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 의원 발언

이범규 기획담당 이범규입니다. 저희 위일공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중에 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 수행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등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업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의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승인된 시한까지 연장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당초 2001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규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당초 표방하는 것이 행정기구 축소를 정부에서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원칙하고 기구를 증설하는 원칙하고 사실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동기능 전환을 하되 일단 한시기구로 만들어가지고 한시기구로 동기능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표면적인 것은 업무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대국민들한테는 없애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은 한시기구를 계속 존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시기구를 보전기구로 하게 되면 기구증설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범규 예. 지금 1차 2002년12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결국은 보전기구로 해가지고 존속할 가능성이 ...

이범규 예.

이범규 예.

이범규 예.

이범규 예. 김신락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 행정기구설치 문제는 조건이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행정기구를 설치를 하고 할 권한 자체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기구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도시관리과 존속연한을 가령 폐지를 하고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의결된 사항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예, 원칙론적으로 김신락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조치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