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페이지수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부내역을 가히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조사용으로 필요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756만원이 되겠고요.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감정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할 때 우편 엽서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시지가에 필요한 위원수당을 4회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이 4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기본경비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역서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히 이것도 내역서를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이기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전산작업으로 하기 위한 이기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핸드폰 사용료라고 했는데 12대가 어떤 12대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지적과 업무가 아니고요 도시과.

네.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필지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산정하는 게 상당히 이것이 복잡한데요. 내역을 해드린다면 따로 별도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국비도 일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필지를 갖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감정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로는 우리시 필지가 2만필지 밖에 안 됩니까, 현재?

2만 3천필지인데 그 중에서 조사는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비과세 지정에서도 필요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필지를

그럼 이 검증수수료를 어디로 내는 겁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를 하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하수도설치공사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통상적으로 양여금 70%에 시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위치가 부곡이동의 금천마을, 새터마을 하수도시설 미비 또는 설치가 안된데 대한 사업을 2억 1,844만 5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하수처리장 토지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지천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일동 양지천 삼호아파트하고 농진사이의 상류 소하천에 대한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중에서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현천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계 한직마을, 원터마을 위주로 하천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70m에 예산은 1억 2,6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동 619번지 일원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안로와 연접된 백운초등학교 인근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m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특히 사유지내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이설에 따른 주민 민원요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17통 초평동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300m에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2통, 14통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려병원 위에 동남아파트 앞이 되겠고 기존 관거가 협소하고 또 사유지 통과가 되고 따라서 주민들이 재정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계상 되었습니다. 연장은 50m에 예산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7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지편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하수도 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연장 150m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826-8번지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남양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하수공구하고 연계해서 기존 관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박스로 한 200m, 소요예산은 2억 5,132만 8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1페이지에 양지천마을 차집관로 기본조사에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암반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암반에 대한 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수도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3,1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내년도에 80억 700만원으로서 양여금 도비가 61억 2,600, 시비가 18억 8,800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가지고 내년도 10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여금 제반사업이 마무리 사업차원에서 중앙에서도 다 예산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1페이지 하단부에 부대비 1,385만 4천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것은 용지보상이, 시설비가 69억 2,7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3억 6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가 5억 7,600만원, 차집관로 및 도로를 설치하는 구간이 수하농조땅이라 지금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한 53%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수용신청으로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900볼트에 따른 한전의 전기위탁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통신시설이 1,200만원, 구내제반 통신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또 안전공사 대행비로서 600만원, 이것은 1,000KW 이상에 대한 어떤 자격자들이 이렇게 수용이 되어있는데 대행회사로 하여금 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저희 관내 통상적으로 관내 침전지 제거를 위해서 제트크리닝이라는 그런 기계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히 하수도, 통상적인 유지관리와 또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재해사전예방차원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공사로서 관내 하수도 일원에 188m에 5천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시설 중에서 조그만 것, 맨홀이라든지 인접되는 것, 주민들이 수시로 요구되는 어떤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하수도 CCTV 촬영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97년부터 98년도까지에 주로 고천, 오전, 부곡 중요구간에 CCTV촬영을 했습니다. 예상지역은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본 지역에 대한 것도 5천m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기채로서 의왕이 8.5%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안양이 75%, 군포가 16.5%이고, 거기에 따른 2,5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4억 8,5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에 대한, 해당되는데 본당 1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2단계에 대한 건설비에 대한 것이 저희가 11억 8,8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고 50%에 해당하는 5억 9,423만 3천원만 우선 확보를 하고 추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회과, 현재는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취약지, 또 가로환경 이런 것이 이제 도비보조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039만 9천원중에서 도비가 1억 5,438만원이고 저희가 22억 1,601만 9천원에 대한 58%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들은 소교량, 마을안길, 하수구, 소규모에 대한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들은 예산서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왕곡동 소교량, 부곡14통 마을안길, 부곡24통 하수구, 청계4통 소하천, 청계13통 마을안길 재포장, 청계3통 마을안길 재포장, 청계3통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약지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로 가로 보행시설,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2억 610만원, 시비가 2억 8,828만 8천원 등으로 해가지고 주로 사업은 의왕시 관내입니다만 대우사원주택 주변 보도블럭이라든지 내손1동 보도블럭 또 정원고 통학로 보도, 또 우성교 앞 보행도로, 또 횡단보도 연접정비, 또 경사진 보도정비 등에 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설계용역하고 가로보행환경개선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자체설계를 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중요 구조물 계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경비한 부분만 예산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580, 가로보행환경에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수시로 발생될 수 있고 주민불편 된 사항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사업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즉시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괄적인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것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 되어 가지고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주민건의라든지 이동사장실, 특히 또 의원님들이 주민민원을 받아서 발생하는 처리에 대한걸 포괄적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및 농로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촌지역 마을 안길이나 영농, 이런 게 저희가 제일 취약한 도로입니다만 적기에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보수비 차원으로서 1억 6,697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할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사업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도에서 하천, 저희가 5개 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 준용하천 있는 대로 시군별로 하천연장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경상적인 보수, 예를 들면 잡초제거라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을 하상정리라 했는데 사실은 5개하천 유지할 땐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1,317만 9천원에 대한 50:50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계·추계로 나눠 가지고 경미한 하천제방 보수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의왕시가 전국 환경시범도시로 지정과 관련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99년에서 200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안양천에 대한 생태계, 하천 생태계 보호차원, 또 친수공간 조성 등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4억 8,227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 양여금이 10억 9,200 시비가 3억 1,600만원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시설비라든지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설계용 자산구입으로 해가지고서 2,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파기, 측량을 할 수 있는 정확성 있는 광파기가 2,300만원, 또 도로점용 편입용지에 사용되는 제방통량을 산정하는 면적 산출하는 기기로써 250만원,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기 및 설계용 스캐너를 이것은 설계변경 또는 도면을 복구 또 색상변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설계도면에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에 행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프린터기 49만원, 설계용 스캐너 90만원 계획했습니다. 본 자재는 관급조달 요청기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회 총체적으로 33억 5,627만 1천원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6억 2,700이고 양여금이 16억 9,200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는 60: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원래는 내년도에 완공계획으로 51억 6,900을 신청했습니다만 중앙예산 재정 형편상으로 다 확보 못해서 내년 완공이 사실상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설비에 가서는 23억 9,932만원으로서 도비가 5억이고 양여금이 16억 9,199만 7천원 시비가 2억 732만 4천원으로 계획을 했고 토지매입비는 도비 5억에 시비 4억 3,09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또 실시설계, 페이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실시설계 끝에 보면 1,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수원간에서 평행교차등 기존도로와 연결하라는 민원관계 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교량설계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곡-수원은 65% 진도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16억 8,500 시비 16억 8,100만원으로 해가지고서 34만 6,9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 우회도로도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한 40억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지원상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완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남은 구간 460m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9,046만 9천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토지매입비 28억 7,600은 양여금이 16억 8,500에 시비 11억 9,1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예산 통과 과정을 저희가 파악한 견지로 볼 때는 우회도로에 대한 양여금은 16억 8,500만원에 대한 것은 16억 8천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앞서서 보고 드렸던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양여금이 16억에서 한 10억 정도로 조정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도비 2억9천, 시비 1억 9,400으로 해가지고 4억 8,384만 6천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특히 부곡 삼동에 개인토지, 사유토지에 현재 통행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통행로를 만든 제반민원이 발생됐던 구간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과 연계된 인접지역으로서 우선 총괄적인 소요사업비는 9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4억 8천만 도비 지원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따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작년에, 금년에 부곡-수원 했던 사업비에서 한 4억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보태가지고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800만원 토지매입비가 도비가 2억 9천, 시비가 7,046만 5천원으로 3억 6,046만 5천원 계획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475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백운호수 집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당초에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일부가 부족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비 1억, 또 부대비 57만 6천원으로서 시설비 부족한 것을 우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한 사업내용 중에서 보상비는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 이것을 전환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서 시설비로 돌려서 본 사업을 내년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전초등학교 사업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민·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서 학업 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에 도비 차원으로 건의했더니 도비 2억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시비 1억 3,200을 보태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200m, 우성고등학교 100m 또 정숙을 요하는 주변 계요병원 100m 해가지고 저희 중요 시가지내에 방음, 정숙을 요하는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원래는 내년도에 27억 1,9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 나머지 구간 1.3㎞의 보상도 마무리하고 일부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지원에 대한 재정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고 작년에 지원해준 지역개발기금 5억하고 금년에 2억을 보태가지고 일단 보상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때 포일교에 대한 도로안전점검 실시한 지시사항과 연계 해가지고 본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결과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 관리비라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대장상에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평시적인, 항시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1회 개량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제일 취약한 도로로 차량도 상당히 많은 도로인데 전반적으로 개량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따서 추진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도 반영이 안된 상태고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취약한 상태가 삼한 불량구간에 대한 것만 우선, 그래도 교통안전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표층 같은 것을 일부 절삭을 하고 절삭된 것을 또 특히 특별공법인 고무 아스팔트라는 공법으로 해가지고 취약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및 사용료 즉, 배상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내 기 도로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미보상 했던 사유지에 대한 건이 소송 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시가 계속 소송해서 패소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1억 9,9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8,400포에 대한 모래, 염화칼슘 5,000포와 모래 50㎥에 대한 예산 4,265만원을 계획했습니다. 97년도에 9천포, 98년도에 8,800포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통상적으로 도로보수라면 이에 대한 자체, 우리 수로원들이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록하드가 174포, 아스콘이 300톤, 시멘트가 100포, 머스트 50종 등에 대한 총 예산액이 1,5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조달로 공영사와 단가계약 체결 해가지고 기타 록하드, 시멘트, 머스트는 수시로 필요시에 구입해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끝에 도로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가 지방도 현재 1개노선에 시도가 123개 노선이 인정 고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도로보수, 또 시설물 이런 사항의 유지관리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가 2억 4,640만원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124만 2천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로환경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교량, 난간, 방호벽, 가도등, 표지판에 대한 도색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서 예산을 1,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소를 5개를 계상 했는데 통상적으로 파손된 표지판이라든지 또 교통운영에 정비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도로 신설과 관련 해가지고 기존 표지판이 좀 위치가 조정해야 된다든지 내용이 좀 정정해야 된다든지 이런데 대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함이 10개소에 약 6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도로안전용 시설장비설치를 90만원을 계상했고 304페이지 끝에 진동 로울러를 1톤짜리 소규모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 컴펙트 조그만 다짐장비가 있는데 9년이나 경과해서 상당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소형 로울러, 조그만 것, 그것 다짐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라든지 또 교통안전 기술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시설개선 해야 될 그런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해주고 저희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한 자체계획도 수입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본 사업은 저희 산업도로주변, 이런 고천주유소 앞이라든지 골사그네라든지 예를 들면 고려합섬이라든지 이런 산업도로 주변에 대한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가 3,620만원이고 시비가 3,400으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가 도비가 159만 6천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차원에서 도로반사경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0개에 주로 선형불량이라든지 또 골목4거리 가시거리 확보, 또 교통안전사고가 주로 빈번한데 이런데 노후됐고 파손됐거나 주민이 권해서 추가 설치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데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가로등이 한 1,430개가 되고 보안등이 한 1,345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연중 저희가 예산상 집행해보면 소요액이 1억 8천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상 우선 1억 3천만 확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동 설치 보수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곡 군포시계가 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내손1동 지역에 좀 가로등이 미비한 지역이 여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수시로 자재라든지 불량,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단가계약 해가지고 또 보수비 차원에서 6,500만원 그래서 시설비 1억1천, 보수비 6,500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라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 27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2,7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농촌지역주민들, 또 마을안길 이런데 점멸기를 자동적으로 점·소등을 하므로서 예산절감, 또 관리차원에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저희 건설과 소관일반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29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일반운영비 6,239만 3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75만 3천원 296페이지요.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2,645만 3천원이 되는데 이러한 통상적인 일반수용비 내용에는 저희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프린터, 모사전송기, 사무용품구입,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 등 이런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또 공공요금 제세에 또 1,360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사용료, 총액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 유인물을 자료 드린 걸로 알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02페이지, 국도1호 개량포장사업이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 1억 1천만원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럼 국도인데 도비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지금 도로관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시, 시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인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있고요, 법상으로 군을 통과하는데는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 도로관리청이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데 그간 계속 사업규모라는 게 과다했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소요액이 17억 이상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교통안전차원에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이나마 취약한데를 하고 계속적으로 도비나 이런데 국비를 지원받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토지보상 및 사용료란에 이게 100평인데 1억 9,900만원인데 평당 그러면 199만원인데 이게 보상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이게 지금 사용료를 주는 게 있고요, 소송이 끝나면 사용료를 주는 게 있고 어디는 부당이득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하게 회배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소송이 끝나면 그간, 쭉 5년간의 부당이득금, 예를 들면 3천만원, 4천만원 주고 그 다음에는 월 얼마씩 이렇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으로.

그러면 사용료는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사용료는 계속 지불해야 되고요, 부당이득금 3천만원,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조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평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사람 겁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라도 사는 게 낫지, 계속 사용료를 물어야 됩니까 이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일시불로 돈을 주는 것하고 액수요, 액수 주는 것하고 우선 이렇게 월 사용료를 조금씩 주는 것하고 이자, 우리 통상적으로 이자로 계산해볼 때 좀 이게 쌌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게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이자만 줄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일부는 보상을 줘가지고 등기절차해서 저희 시로 사모아 가지고 조금씩 병행을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0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그래서 350만원 5개소 1,7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규격이 다 똑같은 겁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규격을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딱 어디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어떤 신설도로가 나왔을 때에 연계되어 가지고 옛날에 있던 표지판을 정정하는 사항, 또는 파손됐거나 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예상되는, 예측되는 것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신설도로가, 준공은 예상도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신설 완공될 도로가 어디라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신설도로는 나오는데요 갑자기 파손됐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39페이지 거리보행 환경개선사업하고 240페이지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보수하고는 같은 목인데 이걸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39페이지 하단 가로보행 환경개선사업해서 시도비로 해서 해놨잖아요. 거기에.

이백 몇 페이지요?

239페이지에

네, 시설비요.

네, 시설비에 가로보행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기에도 보도블럭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240페이지 또 하단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보수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같은 목이란 말예요. 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 한 가로보행환경사업은 보행구간, 일정구간 이상, 말하자면 저희가 도로보조를 사업을 받으려면 도비보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원고등학교 앞에 200m, 어디, 사업의 일환이고요, 뒤의 가로정비 보도정비에는 어떤 구획, 우리보다 전체, 시 전체중에 어떤 구획이 없이 수시로 뭐가 함몰됐거나 빠졌거나 조금 이렇게 주민이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것은 도비보조에서 신청하는 대상에 우리 상식적으로 도로유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도 보수유지 관리차원입니다.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4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즉시 처리사업해서 또 3억원을 계상을 했걸랑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 아녜요?

이것 3억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로도 아닐 수도 있고 상수도도 될 수 있고 하수도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방, 주민, 의원님, 또 시장님, 이런 데에서 수시로 나오는 것, 어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설계용역이 어떤 기존, 지금 되어 있는 형태를 보수하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하나요? 이게. 기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비하는 건데, 240페이지. 결국은 239페이지 그 내용이 내용을 그 다음 40페이지 가서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는 건데 기존 되어있는 그 상태에서 별도의 설계가 필요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기존 그 형태에서 어떤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하는 건데 무슨 설계가 다시 필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설계비를 다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 구조물, 예를 들면 좀 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들어가든지, 강도, 압축 이런 구조계산이 들어가든지 중요 구조물에도 한정을 시켰습니다. 다 한 게 아니고요. 기존 기본적인 자체설계는 저희가 하는데 그러한 특수구조물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만은 예측을 해가지고 따로 설계비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비들도 구입을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용역은 줄여 가지고 어떤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 가로환경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체설계라고 하는 것도 저희 인력과 양과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맞아야지 설계만 하고 1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간단 간단하게 저희가 또 어떤 우리 기술직 능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하고요. 제가 알기도 그게 상당한, 내년도 한 사십 몇 건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런 하고 다만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구조나 이런 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303페이지 염화칼슘건하고 304페이지 제설함, 먼저번에 감사때 보면 2월 25일날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월 25일날 납품 받은 물건은 사용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2월달에 춥지를 않아 가지고 결빙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먼저 물품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다시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물품 납품 받은 것이 재고가 있다는 얘기죠. 2월 25일날 납품을 받았거든.

그거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97년도에 샀던 염화칼슘을 다 써 버렸어요. 동절기 염화칼슘 12월달에 예산 세워 가지고 12월달에 구입했는데 다 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8년도 예산을 미리 소급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일부 반만 우선 년초에, 년초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납품 받기를 2월 25일날 받았거든요. 2월달에 결빙되거나 눈이 오지 않았거든요. 2월 25일이니까 3월이라는 얘기거든요. 2월 25일날 들어왔는데 물건이 납품 받기를 납품시점이, 그 시점에서 재고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작년에는 지금 현재 재고는,

아, 분명히 그때 들어 왔으니까 그 이후에 눈이 오거나 결빙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을 거란 얘기지요. 아, 2월달인데 바로 3월인데, 3월에 뭐 눈이 오고 결빙이 돼요?

그런데 그 잔고가요, 잔고가 464개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거 이상하네요.

작년에는 좌우간 기상이변이간 뭔가 해가지고

그전에 썼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납품시점이 그때였거든요. 먼저 감사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알거지만은 분명히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내가 확인했던 자료이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서 모든 자료를 금년에 한번 보겠다 하는 거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게 이게 계속 일정하게 쓴 게 아니라 비 한번 왔다 그러면은, 눈 한번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볍게 써도 한 300포 나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게 눈이 한번 이렇게 계속 하루에도 우리가 보통 눈을, 예상 잡는 게

그거 다 압니다. 어떤 면에서 써야할 기회가 생기다면은 써야지요. 물론 써야할 양도 뭐 하루에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2월 25일 이후에는 별로 쓸 일이 없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꼭 뭐 그 날짜를 확인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때 납품 받아서 그 후에 써야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시기가.

그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리고 지금 이 제설함도 10개인데 작년도에는 몇 개 만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이 제설함 같은 것도 자칫 소모품으로 해가지구요 망실 돼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관리를 잘해가지고 비사용 시기에는 회수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 놨다가 또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쓴다면은 좀 알뜰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또한 어제도 내가 내손동에서 내손2동 주민이 정우주택 천주교 있는 쪽에 지난번에 날씨가 추워서 결빙됐을 때 아침에 좀 어려웠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 같은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때에 필요했을 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간 관리 잘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 신청)

홍형윤 위원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사업이 40억 들어간다 그랬지요?

네.

40억 내역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8억, 29억 정도 되겠네요. 300페이지요. 토지매입비가 한 28억 7,600만원, 29억 잡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4억 9천, 한 5억 잡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더 들어가지요?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4억 9천 잡았잖아요.

보상비도 일부 좀 들어 가구요.

그 내역은 없는데요.

3억 3,900. 금년도 예산중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상비 일부하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총체적으로 한40억이 더 필요한데 예상치는

그런데 예상치는 더 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내용상으로 예산 잡은 거는 40억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물어 보는 거지요.

지금 도비가 예산이 다 지원이 안됐어요.

아니 글쎄 예산은 잡아놨어야 되지 않으냐 이거예요. 지원되는 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산은 잡아놔야지 40억도 안되면서 4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국도 1호 우회도로를. 그런데 40억이 지금 안되니까 내용이 뭘로 스타트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추가공사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상치는 미리 잡아놔서 예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상에요?

네, 40억이 안 되잖아요?

아니, 40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글쎄 건설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은 40억 예상을 한다니까 예상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예상치가 안 나오니까 40억이 안되니까 40억이 들어가는 액수를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40억예요.

짤려서 그래요. 예산이

네? 아 지금 짤리고 안 짤리고가 저기가 안 됐다면서요. 이거는, 이 예상치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네, 이거는 국도1호선은 이거는 맞추어진 예산입니다.

마감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산 40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돈이 그만큼 안되니까 금년안에 마감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여금 같은 거 20억 요구를 했는데 저기서 조종하고 조종하다보면 16억 정도 된다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구요. 또 최근에 보니까 우회도로는 16억 거의 다 준거 같아요. 최근에 엊그저께 파악해 보니까

나는 양여금이 아직 확정적이 안 돼서 예상치의 예산액은 그 이전에 이 예산서를 세운 게 아니냐

대강 맞추지요. 그래도

맞춰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내가 안 되길래

네.

302페이지에 교량정밀 안전진단 6천만원 세운 거 있지요? 이거는 포일교 그거 하나에만 국한된 거예요? 다른 데도 포함된 거예요?

포일교만입니다.

포일교만요? 그러면요 다리 전체를 다 안전진단을 하면은 그 액수에 비례해서 이게 나오니까 비싸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만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리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도로구조가 어느 한 파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교각과 슬라브와 쪼인트와 이게 총체적으로 영향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총체적으로 하고 총체적으로 한 것 중에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개량보수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 있어도 용역자체는 이거 부분 부분만 줘가지고는 이게 용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이 6천정도면은 개·보수 할 때는 적어도 몇 억이 들어 가겠네요.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계속인데 일단 첫 번째로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구요. 예를 들면 반상회 주민들이 어디가 뭐 우리가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소규모든지 어떤 사업, 이런 사업, 그게 하수도도 될 수 있고 상수도로 될 수 있겠고, 하천도 될 수 있겠고 도로일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동시장실, 주민건의 반상회 또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건의 들어오는 것 이런 거를 불확실하니까 어떤 일일이 예산 못 세우니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민원해결 하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규모예요. 예를 들면 2천만원 3천만원 내가 알기로는 5천만원 미만 해당되는 사업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은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당초 예상했던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선수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선수분양금의 대폭적인 삭감과 또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변경조정으로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추경을 계획을 했습니다. '98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54억 4,418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1%인 355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회 추경대비 55%인

네, 이 제안설명 드리구요.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산서안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적 부분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저희 36억 7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8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택지매출수익에서 33억 3,861만원에서 20억 4,824만원이 감액된 12억 9,0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고천 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 총 24필지를 계약을 해서 분할상환금으로다 납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이후 8건이 계약 해지 되었고 장기 미납된 것이 7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억 4,82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수익은 당초 1억 5,069만원에서 1억 2,452만원이 증액된 2억 7,52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고천준주거용지 미분양용지에 LG유통과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임대수익은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수익으로써 당초 9,280만원에서 711만원이 증액된 9,99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재래시장 계약해지가 7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신규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71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당초 14억 9,524만에서 5억 3,971만원이 증액된 20억 3,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97년 12월 29일날 지방채 140억원을 차입을 했었습니다.저희 보상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140억원을 정기예금으로다가 예금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37만원에서 553만원이 감액된 58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지급지연 연체료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다 당초 1,000원에서 136만원이 증액된 136만 8천원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1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전기공사를 하면서 용량조정에 따라서 과다불입금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당초 95㎾로 해서 74㎾로다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불입금 755만원에서 나머지 액수를 저희가 환급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금액은 당초 23억 4,227만원에서 1억 9,584만원이 감액된 21억 4,6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당초 3억 5,450만원에서 5,911만원이 감액된 2억 9,5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손택지개발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등기이전 분할수수료도 4,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400만원, 그 다음에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광고료는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안의 승인이 되면은 협회에 추천의뢰를 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 2억 1,2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비비에서 나온 돈 아까 말씀 드렸던 광고료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당초 958억 8,242만원에서 440억 4,600만원이 감액된 518억 3,64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유동부채수입으로 내손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금 수입에서 390억 4,6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은 당초 343억 8,300만원에서 50억원이 감액된 293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98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343억 9,300만원에서 50억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51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981억 9,847만원에서 449억 71만원이 감액된 532억 9,7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수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용지보상금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당초 971억 2,800만원에서 444억 3,120만원이 감액된 526억 9,6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당초 1억원이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도1호 우회도로폭 축소가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한 관계로 1억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54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비비에서는 당초 9억 5,366만원에서 3억 6,320만원이 감액된 5억 9,0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고천 준주거지 분할상환금 8건이 해결이 됐습니까?

네, 해결이 됐습니다.

계약금까지 내고 중도금은 안 냈어요?

중도금 일부 낸 것도 있습니다. 중도금 일부 낸 거는 전부다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계약금은 귀속시켰습니다. 계약금 귀속된 게 4억 3,725만 6천원 됐구요.

그것 참 가슴아픈 일이네요. 수입은 좋지만. 그리고 아직 미납된 게 많아요.

네. 7건이 아직 계약해지는 안됐는데요.

해지 안되고, 내지는 않구요?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지출, 토지보상이 감액된 이유 444억 3,120만원, 그게 토지보상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 선수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수금이 안 들어오니까요. 일단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 운영중에 감액된 거군요. 용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도 그런 관계입니까?

네, 똑같은 관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의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3,498만 5천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 1,337만 8천원이 증가된 29억 471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186억 5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 8,419만원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예산은 141억 2,138만 9천원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예산과 같은 186억 55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9억 471만 3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출은 141억 2,138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다가 배정이 되므로 인해서 자본적 수입부분에서 2억 1,337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써 금년에는 이자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1,337만 8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다가 지출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총 11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5억 1,993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억 506만 4천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시기가 내년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사업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은 그 자체 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67억을 가지고 이번에 사업발주를 했는데 조기집행은 안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집행하고저 67억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412만원도 같이 이월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2억 9,882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진입도로 지금 현재 확장구간에 배수관이 매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 가지고 불복을 해서 중토 위에 지금 상정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봐서 3천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의 수용 재결이 끝나야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용재결 신청한데가 몇 필지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필지를 수용재결신청 한 거로 압니다.

한사람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용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필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거는 추가로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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