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예.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는 이 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지방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독려도 오고 또 실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홈플러스에 불난 거 아시나요?

예.

그 한 분이 소화기 세 개를 가지고 꺼 가지고 화상을 입으면서 쓰러져서 화재를 막은 경우죠?

예.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은 예측불허인 만큼 민관의 구성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 분들이 만약에 재난에 나와서 활동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에서는 종사자, 여기 참가하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상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도 조금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분들이 피해를 보면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에다 떠맡긴다거나 그쪽에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재난과가 컨트롤타워역할을 꼭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예, 김복자위원님 얘기하고 잠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의견조정 좀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보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다시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요골자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사유 및 필요성은 최소한의 주민부담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우리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15.95%에서 19.36% 향상해서 도내 시 단위 평균재정자립도 26.05%의 현재 61% 수준에 있던 것을 약 70% 수준까지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현실화를 재고로 해서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처리예산 일반 재정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재정자립도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타 시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배출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시민부담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수수료 인상안 조정안을 상정해서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연폐기물 연료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감량 인식전환 및 시민홍보를 병행해서 나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는 29.3%에서 25%로 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25%에서 22%로 인상률을 조정해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종전 안대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이 1만9,450원을 톤당 적용하고 있는 것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해서 4만6,200원까지 3년차에 걸쳐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에 유사 상품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보다 약 22%를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현행 1만원 하던 것을 조정안에 2만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격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300리터 미만일 경우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전제품류가 되겠습니다. 27쪽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류는 무상수거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시민께서 신청을 하시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체계를 보게 되면 이런 세부적 규격 없이 1만원, 8,000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22%를 넘지 않고 어떤 품목들은 일부 인상된 것이 있으나 어떤 품목들은 동결 또는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적용받던 것이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적에 한 70% 낮은 수준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당초에 결정되었던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많게는 14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던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20%가 넘는 인상률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차후에 10% 이내에 어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