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는 저희 청사관리 인건비 및 피복비로 미화원 51명과 직원 10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19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97년도는 6,878만 8천원이고, 98년도는 8,808만 1천원, 금년도에는 9,064만 4천원으로 생산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98년도 보다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인데요. 이거는 저희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는 소모성 용기로써 전용차 수거차량에 상하차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00개 정도가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 설치한 것이 한 610개가 됩니다. 저희 99년도 구입수량이 200개로 1개당 4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비누 포장봉투 제작은 재활용하는데 용기로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나 아니면 비누를 제작하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비용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약품구입은 퇴비화를 할 때 소석회나 응집제, 탈취제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활용비누 제작재료는 가성소다와 탄산소다가 있어서 7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탈취제는 폐수처리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쓰레기 환경학교 교육참석자 보상금인데 이거는 98년도에는 한 20회에 631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7천만원의 에산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317명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음료수 및 간식비로 오시는 분이 4시간 정도 시설을 돌아볼 때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음료수나 간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사업성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 사료화 및 퇴비화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를 내서 받아서 2억 8,670만원의 국도비와 도비 8,600만원, 시비 2억 해서 5억 7,340만원을 가지고 99년도에 음식물 자원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퇴비화나 사료화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 99년도에는 한번 퇴비화 사료화를 해볼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출용역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천만원을 용역을 해가지고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 합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산출이, 단가가 비싼지 싼지를 한번 기술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보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대행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매립처리비 156만원은 이거는 98년도에는 198만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한 12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매립처리비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선별장, 적환장,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이거는 뭐냐하면은 오·폐수 처리장의 운영관리입니다. 그래서 10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8년도에도 10억 8천만원 그대로 똑 같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처리 이거는 저희들이 진공노면청소차량에, 그 도로를 청소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비산먼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폐기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폐기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에 그냥 적치를 해놨더니 민원이 많이 생기도 또 일부에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같이 합쳐서 해가지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반입처리가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설로 3,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월 한 22t 정도가 수거가 됩니다. 청소차량은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폐기물처리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무단방치 일부 산 같은 데가 버리는 폐기물중에는 소각할 것도 있고 또 김포매립장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빼지 못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폐기물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거는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인데요. 이거는 89년도 2월 2일날 수도권 3개시도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매립지를 희망하는 55개 시·군·구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했습니다. 부지는 592만평이고, 매립용량이 25,273t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기간은 9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에 따른 소요경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매립지 반입물량에 따라서 쓰레기 반입료를 부과해 가지고 우리시 쓰레기의 원활한 매립지를 위해서 비용이 확보되는 겁니다. 매립처리비용 t당 17,179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t당 20,196원입니다. 97년도에 매립물량은 보면은 생활쓰레기를 년간 21,635t을 매립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년간 9.055t을 매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시 환경부담금 1억 7,600만원 이거는 안양시에다가 환경사업소에 다 내는 사용료부담금인데 이거는 저희시에서 분뇨 및 정화조, 왜 같은지를 안양권 3개시를 협약에 따라서 안양시 환경사업소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부담금입니다. 그 계약기간은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1일 반입 계약량이 보통 30㎘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양시 정산 보고한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5억 8,700,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3,900, 경상적경비 2억 1천,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2억 9,30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을 보면은 안양시가 73.8%, 군포가 13.5%, 의왕시갈 12.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99년 편성내역은 전년도에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집행시기는 99년도 6월경부터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탈취제로, 재활용센터의 악취 및 해충구제용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탈취제 같은 약품입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7천만원은 이거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면은 재활용품으로 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김포매립장에 갈 수가 없고 위탁처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저가입찰로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t당 가격이 한 보통 12만원∼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매입부지 기반시설입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의 공사비가 저희들이 새로 땅을 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1,400평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재활용센터의 안내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와서 안내판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정문 옆에 시설물 위치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H메터기 구입은 산발효제가 있는 그 옆에 산도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측정기가 없다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탈취제 분사기, 퇴비화 시설에 자동탈취제가 있어 가지고서 분사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누전시대는 재활용 작업실에 비누전시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말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화시설 모노펌프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피스톤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물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굉장히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노펌프를 설치하면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적정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부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금이자 이거는 저희들이 재활용기반시설 융자금 원금을 저희들이 10억 3천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95년 12월 ∼ 98년 11월까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원금을 5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34페이지에 확충사업에 대한 차입금 상환입니다. 2억 6천만원이구요.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저희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운용총칙에 기금운용의 목적이나 주요사항 같은 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98년도부터 '99년 2월 추정액입니다. 이게 8,248만 6천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억 9,448만 6천원은 이거는 '99년도의 판매기금하고 판매기금에 대한 적립금 이자수입이 한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 '99년도 재활용품의 매각수입을 보통 1억 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또 '98년도에서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월추정액 수입이 한 8,248만 6천원 해가지고 1억 9,448만 6천원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1억 1,200만원, 이거는 기금적립금이자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이 1억 8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지출은 재활용품의 매입금, 재활용품을 사야되는 매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집보상금 이것이 한 820만원 잡구요. 재활용센터의 운영비 이게 3,658만 1천원, 그래서 1억 1,858만 1천원을 계상을 해서 99년도 기금조성액은 7,590만 5천원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 기금조성에 이거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7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조성액과 사용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5억 1,741만 3천원이 총계이고 사용액은 연도별로 해서 4억 4,150만 8천원, 순 조성액이 아까 말씀드린 7,590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66페이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 변동에 '98년 1억 9,906만 9천원, 이거는 '98년도 기금적립이자 수입이 금년도에 한 450만원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매각총수입 1,2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98년도에 이월해 온 것이 6,501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가 1억 8,906만 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억 9,448만 6천원은 이거는 뭐냐하면 '99년도에 기금정기이자수입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게 먼저 '98년도에는 450만원이지만은 '99년도에는 400만원이라서 이건 당시에는 그래도 이자가 비싸가지고 좀 더 받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많이 내려서 한 4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매각사업 수입으로 1억 8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서부터 '99년 내년에 이월한 금액이 8,248만 6천원으로 잡아서 1억 9,448만 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증감이 한 541만 7천원 정도로 증이 되겠습니다. 단기성예금 1년이하 보통예금은 9.5%정도로 지금 우리금고인 한미은행에다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수입의 한계는 1억 6,300만 9천원, 실적은 1억 8,906만 9천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은 1억 9,448만 6천원을 늘어난 금액은 541만 7천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97년도 결산한 것이 저희들이 1억 6,309만 9천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1억 8,906만 9천원 정도로 지금 나가는 거로 보고 여기에 내년도 계획은 1억 6,309만 9천원 해서 증이 541만 7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400만원 기타 이자수입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98년도에는 405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조금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98년도에는 CD가 고금리로 해서 한 15%정도는 받았는데 '99년도에는 저금리로 내려서 이자가 적을 거로 되어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99년도 매각수입이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 매각금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도 한 1,200만원 정도가 매각수입이 준 이유는 지금 IMF로 그전보다 재활용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가도 그전보다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적게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는 8,248만 6천원, '98년도에는 6,501만 9천원, 그래서 이익금이 한 8,248만 6천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7,200만원의 지출계획은 뭐냐하면은 재활용품 유상수거 매입금인데요. 이거는 '99년도 1년동안 7,200만원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 1천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배출하는 그 단체들한테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553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 안 돼가지고 기금에서 쓰는 거로 해서 1,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 755만원을 계상한 거는 대형온풍기가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온풍기 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라고 그래가지고 스티로폼을 압축시켜서 부피를 작게 하는 것을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야할 것 같아서 이거를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천350만원은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선별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이것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것도 98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억950만원 정도를 됐었는데 일반예산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7천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다가 한 1,350만원 정도를 더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99년도에는 7,590만 5천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연말에 넘어갈 금액입니다. 71페이지에 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우리시에 청소대행한 업체들이 수집위반 매립처리한 비용이 들어가 있지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어디요?

청소대형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95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매립처리 그 매립지가 김포매립지를 말씀하십니까? 3단계를 그 업체가 하는 비용?

네. 수집과 운반과 매립하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또 있거든요. 그거는?

반입료는 김포매립장에서 거기에다 하는 거구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아니, 생활쓰레기도 김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의 그 조성비

아, 그 조성비? 매립지 조성비?

네, 조성비를 같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그러면 조성비도 내고, 반입료도 내고?

그건 별도입니다. 완전히,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의 3개시도에서 쓰레기 매립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김포매립장에다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있네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있잖아요? 3억 2,900만원

이 매립지 부담금이요?

이게 조성비 아니예요?

반입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매립하게 한 거구요. 그건 틀립니다. 그건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그건 수도권 매립운영조합 설립으로 91년도 11월 20일날

네. 그건 이해하겠어요. 부담금이니까, 3억 2,900이 매립지, 그런데 생활폐기물 반입료라고 되어있으니까 사업장폐기물하고 이것도 거기에다 갖다버리고 돈을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매립지 반입물량에 따라서 쓰레기 반입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물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물량에 따라서?

네, 네.

그러면은 일반생활쓰레기는 우리 대행업소에서 처리하고

운반해서 갖다 주는 것만의 값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폐기물은 어디에서 갖다 버리는 거지요? 어느 업체에서?

폐기물이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요.

생활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에서 하구요.

대행업체에서요? 그래서 195페이지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매립처리비이고 또 196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되겠구요? 둘 다 업체들이, 같은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건 틀리지요.

그래요? 틀려요?

이거 반입료하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하고는 완전히 김포매립장, 거기의 조합경비입니다.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196페이지 이거는 쓰레기 갖다 주는 거, 그 사람들이 반입하면서 그 돈에 대한 반입료로 주는 거지요? 이 195페이지는 수집하고 운반과정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그렇지요.

아니, 매립처리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매립처리는 아니지요. 매립처리는 뒤로 가서 반입을 해주니까 거기서 되는 거구요.

그 아래로 사업장폐기물 그거는, 그 아래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건 알아요. 부담금

그 사람들 대행처리비입니다. 청소업체한테 주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그게 몇 개 업체지요? 우리시에

16개 업체입니다.

생활쓰레기는 톤당 얼마씩 처리하는 거예요?

97년도 예를 드리겠습니다. 톤당 15만 1,370원이었습니다.

15만 1,370원? 그러면 폐기물도 톤당으로 해서 반입료를 주는 겁니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도?

이것이 대행사업비하고 매립부담금하고 아까 매립비용이요.

다 합친 금액이예요? 이게?

이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두 종류라고요.

네, 두 종류입니다.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그런데 이 폐기물은 톤당 얼마씩 처리되는 거지요?

그거는 아까 17,179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잡았거든요.

네, 이거요?

195페이지예요. 지금 1억 3천만원 있잖아요. 근거가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130,000,000×12월 해서 15억 6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산출근거를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월 단위로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예산을 16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금액이 설계의 품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품샘표가 있습니다. 그 품샘표에 대입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98년도에 보면은 24억 5,7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계약을 또다시 다운시켜서 한 1,300만원 정도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98년도 것 얘기했던 거 모양, 96년도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취합을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매립처리비만 16억 8천만원이 됐고 여기에는 적환장 재활용수거운반 대행 같은 오폐수처리장이 10억 8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만 따진다면 15억 6천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절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이나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은 작년하고 똑같이 10억 8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따진다면 작년보다 오히려 덜 잡았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오는데요. 뭐.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더 또 잡아야 될 이유는요. 98년도에 인건비가 상승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자체도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계금액에 안 넣었습니다. 한 3.6%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작년에 거기에 품샘표에 의해서 오른 것도 거기에다 저희들이 3.6%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행사업이 보통 인건비는 한 80%가 대행사업인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1,200만원 정도를 다운시켜서 올해는 1억 2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덜 했습니다.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먼저 박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사업소에 사업비가 과다되지 않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가구수로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량을 가구수로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로 계산하느냐 이런 세대당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러면 인구비율로 해서 쓰레기 수거량을 계산하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금액이 얼마 나오고 인상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수거량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야 대략 인구 비례로 하면 개인당 얼마 사용하고 쓰레기 나가는 계산이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수거량이 줄고 + -가 될 수가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저희들이 12월로 나누어 드린 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청소대행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흥이나 광명으로 나오는데요. 광명, 시흥보다는 군포, 안양, 과천이 더 우리가 산출근거를 비교하기에는 더 가까운 도시거든요. 군포, 안양, 과천이 더 비교하기에는 좋은데

저희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슷비슷한 시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런데 물량이 있고 인구에 따라 틀리고 다가구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인구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산출근거가 어떤 데이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기준이 각 시마다 틀려요?

네.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해놨습니다.

간단한 비유로 과천이 대행비가 얼마 나가요?

총 대행비가 과천이

군포는요? 총 1년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이거지요.

군포가 31억 6천만원 나갑니다. 생활쓰레기만

31억이요? 과천은

그 다음에 과천이 7억 2천만원요.

그거 잘못 아시는데, 과천이 십 몇 억이 나가요.

생활쓰레기 운반, 수거운반비로 나가는 것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게 십 몇 억이 나간다구요. 우리하고 거의 비교가 비슷비슷하게 나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한 건데, 안양시 125억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적은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많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 분리 수거하고 정립이 되니까 실제 일하기는 우리 의왕쪽이 사실 힘들지요. 민간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힘들지요. 힘든데 사업비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데이터를 뽑으실 적에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애매모호한 것이 인구기준단가 선정적용 해가지고 시흥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량으로 보면은 우선 2개시만 되어있고 인구에는 또 3개시가 되어있고, 4개시 그리고 또 가구기준을 했을 때 2개시만 비교평가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할 때에는 어차피 하는 과정이니까 동일하게, 동일양식으로 4개시를 선정해서 4개시가 똑같은 데이터에 의해서 각각 쫙 뽑아주면은 더 비교평가가 좋은데 뭐 많은걸 선택을 했는지 적은걸 선택을 했는지 이 선별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모든 자료 데이터는 표준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기 지금 비교 되는거는 가구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김포시가 제일 싸거든요. 지금 그럼 김포시는 위에 두 군데 인구나 물량으로는 없단 말예요. 지금 이게 기준을 우리가 두기에. 이걸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매사에 일을 하려면은 헌정을 4새기면 4개시, 5개시면 5개시를 딱 선정하고 그 기준도 동일하게 다 데이터가 나와줘야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기 쉽지. 이거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게 합리적인 자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인정을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어떤 규격화해서 양식을 동일양식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더 쉽잖아요. 어차피 작업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좀 뽑아줘요. 그래야 일이 되지.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쁜 점만 선택을 했는지 좋은 점만 선택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가가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인근시하고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잘 정리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는 단가가 그동안에 더 싸게 한 건지 비싸게 한 건지 전문기술업체한테 인근시하고 비교하면서 해보려고 지금 그럽니다. 이거 지금 인근시하고 물량 따라 가구 따라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1천만원을

1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차원에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화 시설이란 게

지금 재활용센터가 3,874평 정도인데, 이중에 작년에 1,453평을 샀습니다. 이거 산 목적은 재활용품 야적장도 있어야 되겠고 쓰레기 압축장, 폐수처리 등에 재활용품 선별장, 여러 가지 주차장, 세차장 이런 건데 그 중에 사료화시설 한 1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사료화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해놓고 또 사료화 시설을 해요.

아니, 감량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김포매립장으로 안 가고 자체적 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김포매립장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받아 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하고 있는 거는 15t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0t에서 15t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량가지고 그러면 한 15t밖에 처리를 못해요? 처음 애초 시설할 때 의왕시의 음식물량을 계산해서 15t밖에 처리 못하는 거로 계획 잡아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이 용량을 15t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원화시설이라는 게, 자원화가 뭐 비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란 게 뭐예요 이게.

쓰레기를 가지고서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원화를 해서 사료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퇴비로 하든지 뭐 그런 거로 하는걸 자원화라고 그럽니다.

이거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99년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렇지요. 내년 99년도이니까

먼저도 우리 실과가 인사이동하기 전에요. 내가 청소과에서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퇴비화시설을 한번 해 보자고 내가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시계내에 좀 민원소지가 발생이 덜 되는 지역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 방수처리를 해서 침출수가 유출 안되게 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0t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1t씩만 시험가동 해가지고 1일 1t씩만 해서 적체를 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완전히 숙성 시켜 가지고 그래서 퇴비를 쓰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문제는 메탄가스하고 침출수하고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퇴비를 했을 때에도,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퇴비는 나누어주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거든요. 가져가 사람들이, 그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그 분석을 한 데이터도 없고 뭐 화초에 주어서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더라구요. 실제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퇴비화를 하게되면 이건 화훼나 농가 이런데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퇴비가 되거든요. 충분히요. 비용도 저렴하고, 오염만 안되면, 오염원이 제일 문제인데 처리비용도 1/10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자 이거지요. 어디 좀 사람이 안 사는 외딴 지역에다가 이런 입지를 선정 해가지고 시험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지요. 나는

홍형윤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이지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해가지고 아까 뭐 재활용센터를 좁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재활용센터 매입부지만 시설 2억 7,463만 4천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내년도에 사놨으니까 지금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서 나중에 각종 시설물을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기반시설공사비요.

이게 몇 평에 대한 공사비예요? 2억 7,400만원인데 토목공사비인지 시설설계비 해가지고 건축물까지 들어갈 공사비인지

상하수도하구요. 토사정리 또 기반시설 정리 하는 것 같은

아니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이냐?

토목입니다. 토목

토목 분야예요?

네.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것도 5억 7,340만원이 포함되는 거로 아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매입부지기반 시설은 또 따로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랬지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자원화시설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은 거는 없구요.

그냥 계획만 잡은 거지요?

네. 계획만 해서 이게 국도비이니까 내시 받아서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럼 한번 감량화를 해 보려구요.

그러니까 1일 15t? 30t인데 15t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걸로 만들려는 거 아니예요?

네. 용량이 15t이 남으니까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김포매립장에 안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총 일반회계사업은 예산은 4,8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세항으로서 주택기획이 3,937만 4천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건축지도예산이 되겠습니다. 9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예산에서 9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대해서는 의문 나시는 것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특별회계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9천

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의 총예산은 8억 9,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2억 6,176만 4천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3,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416페이지 잡수입이 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2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8억 8,8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이중에서 7억 9,691만원이고 예비비, 469페이지 예비비가 9,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4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46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디서 난 건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요?

네.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잉여금이 이자수입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전년도 것은요, 전년도 7천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인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자가 순수이익금에 대한 것이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금년도에.

네. 알았습니다.

이자가 있으면 원금이 있을 것 아녜요? 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체이자라고 해가지고 발생된 연체이자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게 순수한 저희들의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229페이지요,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노후불량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말씀드리면 오전동의 동남연립, 그 다음에 동남아파트, 내손동의 주공아파트, 삼동에 있는 우성2차, 포일동의 청화, 삼동의 내광연립, 흥룡연립, 정우주택, 그 다음에 성인연립이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 해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부곡의 우성인가? 그 안에, 3개동인가 보니까 상당히 낡았던데

흥룡연립요.

그게 흥룡연립예요?

네.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상당히 위험하든데, 보니까요.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그것은 지적과건가? 네. 됐습니다.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