너무 막연해요. 설계하고 국도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요. 이 설계는 어디서 시행을 하든 현재 내려온 돈을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설계를 하겠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 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실시설계 분야는 교량이 300m가 넘는 장대교량이고 하기 때문에 도내업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를해서 빠른시일내에 계약이 추진되어서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이것은 교부세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12월중에 업체 선정을 하고 설계가 끝나는 것은 언제쯤이면 됩니까?

설계를 내년중에는 완료할 겁니다.

하여간 어느 부서가 추진하든간에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획성 있게 12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에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냥 질질 끌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반기 때 업무보고시 수중보를 언급했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과장님 실무입장에서 우리 숙원사업인 수중보는 포기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중보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지원과의 업무보고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11월 임시회기중에 현지점검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소하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고해서 몇군데를 지적했고 그 이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소하천들이 하상정비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발주중에 있는데 하상준설도 수해가 발생된 인근 지역은 수해복구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중에 지난 수해와 관련해서 예산복구장비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지원과는 지난 11월1일에 직제가 개편되어 현재 1과 2담당 현원 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주민지원담당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반상회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지원담당은 기술분야의 주요현안사업의 기동 처리와 댐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는 2001년도에 이어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2개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총 3개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건의의 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총 54건에 1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편익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동의 자치센터 시설 확충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2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능력배양에 자치센터운영을 하여 3개소에 총 6개 강좌를 실시하여 연 25,0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능력을 위한 비교견학은 읍․면장등 19명에 대하여 박람회 견학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총 54건에 11억5,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지역발전기반확충의 숙원사업 추진으로서는 별곡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고 특히 충주호 수위안정을 위한 대책은 수시로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주민자치 역량을 결집하는 목표로 하여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주민편익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주민자치활동공간의 활동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다양한 자치 능력제고 시책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시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 업무를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공간 확충에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한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월까지 주민자치가 설치되지 않은 5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치기반확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정비입니다. 내년 1～2월중에 구성 및 재정비를 하여 2월말까지 8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원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참여 활동 시책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참여 활동 의식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치센터 읍․면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지원입니다.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농촌은 계절별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계층에 적정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의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 민간단체를 참가 유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익한 프로그램은 읍․면간에 상호 교환시행을 해서 주민참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운영으로 되도록 하여 주민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와 프로그램의 공동발굴효율성있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역량을 극대화하는 자치센터운영 육성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2월말까지 8개 읍․면 전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명실상부하게 읍․면별로 주민자치 기능이 극대화되고 또 통합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안으로서는 지역내 기존자생조직 및 단체대표의 주민참여 위원회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화합 및 자치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능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시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자치로 결집된 사회적 에너지를 우리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이러한 결집된 주민자치 능력을 사회복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축제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별곡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별곡리 4단지 일원에 추진해 온 축구장을 조성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4면중 2면에 대하여는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국도 59호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사토장으로 지정되어 조기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주댐 내 소규모 댐 건설 추진입니다. 앞서 건설과 보고시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댐의 건설추진 사항은 지금까지는 수중보 댐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장기적인 수자원관리 정책에 의해서 소규모 댐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합되면서 우리 지역에 유람선 상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수지유지 효과가 병행되는 소규모 댐을 충주댐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충주호 수위유지 및 소규모 댐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저희 실정과 이런 것을 참고로해서 충주댐을 경유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총괄적인 건의사항은 지금 한 상태고 현재 충주댐에서도 긍정적으로 건의되어 수자원공사로 우리 건의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규모 댐 추진이, 물론 단계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역에 각급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여 이 댐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주민편익위주의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위주의 소규모 사업을 기동성 있게 적기에 시행지원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대상은 일반 소규모 사업 외에 마을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시설유지 보수 등을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기동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할 대상 사업비로는 이러한 기동성 있는 처리를 위한 pool사업비가 현재 5억원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충주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현재 확보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을 주민지원과에서 적극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시책사업의 개요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당 1읍면 주민자치 내에서 1특색 사업을 주민자치능력을 바탕으로해서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1,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읍․면별로 배정이 되면 읍․면별로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마을쉼터 가꾸기라든가, 산책로 정화활동, 환경지킴이, 읍․면 단위의 문화축제 참여 등의 사업을 읍․면 주민자치 내에서 활동 분야를 계획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간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의 문화관광전업 마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현재 마을단위로 문화생활 개선과 관광소득 기반을 주민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것을 시책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1개 읍․면에 1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대효과로는 이러한 마을단위개발계획을 수립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광전업마을을 확충을 도모할 수 있겠으며 특히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세워 놓음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도 14개 마을에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15개 마을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약 1개 마을에 15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어제 농림과에서 보고드린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또는 산촌종합개발 사업 등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수립하여 제공하는 이런 것을 시책사업의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지원과 는 맡은 바 업무를 내년에도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에서 질의하다가 제가 보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단양군민에게 제일 가까이 가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댐이라고 하셨는데 소규모 댐을 건설과에서 몇 년을 연구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앞에 과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까지 진전이 되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댐 지금 말씀하신 수중보에 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12년 가까이 된 지역주민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용역도 했었고 최근에도 이러한 적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댐이라든가, 수중보의 적지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여 그러한 결과는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건의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만 그러한 노력과 준비 단계를 거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10여년 이상을 해오던 것인데 소규모 댐은 정말로 주민들이 잘 알아 듣고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시면, 이것을 자꾸 뒷전에 두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군민 전체가 바라던 것인데 늘 업무보고를 보면 뒷전에가서 조금 붙었다가 앞에 갔다 이러는데 과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위치선정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3개소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대충알고 있기로는 보고서에 있는대로 심곡리와 그쪽에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표현이 안된 부분은 외중방리입니다. 그렇게해서 3개소가 적정 건설후보지로는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역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시설 후보지 3개소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추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가 4대 의회가 되기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발촉해서 근래에 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해야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제가 주민홍보겸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에 보면 직소담당이 있고 현황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고정 상담해결 각종 생활민원 불편 신고가 있고요. 또 현안사업에도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특정사업 해결이 있고 또 여기에 주민지원과에도 보면 주민건의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는 4개 담당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지원과라 하면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54건 이것을 한 것도 직소 또는 위민홍보실에서 이첩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주민지원과가 여기의 지역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소민원실에 갈 필요없이 막바로 주민지원과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업무의 한계가 지금 처음이라서 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민지원과로 찾아가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간략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위민홍보실에 있는 직소민원과 현안사업담당중에 직소민원은 어떤 물량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나 시책 그런쪽의 민원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현안사업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소규모가 위주가 아닌 특별한 지정된 지역현안사업 대규모의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의 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 주요 소규모 숙원사업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숙원사업의 차이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설지원담당에서는 주로 토목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에 소규모 사업중에서도 예산서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동성있게 처리하는 수시로 대응하는 그러한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의 개발담당과 저희 주민지원과 담당상 숙원사업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서도 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 토목직도 한사람이 70～80건씩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지원과 토목직 한사람이 과연 단양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지 약 2개월정도 됩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지역현안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도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도 선거직들과 일반사회단체들간의 설정에 있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를보면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해서 주민과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혹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희 의회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농촌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저희들도 사실은 문화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심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읍․면장은 당연히 운영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고 그리고 선거직 의회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의회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추진했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1담당관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370농가를 선정해서 고급화 그리고 경쟁력을 중점 지도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18호를 선정해 가지고 에어쿨이라든지, 해충퇴치전등,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특용작물과 약용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24호를 선정해서 건조기를 공급해 드렸고 또 오미자 식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쌀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전면적 805ha에 대해서 종자 보급관계 그리고 교육, 시범사업, 토양검정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재까지 1,701대의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손돕기는 234호에 1,145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연간 농업인 교육은 연인원 3,6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1인당 100명의 농가를 선정해서 고객차원의 관리를 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서는 건강관리실 3개소를 설치했고 농작업보조구시범마을 3개소, 휴게소, 선진지 견학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매주 수요일날 담당 마을을 지정해서 일제 출장을 해서 농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3～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고 10페이지, 2003년도 지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외적으로는 통상압력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전농산물이 피해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직접 피해 품목으로서는 포도 이외에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모듬 품목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고 비용의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물을 자기 스스로 팔 수 있는 판매에 대한 자구책이 미흡하다 하는 것이 내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도 방향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면서 스스로 소비, 고객을 확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 하고 또 고정고객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양이 전국민중에서 19만명이 소비시킬 수 있는 양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생산비 절감을 중점 지도할 계획인데 이 생산비 절감은 기계화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마늘쪽을 분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대여를 해봤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쪽분리 기계화, 파종의 기계화, 수확의 기계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기계화가 잘 그런 시․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늘쭁을 뽑지 않고 전 농가가 마늘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품질의 고급화, 다양화는 단양마늘 할 것 같으면 벌마늘이 품질의 우려를 가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벌마늘 예방을 지도 하고 또 기능성 식품은 요즘 소비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게르마늄 시용을 이미 5농가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건조가 덜 된 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리콜 이런 제도가 있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전농가가 함수율을 65%이하로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마늘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참가 농민 뿐만 아니라 직판장이라든지, 농협 이런데도 판매대장을 스스로 작성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추입니다. 단양에서 고추는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주 수입이 133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생산량의 99.5%를 판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대책은 벼 논에서 육성을 하고 벼 논에서 건조를 해서 우리 농가별로 첫수확을 하는 시기가 다른데 첫수확하는 시기가 같게 하고 또 모든 농가가 양건화시킨 품질의 고추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특히 내년도에는 전 농가에게 고추 공동방제를 2회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사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t 내외의 사과가 수출이 되는데 아직도 수출 사과를 생산하는데는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저해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도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민들이 적과를 할때 사과 1개당 약 70매 내외 적어도 40매 이상의 잎을 달아놓고 적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과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폐습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중봉지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또 반사 필름을 통해서 조사되는 햇빛을 다시 반사를 시켜서 착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조생종 사과의 경우에는 착색의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생종 착색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박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박이 약 8t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만 수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가별로 발아를 시키는데 기술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아기를 공급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서 연작에 의한 품질저하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서 지도할 계획이고 역병과 탄저병은 공동방제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벼농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 수확을 해놓고 아스팔트 위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미질이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는 이미 16t을 확보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 질소질을 너무 많이 과용을 한다는 겁니다.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미질저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내년에도 중점 개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의 경우에는 밭이 논면적에 비해 9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의 모든 것이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에서 처음 보고드렸던대로 생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따라서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종기계라든지, 비닐피복기를 농가에도 공급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관보유 장비를 확보해서 기계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는 대여를해서 일손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을 인력에서 기계로 대체할 경우에 약 15～20배의 작업능률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축산농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축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사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를 키우면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가 다시 성장을 해서 또 송아지를 낳고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지도를 하겠고 금년에도 구제역이라든지, 돈콜레라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개량 에어쿨이라든지, 고압세척기, 미생물 배양기, 이온활성수제조기 이런것들을 보급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짚 암모니아는 계속해서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해서 소화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영농설계교육, 품목반교육,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정보화 교육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인원 약 4,143명에 대해서 과정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비스제공입니다. 서비스 차원에는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대여 그리고 모를 실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묘를 저희들이 직접 육묘를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 또 정밀토양검정, 재해예방 이와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이한 것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5,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대를 감면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금년도까지 90개 부락에 대해서 농기계 폐유 수집통을 공급했는데 내년도에 30개를 더해서 부락당 1개씩 농기계 폐유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농기계는 현재 기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약 51대 정도가 되는데 종류로 따지면 13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서 농작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고령화가 심합니다. 따라서 묘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포에 예찰 답이 있는데 거기에 종전에는 벼를 심어서 병해충 예찰답만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곳에 모를 키워가지고 지원해 드려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조금더 확대를해서 실패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밀 농업을 위한 검정과 병해충의 예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해서 적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민들은 저희 고객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또 농민들과 수시로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는데 문제는 지도인력이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자우편제도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명에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1,300명이 우편물을 받고 그달의 할 일을 또 정보 이런 것 들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300명정도 더 늘려서 1,400명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계획대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단양군은 아직도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학습단체를 조직해서 약 1,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제2의 선도농가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견학, 수련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농업인들에게 애로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도라든지, 중앙에서 행사가 있고 한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적기에 필요한만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지도는 깨끗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서는 건강관리 설치를 내년에도 2군데 정도를 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농촌여성들이 가장 싫어 하는 것이 여름철 햇빛의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고 또 많이 검게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 하는 것인데 농작업모를 농가 호당 1개씩 정도 보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여성들이 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면 손에 많은 외상을 입게 되고 풀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들고해서 아름다운 피부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따기 장갑도 농가당 1개씩 공급을 해드리고 농작업 보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올정도로 농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구 시범마을을 5개소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의 소득활동을 돕기 위해서 작년도에 대강면 방곡리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감갖기 사업장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기존 제품으로서는 기능성 장르로서 마늘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솔잎환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마늘을 이용해가지고 발효 엑기스라든지, 온달 고추장, 평강 된장 이런것들을 다시 개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여성을 상대로해서 생활과학교육을 연인원 1,81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농림과라든지, 주민지원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관광지 실태조사를 저희들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지금 저희 가곡에는 시험포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여평되는데 내년도에는 농민들에게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마늘종구까지 다 팔고 마늘쭁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종구로 이용하자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도입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피 현상이 있는데 씨마늘 대행재배를 350평정도 할 것 하고 기능성 식물인 오가피와 산초를 심어서 내년도에 관리를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실 50평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에 지원한 곳이 있는데 그 온실을 이용해서 추운 지역에서는 작물을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저온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온시디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식을 해가지고 올해 2년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5월경에는 출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것이 출하가 끝나고 나면 식충식물을 입식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표고 원목별 생산량 조사라든지, 야생화를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조성토록 하겠고, 앞에 고추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건조방법에 따라서 수치가격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내년도에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29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12일부터 개최되는 본예산 제안설명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지도 공무원을 하시느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단양군의 주 소득작목이 고추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의 농업소득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면적이 934ha에 1회에 한해서 고추 병충해 방제를 50%를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고추생육시기에 수확이 끝날때까지 10번정도는 쳐야 되거든요. 그 비율로 봤을때는 사실 1회에 50%지만 농가들이 수해받는 것은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왕에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고 간접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3, 4회에 대한 50%정도 지원은 가능하게, 그래도 50%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비율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단양의 소득작목으로 괄목할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고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대를 확대지원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을때도 늘 겪은 사항이지만 편견적인, 시범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많이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는 균형적인 안배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자 협회나 경영인이나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한테 편중된 지원은 지양하고 광범위한 홍보를 해가지고 골고루 파급효과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공동방제 관계는 지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2회 방제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회만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앞으로 군 예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편중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영농교육때 책자를 2,000부 정도 만드는데 그 책자의 첫페이지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라고 알려 드립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얼마이고 농민들께서 자부담할 것은 얼마입니다. 이렇게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농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를 않으니까 자부담의 한계를 느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교재 첫장에 내년도 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초안을 잡고 농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추 병해충 방제는 2회에 50%를 준다고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면 10회에서 2회분을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100%를 따져서 10%입니다. 전체적인 병해충 방제면적으로 그래서 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 농가전체에 따져보면 얼마가 돌아가느냐, 미약하니까 어차피 어려운 농가에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비중이 있는 소득을 키워나가자면 한 작목이라도 간접지원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다 작년도 계획서하고 올해 계획서하고 설례답습형입니다. 농림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해서는 농촌이 지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3%에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책이 획기적인 것은 없고 설례답습형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기진작으로해서 여기에다가 해외연수, 견학, 수련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해서 약 1억원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득분야에서 약 12억원정도 퍼주기 식인데 이렇게해서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나름대로 이번에 중국으로 농업연수를 간적이 있는데 지금 마늘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의 생산량 60%가 한국이 대상입니다. 고추 70%가 한국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농약대 얼마주고 마늘 종구 개량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는 단양군의 농업정책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합해서 약 50명에 가까운 인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농업인들의 존폐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례답습형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낸 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계속 밀려드는 농업정책에 대처를 해야지 계속 퍼주기 식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무 과에서 마늘 협상이 타결되어서 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파는 것, 2008년도 되면 중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사항이 나와야지 설례답습형으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봤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사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농업기술단체가 같이 선진농업국을 가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야지 계속해서 설례답습형으로 퍼주기 식으로해서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농림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나가야지 우리가 33%의 인구를 살리지, 33%의 인구도 거의다 60세 고령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단양의 인구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식으로해서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은 국가단위의 농정과 또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군정,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단위의 농업정책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의 소득 보상제도가 있는데 국자재원상 아직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미한 돈입니다. 작년도까지는 ha당 20만원 금년에 4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같은데에는 우리의 10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단위의 농정에는 앞으로 지금 보고드린 직접 지불제를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있고 또 군정단위에서 지역 농업을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앞에서 윤수경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무한대로 들어올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생력화 하는 겁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것 이 두가지가 유일한 자연인데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던대로 마늘이든 고추든 인력을 기계화로 대처하는 것 그래서 마늘기계, 고추기계 이런것들을 서두르고 있고 또 품질의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겁니다만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인데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아까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비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간접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단양군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약한 10년전만해도 읍․면 산업계에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면 전체의 인원이 18명되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에 대응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을 적게 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3명의 지도사들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정책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고 또 그전 같이 3개 식량기구 FA에서 돈을 받아서 농촌지도사라고 했을 때 그때의 향수에 젖지 말고 우리가 살아 남느냐, 농민들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획기적이고 현대말로 톡톡 튀는 그러한 작목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 달라는 얘기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작목개발 같은 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대안제시를 하거나 기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간은 간단하게 요지, 궁금한 것만 잠깐잠깐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개 담당에 7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민의료시혜입니다. 시설과 장비분야로서는 영춘 보건지소 환경정비 공사외 10건에 대해서 2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주민의료시혜분야에서는 래소환자 진료 44,613명과 무의촌 순회진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 야간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전염병관리로 방역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실시,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보균자 찾기,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 했고 BCG접종과 만성병 환자 관리, 검사실 운영 등을 통해서 전염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로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산부 체조교실운영, 건강증진 사업 자문회의, 고혈압예방교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영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재가환자 무료순회 진료를 96회에 347명을 실시했고 성인병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가정방문을 매월 1,28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암검진 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암검진과 저소득층 암검진을 실시해서 암조기 발견 사업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을 17회에 거쳐서 348명을 도와줬습니다. 여덟 번째,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8명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시설장비 분야로서 보건진료소 설치 1개소외 8건에 대해서 4억8,200만원을 들여서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료시혜분야에서는 래소환자 진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을 통해서 주민의료시혜분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1건도 없도록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X-선 이동검진 300명, BCG접종, 환자 동거 가족, 가정방문, 나병환자 정기검진, 성병검진, AIDS 검진, 간염검사외 3종을 통해서 만성전염병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 20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65세이상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만65세이상 노령층 3,300명을 대상으로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보건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재가환자 40명을 대상으로해서 재가환자 진료를 실시 하겠고 만성질환자 1,286명을 주기별로 방문해서 질병의 합병증이나 불구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욕창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욕창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를 통해서 영유아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100여명이 됩니다만 주로 경증환자 20～30명을 대상으로해서 정신질환자 낮병동운영과 정신질환자 진료 및 투약관리, 세상견문을 통해서 사회 적응훈련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정신 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주 2회 운영하고 각종 구강보건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을 14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치를 해드리겠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 건치 아동 선발대회를 통해서 어린이 치아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12페이지, 저희 내년도 2003년도 보건분야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다른 보건소에서 거의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전문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행사 유치입니다. 2002년도 12월 대명콘도 개원과 함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됨에 따라서 각종 보건관련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련 각종 간담회라든가 연찬회, 세미나, 보수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센터의 건물의 견실한 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할까 합니다. 특히 장비구입비와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국가로부터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방역소독입니다. 농촌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5,624가구에 대해서 전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을 구제해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상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요일별 계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증진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변함에 따라서 2001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동과 영향을 주제로해서 군민과 함께 Healthy 2010 모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 1억원을 가지고 비만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튼튼히 건강캠프, 비만인 운동교실 운영, 당뇨교실 운영을 분기 5회씩 연중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비만 퇴치를 위한 범군민 걷기 대회, 이유식 교실 운영, 체력단련실을 통한 운동과 비만관리, 장수체조교실,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 예방교실을 각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계절 건장이벤트 증진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사계절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건강 이벤트를 증진코자 합니다. 봄에는 건강생활 실천 걷기 대회, 여름에는 건강퀴즈대회, 가을에는 건치 아동 선발대회, 겨울에는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8페이지,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선진형 보건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대상 마을은 20가구 이상 자연부락을 선정해서 개인별 건강검진, 건강기록카드와 대상 마을 전기 순회진료, 건강검진 실시, 대상마을 가정용 구급함 비치 및 의료용품 보급, 성인병 암환자 특별관리를 통해서 선진형 보건사업 모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 2002년 업무 추진실적, 200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는 관리담당과 운영담당 2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수돗물의 생산, 공급함에 있어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저렴한 생산비투입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수도행정을 적극 추진함으로 범 군민적 수돗물 절약운동 추진과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으로 유수율 향상과 비용절감에 역점 추진 하였으며 최상의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노후한 상수도관로를 개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약품소독기를 개발 보급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강화로 원수의 보존에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으로 물 다중업소 절수기 설치 61가구를 했고 수돗물 아껴쓰기 추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추진으로는 급수수익 11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서비스행정 추진으로는 현장 출장 처리반 운영으로해서 계량기 리콜제를 운영했고 수돗물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민관합동 기동처리봉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행정이행과정 점검을 위한 주민 만족도 실시를 하였고, 상수도서비스헌장 정착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교육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시설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물 손실 방지를 위한 급속여과기 역세척 장치 개선과 약품 절약을 위한 응집약품투입방식 개선외 8건의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경영행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 개․보수 추진입니다. 영춘 상수도시설확장 추진으로 5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2002년 2월～2003년 12월30일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송배수관로 60%와 정수장 토공 1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진리 노후배수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진리 일원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진리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향상과 깨끗한 수돗물을 상진리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곡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9월달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배수공간을 연결하는 배수지선 공사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4,200만원으로 급수난 지역 일제 조사를 상․하반기에 해서 개량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성지구 간이상수도외 30개소에 개량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우선 시행을 했는데 약품투입기 설치 완료 9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대강면 무수천리외 3개소를 대상으로 4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완료와 사업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2003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물종합관리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우리군의 1인당 물소비량이 390ℓ에서 290ℓ로 23% 절약의 효과를 거뒀으며 2003년 절수기 무료 보급과 경영수지 개선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정적 물공급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물절약 추진 분위기 조성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 추진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을 통한 주민 물 절약 분위기 조성과 요금 현실화 등 경영수지 개선으로 물안정적 공급 등 물관리시책 추진에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및 현실화입니다. 단양군 수돗물 물가는 생산원가 대비 65%로 지방재정부담 심화와 행정자치부의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수돗물 정책 시설투자 등 장기적인 대책강구 지시로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 급수수익 등 자산재평가 및 결산을 2003년 3월안에 할 것이고 단양수도급수조례 재․개정을 2003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약 35% 상향조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물관련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은 단양정수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물 테마 미니공원으로 조성하고 물 생산과정 공개로 모든 군민이 수돗물을 애용하도록 홍보 전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등 주변경관을 미니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돗물 전생산 과정과 물관련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 관련 친환경 현장 체험의 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 관련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으로 물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수돗물 생산 공감대 형성으로 물절약 및 비용부담 의식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상수도 개량 및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은 지속사업입니다. 2003년 3월11일까지 52억원의 전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배수관 시설을 13.1km와 정수장 1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춘면의 수돗물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수돗물 시설확충 및 급수구역확대로 갈수기 급수난 해소가 되겠고 향후 느티, 용진, 동대 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진리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과정에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겠고 통신관로매설과 병행추진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수율 향상 및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도로 덧씌우기 이전 완료하여 관광 도시의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가곡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가곡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급수구역 확대를 통하여 상시 수원부족 심화현상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갈수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가곡 상수도에 배수지 배수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취수시설이 아직 노후화되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모터를 교체하고 취수유공관 보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공급으로 급수난이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내실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281개소가 되겠고 간이상수도 전기조사 및 시설 개․보수를 상․하반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시설의 적기 개․보수로 급수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식수를 위생적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의 자동약품 투입기를 개발 설치하여 적정량 소독약품을 투입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위생적 식수를 공급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소독기준은 잔류염소 0.2～4ppm을 유지토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약품투입기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 설치후 시설관리자에게 사용요령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를 지정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불만족 해소에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상반기중에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불만을 해소하겠다 했는데 수도요금 체계 개선은 어떠한 형태로 하시는 것인지, 또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텐데 35%라는 인상률을 어떻게 소화를 하시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 생산단가가 지금 현재 84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t당 540원으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시설개선을 해서 많은 물을 절약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지금 현재 많은 것을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올린 것이 2년전에 올렸고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5%를 올리게 되면 30원정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정내 누수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해 주는 이런 방향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안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35%를 인상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관에서 물가 상승률의 몇 배가 되는 35%를 한번에 일률적으로 올리겠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화끈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