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먼저, 제122회 단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맞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단양공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의 화기애애한 모습 속에서 군정질의를 드리게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후배학교인 단양공고 학생들과 같이 방청을 같이 하신 후배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단양공고 22회입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정면에 있는 KBS방송국이 앞을 가려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지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방안을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재홍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은 지난 4년간의 민선2기 군정의 마무리, 새로운 기대와 지역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민선3기와 4대 의회 출범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공약사업 이행추진 실적과 미 이행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세부사업추진사항과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2003년 농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이라는 민선3기 군정목표를 설정하시고 열악한 여건에도 전국 속에 단양을 알리고 단양군민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노고해 주신 이건표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고령화된 농촌인력으로 농사를 경영하다보니 부채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된 신문자료에 의하면 “금년 말에는 농가부채가 가구당 3,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군수님께서 하신 시정연설문 내용에는 단양의 비전이 담긴 많은 사업이 설계되어 있지만 어려운 농민의 고충을 더는 농정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비하여 소외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복지농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편성된 본 예산서를 보면 2002년, 2003년 군청소재지 읍단위 위주로 편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2003년 시정연설문 18페이지를 보면 “지역과 계층 모든부문에 소요됨이 없이 균형·발전·배분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농림과에서 업무보고한 6페이지를 보면 “미국에서는 향후 10년간 곡물과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에 1,900억$씩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칭 농업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농민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구가 30%～35%라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정전반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해서 단체장 평가에서 전국에서 단양군이 3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과 북부권 단체장 평가에도 상위권에 입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참 좋은 일이고 단양군 전체도 좋은 일이고 전국의 어디를 가도 단양군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단양군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데에서 본 의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500여 전 공직자의 노고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것이 202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장기적인 개발구상과 접목된 각 읍·면별 지역생활권역별로 발전계획 등이 담겨 있는 단양군의 희망찬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1차,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2차,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차 사업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총 사업비는 2조9,467억원입니다. 국비가 7,933억원으로 약 27%가 되고 도비가 399억원으로 약 11%, 군비가 3,055억으로 10%, 민자가 1조5,342억원으로 52%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석회가공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1,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002년도에 50억원, 내년도에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확보액과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개발 사업에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약 150억원을 투자했어야 되고 내년도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차연도 계획인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사업비는 9,225억원입니다. 그중에 2001년도와 2003년도까지 4,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확보액은 얼마이고, 2001년도와 2002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은 몇 건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대안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현황입니다. 군수님의 추진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표군수님 2002년 한 해동안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는 6·13지방선거, 수해, 태풍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알찬 한 해의 마무리와 2003년의 희망찬 새해 설계를 제시함으로 한 차원 높은 군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나 언론조사에 보도된 단체장 업무수행 능력 및 지역발전 예상평가에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모든 것이 열악하면서 불리한 조건이지만 타 시·군보다 우수한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것은 군수님의 풍부한 행정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적성대교건설에 따른 추진경위 및 금후 추진개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중부내륙권역권개발계획에 대한 단양군의 입지와 개발전망은 어떤지, 세 번째로 공무원 장기근속자 특수지역을 제외한 순환보직요구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내에 군수공약사업비가 2,892억원이고 그중에서 4년 이내에 하실 공약사업비 1,865억원이고 단양군종합장기개발계획 2조9,467억원중에 임기내의 사업비가 9,025억원입니다. 그러면 임기내에 총 1조1,09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연간으로 볼 때 매년 2,7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단양군의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약 1,078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20년도의 장기발전계획 예산확보 사항을 물었더니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예산확보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도비보조요청한 것이 238억원이고, 2002년도는 495억원이고, 2003년도에 요구한 것이 111건의 349억원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군수님의 공약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적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말씀하신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2010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랬으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301쪽에 보면 2002년도에 150억원, 2003년도에 150억원이 투자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2004년도도 150억원, 2005년도에도 150억원, 2006년도～2010년도까지 750억원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2020년도까지는 1,65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그동안의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지영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군수님께 건의 내지 부탁을 드리는 사항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첫째, 적성대교는 적성과 단성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할 적성대교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누구나가 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수년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중부내륙권역권사업에 대해서는 충주댐 수몰로 인해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군의 입장에서 매우 기대가 큰 개발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충추호 및 국립공원 등으로 인한 각종 제약 사항은 많은 반면 지역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본 군의 위치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 타 시·군, 충주나 제천이나 인근 영주나 영월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타 시·군과 대등한 입장에서 발전 가능성이 내포한 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재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세 번째, 공무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해서 단기간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개인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므로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기술직공무원 읍·면배치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에는 34명의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소에 2명, 단양읍 2명, 매포읍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에는 배치되어 있으나 면단위에는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88%의 토목직이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행정 직렬상 균형을 이유로 배치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대안으로 면단위의 산업개발담당을 행정, 농림 복수직을 토목직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문의를 읍·면에서 할 경우 군에 물어보라고 하는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실제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6명이면 전체 토목직 17%에 해당합니다. 각종 행정서비스헌장에 서비스의 질 향상,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감,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실천, 군수공약사업 홍보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군민만족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을 읍·면에 고정배치하여 각종 공사의 부실예방도 할겸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토목직 한 사람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60건～70건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현장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공사시행 후 한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준공처리되는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단양군이 군민에게 하겠다고 하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군민을 생각한다면 즉각 조치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을 순발력 있게 추진해 나가시는 부군수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주요업무사업 분석자료 평가현황입니다. 2002년도 군정 주요사업은 추진사항을 월별, 분기별 정검분석토록하여 부실사업에 대한 대책강구 등 세부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을 앞두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아직도 착수하지 못한 미발주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두 번째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대부분 지역은 교통·문화·경제 등 많은 부분의 일상생활이 한 차원 선진화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인데 반하여 대강면 용부원리 일명 죽령재입니다 주민들은 영세한 규모로 산채, 약초 등 고랭지 저온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죽령재를 통과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직거래하여 생계유지를 하였으나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부락 전체가 생계수단을 박탈당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매우 걱정스러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행정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수경의원님과 지영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미발주사업에는 동절기가 접한 사항에서 어떤 착공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명시이월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어느 사업보다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명년도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죽령휴게소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직접 주민을 대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현재 그 옛날에 사용하여 오던 죽령휴게소를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도 인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후에라도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부락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남겨둔 것이 지방세만 징수해서 재무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재무보다는 토목이 필요한데 어차피 재무는 2명있고 토목은 1명인데 인력조정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명하고 12명이면 군에서 운영하는데는 12명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읍·면기능전환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읍·면기능전환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까. 전환됐다 안 됐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방금 지영돈의원님께서 죽령휴게소 주변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대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죽령휴게소 주변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5번 국도를 관통하는 주변마을들이 4개마을이 있습니다. 이 4개리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 교통의 불편, 과거기에는 시내버스가 영주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가 경북쪽으로 가지 않는 이런 입장 또 전체적인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교통량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주변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해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의 관문인 죽령휴게소가 지금은 교통량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 죽령휴게소를 한번 활용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해발이 높은 곳이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곳이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어떠한 문제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생계문제를 생각한다면 눈썰매장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령휴게소가 휴게소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동료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에서 봐 왔듯이 소백산 자연사 전시관같은 그런 곳도 한번 관광객들에게 편익제공도 되고 어떠한 볼거리 제공이 된다면 그 곳에 관광객들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점을 한번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행정의 지원, 전반적인 어떠한 문제든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고속도로 개통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단양군에서 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한번 강하게 짚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늘 바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을 나열하시고 공약사항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없는지라고 드렸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나열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님 이 군정질의가 끝나는 대로 최소한 빨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한번 짚어 주시기를 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첫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승배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대책으로는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및 도에 대해서는 인연맺기사업으로 맺어진 중앙부처 직원 148명의 중앙공무원과 또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4회에서 거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군 현안사업인 국·도비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64억원, 도비 67억원을 특별재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중 행정고시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 부이사관 등이 여러 명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과 분기별 또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수시방문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인연맺기사업을 전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관광단양을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인 출향인사와 재경군민회 등 각 채널을 총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수입자체는 지방세가 금년도에 67억원, 내년도에 71억원입니다. 이 빈약한 재원가지고는 우리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헤아리셔서 의원님들께서도 현안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라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로서 우리 군 자주재원은 금년도에 17.4%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세원자체가 없어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뜻에서 한동안 공직자가 출장시에 고향담배 이용하기 등을 통해서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이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그 시책도 지난해부터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온달관광지조성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다리안군민관광지, 고수주차장, 음악분수대 등 해서 일부세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영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5억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이고 이 돈중에는 절반이상이 운영비 또는 경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한 절반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으신 관심으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저희가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특별재원 확보 내역과 또 인연맺기에 대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전 직원 모두가 중앙 또는 도 직원과 인연을 맺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단양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 223쪽을 보면 가곡면을 레저문화특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수상레저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면 전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동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가곡면의 특화전 략을 레저문화특구로 선정한 사항과 수상레저스포츠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곡면의 레저문화특구는 두산의 활공장시설과 소백산 해맞이등반대회의 출발점인 어의곡 새밭이 되겠습니다. 어의곡 새밭의 등산로 개설 등 향후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레저스포츠 시설이 적합한 지역으로서 가곡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한 자체 추진계획 166페이지에 보면 레저스포츠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또 181페이지 수상스포츠 활성화 계획에 보면 가곡면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상수원보호지역과 관련된 문제점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의 광역상수도보호계획을 보면 가곡면의 급수 확장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곡면 주민들은 상수원보호지역을 상당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내지 2016년도에 있는 것을 단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및 상수원취수구역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4km 안에는 위험물이 발생하면 주민 식수하는데 상당한 위생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고 단양광역상수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좀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철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2001년도 통계연보하고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주민소득기반과 노인복지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낙후된 지역의 평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적성문예인촌 분양 실적, 양당회선간 확·포장사업, 공유재산관련, 행정관리, 소백산 주목관리원 관리 이양협의 등 해보니까 총 43건중에 23건 50%이상이 해당됩니다. 50%이상이 검토하겠음, 조치하겠음으로 일관되어 있고. 제가 이번에 의회의 군정질문하기 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12년전부터 검토하겠음 조치하겠음 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12년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2001년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노력하겠음 10건, 조치하겠음 10건, 하고자 합니다 5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건, 집행하겠습니다 3건, 1건만이 날짜와 시간을 명기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진행형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조치 계획 결과까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물론 육하원칙이 다는 안 됩니다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또 시기를 명기해서 완결토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의 평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소득기반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질의하셨는데 그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 군수님 질의·답변중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중부내륙권개발계획과 우리 군의 많은 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한 해에 교부세가 한 50억원정도 지원됩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 우리 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의회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투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견해는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수감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지적사항별로 완결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간 그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답변한 자료를 검토해서 미진한 답변이 되었다거나 또는 조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수시점검하고 완결이 될 때까지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읍·면과 읍·면을 연결하는 군도정비,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제가 군통계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노인복지관계하고 도로포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양군의 국도포장비도 95%이고 지방도가 단양군 가곡면·적성면은 100%입니다. 어상천 68%, 대강면 78%, 영춘면 75%로 평균 79%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미치는데 대해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도포장률을 보니까 매포읍 100%, 가곡면 87%, 대강면 70%, 단양면 58%, 적성면 50%, 영춘면 34%, 어상천면 33%로 단양군의 평균이 54% 인데 평균이하 되는데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면리도 포장을 제가 따져보니까 포장률이 단양읍·대강면은 30%입니다. 매포읍·단성면·적성면·가곡면은 20%, 영춘면·어상천면은 6%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데 예산편중을 시켜달라는 것이지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조그마한 것도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양군의 경로당이 137건 중에서 조정이 105개, 조립이 3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을 보니까 100%되는 읍·면이 있고, 제일 적은 면은 56%입니다. 노인들을 56%하고 100%로 한다면 진짜 노인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상당히 섭섭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 단양군의 농민들이 거의가 농업에 의존하고 사는데 농로에 많은데는 30%, 적은데는 6%라면 %가 약 5배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배 차이는 되는데 5배씩 차이 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보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서에 제안이유도 보니까 2003년도 군 재정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적해 달라는 것이지 큰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사업 쪽으로 합니다만 소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당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은 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논의 되어야지 계속 말로만 균형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짚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양여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그것은 전체노선 중에 우선순위가 책정되어서 그것을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양여금이 책정되고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윤수경의원님께서 % 각 읍·면별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건설과장님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중앙부처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단양군의 총 마을숫자가 151개 마을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립식건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전부 지어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조립식건물이 노후되고 일부 화제도 있었고 해서 영구 건축물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내 151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의 지금 몇 %가 되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10동에서 한 15동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환경복지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환경복지과와 상의해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조치하겠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사업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문제를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단양군의 주민숙원사업은 저는 어느 타 시·군보다도 단양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양군같이 열악한 재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년이면 보통 20억원에서 4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딱 어느면 얼마 이렇게 정하기가 뭣해서 대개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3억원이면 3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영춘면같이 면적이 넓은 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구역보다도 포장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구역을 따지고 면적을 따지고 해서 배분하는 방법도 개선하면 그것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절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살림살이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근 3년동안의 현황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1.8%에서 5%정도 증가된 실정이며 또한 총 사업비의 내역별 분포비율은 경상적예산비 31.6%, 사업비예산이 16.6%, 기타 5.8%이며 이에 따른 연도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경상적예산은 매년 0.7%～0.8%정도 증가한 반면 사업비예산은 0.6%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적예산 0.7%～0.8%까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0.6%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양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에서도 이에 따른 경상경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맞춰서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든지 또는 경상비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재정운영점검 시에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 위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그리고 제가 표를 제출해 드렸는데 한번 표를 봐 주시겠어요. 1999년도의 예산에 보면 경상비율이 당초 최종예산이 되겠죠, 28.07%이고 사업비율이 66.26%입니다. 그런 것이 점차 늘어나 가지고 현재 2002년도 예산은 경상비율이 21.15%, 사업비 72.87%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동결하고 있고 경상비를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예산규모에 따라서 경상비율이 높아 지느냐 낮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최대한의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는 측면에서 운영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3년치를 2003년도까지 한번 예산서를 가지고 빼 봤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제공한 것을 보면 당초 경상적 경비가 최종 사업비율로 볼 때는 당초에는 10%정도 증액해서 책정했다가 최종 10%정도올라가는 이런 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일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에도 사실 제가 볼 때 예산상은 14.1%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계상되어 가지고 제3회 추경예산에 거의 8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사업비로 돌린적도 있고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지금 이 표에 의해서도 1,000억원 되는 돈을 10% 가산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얼마가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일하는 분들의 후생복리나 인건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돈을 덜 주고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보장은 해주되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사업비를 적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비를 비축했다가 또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더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쓸 돈을 다 쓰고 남는 돈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한다 이런 또 하나의 단점이 대두가 됨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한 10억원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했을 때 농민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 10억원을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썼을 때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편성지침과 시·군간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단양군의 입장으로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생복리비 이런 것도 최대한 적기에 충분하게 주고 똑같이 또 당초예산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비 예산을 준다면 적기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미루지 않고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준호봉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저희들도 당초예산 다룰 때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별로 호봉을 따져가지고 급여액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인건비에서 남는 이런 예산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실행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한 한 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개월정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못하고 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인원수비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건비 관계가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단양군의 경우는 직원이 오래 되어 가지고 연장자가 많으면 근무연한수가 많으면 부족할 수도 있고 단양군같이 젊은 직원이 많고 경력이 짧으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 임시회에서 임동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한번 실행 예산을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예산이라고 한다면 각 개인별로 하나하나의 연간소요액을 따져서 급여액을 확정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것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하기 전에 따져봐서 그때 한번 정리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로 돌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지금 지영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부합되리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개인별로 호봉이나 어떠한 것을 따져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군내 대충적으로 480명에 대한 급여나 후생복리비나 이런 것은 작년도의 예도 있고 거기에 인상분도 있고 이것을 계수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전에 지급된 사항하고 인상분하고 호봉을 위한 것을 증감한다면 대충의 예를 들어 10억원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면 5억원정도라도 우선 5억원을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제가 지적한 사항을 실행계획에다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기왕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잉여예산을 적정하게 당초예산에 지금보다도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여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성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이 늘 참석하여 아시다시피단양군 선수분들이 늘 대회에 참석하고 성적이 늘 저조한데 앞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발전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군은 적지만 군도 적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성적을 거두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체육업무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적을 이루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체전출전 성적부진 원인을 말씀드리면 도내 자치단체 중 최소의 인구열세와 청·장년층의 인구분포도가 낮아 우수 선수층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관내 실업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보면 청주시를 비롯한 타 시·군은 작개는 1개팀 많게는 5, 6개팀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국체전 기여 점수가 청주시의 예를 들면 한 4,220점 정도의 부가점수를 안고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시·군도 모두 실업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난 9월말 창단된 군청실업탁구단을 활성화시키고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실업팀 창단 및 우수 선수를 채용하도록 협조를 구함은 물론 군청에서도 그동안 배구·사격·검도선수를 채용하는 것을 토대로해서 국민체육계의 가맹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우수선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강한 훈련을 병행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태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최승배의원입니다. 대학유치의 그간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수경의원님도 동일 건으로 판단되어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유치사업은 인구유입시책과 경기부양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그동안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및 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대학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늦은 유치활동의 시작과 특히 IMF 경제한파 등 대학 또한 지방대학 설립 등 재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입학정원에 비하여 지방대학에서 입학자원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등 대학자체의 채산성이 불투명한것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더불어 접근성이 과거보다 용이한 점과 주5일근무제 등의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한 2, 3개정도의 단과대학과 연수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소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명대학이나 충주대학교의 1개과 20명～30명 단위의 특수학과의 유치에 대해서는 인근 세명대학교에서는 학교재단에서의 연구원 연수원시설과 2개～3개 단과대학 설치를 위하여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한 바 있고 학교재단 측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학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가 있어 선뜻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 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수 민선2기 공약사항이고 미이행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민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학유치가 인구유입책과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2기 공약사항 중에 미이행 부분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역점으로 두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짚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운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임기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다시금 계획성을 더 치밀하게 세워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지금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담당부서하고는 관계부서를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본 사항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총 정원보다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작은 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본 사항은 같이 한번 앞으로 추진사항과 또 추진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민선2기부터 가장 왕성하게 추진했던 대학유치입니다. 처음에는 관광예술대학을 유치하는데 8개과 400명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수하고 역전된 것이 충북에만 봐도 명수가 전국적으로는 6만3,37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1만8,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당초보다 적게 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더 많아 졌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대학유치하는데 돈 20억원가지고 됩니까. 차라리 200억원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는데 20억원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비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대학을 지금 인가해서 지금부터 짓는다고 해도 4년 안에 사실상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생기고, 지금 외국의 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단양에 대학을 지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가 올 것인가도 중점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선1기 4년간 대학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으면 결과가 나올텐데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200명이 늘어서 1,000명으로 했다면 여기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제가 아까 대안으로 충주대학교나 세명대학교에서 그 쪽에 어느 1개학과라도 해서 우리의 건물을 수리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지금 대학교의 수준이 새로 생긴 대학은 대학교수가 강의하면 그것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자기가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20억원 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400억원을 가져야만 어느 대학의 누가하든지, 지금 얘기하는 100명 하는데도 약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1,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유치 한다는 것 자체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겠고요. 글자 그대로 대학입니다. 우리가 행정은 미래예측 가능한 것을 행정이라고 하지만 헹정기관에서 대학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새로한다면 인원수가 많을 것이 아니라 인원수가 100명이라면 유능한 인재를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민홍보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업비 관계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당초 군에서 잡았던 것은 행정적인 변화와 토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그런 지원사항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학교재단측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억원, 40억원 그것은 군에서 200억원, 400억원 되는 그런 액수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의 진입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분 쪽을 얘기했던 것이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1,000명 또는 40명 그런 단위는 저희가 대학교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IMF이후 지방대학의 어떤 학생수의 감소 등등 하여튼 IMF가 오기전만 해도 대학에서는 상당한 단양지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IMF이후에 학교의 경제적인 관계 등등으로 해서 쉽게 학교에서 투자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가시적 성과가 없고 군에서도 최소한의 몇개과 단위정도의 단과대학을 계속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작년만해도 농업기술센터가 가곡면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기존의 그 건물을 세명대학교 하고 한번 타진해봤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계속 방문해서 그런 동향과 정보를 얻어서. 본 사항을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단시일 내에 어떤 뚜렷한 사업이 전개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로 봐서는 대학유치가 사실상 국내여건이나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답변되었습니까, 윤수경위원님?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21세기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성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조언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1세기 여성정책의 주요과제는 여성 인적자원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따라서 주요과제의 실천을 위한 우리 군의 여성정책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실적으로서 농촌여성사회교육원 운영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위한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또 12월달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4기를 상대로 전체 한 700명 상대로 해서 교육실시해 왔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풍물놀이방 12개 반이 되겠고 농촌여성 부업교실을 위해서 방곡도자기를 활용한 꽃꽂이 교육을 2002년 2월 5일부터 2002년 3월 8일까지 6개 면에서 330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간병사양성교육 운영 및 간병사 활동은 2002년 5월 14일부터 2002년 6월 12일까지 여성회관에서 이론교육과 제천서울병원에서 실습교육을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푸른사회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2002년 3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약 800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리사자격증반 12과목 23개반을 운영했던 결과 한식조리사자격증 12명이 취득하고 3명은 현재 취업해서 활동중에 있고, 수지침반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현재 해나가고 있고, 합창반 외 5개반은 각종 문화행사 및 찬조출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회관 신축을 단양여성회관과 매포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2개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21세기 여성활동 제시를 위한 평강인물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계획으로 여성사회교육원 운영 및 여성전문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에 따른 여성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어머니관광봉사회를 비롯해서 소비자고발센터도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랑의 반찬 만들기라든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도 유도해 나가고요. 여성계의 결속을 위한 여성계 참여활동을 위해서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활동 확대를 위한 여성회관 복지서비스 시책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이 다양한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양군 내는 2개 읍과 6개 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의 특히나 공통된 사항에 부녀회원들이나 부녀자들은 참여가 양호합니다만 면단위는 사실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번기에 시책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따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한기를 통해서 면단위의 부녀자들 또 여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책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만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그에 따른 여가선용을 위해서 물론 일부시행도 했습니다만 에어로빅, 꽃꽂이, 사물놀이라든가 이것을 읍·면단위로 꼭 하나씩 지정하지 말고 지역여건에 안 맞는데는 실정에 맞도록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위민홍보실장님의 견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목선정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2개 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는 우선 위민홍보실에서 어떤 적성면은 이러한 과목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대해서 일단 희망과목을 받고 농촌사회교육원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다음 주부터 3월달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타 실과소에서 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같이 협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석구석 소외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은 답변을 마치면 답변을 마쳤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포상에 관하여 질의를 내놓았습니다만 훌륭하신 동료의원인 윤수경의원님이 다음에 똑같은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 군수표창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을 다니다보니까 가족전체가 표창을 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군수표창이 민선 들어서 단양군 전체 가구수를 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를 마감한 ’94년도와 민선 1기인 ’95년와 ’96년도 표창실적과,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군수표창 실적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수표창 방향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심스럽지만 대안으로는 1년～2년 안에는 군수표창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한 가족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표창의 위상을 정립한다면 이상합니다만 군수표창의 질도 높이자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상품도 다수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보니까 상품을 탄 사람이 그대로 갔다가 집에 놔두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의 표창과 상품의 질도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유영진의원님께서는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96년도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표창실적 및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관선시대인 ’94년도에는 연간 347건의 군수표창을 시상했고 민선1기인 ’95년도에는 261건, ’96년도에는 305건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상품 구입 예산내역은 회계관련 문서가 보존연안인 5년이 경과되어 폐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2기인 2000년도에는 공무원 140건과 민간인 477건으로 모두 617건의 표창을 수여하였고 시상품 예산으로는 19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공무원 148건 민간인 534건으로 모두 682건의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시상품 예산은 공교롭게도 2000년도와 같이 19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표창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황에 의하면 표창이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표창이 증가된 주요요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행사 그리고 새로운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되는 포상수요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와 체육대회 유치 추진, 훈훈한 지역정서 조성을 위한 칭찬과 미담의 주인공 들에 대한 격려 등이 주요 포상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급 사회단체와 학교 등의 표상요구도 종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품은 현재 대부분 손목시계로 수여하고 있는 바 윤수경의원님의 지적대로 질적 향상과 내실있는 시상품으로 개선도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과 같이 엄정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중복표창 또는 부적격자의 표창사례가 없도록 하여 표창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명년도에는 시상품의 질적 향상 및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내실있는 포장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상품예산액이 197만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상품하나에 3,200원입니다. 3,200원짜리 손목시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불성실한다든지 예산이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당초예산 시상품 올린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8개사업 1,045원은 7,20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상품 성격인 자원보호 800만원, 퇴비증산 900만원, 마을수확시상품 400만원인 2,100만원을 제외한다면 일인당 시상금이 48,8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상사업비가 5,10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성실한 것인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천원단위인지 만원단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목시계가 3,200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만원이라면 본 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가 예산액 나온 것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보려다가 군정질문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까 했더니 그대로 왔습니다. 누가 봐도 3,200원짜리 시상금은 이해가 안 되고 또 ’97년도의 시상금은 5,263원이 나왔습니다. 거의다 보면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품은 손목시계라고 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도 그럼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아닌 감소추세라고 그랬는데 1,045명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관련에 대해서는 197만5,000원은 건수를 나누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표창을 준다고 해서 모든 부상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공공근로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3일간의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또는 대명콘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또 부상품을 준다든지 또는 상패를 줄 경우에는 또 부상을 안준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나눈 숫자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상이 각 기능별로 분산되 업무기능별로 시상금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상사업비도 방금 전에 오천얼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 성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포상금으로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때 자료를 산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나 작년도에 상품을 사놓은 것이 남아 있으면 명년도에 그것을 계속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타 사업에 대한 시상품 예산은 타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또는 농림과라든지, 자연보호 문제에 따른 환경복지과라든지 이런데서 시상은 그것에 따른 시상품에 대하여는 197만5,000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보호 800만원, 퇴비증산 900만원, 마늘시상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300명의 표창장 구입비하고 액책구입비해서 375만원이 들어갔고요. 군정계좌 감사패 공로패하는데 일인당 10만원씩 50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자료가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당초예산에도 보고 작년도 예산서를 해봤습니다마는 평균사업비 예산을 보면 거의다 만원꼴은 다 됩니다. 지금 당초예산 실적에서 보니까 거의 다 제일 적은데가 7만5,000원 10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7만5,000원 올린데도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업비에서 주는 것 우리가 1억원씩 온달문화축제할 때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비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고 숫자를 줄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용지 구입관계는 자치행정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른 과에 필요시에 나누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명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양군의 행사가 농산품 판매를 위한 행사, 문화행사, 지역행사들이 있을 때 마다 거기에 유공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단양군에서는 행사에 따른 적은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인근 시·군의 행사경비 들어가는 것을 비유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표창을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이 것들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면서 시상품의 품격도 높여가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군수표창 시상품은 계속 2003년도에도 손목시계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손목시계도 하고요. 다른 것도 상품을 예산성립이 되면 그것을 따져가지고 품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품격을 높이자고 그랬는데 군수표창 시상품이 평균적으로 3,200원이라는데 의아해 가지고. 준 것으로 봐서는 상장 케이스 그날 주는 시상품으로 봤을 때 어느 시상코너에 가서도 3,200원 가지고는 군수가 상을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그런 지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이것 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품격을 높이고 군수표창의 상품 질도 높이고 숫자도 줄여서 내가 군수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이 끝났으면 답변이 끝났다 안 끝났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분야이고 특히 시책적인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또 직접 몸으로 대하는 것은 민원과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짚는 것은 시책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관계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 친절도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민원과장님의 의사를 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순서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노선버스를 타는 사람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한 80%가 노인 또는 영세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자가차량 또는 경운기 등으로 시장을 왕래하거나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만성적자로 횟수를 줄이거나 인근노선과 통폐합하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유념해 보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버스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업체인 단양버스는 제반구조가 취약한 영세업체이며 영세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행횟수의 증가 노선신설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중형버스 도입을 시작하여 회사에서 4대를 구입하고 우리 군에서 3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중형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벽지로 구성된 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6개 노선 68km를 추가 지정하여 14개 노선에 108km의 벽지노선을 운영하여 업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손실을 보상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버스운행 중단 등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와 군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더 이상의 운행횟수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예,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버스노선업체의 연간 국비하고 도·군비로 지급해 주는 액수가 있죠?

예.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못줬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나 금년도 또 내년도에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적게 되었을 때 한 1억원정도 많이 되었을 때 3억원정도 해갖고 평균 2억원～3억원정도는 이 업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비 합쳐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많을 때는 3억원 적을 때는 1억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것이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 유류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나왔는데 그때보니까 3억7,6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되는데 기존된 것은 약 9,600만원이고 향후 2억8,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3억7,00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냥 1억원정도 주고서 그냥 하면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 군 재정이나 군민들은 덕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서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버스회사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않을 바에야 안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민원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부분 속에서 지난 추경을 다룰 때에 예산이 조금 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시켜 놓았었는데 그 부분이 중형버스 2대를 지원하는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버스구입 2대을 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당초 2002년도 계획 잡았던 부분은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우선 민원과장님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민원과장님, 주민지원과장님이 됩니다만 제일 많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공무원 친절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책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분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획일적이고 공식적인 시책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인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과거보다는 좀 달라졌구나 할 정도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부분의 친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과에서는 방문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거쳐 친절도조사를 공표하고 있으며 매주 1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실의 고객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건축 종합민원 컨설팅제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달라진 민원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비단 민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의 어떤 언론사에서 주민불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한 64%정도가 불편사례를 나타냈는데 첫째는 수의저하에 따른 24.1%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 불친절 23.2%,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중에서 수의조절이나 숙박시설 이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또 수의조절 이런 것은 의회나 행정기관이 계속적으로 같이 건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봐서 앞으로 시정이 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주민에게 불친절사례 23.2%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획일적인 시책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을 찾았을 때 진짜 어느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눈을 맞추려고 이쪽에 가서 기웃하고 저쪽에 가서 기웃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있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다같이 공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며 특히, 민선시대가 출범함으로써 단점이라고 하면 집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소외시 하는 이런 경향을 제 입장에서도 조금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공직을 경험했던 현재 민간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왕왕 술좌석이나 어떤 좌석에서 만나면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참 저로서도 전에 공직에 몸을 담았지만 시정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정부의 불친절교육이다 친절 교관교육이다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친절, 말 한 마디로서 주민들이 흐뭇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책도 작은 부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같이해서 무엇인가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의 축제가 많다는 얘기는 상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행사가 많다기보다는 단양의 축제는 농산물 판촉행사와 문화축제로 다양하다는 쪽으로 답변합니다. 저도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축제중에 성공한 축제, 발전시켜야 할 축제, 축소시켜야 할 축제, 통합해야 될 축제로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성과 여론을 감안하여 통폐합하기 어렵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단양의 축제 농산물 판촉행사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축소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연중 저희과 뿐만 아니라 타과라든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11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연중 개최하는 취지는 단양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즐기면서 찾는 다양한 꺼리를 제공하여 지역경기를 향상시키고 또한 단양을 각종 행사로 인해서 보다 폭넓게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의 내용면에 있어서 소백산철쭉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방곡장작가마예술제와 마늘한마당잔치 등은 시기가 얼마 안되었지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달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민속축제로 지정되었고 두산감자축제는 우수 테마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 대표적인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는 예산을 확대하고 내용을 차별화시켜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축제는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에서 주민화합 및 농산물판매 등 지역여건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행사 후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해당 면민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정비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판단하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검토한 뒤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단양의 축제에 대한 빈깡통축제라는 고숙희박사가 쓴 논문을 읽어 봤습니다. 이 분은 우리 군수님의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고 단양군의 관학협력하는데 관여하는 지도위원이고 군정자문회 위원입니다. 이 분이 분석한 것을 제가 보니까 단양의 축제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약 5억1,000만원의 효과를 보면서 60%인 6개 문화축제가 마이너스다 그 분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해맞이등산대회는 1억2,365억원이 마이너스이고 군민화합 연 날리기는 120만원이 적자이고 어상천수박축제는 올해는 안했지만 313만원이 적자이고, 두산감자축제는 757만원이 적자이고, 금수산 감골단충축제는 1,000만원이 적자이고, 죽령사과축제 1,429만원이 적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이 박사학위 논문은 아닙니다마는 이 분이 쓴 논문 끝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론 지은 것이 단양의 축제 개선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소규모축제의 절실한 배분에 의해서 개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전국규모 축제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존의 축제관계를 고려해서 기획이 필요하고 단양군에서만 볼 수 있는 것 특히 단양에 와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테마를 발굴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국규모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또 얘기 하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사축제를 자체평가해서 축제내용을 보강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 보강하지 않으면 점점더 마이너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의 벤치마킹을 통해야만 축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계속 실무과장님께서 60%가 적자이고 60%가 빈깡통축제라는데 40%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숙희박사 얘기에는 철쭉제라든지 당초할 때 온달축제에 대해서는 평가용역을 두 세 번씩 받았습니다. 그때 평가용역할 때도 나온 얘기인 지적이나 문제사항을 보면 행사 전반적인데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일부 소상하게 미비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빈깡통축제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적자라고 판단했던 그 평가지표를 한번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단지,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차별화 내지 테마형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국적인 축제가 되려면 필요한 저희들 예산도 전국축제라고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더 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한 예산에 따라서 그 행사 내용도 별도로 차별화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건별로 말씀 안 드리고 제목만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종국선수 기념관 설치 추진상황과, 두 번째, 관광시설중 목재시설의 사후관리, 세 번째, 2003년「산의 해」지정에 따른 관광시설 분야에 따른 개발계획과, 네 번째, 금수산예술인촌 미 분양 대책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국선수 기념관 설치에 대해서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우리 군 출신인 송종국선수의 기념관을 선착장 1층에 38평 규모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시자료는 10여 점을 준비하였고 올 12월말 송년행사 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단양 홍보관과 병행 설치하여 개관 후 군의 관광홍보와 볼거리 제공으로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으며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시켜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방곡도예촌의 목재건물중 퇴색된 전통차집은 ’97년도에 건립한 것으로서 도예촌 업무가 일부 저희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래프팅장의 정자에 대한 원목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무색 방부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집중호우시에 일부가 침수되어 갖고 아직 보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발촉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수산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수산을 찾는 등산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등산객이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등은 필요구간을 정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성면 상리에 조성한 예술인촌 분양 관계입니다. 그간 분양을 위해 농지 조정과 중앙일간지 공고와 예술인에게 분양서한문 발송 등으로 홍보하여 전화문의 및 예술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IMF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고 하고 분양조건이 계획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공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와 매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양 홍보와 인구유입차원에서 분양조건을 완화하고 재감정 등을 한 후 전국 부동산과 예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예산을 계상했다니까 더 고맙고, 이에 따라서 지금 연휴에 관광차가 한 10대씩, 7대씩옵니다 금수산에 봄·가을로.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주차시설 확보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문예인촌 관계는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당초목적 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매각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유재산으로 매입 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공업 전시관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단양군 금고 선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계획 후 매각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조태근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관리계획 후 건물에 대해서는 단양관광호텔 부지와 도담삼봉휴게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양관광호텔 건물취득은 현 소유주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동안 사회경기 등 전반적 여건과 단양관광 경기의 현실화를 감안 호텔경영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인·허가 및 건축물관련대상에 의한 지방재정법을 적용 대부료 부과징수에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촉구 및 대부료와 관련된 민원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호텔부지 매각승인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매각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삼삼봉종합휴게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는 분양가격 현실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매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으로 매입 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산분교와 양방산 국궁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향산분교는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 할 계획이며, 양방산 국궁장부지는 단양읍 상진리 국궁장 대체재산으로 조성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익년도에는 임대 및 매각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공업전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은 전국 석회석 매장량과 관련 제품의 30%이상을 생산하는 고장인 단양에서 광공업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생산고장의 위상정립과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02년 7월 외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서는 광공업 홍보교육센터 및 관광단양 볼거리 제공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관리인 1명이 상주하여 출입자관리 및 전시물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입장료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금고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약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 3년간 약정하였습니다. 단양군 금고선정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와 단양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농협단양군지부 조흥은행단양지점에 대한 금고선정의 안전성·투명성·전문성 확보여부와 금고의 운영실적·자산·대출실적·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비교·분석평가를 실시하여 2001년 12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종합휴게소는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담삼봉종합휴게소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2층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담삼봉종합휴게소의 형태라면 그부분에 대폭적인 새로운 면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아니면 지금 도담삼봉종합휴게소에서 다른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광공업전시관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사업성 검토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당초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과연 광공업전시관을 도담삼봉 내의 관광지에 설치하고난 후에도 차후에 운영과 관광객들을 충족시켜 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양군 금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금고가 지금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약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모든 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방식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2층의 진입로 문제와 휴게소 다른사용도 변경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과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휴게소를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문제도 지금 간간히 외지분과 와서 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한번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단가를 재조정한 후 그때도 매각이 되지 않을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공업전시관 종합적인 재검토 문제는 사업성이나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광공업전시관 내부에서도 먼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부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이 오면 꼭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금고 선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도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단양군 금고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조흥은행과 농협지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타 은행이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조흥은행과 농협지부를 현 시점에서 볼 때 조흥은행은 어제도 파업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농협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는 2003년도 말에 가서 일단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도담삼봉종합휴게소는 지금 휴게소의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물건이 어떤 상품성을 갖추어야 매매가 이루어지듯이 휴게소 개념으로 볼 때에는 양쪽가에 계단을 하든지 가운데다 계단을 하든지 해서 넓혀줘야 그 휴게소의 기본개념을 상품성으로 갖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이고. 또 단양군 금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재정경제과장님께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 금고를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단양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든 약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단양군이 농협군지부로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선정되어 온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앞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휴게소 양쪽 계단 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성의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금고의 공개경쟁입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흥은행과 농협군지부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지만 2003년도 타 은행이 들어오면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관광호텔이 1985년도에 개장해서 우리한테 희망도 줬지만 손실도 많이 줬고 공무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그쪽을 보기도 싫은 그러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된 각종 공과금이 얼마나 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허가 시, 공유재산 임대 시, 단양군의 시멘트업체와 공증사항이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 미이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금고 관계는 동료의원인 최승배의원님이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최근 5년간 단양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만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관광호텔지방세 부과금 결손처분 및 그 외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호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호텔 개장 이후 경기활성화 등 단양군에 준 가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부과된 공과금 및 결손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총 18억9,639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액은 부과내역중 지방세중에 정정웅 소유분이 5억2,402만원만 지금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대부료나 정정웅한테 된 세외수입분 대부료나 변상금은 아직 결손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은 지방세 결손분에 관하여는 지속적 관리 및 추적하여 (주)단양관광호텔 정정웅 씨의 재산소유가 확인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이행 하겠으며, 대부료 관련 세외수입 부분 (주)단양관광호텔 정정웅씨의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재산조회 결과 아직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도 현재 폐업상태이므로 지방세에 준하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대부료 건 및 변상분도 결손할 예정입니다. 현 소유주인 (주)인터투어 이환성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납부와 대부계약 체결을 위하여 쌍방간의 의견을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적극 협의하여 조만간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매각승인 건에 대하여는 대부료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매각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멘트회사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3개 시멘트와 별도의 공증이행이나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95년도 성신양회(주)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행공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95년도부터 이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담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외에 12개 사업중 공장증설과 관련한 교통유발(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담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은 완료하였고 단양장학회 장학기금은 10억원중 8억5,000만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수송용역의 지방전환, 고용증대 추진, 공사의 지역업체시공, 공해문제, 현지 자재구매, 여천1리·2리 피해 대책, 단양금융기관 이용증대 등은 일부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원세 신설, 레저산업 추진, 전문대 유치 협조, 본사이전 문제 등은 회사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신양회(주)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단양군 금고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서 단양군에 투자한 사업내역을 보면 농·특산물 축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원, 장학기금 등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동안 별도로 연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금고에서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 금고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쪽의 수익이 5억원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 금고가 지금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수익을 낸 것만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자금유치하는 것부터 단양군민에게 주는 수익이 적다라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주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고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단양관광호텔 변상금 및 각종 대부료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 보면 5억2,0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각종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10억3,0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 6억3,000만원, 2001년도 3억1,700만원, 2002년도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세금을 5,000원, 1만원 거두려고 사실상 특별반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10억원씩 결손처분하면서 그냥 경매순위가 2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10억원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세부서류가 필요하다든지 대책이 논의되어야지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도 없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경매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경매순위에서 밀려서 계속 못 팔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서 1순위에서 경락배당을 받습니까. 여기도보니까 공매경락금 배당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2번, 3번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10억원씩 손실을 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어느 기업체에서 10억원을 손해봤다면 거기 있는 임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구상권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이 구상권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2번, 3번 경락에 손해를 보는 대로 답변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손해를 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까?

그 사항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2번이니까, 우리가 경락을 못봤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대한 13억원 문제는 사실상 언론에서 낸 것은 우리는 5억2,300만원밖에 결손을 안 했는데 세외수입부분까지 정정웅씨 분에 대해서 다 결손한 줄 알고 그렇게 언론에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징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냥 지난 번 마냥 책임만 미루고 2순위나 3순위 이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재발방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10억3,00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