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한용욱의원, 이산하의원, 윤명학의원 이상 세분이 신청 접수되었으므로 질문순서는 신청 접수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질문이 끝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보충질문이 계시면 즉석에서 해도 좋고 또 여기 나와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간단명료하게 누가 듣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께서도 여러 의원들이 또 방청객들이 아, 이것이 무슨 뜻으로 질문하고, 답변한다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 의원께서도 혹시 의문이 계시면 특히, 윤명학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문제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마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항만사령부 또 해군3함대 그리고 부산시, 부로 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용호동 의원께서는 잘 경청해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윤명학의원은 이미 질문하시니까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오늘 꼭 안 하시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어떻게든지 제가 힘을 써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의견을 좀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구와 시와 대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히, 용호동 구역은 교통문제, 기타 앞으로 항만 매립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진지한 구정질문이 되고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는 한용욱의원이 되겠습니다. 한용욱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김한민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남구청장님, 이익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만 남구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순수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인기나 허영적인 답변보다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코자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보건소 사항입니다. 지금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사람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으며, 저녁에도 열대야 현상으로 서민들은 잠을 설쳐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태에서 모기들의 극성마저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부터 살포식 방역이 금지되고 분무식 소독으로 바뀌고 나서 더욱더 모기의 극성이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분무식 방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또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하여 동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주민환원 차원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자체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방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십년전에 쥐잡기 방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실시를 하여 많은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은 동마다 방역 일정이 틀리고, 또 통마다 방역이 동시에 실시도 되지 못하여 한번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모기의 극성으로 하소연을 하면 그때서야 동네에서 또 형식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전처럼 살포식 방역을 하고 난 뒤면 단 며칠간이라도 모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전혀 방역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서식지, 또 산란일에서부터 성장기일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함은 아닙니다. 구자체에서 만이라도 일정일에 동시방역을 실시하여 최대한의 모기박멸작전을 해봄이 어떠할런지 또는 방역에 대한 적정시기 등 기타사항에 좀더 능률성을 고려해 봄이 어떠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우리 남구보건소의 검사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무척 열악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강은 예방에서부터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등 꼭 필요한 전문검사를 필요로 하며, 이 검사들은 특수기기 및 상당히 경비를 수반합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약 1억8,0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물론 1억8,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큰돈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30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일인당 약 600원씩의 투자입니다. 이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타 기관에 위탁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도 우리 구민 전체 인구의 적은 숫자이며, 또 이 검사비 자체는 순수한 우리 구 자체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충이 따르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는 꼭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의 선진화 및 정예화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치과라든가 기타 우리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각 나라마다 정예군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예비군, 또 민방위대 이렇게 4개의 구성을 한 나라도 있고, 또는 정예군, 경찰력 그 다음에 민방위대 대원 편성으로 이 민방위대의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3대 내지 4대 조직에 꼭 필히 들어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자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민방위대의 조직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전혀 형식성을 띠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내의 상징적인 조직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의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강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강의는 무시당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좀더 상세히 논거하자면, 부산시청, 기장군청, 양산시청을 제외하고는 부산 및 근교에는 전문적인 민방위에 대한 요원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타 구청에는 이 교육을 실질 생활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첫째 화생방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교육에 가서는 가장 생활과 밀접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교육과도 밀접히 중요시되어야 하며 자연재해 및 특별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지만 전혀 이 교육과는 동떨어진 어떤 개인PR적인 교육내지 정치적 부속물로 타락시켜 버리는 인피를 덮어쓴 금수적 행위로 일괄하는 공직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너무 통탄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는 환경미화를 보면 교실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그 애들 활동이 조금 둔해지면서 교실의 환경미화도 조금 화려함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운동장에서 호주머니 손 넣고 거의 걸어 다닙니다. 대학교 가면 학생들이 거의 다 잔디밭에 퍼질고 앉아 버립니다. 그것은 게을러져서가 아니고 그만큼 생각이 깊은 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면이 좀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구청의 행정도 이제는 발발거리는 초등학교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의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신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은 PC 인터넷하며 매스컴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스컴의 효력을 무시하지 못하며, 과거 어떠한 사람의 의견을 빌리자면 수술 칼의 효능을 가진 것이 신문, 방송의 효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남구신문에 대하여 자각을 좀 해주기를 촉구하였건만, 갈수록 남구신문은 너무 동떨어진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게재 할 때에도 사실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진실한 사실이 보도되어야 하건만 현실성을 무시하고 편집을 한사람의 기분으로 좌지우지해 버린다면 남구청의 행정 자체가 불신임하도록 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적, 자본적 부족을 논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생각은 전혀 무관한 남구신문의 편집담당자의 사적인 비리나 아니면 개인적인 무능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계속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좀 전문가가 될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가고, 또 좀 알만하다 하면 인사발령이 나버리고 하지만 남구신문의 담당자만큼은 항상 고정적인 위치의 고수로 남구행정의 톱 크라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옛날에 비근한 예로서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두 사람이 인근에 있다가 한사람은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한 사람은 귀중품 등 도둑질을 하기에 급급했는데, 전자에 속한 사람은 방화범으로 몰리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아주 영웅시 되었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남구신문의 현재 상태라면 후자를 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편타당성이 고려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의 신문으로서 한번 거듭 태어나도록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부구청장님마저 남구신문의 수하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한민의장
의원의 요구대로 이익주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선 방역활동에 있어서 연막방역이 금지되고 분무방역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의 동시방역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는 지난 99년5월 부산시의 방역소독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변경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2000년도 이전까지 해오던 연막소독은 방역약품과 경유를 희석하여 연막기를 이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고, 작업방법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또 유류비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작업시간이 일출전과 일몰 후로 한정되어 상시 방역이 곤란하며, 기름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연막으로 인한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농작물과 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무소독은 방역약품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단시간에 많은 양의 살포가 곤란하고, 연기가 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는 방역소독의 가시적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가 아닌 물을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유류비용이 약 20%정도가 절감이 되고, 소독시간도 제한 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독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독 시에 유충부터 성충까지 없애게 되어 소독효과가 오래 계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분무소독 실시에 따른 시간과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휴대용 동력분무기 4대를 추가 확보하였고, 금년에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를 신규 구입함으로써 방역장비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방역인부 8명이 매일 관내를 지역별로 계획 일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하순경부터는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 관내를 대상으로 구청 방역팀과 각 동 방역단이 합동으로 동시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분무소독이 다소 어려운 대연3동의 낙농마을과 용호2동의 용호농장에는 연막소독 약품을 배부하여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종합건강 진단기능 강화와 특히 여성건강검진 장비의 보강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보건소는 지역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예방의약업무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일반내과 진료업무 그리고 간염, 결핵검사 등 각종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30만 구민의 보건 증진 중심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검사로는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등 35종의 예방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종합병원의 종합검진 진단보다는 진단 범위가 솔직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여성건강진단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체검사가 되지 않는 골다공증 등 8개항의 여성건강검진 대상종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인 모자보건센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 2,116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대한가족보건협의회에 의뢰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약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고 의사 1명, 간호사 1명 또 의료기사 1명의 추가 인건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 재정 형편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 등을 고려를 할 때 당장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발전방향과 치과 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즉석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소와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혁신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현행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질문제기와 함께 화생방교육과 재난 방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에 한해서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일일 총 4시간중 2시간은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일반소양과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시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기·가스사고 및 지진 발생 등 자연재해 대처요령과 인명구조 등의 교육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국립 부경대학교와 민방위대원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우수한 교수를 강사로 선발하여 민방위대원 1,676명을 위탁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재 및 가스·전기사고 대처 요령 등을 민방위대원 필수 소양과목으로 선정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이 끝난 후에 민방위대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대원의 약 80% 이상이 아주 좋은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선택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요교실, 야간교실을 각 1회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기술 지원대는 시에서 합동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한용욱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화생방교육은 시의 전문가가 순회 출장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민방위교육은 변화된 최근의 안보상황과 또 실생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강의식교육을 탈피를 하고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 그리고 민방위대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남구신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취재 활동 대책 등을 아주 질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구신문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한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홍보 및 구민여론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6년1월 창간된 우리 남구신문은 매월 1회 발간되어 지령이 현재 제65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9만5,000부가 발행되어 관내 전 세대 및 전국 각지의 기관, 단체 등에 또 출향 인사 등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를 널리 알리는데 일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900만원의 유료광고를 유치를 해서 구 재정에도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남구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월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시의성 있는 기사를 다루는데 사실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구정종합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구정소식과 유관기관 소식들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되고, 또 일면 재미없고 딱딱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취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한꺼번에 게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상 앞으로 취재대상도 순서를 정하여 취재하도록 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신문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정신문이 일반 일간지와는 다소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취재 대상을 선정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부명예기자와 주민 제보를 통한 적극적인 취재와 인터넷, 우편엽서 등으로 투고된 주민의 여론을 게재하는 등 남구신문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실 직원과 주부명예기자들로 구성된 교정·교열반을 운영하여 오·탈자로 인한 오보를 막고, 보다 정확한 기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신문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구정을 충실히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애쓰고 계시는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사이 선진각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시 그리고 국회에서 보충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하루빨리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아마 의사국에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용욱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산하의원의 질문을 듣고 이익주 부청장님 답변을 듣고 그 기간동안에 확실하고 간단하게 꼭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이산하의원입니다. 우리 남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 소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구관내 공영주차장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도 뚜렷한 경영수익사업 하나 없이 오로지 지방세나 국·시비 보조에 매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까지 우리 관내에 부산시 시설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문현3동 번영로 고가도로 밑과 문현4동 한일오피스텔과 일산실업 사이 구거 복개지역, 대연3동 대연고가도로 주변, 감만1동 부두 진입로 부근까지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문현3동 번영로 고가도로 밑 주차장의 경우는 수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조청래시의원님, 배영일의원님께서 부산시 교통국장에게 건의하여 금년 6월1일부로 우리 구로 이관되어 동년 7월1일자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문현3동 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소는 부산시 방침이 93년도 이전에 시설된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못 넘긴다는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현3동 번영로 고가도로 밑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982년 시설된 곳으로 부산시 관계자의 이유에 대해 타당성이 없습니다. 첫째, 조금전에 열거한 지역은 분명히 남구 구유지인데 부산시장이 무슨 법 무슨 규정으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위 4개소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는 총 330대로서 연간 2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는데도 구청에서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셋째, 주민들은 부산시에 강력한 항의와 행정소송이라도 추진해 볼 의향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구청에서는 남구출신 부산시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산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주 부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부구청장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이산하 총무위원장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을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시 관리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 등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대연3동 대연고가도로 밑, 그리고 대연4동 UN공원 앞 그리고 문현4동 한일오피스텔 뒤 그리고 감만1동 8부두 진입로 등 4개소입니다. 그리고 문현3동 번영로 고가도로 밑 주차장은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1일부로 관리권이 구로 이관되어 우리 구에서 7월1일부터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소유지는 감만1동 8부두진입로 공영주차장 1개소뿐이고 나머지 4개소는 모두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권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차장법상 구청장에게는 노상주차장 설치 권한이 없다가 지난 91년 12월14일 개정이 되고 9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 법에서 구청장에게도 주차장 설치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하여서 20m이상은 시장이, 20m미만은 구청장이 설치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소유 관리권은 주차장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는 모두 92년 7월 이전에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소유관리권이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다만 문현3동 번영로 고가도로 밑 공영주차장은 그 동안 중장비 차량, 대형화물 차량 등을 무제한 주차 허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왔기 때문에 관리권을 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원님들과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권 이양을 부산시에 요청을 한 결과 도로 폭이 20m 미만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 활용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관리권이 금년 6월1일부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으며 7월1일부터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님께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권 이양을 시에 건의 해 본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해 9월에 UN공원앞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이양 받기 위하여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주차장법과 시 조례 규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와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관리권을 이양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다각도로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의회 차원에서 부산시에 관리권 이양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행정소송을 추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행 주차장법과 시 조례 규정상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안 모색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도로폭 20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 관리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구 세수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관리권 이양 문제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의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구에 있는 이면도로 6m이상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유료주차장을 하니 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아무 결과도 모르겠는데 주차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좀더 명백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산하의원 질의는 참 좋습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 과거에 이면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했던 그 결과 유야무야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용욱의원이나 이산하의원 누가 보충질문 하시면… 어느분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용욱의원
… 고개 가로저음)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 고개 가로저음) 안 합니까? 예, 두분 다 안 하시겠답니다. 그럼 다음은 윤명학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은 윤명학의원! 국장님, 좋습니까? 어느 분이… 그럼… 좋다 하시는 분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명학
윤명학의원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남구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근 구청장님과 이익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남구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용호지구에 대해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호지역은 1970년 8월부터 1974년 12월까지 인구 약 5만명 기준으로 32만평에 대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부분 가로망이 잘 형성된 남구의 신흥주택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용호지역은 약 총 196만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년 가까이 주변의 개발 가능한 지역을 일부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다보니 지금은 남구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으로 급격하게 변모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문제점을 제기하니 도시국장님의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용호주민의 한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약 12만평의 해군제3함대 사령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곳입니다. 이곳이 3함대사령부… 법면이 약간 작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용호지역… 1998년 2월에서 2000년 7월 사이에 실시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통과해 2004년도 말 준공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외 3개사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2006년 항만시설부지의 출·퇴근 업무 및 기타 방문객 등 총 활동인구가 2,600여명이며, 일일 발생 교통량은 1,600대입니다. 또 항만지원 시설 부지의 장래 예측 활동인구는 4,400여명이며, 일일 발생 교통량은 2,200대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지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총 유동인구가 7,000여명, 교통량은 3,800여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립지 완공시점에는 모든 주변 도시계획 도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면…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 지역을 준공하려면 이 계획도로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로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빨간선입니다. 이 계획도로가 완료가 안되면 3함대 매립지가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옛 동국제강 부지 약 10만평에 건립되고 있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곳입니다. 총 80개 동 7,374세대 중 올해 2,600세대 9,200여명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입자에 대한 동 업무가 폭주함으로 창구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며, 또 도시설계지구인 이곳은 애초부터 도심지 공장이전 부지를 아파트 숲으로 만들어 놓은 상부기관과 지역주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1997년 부산시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상주, 방문 등의 활동인구가 2004년도 말에는 약 4만명, 일일 교통 발생량은 승용차, 택시, 봉고, 기타 차량 등 약 9,000여대로 늘어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당시에는 인근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을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동편 약 30m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옛 도시가스 앞 49호 광장으로 차량을 진·출입시켜 아파트 입주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현재… 이게 확대한 겁니다. LG메트로시티, 현재 2번 빨간선이 매립되고 난 뒤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0m, 그런데 이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황령산 터널 49호 광장에서 2번을 매립하고 있는데 2번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호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천만 주민들과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매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4번에서 황령산 터널 49호 광장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바로 이 면허시험장 교차로로 들어 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없습니다. 매립이 안되면, 그래서 이 지역에 엄청난 정체를 하기 때문에 2번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영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LG아파트의 준공도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셋째, 2002년 6월말로 준공예정이며, 부산의 명물로 등장할 광안대교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 자리입니다. 빨간 3번입니다. 1997년 10월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차량의 유·출입 램프가 50m로 확장되는 신선로의 중간에 위치함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2006년말 2006년도에는 시간당 약 만천대 정도가 통과한답니다. 그리고 광안대교는 편도4차선 이층구조로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램프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 자리에 광안대교 램프가… 시원한 바람을 쐬며 논스톱으로 달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이곳이 지역주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차량증가란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수영구 남천동 옛 도시가스 위치 6,700여평에 주식회사 농심의 메가마트 남천점 개점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 지역입니다. 4번 지역입니다. 두 번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심의 끝에 통과한 이곳은 건물 완공시점인 2002년 후반기에는 일일 약 8,000여대~1만5,000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대남지하차도 방면으로 주 출입구가 있어 매장이용 차량과 남천동과 용호동 방면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극심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주변 차량등록사업소 면허시험장 교차로의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남구도 할인매장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관할 수영구청에서도 극심한 교통혼잡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기존 상권을 위해 과감히 건축허가를 반려시켰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용호4동 뒤 무궁화동산의 약 1만4,000여평에 천주교재단의 성분도병원 이전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3~4월경에 본 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약 500병상의 종합병원입니다.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곳입니다. 용호4동 뒤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종합병원이 한군데밖에 없으므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열악함으로 추가 소병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상주, 방문인구와 차량증가도 아울러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이 600병상의 종합병원이므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하나인 약 12만3,000여평의 용호농장, 58만여평의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12만여평의 신선대 유원지개발 모두가 교통유발 사업들이 용호지구의 또는 남구의 발전을 위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인구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용호지구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주요도로는 33m로 확장된 용호로와 동명로밖에 없어… (현황도를 가리키며) 이 길입니다. 이게 20m 용호로이고, 이게 확장된 33m도로입니다. 동명로는 이것입니다. 동명로, 나가는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인근 동명오거리, UN로터리 교차로의 차량정체, 영남제분과 차량등록사업소 구간의 도로폭 협소로 용호지역 주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용호지구에는 5년이내 인구가 약 13만명에서 15만여명으로 30년전 구획정리때 보다 3배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차량증가로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 초과가 예상됨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을 위해 조속히 중·장기 계획을 확립하여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차량이용 감소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준공예정인 지하철 2호선에서 소외된 이 지역을 위해 지역순환버스 등 편의제공과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용호권을 통과하는 신 교통수단인 궤도승용차 및 자기부상열차 또는 경전철 건설이 관광차원과 대체 교통란 해소를 위해 이젠 실질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남구의 아니 부산의 마지막 관광산업의 보고인 용호지역을 위해 현실적으로 조직적인 조직구성 및 재정면 등 여러 면에서 어렵겠지만 재원의 재분배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교통문제 근본대책과 상부기관의 이에 대한 건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거의 용호동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5만평 매립한다 했다가 20만평 매립한다 했다가 또 해안도로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용호동 의원들 특히, 힘을 모아서 구청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을 잘 듣고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구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그럼 윤명학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학의원님께서는 해군3함대 이전,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립, 광안대교 건설, 옛 도시가스부지 메가마트 개설, 용호농장 개발 등 용호지역과 주변 일원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한 향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호지역 일원에는 육상과 해상부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도심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특단의 교통대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용호지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단위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해군3함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신선대 부두에서 백운포 매립지간 길이 2,150m, 폭 25m의 터널부문을 포함한 도로개설과 늘빛교회에서 백운포 매립지간 길이 500m 폭 25m의 도로개설, 늘빛교회에서 용호농장 입구간 길이 500m 폭 25m의 도로개설을 조기에 추진토록 시와 국방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LG메트로시티 입주와 관련하여서는 이기대 입구에서 면허시험장간 길이 794m에 대해 도로 폭을 25m에서 33m로 도로확장 하였습니다. 다음 이기대 입구에서 도시가스간 길이 1,584m 폭 30m중 길이 912m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사업지내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길이 1,555m 폭 20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광안대로 완공과 메가마켓 입주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추진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황령로 및 신선로의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앞과 면허시험장 앞 교차로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호와 차로 운영 변경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우회도로 확보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호지역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용호농장 개발 등에 따른 교통소통을 위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확정 추진될 경우의 도로 및 교통 여건과 운영조건 등을 향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분도병원 예정부지 건립에 따른 사항은 저희 들 구에 아직 접수된 사항도 없고 아직 풍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면 용호동민들이나 남구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여론수집해서 건립의 가능성이 있다면 건립하는데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위적 교통개선대책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2006년 이후로 계획되어진 경성대~신선대간 길이 3.9㎞의 경전철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시에 건의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즉 T.S.M사업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신호체계, 차로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교차로 가각정비, 차로폭 조정 등 도로기하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교통수요관리 측면인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11개소에 717면이 있습니다. 시차제 운영 7개소,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 대중교통의 날 행사 다음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구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ㆍ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구가 부산발전의 중심지역에 걸맞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은 자치구만의 역량으로는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광역적인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해양수산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며, 이상으로 윤명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안병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메트로시티에서 49호 광장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준공검사가 어렵다, 그런 말을 아마 윤명학의원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준공사업 됩니까? 도로가 연결 안되더라도… (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호 남천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서는 공유수면 매립지 개설토록 되어 있는 30m 계획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1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교통영향평가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민간사업부문인 LG메트로시티 최종 준공시점은 2005년입니다. 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개설키로 부산광역시에서 그 계획은 99년 3월25일자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에 승인을 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99년 12월 민자유치 공고해 가지고 민자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2000년 12월에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할 예정을 하였으나 민자 투자 사업자가 IMF라든가 각종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완료가 지났는데 금년도까지입니다. 91년에서 10년간 계획인데 완료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제1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재반영 하려고 당초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립코자 해양청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수영구에서도 그 매립을 반대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상 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학의원, 알아 들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윤명학의원
…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