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대책으로는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및 도에 대해서는 인연맺기사업으로 맺어진 중앙부처 직원 148명의 중앙공무원과 또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4회에서 거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군 현안사업인 국·도비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64억원, 도비 67억원을 특별재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중 행정고시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 부이사관 등이 여러 명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과 분기별 또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수시방문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인연맺기사업을 전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관광단양을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인 출향인사와 재경군민회 등 각 채널을 총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수입자체는 지방세가 금년도에 67억원, 내년도에 71억원입니다. 이 빈약한 재원가지고는 우리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헤아리셔서 의원님들께서도 현안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라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로서 우리 군 자주재원은 금년도에 17.4%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세원자체가 없어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뜻에서 한동안 공직자가 출장시에 고향담배 이용하기 등을 통해서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이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그 시책도 지난해부터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온달관광지조성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다리안군민관광지, 고수주차장, 음악분수대 등 해서 일부세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영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5억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이고 이 돈중에는 절반이상이 운영비 또는 경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한 절반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으신 관심으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저희가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특별재원 확보 내역과 또 인연맺기에 대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전 직원 모두가 중앙 또는 도 직원과 인연을 맺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수경의원님도 동일 건으로 판단되어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유치사업은 인구유입시책과 경기부양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그동안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및 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대학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늦은 유치활동의 시작과 특히 IMF 경제한파 등 대학 또한 지방대학 설립 등 재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입학정원에 비하여 지방대학에서 입학자원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등 대학자체의 채산성이 불투명한것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더불어 접근성이 과거보다 용이한 점과 주5일근무제 등의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한 2, 3개정도의 단과대학과 연수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소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명대학이나 충주대학교의 1개과 20명～30명 단위의 특수학과의 유치에 대해서는 인근 세명대학교에서는 학교재단에서의 연구원 연수원시설과 2개～3개 단과대학 설치를 위하여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한 바 있고 학교재단 측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학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가 있어 선뜻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 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승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담당부서하고는 관계부서를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본 사항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총 정원보다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작은 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본 사항은 같이 한번 앞으로 추진사항과 또 추진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계획 후 매각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조태근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관리계획 후 건물에 대해서는 단양관광호텔 부지와 도담삼봉휴게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양관광호텔 건물취득은 현 소유주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동안 사회경기 등 전반적 여건과 단양관광 경기의 현실화를 감안 호텔경영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인·허가 및 건축물관련대상에 의한 지방재정법을 적용 대부료 부과징수에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촉구 및 대부료와 관련된 민원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호텔부지 매각승인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매각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삼삼봉종합휴게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는 분양가격 현실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매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으로 매입 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산분교와 양방산 국궁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향산분교는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 할 계획이며, 양방산 국궁장부지는 단양읍 상진리 국궁장 대체재산으로 조성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익년도에는 임대 및 매각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공업전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은 전국 석회석 매장량과 관련 제품의 30%이상을 생산하는 고장인 단양에서 광공업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생산고장의 위상정립과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02년 7월 외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서는 광공업 홍보교육센터 및 관광단양 볼거리 제공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관리인 1명이 상주하여 출입자관리 및 전시물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입장료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금고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약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에 3년간 약정하였습니다. 단양군 금고선정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와 단양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농협단양군지부 조흥은행단양지점에 대한 금고선정의 안전성·투명성·전문성 확보여부와 금고의 운영실적·자산·대출실적·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비교·분석평가를 실시하여 2001년 12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2층의 진입로 문제와 휴게소 다른사용도 변경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과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휴게소를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문제도 지금 간간히 외지분과 와서 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한번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단가를 재조정한 후 그때도 매각이 되지 않을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공업전시관 종합적인 재검토 문제는 사업성이나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광공업전시관 내부에서도 먼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부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이 오면 꼭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금고 선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도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단양군 금고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조흥은행과 농협지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타 은행이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조흥은행과 농협지부를 현 시점에서 볼 때 조흥은행은 어제도 파업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농협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는 2003년도 말에 가서 일단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휴게소 양쪽 계단 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성의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금고의 공개경쟁입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흥은행과 농협군지부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지만 2003년도 타 은행이 들어오면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