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0회 임시회 회기결정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록5·6가, 창신1동, 2동, 3동, 숭인 1동, 2동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2012년도 종로구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올해 역시도 행정이 미처 미치지 않는 지역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로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사유는 종로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지점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후지역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 간 540m 도로를 기존 도로폭 22m에서 약 4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600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2007년도부터 이 도로 확장을 위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추진사항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500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 대단위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후 가중되고 있는 이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주변지역과 비교하여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도로 확장공사가 병행된 도시환경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 지역과 주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핑계로 이 사업의 추진을 미루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직접 만나 주민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숭동, 혜화동, 이화동 등 대학로 주변이 공연장 밀집지역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르면 대학로 문화지구는 공연장과 공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공연 생태계 보전, 공연 인프라 확충, 예술공간으로서의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원칙에 따르면 거대규모의 공연장 개발을 지양하고 소공연장 중심의 지역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로 문화지구의 모습을 보면 점차 대규모 공연장 건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높은 지가와 임대료로 인하여 소공연장은 대학로의 중심에서 외부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2005년 기준으로 2010년도까지 소공연장의 수는 약 8배 정도 증가한데 비하여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은 16배나 증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자의 개발이익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증식에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취지와 순수성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로 문화지구가 너무 집적화되어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회의 변경을 통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화동 사거리를 기점으로 북쪽으로만 한정된 문화지구 구역을 이화동 사거리 남단의 대학로 주변인 연지동, 효제동 일부 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재 이지역은 공연장 밀집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밀집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화동 사거리 남단 대학로 주변을 문화시설 밀집지역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지구 구역을 확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더해만 가는 현 문화지구 지역의 소극장 임대료 상승을 막고 종로5가역에서의 대학로 문화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며 시민의 문화공연의 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학로 문화지구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소공연장 중심의 문화지구 조성을 위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가 어디부터 연결되었느냐 하면 종로5가역에서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가 대학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날로 다른 구에 뺏기는 일이 없기 위해서 문화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지역구 정인훈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올초 세우셨던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각오를 다짐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그러한 의미로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소통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고 공무원의 사기도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1,300여 우리 구 공무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부 직원을 통하여 듣는 간접적인 평가는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전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사실 왜곡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구청장님께 직접 전달되지 않고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충정어린 제안이나 의견이 왜곡되어 구청장님께는 부정적으로 전달된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분명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었고 다른 공무원이 낸 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았다는 공무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 공무원의 의견이나 제안, 고충사항들이 현재의 제도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고충이나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구청장님께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러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간에 직접 통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이 노출되기 어려운 화장실 같은 곳에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공무원의 건의사항이나 제안, 고충사항 등을 쪽지에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급 공무원이 구청장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고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화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며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정수행을 위하여 안팎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의 메모나 쪽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구 공무원들의 마음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자 한다면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제도로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어느 자치구에서도 구청 각 층 화장실에 ‘진실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말하기 힘든 얘기, 근무환경 개선, 업무절차 건의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물론 각종 비리까지 제보하게 하여 ‘직원 신문고’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조직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배양시키고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진정한 소통의 실현을 위하여 구 공무원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과 다른 실정에 있기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아동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게 되어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고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청소년센터 설치와 지원을 제안한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이 많은 창신동과 대학로 지역에 청소년전용센터를 우선 배치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아동센터 스스로 기부와 출자, 바자회, 거리모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기부와 출자로 현재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확보하였고, 이번달 26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센터’가 창신2동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열악함이나 재정의 고충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아동센터 스스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말로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고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구 청소년들과 사재를 털어 봉사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는 센터 선생님들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한 약 6,000여 만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센터 측에서 기부와 출자 형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우리 구의 지원이 질실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신고를 하고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는 24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 운영비와 인건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센터’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지역문제 해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 차원의 장려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종 우리 구청장님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관계자, 학생, 학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청운ㆍ효자ㆍ사직ㆍ무악ㆍ교남동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자랑스럽고 전 세계에서 으뜸인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열심히 또한 성실한 근면성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함께 뛰고 노력해온 결실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해온 요즘 온나라 구석구석이 모두 복지, 복지를 외치고 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같이 대우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수혜를 보장받는 것을 소외 복지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복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자리가 최고다라고 많은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년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너무도 절실하고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만 해도 보통 100 대 1 아니 그 이상의 치열한 시험 전쟁을 치르고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현실이고 보면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는 것처럼 어렵고 문턱이 매우 높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백수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과 기업 형편 등이 좋지 않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 단념자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배움이 덜한 저소득층 및 수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의 기회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더욱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체, 중소기업체에서 매년 채용공고를 하고 있지만 취업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으며, 취업사이트는 인쿠르트가 주요 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인사채용 부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인력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35.6%가 대답했으며 이어 우수한 국내인재를 채용하겠다 하는 것이 19.3%로 나타나고 기존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만 유지해가겠다 하는 것이 17.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신규채용이나 구조조정 보다는 기존 인력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성과 창출과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같이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으로 실업률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0여 만명과 비교해 4배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긴급하게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들의 최선의 보호책으로 사회, 경제, 복지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정책이 크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사회적일자리사업단 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적 기반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부 및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11년도 12월말 현재 644개가 되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153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정책은 양호한 편인지 묻고 싶으며 우리 종로구의 현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구 17만 구민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기업은 미국에서도 860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9.8%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 국가에서는 평균 고용률 5% 내지 9.8%의 종사자를 두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사회 서비스의 확충,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며 아름다운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종로구민만이라도 구민을 사랑하는 굳은 마음으로 그리고 구민을 아끼시는 그 뜨거움으로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강한 구정의 드라이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과 마케팅 환경은 걸음마 하는 사회적 기업의 많은 장벽으로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창업기, 성장기, 자립기, 성장 단계별 지원이 체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국가로부터 인증절차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다 보니 인증률이 50%를 넘지 못하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성법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에게도 큰 문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도 사회적 기업 책자도 만들고 홍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다문화, 중소제조, 환경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연계 모델을 발굴 육성과 1부서 1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둘째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업이 더욱 필요하므로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도로 지역공원형 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실시와 구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업무 중 금년 1월말 현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적기업 현황을 답변해주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범사업 또는 정책사업의 정책 비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누상동 지역의 백호정 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호정은 인왕산 자연공원과 배화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1685년에서 1759년 숙종 때의 국궁터로서 조선 전기 청계천 위쪽의 궁국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활터였습니다. 백호정이라는 이름은 집행부에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인왕산 호랑이가 내려와 물을 마셨던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으며 300여 년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그 시절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쪽을 지키는 인왕산 호랑이의 기백을 활터에 담기 위해 백호정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조선시대 한석봉을 잇는 명필 엄한봉의 바위 암각 글씨로 당시 무인들의 기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호정은 1998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주민들이 뽑은 동네명소로 선정되어 현재 효자동장이 세운 안내표지판만이 백호정 터를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 위치도 현 위치에서 백호정 글씨가 새겨져 바위 아래 우물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또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신주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렇듯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있고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백호정 터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안타깝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풀과 쓰레기들만 무성하고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적 가치가 충만한 명필가의 글씨마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암각 바위는 육안상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관심 속에 버려지다시피 한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자산 중의 하나인 백호정 터의 정비 여부와 보존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나 역사ㆍ문화자원을 정비하고 보존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역사ㆍ문화도시로의 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연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을 꼼꼼히 챙겨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이소성대(以小成大)를 기억합니다. 비록 백호정은 지금 터만 남아 다른 대규모 문화자원에 비해 작지만 백호정과 같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세종마을에 숨어있는 자연경관 및 근대 역사ㆍ문화자원들과 더불어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세종마을만의 정체성 있는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인연립단지 개발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이동 옥인연립단지는 5,860㎡ 규모의 84세대의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서 외부벽체의 강도 저하와 그에 따른 심한 균열 및 장기간의 누수와 부식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옥인동 지역의 특성상 높은 주거밀도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해당지역은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인근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서울시 관리처분인가가 보류되었다는 소식은 얼마나 옥인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불편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옥인동연립단지를 서울시와 종로구가 매입하여 수송동 계곡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한옥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인연립단지와 지척의 거리에서 옛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 및 수송동 계곡 복원 공사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본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고증을 거치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로 수송동 계곡을 자연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송동 계곡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예상 그림을 보면 수송동 계곡 바로 옆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옥인연립단지와의 어색한 풍경과 부조화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수송동 계곡 복원사업의 빛이 퇴색되지 않을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옥인연립단지가 자연친화적인 한옥단지로 조성된다면 수송동 계곡의 자연과 조화롭고 북촌 한옥마을과 대비되는 세종마을만의 특성있는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밀도가 높은 옥인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동 지역구 이숙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에 중차대한 정치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2012년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거 일정을 치루면서 혹여 우리 종로구민, 특히 서민계층, 어려우신 분들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동요 없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역시도 올 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우리구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들 법인이나 시설은 우리구가 복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법인이나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 복지 정책과 사업도 함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도 함께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백 곳의 복지 법인이나 시설이 잘하더라도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지 법인과 시설을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들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그것이 우리 구청의 책임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관리 감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우리 모두 복지재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재단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대문쪽방 상담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10년도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려 스물한 개나 되는 지적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이 최근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 처분도 가능한 법인허가 조건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중대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 감사까지 하였는데 사후 조치가 미비하다면 특별 감사를 뭐하러 하였습니까? 우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였거나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서면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는 매년 우리구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12개소, 2010년 16개소, 2011년 8개소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역예산으로 매년 수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적 사항만 발굴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과 ‘피드 백’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이자 수입의 미구분, 이사회 회의록 서명 날인 누락, 법인 회계와 수익 회계의 미구분 및 통장 미구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지출 결의서 작성 미비, 지급 증빙 부적정, 후원금 개인명의 통장 사용 및 사후 관리 미비, 예산 집행 시 지급 증빙 부적정, 이러한 문제점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의 법인이나 시설이 매년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 받은 법인이나 시설의 지적 사항을 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나 시설에도 그때그때마다 전파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회계 감사 시 지적된 각 항목들에 대한 시정되거나 개선된 사항, 또한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법인과 시설에 대한 회계 처리와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찾고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러한 회계감사 용역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 각 법인마다 수개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범위가 방대하여 충분한 회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재무, 회계에만 국한되어 법인의 조직과 제도에 대한 취약점은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검사 용역을 맡은 용역 업체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검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 뭐하러 실시합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 검사, 시정되지 않는 검사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예산을 들여 하는 회계검사라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더욱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였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민간위탁 사업 위탁이나 재위탁 시에 배제하거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우리구의 각종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차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전담 공직자에 대해서도 그 처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5일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을 정비해주신 건설관리과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정인훈 의원께서 직원고충 해소와 소통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관한 질문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은 현재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중심부인 종로에 생태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근방에 궁궐과 청와대가 있어 항상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미비되어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시지요. (동영상)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부암동 창의문로 10길 도로가 구조상 회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후진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수없이 발생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창의문 앞에서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창의문앞에 있는 공가를 매입하여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창의문앞에 있는 공가를 매입해서 도로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의문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광객에게 창의문 가시권을 보장해주고 마남의 장소인 광장도 필요합니다. 광장의 장소로는 부암동 257-1 클럽에스프레소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을 만들고 창의문 가시권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은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관에서 필요할 경우는 건물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광장을 조성하면서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화장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점순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종로구는 삶의 질 1등 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 17만 종로구민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의 구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삶의 질이란 이분들에겐 무의미한 것일 겁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가는 빈곤취약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빈곤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정당하고 온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한 급격한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대량실업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 대대적인 실업대책과 경기회복으로 공식적인 실업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취약계층의 규모는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장기실업자는 공식적인 장기실업자에 비해서 6개월 기준으로는 약 2.5배, 1년 기준으로는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지 소극적인 빈곤자에 대한 급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중요한 자활 자립수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화에 따른 질병 등이 발생하여 간병인, 요양도우미, 노인건강지도사, 영양사 등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간병인이나 요양도우미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론 30시간, 실기 1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간병인 또는 요양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수요자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제대로 된 전문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일자리창출추진단 등이 서로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전문인력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예산 지원도 받는다면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업적 기업은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허수의 인력을 등재하여 예산만 축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도 방지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개인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얼마 전 중구청에서 발표한 2012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맞춤형 일자리 신규발굴 및 취업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원 등 3개 분야 235개 사업에서 9,574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중구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이 단순근로자의 30%를 중구민으로 채용하는 관급공사 주민 30% 의무고용제를 3월부터 시행합니다. 6만여 개의 다양한 사업장이 있는 중구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합니다. 관내 중소기업들 및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청계천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중구 관내의 유통판매업체와 중구민 고용관련 협약 MOU를 체결해 주차나 미화, 판매사원, 기계설비 등 18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전문과정 아카데미에서 호텔이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 후롯데호텔 등 중구에 위치한 29개 관광호텔에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일자리 창출에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종로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또는 일정비율을 지정, 시행자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서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할 것이며, 종로구민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해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로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사람 중심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1,300여 종로가족 여러분! 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늦은 대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세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구정질문을 못하면 의장께서 여유롭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우선 우리 구가 지난해 9월에 부과한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 서울 우리 구 소재 주택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의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구청으로부터 도로변상금 약 9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5년 서울 우리 구에 주택을 매입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우리 구로부터 도로변상금을 고지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구가 이의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법 제94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하였으나 소송 중에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로법 적용은 그대로 두고 공유재산 관리법 제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하여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근거법률의 변경 적용은 변상금 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같아서 허용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이게 어려운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난 2011년 9월에 종로구 18개 법정동 2,237개 필지에 대해서 5년을 소급해서 약 56억 9,702만 9,000원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예고 통보한 내용 중에 면적은 최소 0.1㎡, 0.1㎡입니다. 0.1㎡는 말하자면 1m, 1m가 안 되는 겁니다. 즉 1m, 1m의 10분의 1입니다. 상당히 작죠. 그 면적에서 최대 135㎡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동에 대한 종로구 지적공사의 2011년 4월 측량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 구는 이에 따라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1, 그 다음에 하천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 제72조, 구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5년간 소급 부과한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4를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5개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평안하고 안온하게 건물에 접한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변상금으로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우선 2012년 세입예산에는 이 56억 9,700만원이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세입추계, 즉 세입에 잡지 않은 예산을 또는 세입에 잡지 않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구 건설관리과와 관련된 2011년 세입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서부터 7월까지 28억 8,472만 2,000원, 8월서부터 12월이 10억 5,514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추산액이 39억 3,986만원입니다. 이게 2011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삼성생명의 변상금 19억 2,71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가 계상한 2011년의 세입추계 중 건설관리과 관련 변상금은 약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39억 3,986만원 중에 얼마나 세입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12년 변상금 관련 세입예산은 우리 구가 편성한 게 30억 6,71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고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2011년 부과예고 통보한 변상금 56억 9,702만 9,000원이 실제로 편성한 예산과 26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예고 통보한 변상금 중에서 2011년에 실제 부과한 금액은 얼마였으며, 2011년에 부과고지한 변상금은 얼마인지 이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선고 2010두 28016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도로변상금을 부과예고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한해서 도로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로법이 말하는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로변상금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과예고 통지한 56억 9,702만 9,000원 중에서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와 받지 않는 도로에 부과한 예고 건수와 금액을 동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대법원은 같은 판례에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은 무단도로 점용인 줄로 인식하고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도로법 적용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국유재산법 제51조, 또는 그 시행령으로 또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와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경우 이 해당규정은 서로 입법취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변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법을 적용했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변상금 부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도로법의 적용 후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예고한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측량방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줄자를 통해서 꼭지점을 찾아서 측량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GPS, 즉 인공위성을 통한 측량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건축사들이 얘기하실 때 30㎝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측량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지적이 불부합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도로변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방법의 오차나 지적 불부합에 의한 경우 과연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측량방법과 달라서 면적이 일정 이하인 것 0.1이라든가 그 다음에 1㎡라든가 3㎡라든가 5㎡ 이렇게 작은 토지는 사실 지적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공사가 보유한 지적측량도는 영구보존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된다면 지적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구보존된 종전의 측량도를 확보해서 현재 새롭게 GPS를 통해서 측량한 도면과 일치하는지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도로변상금을 부과해서 그게 제대로 된 도로변상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적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최초의 법정동별 지적측량 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간 부과된 도로 및 구거와 하천에 대한 변상금 내역과 세입징수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 또는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볼 때 적어도 이러한 부당한 어떤 의사결정 또는 방법의 적용 때문에 단 한 분의 우리 구민이 잘못 결정된 부과처분을 받고 그 금액을 납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종전의 우리 구가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하천부지 점용료와 관련된 오류들을 우리가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변상금 처분에 따른 납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부과예고 통보한 또는 부과한 도로변상금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한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평창동 제설전진기지 이 부분을 문화시설로 용도전환하자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고정시켜 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 영상에서 보시는 건물은 종로구 평창동 148-16번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888㎡ 약 1,17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층, 1층, 2층 해서 모두 910.88㎡ 약 276평입니다. 이 건물 지하실은 비어있고 1층 일부는 종로구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제설전진기지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방치된 상태로 약 3년째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기동 139-9번지 10번지는 면적이 약 4,670㎡로 종로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수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구기동 139-9번지와 10번지에 제설전진기지가 있었는데 치수방재과와 도로과가 사용에 있어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탓에 평창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은 현재 제설전진기기를 구기동으로 옮기자는 거죠. 구기동에 옮기는 방법은 주차장의 지하를 굴착하자는 겁니다. 지하를 굴착해서 지금 제설전진기지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적치되어 있는 염화칼슘, 소금 이런 용품들을 지하로 집어넣어서 미관을 개선하고 평창동 이 지역에는 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임차하든지 아니면 서울시로 하여금 평창동 일대에 예술가를 위한 공간 즉 평창동 예술도서관 건립을 하자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동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공공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예술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예술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미 평창동과 부암동을 특색 있는 예술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동초등학교 앞에는 관광안내소가 있고 정독도서관 앞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북촌을 찾는 많은 내외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북촌 전역에 대한 정보를 받고 또한 이동하면서 안내하는 등 이동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북촌을 찾고 관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관광객의 수에 비해서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지역의 회의에 가면 주민들이 늘 요구하는 정말 많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은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의 한 곳과 정독도서관 내 두 곳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독도서관 화장실을 개축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관광과하고 해당 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 서울시 소유 공방 인근의 박물관 일부 시설에 우리 구가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화장실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원조차 미미하기 때문에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화장실과 관광안내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뚝 잘라내자는 겁니다. 뚝 잘라내고 그 안에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안내소, 화장실, 전시장, 약간의 편의시설을 넣고 다시 뚜껑을 덮어버리면 운동장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입체화된 복합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중부교육지원청 재동초등학교 이런 곳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정독도서관 내 새로운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을 확충하면 북촌을 찾아오는 많은 내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청장님의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공중에 개방중인 다용이용시설 음식점 조금 전에 얘기한 공방들 이런 데에도 개방형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과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북촌을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초과해서 질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저의 제안이 우리 17만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별 안건심사와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2월 22일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