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청사 건립 기금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문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사기금및현재까지의추진상황보고의건(재무과장 정원술)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장두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사 기금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청사 현재 면적이 8,140평 지하 2층 지상 8층 의회 포함되어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8층하고 이 건물 자체 연면적 8,000평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는 몇층이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는 몇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명학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98년1월에 자치 남구 비전과 전략 계획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습니까? 그럼 이 면적이 지금 타구에 의장이나 모든 구청에서 너무 구청 자체가 외향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반하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금인데 결국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물론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겠지만 다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금액 자체가 현재 신청사에 대한 금액이 총 487억원입니다. 487억원인데 이 금액 자체를 우리가 어떤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40%내에서 이 정도의 큰 건물이 과연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앞으로 이 공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그 될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적당한 규모의 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이 외형적으로 크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계획안은 IMF이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상부기관에서 상당히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 여건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유동적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 남구 비전과 전략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이지 실질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참고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안은…

예, 알겠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여기 남구 신청사 추진상황 보면 현 임시청사가 사업기간이 99년도3월25일부터 99년도10월8일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조립식 판넬 구조로 해놓다 보니까 하자나 문제생긴 것은 없습니까?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 앞으로 향후 신청사 추진계획이 2002년1월부터 2007년12월까지 6년간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공사 금액이 사업비가 487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21억원이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이 400억정도 이렇게 460억 확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금 487억원에 대한 기금확보 계획은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목표가 162억원입니까?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말에 보면 우리 신청사기금이 2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1년도 9월 이 시점에서 2억2,920만원입니다.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16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참 암담합니다.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임시청사를 완공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있으니까 그저 시간 가는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162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요?

김신락간사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금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전출금이 하나도 없지요? 아니 그럼 99년도,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20억9,210만원입니다.

그럼 20억9,210만원에서 청사 부지매입 잔금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20억1,000만원정도가 나갔지요?

22억3,290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 기금을 조성할 아무런 끈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162억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차적 확보라고 162억을 해놓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관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2002년도에 공사 설계비 17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가 안 걷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연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2002년도에 17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2007년도에 신청사를 준공한다고 이래 계획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로, 그럼 5년동안에 과연 약 15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그것도 총 공사비가 487억인데 시에서 보조도 받고 또 한국재정공제회에서도 81억원을 융자를 받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162억이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거창하게 지상 8층 지하 2층 이래가지고 호화스럽게 이렇게 계획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고 돈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으려는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그냥 임시청사 이걸 본청사로 생각하는지 우리 저번에 감사원 감사할 때 우리 구에서 청사를 매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잘 지었다 해 가지고 표창 받은 적이 있지요?

표창 상신중에 있습니다.

상신중에 있습니까? 표창이 그럼 임시청사를 예산을 절감해서 잘 지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임시청사 경량 철골조 건물이 30억이 넘게 들었는데 평당에 150만원 정도가 치었는데 이게 그럼 예산절감해서 잘 지은 겁니까? 그래 상신한 겁니까?

예산절감 그것은 타 시 자치단체에 비해서 건축규모가 작고 현 자치구 규모에 비해서 적정하게 지었다 해 가지고 …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본청사입니까? 임시청사입니까? 지금.

이 건물이 현재 경량 판넬조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라고 현재 우리가 …

임시청사 아닙니까? 이게 본 청사 같으면 우리가 위원회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임시청사 아닙니까? 임시청사를 지으면서 경량 철골조를 가지고 평당에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타 구청에 비해 가지고 잘 지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평당 150만원은 아주 저렴한 가격… 현재 본 건물 지으려면 평당 사오백만원 듭니다.

지금 이게 본 건물이 아니고 경량 철골조가 평당 150만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당 150만원 들었으면 많이 들었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를 잘해 갖고 표창상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표창상신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외형적 규모에 비해서 적정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평당 경비절감에 대해서 표창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는 아주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우리 직원이나 각 조직구조에 적합하게, 그것보다도 더 축소하게 지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래서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얘기가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청이 규모가 적당하게 지어졌다는데 이것은 임시청사거든요. 타 구청에 비해서 작다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잘 지어졌다고 표창 받는 사람들이 지금 또 지하 2층 지상 8층 해 가지고 8,140평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김신락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임시청사이지만 정식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본 건축물입니다.

본청사입니까?

본건축물입니다.

이게 본청사입니까?

본건축물입니다.

본건축물, 그래 본청사입니까? 임시청사입니까? 과장님이 아까 전에 임시청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본청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 사항은 우리가 볼 적에는 임시청사이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본청사입니다. 그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부산시에서 볼 때도 이게 본청사입니까?

그것은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남구청이 임시청사다 하지만 외부에서 상부기관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본청사로 보고 있습니다. 본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임시청사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본청사고, 그래서 우리는 본청사라고 외부에서 볼 때 본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 상신한다 이말 아닙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래…

그럼 감사원을 어디 속이는 겁니까? 지금 신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김신락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건물이 본청사냐 임시청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이 건물이 경량 판넬조이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보는 거고 본건축물은 내구연한이 오래 갑니다. 내구연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본청사냐 임시청사냐…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일반 건물보다는 내구연한이 안 짧겠습니까?

한 10년은 가겠지요?

10년은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2007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구연한까지 다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재정이나 사회여건으로 봐 가지고 …

그럼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임시청사로 보고 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건물이 영구건물이 못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건축물은 본건물입니다. 정식허가를 받아 가지고 내구연한을 가지고 이것이 임시청사냐 본 건축물이냐 우리가 볼 적에는 본청사는 정식 일반 건축물, 우리는 여기 일반 건축물보다는 판넬조로 지었기 때문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원에서 볼 때는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그럼 본청사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었다고 지금 표창을 상신한다 이 말입니까?

외형적으로 봐서 우리 조직구조나 인원에 비해서…

과장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서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2대 때 신청사 기금해서 20억원을 적립했는데 그것을 썼거든요. 그 기금을 구청에서 받아서 썼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구청 신청사 기금 해 가지고 이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돈이 없으면 이것도 쓰겠네요?

보건소까지 합쳐 가지고 7,000㎡…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으로서도 이렇게 문제없이 좀 협소하지마는 우리 타 구청보다 참 잘해놨다, 절약해서 해 놓았다 상까지 위에 심의중이라는데 이 땅 5,000평되니까 반쯤 팔아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팔아 가지고 지으면 안 됩니까?

현 청사 부지도 좁아 가지고 주차장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충분하면 부지는 확보 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데 좁고 불편한게 있습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구청 시설 이것도 사실 사업인데 부지가 5,000평정도 되면 한 2,000평정도 떼어서 팔면 충분히 건물도 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 추진해 가지고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도 한 번 듣고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은 여론을 들어보고 하면 좋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과장님 혼자 나오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셨는데 제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내년 2월1일부터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만 취급합니까? 신청사를, 어떻게 업무분장이 재무과에서 다 하지요? 재무과에서 다 받아서 연계를 안 합니까?

주관 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현 건물이라든가 조금 예산이 올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서를… 그래서 현재 의논을 받아 가지고 제시했다 하는데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용역결과 있지요? 이 평수가 필요하다 왜 8,000평 필요하다 용역결과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김신락위원이 질문했는데 현재 우리 임시청사가 본청사 아니고 임시청사입니다. 아까 밖이고 안이고 자꾸 틀리는데 청사는 청사인데 임시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10월8일이 돼야 2년이 되는데 현재 공사시점이 신청사가 끝나는 기간이 2007년 계획대로 같으면 2007년 12월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뒤에 이 건물이 생명이 다 한다고 보거든요. 6년 후에, 그렇지요? 2007년 12월달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니까…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6년 뒤면 이 건물이 수명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볼 때는, 3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6년 후에는 이 건물을 헐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재정적인 우리 예산손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예산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물론 취합하지만 내년 되면 바로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 부서가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의 부서가, 재무과에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작업 나가겠지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세부적인 그것은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용역결과를 믿고 지금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용역결과 따라… 우리는 거기 따라…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과연 우리 집행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했나 이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그게 검토가 만약에 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락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 일을, 그지요? 엉뚱한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과연 이 평수가 우리 구에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자라는지 그 용역 결과를 한 군데 봐 가지고 했다는데… 한군데 용역했을 것 아닙니까? …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보다 더 다른 구에 기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료도 교환하고 해 가지고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자꾸 확정되기 때문에… 과연 그럼 여기서 487억이 아니고 300억만 돼도 우리가 엄청 수월하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과연 옳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답변으로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억은 자치 남구 비전과 전략 계획안의 건축규모를 가지고 추정된 겁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고 세부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해서 세부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 계획 추정이 확정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현상공고를 하고 현상공고에 의해서 설계를… 그런 추정계획안입니다. 아직까지 확정금액은 현상공고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금액은… 자료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옵니까?

본 설계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가령 좁게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축주입니다. 그지요?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층수를 예를 들어서 2층을 할지 3층을 할지 돈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 말하면 금액 자체가 우리가 1억이라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금액 1억이 엄청나게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청 소관… 지금 6년 쓰고 이게 건물 헐어야 되는 그런 마당인데 이것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이 용역비가 큰일 아닙니다. 용역비 줘 가지고 평수를 어느 정도는 맞게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따른 예산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세부계획이 돼야 8,000평이든 5,000평이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볼 때는 부서에 어떤 연계가 잘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연계가, 재무과에 물론 예산만 하겠지만 예산을 떠나 가지고 건물의 평수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의 규모가 과연 이 정도의 집을 지어 가지고 외형적으로… 시기 아니고 좀더 세부적으로 구 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래야 그 금액을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은 어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1억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신청사 특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에 걸 맞는 특위를 하나 추진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너무…

윤명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우리가 내장이라든가 외장 금액은 투자하는데 따라서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립방향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정보화에 맞는 최첨단 청사를 지으려 하면 이 규모로 지으려 하면 487억원 정도는 있어야 이 규모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액은 이것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에 맞는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487억원 같으면 이 금액에 맞도록 설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나오셨으니까 487억이든 다 제껴 두고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17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우선 17억에 대해서 기금 조성 계획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억원에 대해서 기금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요구를 할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할겁니다. 별도로 청사기금 청사…

참고로 올해 일반회계 전출금 하나도 없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신락 차경양 장일수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