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204억 7,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중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104만 원과 남부권 야간진료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4만 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식품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중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안전 관리 교육비 80만 원과 경기도식품안전체험관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건 293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관련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건 96만 9,000원으로 총 39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15억 3,1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03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3억 2,27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만기 퇴록자 증가 및 신규 대상자 감소로 9,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지원율 감소로 1억 5,36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유행 시 관련 사업이 잠깐 중단되어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 예산은 행사운영비 감소로 4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예산은 전립선암 수검인원 감소로 1,2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보조예산은 의료비 및 구료비 2,716만 8,000원과 인건비 2,716만 8,000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보조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3,282만 원과 인건비 등 3,282만 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이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 추진사업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서 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단위사업 치매 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2,020만 원과 여비, 일반보전금 등 2,020만 원을 각각 목 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70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인건비 보조 예산은 의료비 및 구료비 2,716만 8,000원과 인건비 2,716만 8,000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또한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보조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3,282만 원과 인건비 등 3,282만 원을 각각 목 간 변동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 반환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외 2건으로 국도비 1,2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106억 2,727만 8,000원으로 7억 8,22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관련 일반보전금은 미사용으로 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보조사업 예산액이 변경 내시되어 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합관리사업 예산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입소 지원과 관련하여 방역물품 재고량 유지, 대응인력 감소, 접촉자 자가격리의무 해제 등에 따라 1억 7,0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택치료 관리 운영사업 예산은 건강관리키트 배송 중단에 따라 4,0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사업 예산은 감염성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량 감소, 임시 선별검사소 시설유지비 감소, 민간위탁 방역소독 지침 변경 등에 따라 1억 9,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 예산은 변경 내시되어 46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 예산은 의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소,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감소, 소모품 구입 감소 등에 따라 1억 3,603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2억 1,13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27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반환금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등 6건으로 1억 1,758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2건으로 30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쪽까지 질의하면 되는 거죠?

265쪽 보시면 그 중간 하단부 쪽 보면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도비…… 도비죠? 도비. 도비랑 시비에서 시비가 추가돼서 167분이 혜택을 또 보셨는데. 지금 이제 뒷장을 보시면 지금 신생아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생아를 좀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 좀 이렇게 환경이 안 되니 신생아는 줄고 있고 또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여져서 이 167분이 지원을 해서 이 혜택을 받으신 건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건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추가분이 좀 이게 많게 됐는데요. 전 해보다 난임 시술비의 종류랄지 아니면 시술을 했을 경우에 지원의 상한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금액이 올라가서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니까 대상자도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상자, 네. 대상자도 물론 좀 늘기는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런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단가?

네, 규정이나 단가들이 조금 변해서 그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걸 못 따라와서요. 예산을 조금 집행이 미루어지다가 예산이 마지막에 조금 많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전에 밀렸던 그 부분을 지급을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나 지금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시간적 딜레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워서 그거를 예를 들어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파트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 왜냐하면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과학적이나 의료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게 저희 시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이 뒷장에 지금 이렇게 우리 반환되는 게 또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입니다. 266쪽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라고 있어서 이제 4억 5,000 되고 이제 900만 원 증가 됐는데 지금 고위험 임산부라면 그 나이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고위험 임산부는 나이보다는 예를 들면 전치태반이랄지 아니면 임신 중독증이랄지 당뇨랄지 고혈압이랄지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임신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반납되는 상황이 주는 상황이 보면 그 대상자가 자꾸 적어지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이제 차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에서 더 난임 이렇게 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임 부부 치료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여기 난임 치료가 지금 「모자보건법」이 양방에만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런데 지금 양방보다는 한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방은 금액이 양방보다 많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을 세워서 폭넓게 본인의 그 체질에 따라서 양방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방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폭넓게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체외 수정을 한다지 아니면 인공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양방 쪽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방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따라 체질 따라서 한방이 맞는 사람은 또 한방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방도 지금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양방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보니까 한 11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천은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요즘 경영 수지나 인력난 등으로 해서 야간 진료가 지금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한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남부권 야간 진료 수탁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공모는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위원님 이 부분은요. 11월 29일 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지금 이천의 남부에 장호원에 있는 엘리야 병원이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요. 거기서 이제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행정, 그다음에 기사 해가지고요. 그쪽 인력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공고를 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이 열악한데 여하튼 야간 의료적인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셔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보면 지금 보면, 출산 축하금이 한 100만 원 정도 한 40명 정도가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죠? 100만 원 곱하기 한 40명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를 보시면 266쪽을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이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50명에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 정도 그나마 이천시는 0.88 정도 된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인데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책이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봐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출산축하금이랄지 이번에 그것도…… 예를 들면 동의해 주셔서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지금 이번 해에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11월까지 한 게 1,143명의 출산아가 있거든요. 1,143명이 이번 해에도 아마 저희들은 한 1,200명 정도 예상을 할 텐데 작년에는 1,228명에서 약간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출산율을 올리도록 또 여러 가지 대책 그다음에 또 지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65쪽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열 여섯 분이 이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보통 신청을 해주시나요?

본인이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요. 병원에서 그게 입력이 돼서 보험공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이천시에 예를 들면 사는 이런 청소년 산모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꼭 이제 혹시 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가서 그냥 자동으로 진료만 받으면 바로 연락이 가서…….

병원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70…… 죄송합니다. 270쪽도 지금……. 27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에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치매 어르신들에게만 공공후견인이 가능한 건지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청소년 산모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건의 드려보는…….

네, 이 부분은 이제 치매 관련해서 공공후견인으로 딱 명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 산모가 만약에 파악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73쪽입니다.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관리 재택치료나 관리 운영 그리고 대응 관리 예방접종 모든 파트가 지금 전반적으로 일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코로나 추이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차 유행이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예단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발생 인원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접종률이 낮습니다. 낮은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랄지 60세 이상 해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감염병관리과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간에 접종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내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전체적인 합의가 우리 시에서 한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 빠른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방침을 이렇게 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소중한 생명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267쪽에 보면은 금연과 관련된 스티커랑 현수막 제작과 또 268쪽에 보면 홍보 물품에 대한 기정액보다 비교 증감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스티커 같은 거는 어떻게 이걸로 홍보를 하시고 또 이거는 3차 추경 때 해서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 스티커 및 현수막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 원을 더 해서 하셨잖아요.

네.

이 스티커랑 이런 것들 현수막이 다 지금 소비가 된 건가요?

아,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금연 관련 사업이랄지 건강증진 사업 관련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짜려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 이렇게 짜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시기화하고 또 집중해야 할 그럴 때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잠깐 남았습니다. 조금 남아서 내년에도 또 운영을 해야 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인건비를 조금 변동을 해서 미리 좀 구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좀 짜셔서 지금 솔직히 지금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홍보에 대한 것들을 좀 짜셔서 하셔야지 이거를 또 쟁여놨다가 내년에 또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연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만 원을 더 해서 했잖아요. 어떤 거를 물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때 좀 필요한 부분을 금연 와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체중계랄지 혈압계랄지 건강 관련된 용품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예산 하실 때는 미리 좀 하셔서 초반에 조금 하셔야지 중반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사서 쟁여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노희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3차 추경인데 먼저 274쪽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행 보조금의 1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다 시비 합쳐서 지금 12월인데 예방접종 12억을 주면 이게 언제 어떻게 쓰라고 주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고요. 이제 중앙부처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하고 소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는 건데요. 사실 12억을 이때 11월에 저희들이 했었…… 그전에 12억에 증액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걸 다시 파악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이건 좀 많다 그래서 6억을 또 감액해서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따 오후에 1차 추경 때 아니 수정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4차 예방접종하고 동절기 예방접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그 예방접종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12억을 내려줬는데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 지금 한 보름 전에 이것은 너무 많아서 6억 정도를 감액하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수정예산안도 올려줬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예방접종하고 남은 돈은 그러면 또 다시 반환하고,

반납하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네, 반납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66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율 감소 이유가 출산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2021년도 출산율 몇 명의 아까 말씀하신 1,2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1,228명으로.

아, 28명이요.

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21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이천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을 공고해서 지금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아마 밤 12시까지 소아과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듣던 좀 반가운 소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꼭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히 진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8쪽인데요. 지금 이천에 금연지도원이 6명이 활동하고 계시나 봐요?

네, 이제 보통 4명에서 6분까지 하는데요. 올해,

7개월, 7개월간만?

네, 올해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한여름에, 아. 겨울에는 빼고 이제 7개월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보면 금연공원에 설치, 금연공원 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250만 원씩 10개가 책정돼 있는데 어떤 표지판을 그렇게 세웠는데 250만 원씩 들죠?

저희들이 이제 그 LED로 해 가지고,

아!

좀 눈에 띄기 쉽게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비용이 좀 됐는데요, 그 부분에 사진이나 자료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저희 앞에도 사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유난히 어르신들이 가끔 어린이들 많은 앞에서 금연하지 않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지도원이 계실 때 특히 어린이공원만큼은 더 금연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헬기장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헬기장을 이렇게 응급으로라도 설치하는 데 굉장히 그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어서 지금 좀 저희들이 알아보고는 있는데 좀…… 헬기장을 설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 항공법이랄지 뭐 여러 군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등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인사회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564만 3,9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기타보상금 40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등 교체공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인센티브 보상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수선공사비 4억 9,500만 원을 전액 시비에서 도비 2억 9,7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청년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년일자리 카페 ‘e-room’ 조성 물품 구입비 3,500만 원, 1인 미디어실 장비 구입비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사업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반환금입니다. 지역 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 반환금 1,353만 9,000원을, 이자 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 관고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75만 9,000원을, 이자 2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9만 5,000원과 이자 13만 7,000원을, 도비 반환금 136만 7,000원과 이자 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에 도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감시활동 식대비 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잔액 및 이자로 6,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잔액 및 이자로 1,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률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잔액 10억 608만 원을 감액하여 16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38만 3,7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봉산 등산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내년도 신규로 교체 예정에 있어 금년도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보조사업으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산림 전용지 조사장비 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금년 8월 8일에서 8월 17일까지 호우 및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339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수선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사기막골도자기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320만 원을, 청년 활동공간 신규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청년 활동공간 CCTV 설치사업 시설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58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동공간 간판 설치 시설비 1,496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금 8억 400만 원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내고강 리더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로 684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62만 8,000원과 행사운영비 5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75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155만 2,000원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4,52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예찰 및 출입통제소 근무 용역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자원관리과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61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54만 9,000원을, 이천스포츠센터 주차장 설치 공사비 24억 7,21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설봉산 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장록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시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변경 인가 후 공사를 재착수하기 위해 65억 원을, 부발 무촌근린공원,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 마장 오천근린 조성사업 시설비로 각각 5,500만 원 및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망현산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을, 호법면 복하천 쌈지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2022년 가을철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사무관리비 9,63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힌남노 산림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로 1억 9,500만 원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9,26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33쪽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조에서 200만 원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이천에는 맨 물류만 들어오고 기업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유치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유치비를 좀 더 많이 올려서라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33쪽입니다.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하는 데 보면 지금 추경으로 10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워낙 88억을 소요해서 건립 예정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억이 출연되는 그 용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억이요?

네.

10억은 저희가 이제 원자재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당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그 비용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이천에서 보면 하이닉스라든가 세라믹이라 해서 공동협력해서 이번에 이걸 건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여하튼 그 반도체 관련 세라믹산업이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235쪽에 청년노동자 근로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억 5,000인데 1억 3,5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신청이 43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건 충족자가 15명밖에 안 돼 가지고요. 이거 이제 그 요건이 충족되려면 건강보험료가 8만 8,380원, 이제 월 소득으로 치면 한 240만 원 되는데 그 미만의 청년노동자여야 되고요. 또 이게 근속을 계속해야 돼요. 1년 이상 3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1년차에 100만 원을 주고 2년차 되면 2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저기 신청자들의 이렇게 그 심사를 했는데 요건 충족이 안 돼서 올해는 15명 이렇게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좀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요건 충족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운 거에 비해서 많이 늘 남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처음 실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에 직접 홍보를 하는 등 이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대상자 찾기도 어려운 것도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그렇고, 또 이천시에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또 거의 다 물류와 이런 것들이어서 청년이 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요건 충족을 저희가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면 조금 확대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는 것도…… 네.

네. 저희 이천시에는 기업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대기업은 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37쪽에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대수선공사가 기존 시비 100%로 한 5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이제 도비가 거의 60%, 시비 40%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요.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경기도의 전체 금액이 12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거기서 그 공모사업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좀 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재원 변경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이제 시비가 많이 좀 줄어들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네.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시비 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3쪽입니다. 임업 직불금이 시행이 2022년도 올해 10월 1일날 시행이 됐고요.

243쪽이요?

네, 243쪽이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그 임가소득의 안정이라든가 산림 공익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증진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지급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은 공익직불금이요. 1,000만 원 정도, 1,075만 5,000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임업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소규모 임가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 또 육림업 직불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게 이제 뭐 연소득 똑같습니다, 농지하고. 뭐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안 되고, 농업 외 소득이. 또 연중 90일 이상 그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그 해당 소재지 산주…… 아니, 산 임야를 소재한 해당 소재지의 인근까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연접된 시군. 그래서 대부분 그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이제 그 전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 확인) 이게 몇 명이더라…… 하여튼 그게…… (자료 확인) 아,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몇 명인지, 근데 한 1,075만 5,000원인데요. 10개소 정도 되거든요, 10명.

아, 10명 정도?

10명 정도밖에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도 했었고요. 또 대상자들을 전부 이렇게 그 산림면적에 따라서 소유자 파악하고 그랬는데, 소재 산주나 뭐 임산물, 또 여기서는 임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좀 적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요건도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올해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임업인의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237쪽 아까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고전통시장이 저는 언제 시공 예정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이 됐는지, 또 전에 공모사업 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정도 그 선정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일단은 3개 좀…….

네.

말씀을 좀 드려…….

제가…….

해 주시고요.

네, 먼저 답변을…….

네, 언제 시공 예정인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올해 이게 이제 공모사업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10월에 최종 선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1월, 12월에 그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이전에 보수공사를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관고전통시장이 이게 뭐 4억 9,500만 원 가지고 완벽하게 그 정비가 된다고는 좀 어려워서요. 내년에도 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를 이렇게 뭐 비가 샌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 빗물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거를 완벽히 정비를 해 놓고, 또 단계별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8억 정도 있어야지 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급한 거 먼저 완벽하게 해 놓고 또 공모사업에 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2차 연도에 나눠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 관고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원하는 게 빠른 시공보다 시공을 한 다음에 전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걸 원하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할 때 그 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저희 시에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에도.

네.

2023년도에도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계속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음. 이게 빈집인 경우에는 지붕하고 벽까지 다 전체 처리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창고는 지붕만, 슬레이트 지붕만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요. 저희는 이제 슬레이트에 대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특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슬레이트 부분이고, 주택과에서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슬레이트가 있고 이게 빈집이면 협업을 해서 저희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택과에서는 그 빈집 정비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그 대상 찾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철거 신청을 하는 그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그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네, 2023년도에는 조금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게 좀 진행이 가능한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신대리에 백송나무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2개가 있어요, 그 마을 뒤쪽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 폐가가 그 상철판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이게 길가 쪽으로 많이 쳐져 있고 그거를 그리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도로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폐가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주와 또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의 소유주가 다르면 그 건물을, 그 건물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그 건물을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백송나무가 천연기념물에, 또 그쪽에 관광지로 많이들 거기를 찾아주시는데 이게 그 뒷길을 알면 뒷길로 많이들 가시겠지만 보통 보면 신대리 마을회관을 먼저 찾아서 그쪽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진입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좀 진행하실 때는 거기 그 천연기념물이 있는 그 부분을 좀 그 폐가를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위원님, 그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하는 건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그쪽에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슬레이트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반환금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환금에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41쪽.

(자료 확인) 네.

975만 4,000원이 반환이 되고, 처리 지원사업은 뭐 4,678만 원이 또 반환이 되고, 또 시도비도 990, 또 실태조사는 뭐 290 이렇게 나왔고요. 실태조사를 아마 2021년도에 아마 하셨죠?

네.

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건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한 주택과랑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택과가 주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빈집 정비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빈집과 슬레이트가 있으면 저희가 그 협업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이라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4,600 정도면은 그냥 빈집 정도면 한 10가구 정도는 못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상이 좀 되어지는데, 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부분은 좀 반환되지 않게 읍ㆍ면ㆍ동에서 좀 꼼꼼하게…… 왜냐면 아직까지 지금 뭐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해관계나 법적 문제 때문에 처리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장을 볼 때 보니까 시골은 토지는 다른 분, 주택은 실사용, 이렇게 거주하는 분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의를 안 해 주면 일단은 다시 건축행위를 하면 법적 절차를 밟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방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 반환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사업을 조기 추진해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거로 해서 좀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태조사하시면은 지금 주택 위주로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천이 폐축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태조사하셨을 때 그 내용이 파악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현실적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평가지침이나 평가 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꼭 그 세부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고요.

네.

여기 242쪽에 보면은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해 가지고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몇 개 업체가 아니라요. 저희 이천에 생활폐기물 그 운반업체가 5개 있잖아요. 그래서 5개 매년 계약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각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거기서 그 낙찰률 이렇게 적용해서 해요. 보통 한 90%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그래서 그 낙찰률로 인한 그 대행비 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네, 자료는…….

그 나눠진 업체들이 이제 경쟁입찰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아…….

각 구역별로 청소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

네, 5개 그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자기네들이 하는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렇다고 뭐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업체당 10억인데 10억을 다 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인건비 이런 걸 전부 평가를 해서 그 잔액 부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업체들이 몇 년 동안 혹시 운영이 된 건지 좀 궁금…….

네?

예를 들어서 경쟁이 없다고 하면 1개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차가 1대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기사 1명 있고 뒤에 2명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 인건비 이런 게 다, 그 인건비하고 이게 그 산정을 해서 연 이렇게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을 하면은,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이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감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한 구역에 이 5개 업체가 입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355쪽 보면은 노동자종합복지관이죠, 수영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리나수영장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지금 뭐 시설 개보수가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그 응급복구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계실도 이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계실도 좀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체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 5,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이거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실 및 전기공사 그 용역비와 건축설계, 그 감리비 이런 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그래서 설계비만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예상돼요?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영장 및 복지관의 전체적인 개보수 개념이죠?

수영장, 대부분 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만이에요?

네.

수영장 내에 있는 그런 기계실 및 뭐 이런 거 전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주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체육지원센터 대행으로…….

아, 운영주체는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저기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운영하실 분은 한 분이…….

개인이요?

네, 그 응찰을 해 가지고 재응찰 한 결과 그 선정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영장을 지역주민들, 거기 마리나수영장 다니던 분들은 계속 이거를 좀 운영하게끔 해 달라고 그랬었고, 저희가 수영장을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 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그 민원에 대한 욕구도 강했고 그래서 개보수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운영할 사람은 선정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입찰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보수한 다음에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개인이 그냥 마리나수영장처럼 기존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위탁이든 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왜냐면 수영장이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 생존수영이나 부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천에 부족하니까 그쪽에 또 생활권에 있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면 이제 어떤 수익적 부분이 오고 가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다 끝난 내용이네요?

네, 이제 개보수하면 바로 운영 들어갈 겁니다.

아,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비만 한 게 아니라 그 보수를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설계용역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게 이제 그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설계에 따른 감리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본 인테리어 종합 설계 외적으로 기계와 전기 이런 걸 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마리나수영장 해 놓고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부 천장에서 물이 좀 이렇게 새고 이런 건 일부 응급복구만 조금 한 거지, 종합적으로 이거 하게 되면은 뭐 한 10년 이상은 문제없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 하는 거,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 않고 그건 여기 교육부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아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면에도 모가분교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아마 수영장 같은 거를 이렇게 생존수영 할 수 있도록, 학생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를, 관내 저희 학교가 저희가 58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대부분 한 40개가 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40개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이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수영장도, 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도 이게 시간 타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위탁받은 자, 저희, 또 교육부서, 교육지원청 좀 협의를 해서 관내 수영장에 이렇게 좀 앞으로 더 그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협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61쪽이요.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8기가 들어오면서 계획이 변경이 많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수변공원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지마는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공원이라는 게 시민들이 힐링도 하고 거기서 이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가장 좋은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원하는 시설을 조금 변경해서 주민들이 보다 좀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그럽니다.

좀 많이 어디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크진 않지마는 우리가 이제 여가 문화가 이렇게 좀 발달되면서 이게 가족 단위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반영하는 게 좀 변경되는 거로 됐습니다.

부지는 그냥 그대로…….

부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부지 안에 시설…….

시설…….

배치를 가족 단위 쉼터 이런 거를 좀 넣고 와서 야영도 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강사료 9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수행 지원 120만 원을, 호우피해 조사 및 복구 합동작업 급량비 33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한파피해 예방 지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진암2리 세천 정비공사 2억 원을, 2022년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2차 7,500만 원을, 2022년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1,600만 원을,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 1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1,300만 원을, 오남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3억 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신둔천 외 6건에 대해 3억 6,226만 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황천 외 1건에 대한 2억 3,36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재해재난 대비 통합시범훈련 예산으로 기정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4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국도비 보조사업 19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관협력관 급여 1,0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추진에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 및 소규모 준설 사업 및 도비보조금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잔여 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 1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관리사무비 1,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이천 중리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 지중화 사업으로 3억 5,2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3억 원을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6호선 개설 공사로 3,000만 원을 장호원교에서 국도 37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2-1, 대로 2-4호선 개설공사로 6억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우내안에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4,000만 원을, 오천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천-송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잔여 사업비 확보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읍 1리,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정-지석 간 농어촌도로공사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그린뉴딜 남천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 부담금으로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임금 인상액 소급 분으로 1,2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700만 원을 군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비 4,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버스 손실보상금 16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콜센터 운영비 220만 원을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금 1,3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 2억 5,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공공버스 대폐차 보조금 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 지원 1억 7,220 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사업비 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9,5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외국인피의자 통역지원자 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63쪽부터 367쪽까지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16건에 대하여 66억 58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8억 8,85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등 8건에 대하여 4억 1,392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4건으로 대죽수산 주민 지원 사업 등 4건, 30억 9,22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3쪽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대하여 36억 1,708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84쪽입니다.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4억 9,930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385쪽부터 386쪽 사동6리 도시계획도로 등 7건에 대하여 11억 2,52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386쪽부터 387쪽으로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등 6건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4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지금 기정액에 10배를 추경 계상하셨는데요.

네.

힌남노 11호 태풍 영향인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가입자 수하고 가입 대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456건이고 면적으로는 한 200만㎡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다 1억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험 가입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는 주택 건수는 없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온실이 주로 많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한 112건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134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온실이 한 105건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도 1건 정도가 좀 늘어나서 풍수해보험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입률도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 금액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하튼 어쨌든 한 6%로 대? 6%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캠페인도 홍보 캠페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호우나 홍수나 태풍 등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또 적시에 집중 홍보를 하셔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도 지키고 실질적인 피해가 복구가 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257쪽에 보면 이천시 군 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정도만 쓰고 4,900만 원이 이제 감…….

500, 200.

257쪽.

(자료 확인)

군 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이요.

아, 군 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이요?

네.

요거는 저희가 그,

이게 이천시 관내에 있는,

장병들한테 지급해 주는 돈인데요. 이게 군인들이 사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외출이나 외박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바람에 지금 금액 자체를 갖다가 저기 사용을 못한 상태에서 잔액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천시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 장병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천시 관내에 있는 저희 보면은 군부대가 3901부대, 그리고 항작사령부 7기동군단, 특수전사령부 2933 부대, 육군정보학교에 있는 장병들에 한해서 요거 저기 터미널까지 군부대에서 터미널까지 나오는 차량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택시비로 지원이 되나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왜냐면 차량이 거기가 지역이 멀어서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장병들은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디 교통비를 기준을 그러면은 택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비로 하나요?

편도 택시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 주는 사유가 교통이 불편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군 장병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군 장병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쪽에 부대의 교통이 대중교통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휴가를 나온다든가 외출을 나올 때 군 장병들이 별도로다가 군부대 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하지 않고 나와서 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네.

취지라 하고 하면 교통 편의도 편의지만 지금 군 장병들이 지금은 평일도 외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부터 시작해서 평일에도 외출을 오후 5시에서부터 저희 이천 소재로다가 외출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군 장병들이 시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로다가 나가지 않고 저희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택시비를 이제 1인당 1,500원을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용 방법은 저희 콜택시를 이용해…… 행복 콜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교통비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장호원 같은 경우 보면 7군단이 있습니다. 7군단이 있는데 지금 장호원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거를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7군단 병사들이 태평리 쪽으로 이렇게 잘 가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그분들이 장호원 시내로 오면 이런 혜택을 주도록 이게 저희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천 지역으로 나오는 군 장병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는 256쪽에 남천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고요.

네. 지속적으로 시가지 내에는 지중화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깨끗해서 좋은데 그 박스 있잖아요.

아, 저 통신 그…….

그 박스가 인도 쪽에 많이들 있는데 그게 좀 그 방법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너무 걷다가 장애도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이렇게 뒤쪽이랑 인도 말고 어떻게 좀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많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지 자체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뭐 여유 있는 부지가 도로변 인도 옆에 여유 있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도의 한 구탱이를 잡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유지에 들어가면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또 상가 앞에는 또 상가 앞이라고 지금 반대를 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기보다 박스가 꽤 크더라고요.

네.

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그 박스보다는 좀 예쁘게 좀 디자인을 해서 조형물 같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꾸밀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컨트롤 박스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면 딱 좋은데, 지하는 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한전에서 아주 불가한 걸로다가 지금 얘기해서 지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지상으로다 올리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미관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해야겠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66쪽에 경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네.

그 소유주와 지금 협의가 지연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붕괴 위험이 확인된 게 언제쯤인가요?

저희가 여기는 저기 급경사지 경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옆에 토지 가도 내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토지 소유자하고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거는 지금 해결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자체가 부득이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초에 완료하려고 지금 이월예산에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됐다는 얘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387쪽인데요. 그 호법면 후안리 중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에 5,000만 원 들어온 부분이 이게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이 장기간 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서 편성, 내년도 계속비사업에 편성을 해서 가는 거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용역 발주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호법면분들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276억 4,4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81억 2,358만 9,000원에서 4억 7,9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2,6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이며, 예산액101억 249만 1,000원에서 34억 1,5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66억 8,6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65억 3,754만 7,000원에서 7,332만 8,000원을 감액한 964억 6,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농가도우미 보조로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정업무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로 3억 7,3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보조로 시비 4,604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60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보조사업으로 4억 8,9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밭농사 직불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홍보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푸드플랜 종합 추진사업으로 행사운영 및 실비 지원 1,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279쪽부터 28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지원으로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2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88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9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1,75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9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4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7건이며, 예산액 22억 950만 원에서 1억 5,107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억 5,84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계속비사업은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사업 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지연으로 토지 수용비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8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052만 6,000원을 감액한 189억 5,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보조로 2,5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지원으로 2,579만 원을,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9,966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재해 긴급지원 보조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밀폐용 축분처리장비 지원 보조로 10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월동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으로 2억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보조로 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으로 7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암소 개량 육종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그리고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보조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축산과는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1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8,094만 7,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9,2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375쪽에서 379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총 17건이며, 예산액 77억 4,899만 1,000원에서 32억 6,456만 1,000원을 지출하여 44억 8,4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6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11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6,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천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는 반환금으로 1억 6,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63억 2,039만 9,000원에서 1,345만 원이 증액된 63억 3,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사업으로 4,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2022년 임금 인상분인 148만 7,000원을,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인건비 보조로 2022년 공무직 임금 인상분 4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반환금으로 4,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21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3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설 1건이며, 예산액 1억 4,400만 원에서 지출액 없이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9쪽에 반환금에 보니까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2,3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279쪽.

279쪽이요?

네.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서 2,353만4,000원이 반환이 됐는데…….

(자료 확인) 이거는 저기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과일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인데 이거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 반납하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과일 간식사업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다 보니까요. 그게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시면요.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예산이 1,345만 원 좀 남았는데 농가도우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좀 남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적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90일 이내로다가 뭐 영농관련 작업이나 가사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도우미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양이 좀 감소돼서 이게 도비까지 하다 보니까 도하고 타 시군하고도 또 부족분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사업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수요는 더 있었는데 사업 양 때문에 지원을 못 한 건가요?

아닙니다. 수요도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세 분, 세 분 된 건데,

네.

올해는 세 분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거네요, 혜택을? 그 해당 사항 되시는 분이 세 분, 신청하신 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또 부결 내용으로다가 또 저기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부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 그 토지 확보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저기 진행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부동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안까지 해서 방침 받아서 이렇게 결재를 득할 예정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28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온 이유가 마릿수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수술비용이 늘어나서 추경을 하신 건가요?

(자료 확인)

284쪽입니다.

네. 이게 지금 3월까지 중성화 작업을 저희가 수술을 한 700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중성화사업 이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됐고, 그리고 또 계속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라 좀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좀 잘 반영하셔 가지고 마릿수랑 그런 것들 좀 하셔서 추경하지 않고 미리 필요한 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2쪽 보면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어디서 이 한번 시범을 보였던 그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발효…….

축산농가 악취 저감하는 그 사업인데요. 축산농가 한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장비 콤포스트 6개하고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 23개소를 대상을 하는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량이,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또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이게 또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대상자를 2월부터서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는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24개를 신청을 했다가 이게 고물가에 고환율에 뭐 여러 가지 물가요인도 있어서 아마 대폭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 감소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 감소에 대한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러나요?

네, 자부담이 50%거든요.

50%요?

네.

그런데 그럼 이거를 어디, 효과는 어때요?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려.

축산과장 이경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콤포스트사업은 저희가 완전히 축분을 최소화시키는 기계장비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1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도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포스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게 기존에 하시고자 하는, 운영을 잘하는 농가들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이외에는 젖소 세정수 정화처리시설로 전환을 해서 변경을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을 올려서 국비, 국도비를 받은 건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요.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자부담 그 부담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관리상 콤포스트 기계 관리가 너무 좀 현장에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제가 저번에 시범을 할 때 그때 갔던 거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일회성으로 지금 이번에 한 번 하고,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이제 지속사업은 아니겠네요?

음…… 수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개 중에 한두, 10명 중에 한두 농가는 잘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잘 이용하는 농가는 손꼽을 정도로 있고, 그래서 이게 저기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축분 처리나 일단은 그 농가에 대한 어떤 냄새 민원이 많은데 그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냄새 민원이 또 그냥 발생이 되고 이런 민원,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사업으로 좀 대안을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축사하고 분뇨처리장 밀폐사업을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농림부에 한번 기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 예산이 올해 편성은 안 됐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도 저희가 요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전에 저 사례,

아, 이게 이제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요?

네.

그럼 도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적 사업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은 내년이든 다음에는 이게 계속 이런 사업에 시행착오가 있긴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과나 어떤 사례분석이든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예산이 사실 이거는 낭비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해서 사용하지만 지속사업 분명히 안 될 테고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사업, 이 기계를 사용을 계속 안 하겠죠. 예산만 낭비한 격이 되니 이런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81쪽에 보시면은 축사 전기안전진단이 있습니다. 60%인 거 보니까 자부담 40%에 시에서 6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축사에서 전기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축사에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사업으로는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 AI 때문에 뭐 옆에 농장이 못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이게 오리농가 500수 이상 그 사육농가에, 이 가금농가 중에서 오리가 AI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천에 우리 오리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주로 이게 이제 겨울에 10월에서 연초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휴업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동참을 해 주시고 그 휴업기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상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1쪽인데요.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가 그동안 쭉 돼 왔던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지속은 되죠? 이 코로나 끝나면.

네,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28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해서 한우 정액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50% 지원인데 한 6,000만 원 예상해서 3,000만 원 50%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우가 양이 부족해서 반 정도 받나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관내 한우사육농가, 유전적으로 우수한 그 한우 생산비용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려고 한우 정액지원하고 한우 우군유전체 분석비용을 저희가 좀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 경기도 명품한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지원받는 게 있어서 저희 사업하고 또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84쪽 길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들고양이 개체수는 파악된 건 없고요. 유실유기동물 보호해서 저희가 개부터 해서 이렇게 고양이까지 합쳐서 저희가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810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정도는 거의 한 매년 한 730개체수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 개체수 파악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길고양이의 그 번식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2022년도에 700두를 중성화 수술을 하고 지금 추가로 200두 했다는 얘기시죠? 진행할 예정이란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아,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도 저희가 연간 이 중성화 개체수가 한 700두 평균 잡았을 때 올해 이게 또 부족분 추가되는 부분에서 한 900두 정도를 내년도에 좀 늘려서 이렇게 좀 중성화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 설봉산을 가보고 또 이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중성화 수술을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유,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635억 6,37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6억 8,476만 원, 기금 2억 5,047만 7,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5,23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600억 9,847만 9,000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3,03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8,548만 원,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4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7,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3,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차집관로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3억 6,413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2억 9,760만 9,000원, 자본예산 423억 2,942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은 776억 2,703만 7,000원입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의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 및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9,189만 1,000원, 시설비 3,52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43만 5,000원, 예비비 12억 4,9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사업 목록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건설개량이월사업은 13건으로 총 168억 7,6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2022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8억 276만 7,000원과 자본예산은 578억 5,891만 1,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776억 6,167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 총지출은 198억 276만 7,000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당 금액만큼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총수입은 578억 5,891만 1,000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3억 8,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비용 총지출은 578억 5,891만 1,000원이며,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 8,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5,23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5,2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3쪽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하수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정화조나 내지는 이런 걸로 연결됐던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정화조로 연결됐던 거는 폐쇄를 하고 저희 신설된 관로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절차나 내지는 어떤 방안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나요?

폐쇄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저희한테 폐쇄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저희는 이제 관로에 연결되면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정화조의 재질이 보통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일반 분뇨처리시설은 FRP를 쓰고요. 나머지는 좀 좋은 걸로 콘크리트 각형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FRP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이 계속 그 정화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그 절차나 이런 게 있기는 있겠지만 거기 정화조 내에 있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게 땅속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정집에 찾아가서 건축주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에 있는 분뇨는 다 수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정화조를 이제 뽑아내기는 좀 어려워서 모래나 이런 걸로 채워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권장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후에 어떤 뭐 처리가 있나요?

사후에…….

네, 점검을 하거나 내지는 확인을 하거나 이런…….

아, 폐쇄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남아 있는 물질이나 내지는 이거를 지금 보면 수거를 하게끔 권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수거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거하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공사기간 안에는 저희가 감리단 통해서 다 확인하고 폐쇄 절차까지 다 밟고 있습니다.

수거까지도,

네, 수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시나요?

네.

네,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또 어떤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97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17억 9,200만 원, 사회복지 6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에 6억 600만 원,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77억 7,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1% 증가인 16억 1,6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2,500억 1,386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3% 증가인 16억 1,6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와 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부문의 국ㆍ도비 사업예산을 수정하고 일반회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저희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육 직원 인건비 등 5건에 대해서 11억 5,799만 9,000원,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 4억 5,82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6,4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아동보육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억 6,1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영아전담 등 보조사업으로 2억 7,008만 9,000원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영아전담교육 교직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성립 전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나중에 나온 거죠?

네, 내시서가 저희가 예산 취합 이후에 내시서가 시달되어 가지고 이제 매월 나가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성립 전도 일부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에 1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설봉호수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7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자동차가 26대가 추가되는 건가요?

26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16대가 추가되는 겁니다.

아, 16대.

저희가 기존에 10대인데요. 16대 추가해서 26대가 되는 겁니다.

아, 기존 거 포함해서 26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노후된 버스를 버리…… 이제 폐차 시키면서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그런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지금 이천시에 전기차 저희가 지원해 주는 등록 대수는 1,117대인데요. 그중에 이제 버스는 2021년도에 2대를 시작으로 이제 올해 10대 해 줘서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6대는 이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이천시에서 좀 받아서 내년도에 이렇게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천에 총 26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16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기 저기가 되는 거죠. 28대 2021년도에 2대를 하고 올해 10대 거기다 이제 16대 증차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기 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당 가격이 이게 지금 1억 1,200만 원인 건가요, 버스가?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좀 하나요?

대당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 사업은 이제 이 중에 국비가 한 7,000만 원 되는 거고 저희 도비 시비가 이제 2,100만 원씩 각 이렇게 됩니다. 버스 대당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1,200.

이게 이제 1억 1,200억인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일부 자부담도 있으니까요.

자부담이 있는 거죠?

보조금을 1억 1,200만 원.

버스 값이 너무 싼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버스 값은 이거보다 좀 비싸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대당 1억 1,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가장 문제가 전기충전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전기버스 대수를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전기버스 충전은 충전소는 따로 어떻게 좀 되어 있는…….

그건 차고지 이천시 저기 터미널에 차고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다 그거는 더 이제 지금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확충은 해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증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9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되어 6억 567만 8,000원 감액하여 42억 8,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 관련 사항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원활한 재택치료 업무 추진을 위해 1,84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59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0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1,276억 4,498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76억 4,430만 1,000원에서 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는 1억 2,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4,820만 7,000원에서 551만 원을 증액한 5,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