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자연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하수처리대책입니다. 저희 단양같은 경우에 관광을 위주로 행정을 펴고 있는 군의 경우에 우리 최대의 자원인 자연자원의 보존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를 비롯한 농촌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청정 자연환경인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실적과 향후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회산천 오염방지대책입니다. 지난 '92년 석탄 합리화사업 조치후 폐광된 회산광산의 갱내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회산천은 물론 단양팔경중 1경인 선암계곡까지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간 이곳은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면소재지내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실정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의 하수처리장 설치계획과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논한다면 1일 500t이상 생활하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고 500t 미만 지역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를 설치하는 재원확보와 향후 운영관리비 문제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치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청정환경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든 마을단위든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할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군은 환경부의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2007년까지 각읍면 소재지 등에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포읍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80∼90%정도까지라도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설치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 소규모 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추는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옛어른들이 슬기롭게 활용하든 방법인 오염된 수질정화식물을 마을 하구에 설치운영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지금까지 설치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것이 기 설치된 단양읍과 현재 매포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하수도는 3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두음과 북상, 가대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8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단위까지 확대해서 수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회산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산광잔 폐광후 갱내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회산천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양군관내 폐광지역 광산 대책보고와 관련해서 폐광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정화처리하는 방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동 지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계획이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로 여기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양군의 계획이 환경부 반영된 것이 있는지 단양군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매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영춘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단위로 본 다면 151개 마을인가 된다고 했는데 2007년까지 만약에 완료하신다고 봤을때는 1년에 30개 부락씩을 해야 되는데.

2007년까지 계획한 것은 읍·면단위입니다.

단양군의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미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재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회산천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4,000만원,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내년도 토지를 확보해서 토지확보가 끝나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구체적인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지까지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환경복지과쪽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 석탄합리화 산업단에 의한 사업 지원을 생각지 못하고 현실의 오염심각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군정질의 답변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기반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실건지 아니면 불용을 시키고 재정경제과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우선은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영강의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마을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경로당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시골은 생활이 어려운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 사업비를 좀더 올려서라도 난방비가 저렴한 전기 보일러로 시공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시책을 변경할 수는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경로당은 노인 여과복지시설로서 정부에서 경로당별로 연간 운영비를 528,000원정도 지원이 되고 난방비로는 2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국비 50%가 되겠고 도비가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난방비는 사실상 250,000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개소당 250,000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사실상 연간 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20여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고 기타 농협이나 기업단체 등 후원을 유도해서 겨울철 난방비는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허영강의원님께서 난방비가 저렴한 전기보일러 시공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마을에서 선택적으로 전기보일러를 설치 한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 보조금은 5,000만원정도로서 재건축 과정에서 마을자부담이 포함되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기보일러 설치는 마을에서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전기보일러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의무사항을 두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저는 허영강의원님 질문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것을 지양하고 같이 보완 질문 비슷하게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노인 우대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기간이 대체적으로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라든가 이것을 참작해 보면 최소한도 25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작게 들어도 한달에 20말정도해서 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6개월동안 1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중에서 난방비, 특히 국·도비 포함한 것을 25만원 주고 단양은 특별 배려해서 과장님도 관심이 있고해서 25만원을 더줘서 50만원이 지원되고 또 사회단체 모금운동까지 펼쳐서 20만원 지원되면 7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만원에서 70만원이 충당되고 110만원이 모자랍니다. 나름대로 자체 지원비도 늘리고 모금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 대두되는 입장에서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이 안맞고 자꾸 주라는 얘기는 저희도 무리가 되는 줄 압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군비도 25만원을 충당했고 또 모금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총 소요액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하고 협심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서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질문은 허영강의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빼고 그냥 제가 주문하는 사항으로, 또 어렵다면 의회와 같이 저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쪽에서 맥을 같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어려울때마다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서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저는 연구개발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과 제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질문서를 안내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고성엑스포를 가보니까 쓰레기봉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슈퍼나 식육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비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쓰레기 봉투라고 써놓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못 쓰겠는데 거기다가 친환경적인 봉투라든가 아니면 단양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써가지고 파란 것은 파란 것 대로 그 업소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물건을 넣어서 주면 주민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든가 생활필수품으로 쓰고 나머지 봉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재활용.

재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연구개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그것 계획을 세워서 다소비하는 판매점을 통해가지고 1회용 봉투지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색깔도 흰색 말고 푸른색이나 푸른 단양관광해서 선전도 할 수 있는, 모델도 괜찮은 것으로 이런 것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과연 판매업소 같은데서 호응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관권이 되겠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대적인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쉴새없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적이고 보람되었던 사례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소득 지역 특화사업 둘째,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셋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농림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고소득 지역 특화사업 추진물량과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물량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지역 특화사업 추진중 우수사례로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과 수박 비가림사업을 들 수 있으며 톱밥 지원사업은 단양마늘 명품화 및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수박 비가림사업은 올해 2회에 걸쳐 대만으로 20t을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 지원과 인센티브를 2개품목에 사과와 수박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으로는 서울 송파구 직판장에 연 1,000여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3억원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2년도 6월에 개장한 중앙고속도로 직판장에서도 11월까지 약 1억9,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 개별사업 질의하신 3개 사업의 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5억5,218만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수해농가는 약 600농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득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추진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854만5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개 사업중에서 1명품화 사업 등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상 지원 실적은 미비하지만 어려운 농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5개 사업에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류 표준화와 유통구조를 개선하였다고 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총 11개 사업에 6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은 금년 6월에 개장해서 11월까지 약 1억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것은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 삼성역앞에 LED 대형 전광판으로 단양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고 TV광고는 10월∼12월초까지 주 4회에 3개 방송사에 방송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 8호선에도 단양농산물을 단양 관광과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타시군보다도 직거래를 위해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내년에는 계획을 활성화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직판장에 1억8,000만원, 송파구에 3억원, 자매결연처와 농협·농민단체간해서 20억2,000만원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한 것이 되겠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민관단체를 활용해서 활성화 할 계획이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양군의 모범업소와 농사를 짓는 농가와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두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자리에 직판장 1개소에 3억원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운영과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되었다면 늙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고품질 향상을 한다는 말이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토양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너무 늙은 토양이 아닌가, 늙은 토양에서 고품질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늙은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농림과에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단양 농특산물 전시 직판장은 영춘면 백자리 구인사에 올라가는 입구에 할 계획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9,000만원 마을 자부담 6,000만원으로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구인사에 연 350만명이라는 탐방객이 구인사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전시 효과를 거두면서 구인사와 연계하면서 저희 농산물을 구인사가 인정하고 단양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만 전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농업경영인을 전문화가 되도록 교육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고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흙이 산성화되어서 생산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 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흙의 생명력 보급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톱밥지원사업과 호맥파종을 해서 흙의 생명력을 보건하고 있고 내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포당 2,300원 하는 것을 농가에는 1,000원정도 되게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산질 비료나 석회 같은 것도 먼저번 행정감사때 노령화 되어서 살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명년도 예산에 살포할 수 있는 기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막대한만큼 우리 농민들이 현실속에서 받아 들일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력을 펼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직판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투자된 것이 있는가요?

안됐습니다.

농민단체에.

송파구직판장은 단양군과 송파구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송파구 별관 뒤에 10평짜리 2개를 무상임대로해서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여기에 참여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참여 농가는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한 여론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얘기하는 부분은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서 김춘식씨하고 이명희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농산물은 타지의 농산물은 안사고 단양군 농산물을 갖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연 2,000만원정도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판매수익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분들이 워낙 열심히해서 팸플릿이나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이제는 1,000여명의 고정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억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얘기는 일부 농가것만 갖고 간다 하는데 그 분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농산물을 갖고 가려고해도 사실은 질이 안좋다. 그러다보니까 단양군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좋은 농산물만 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농산물을 안갖고 간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무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안주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농민들이 봤을때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다 그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허영강의원입니다. 농민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찾아서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일손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농촌 일손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드는 퇴비, 석회, 비료 등 큰 힘을 요하는 작업 기계와 톱밥제조기, 상토제조기 등 지원사업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희망있는 농업시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은 2000년도 1대에 4,000만원으로 구입했고 2001년도에는 자주형 110마력짜리 1대를 5,000만원에 구입해서 지름이 20∼30㎝의 통나무를 톱밥 제조에 이용토록 농가에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기계 부착형 목재파쇄기 2대를 대당 500만원씩 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급했고 콩생산 우수단지 및 농가에 콩 탈곡기 각 1대 고품질 생산을 위한 벼건조저장시설을 도곡리에 강기동씨와 가대리에 홍흠배씨한테 벼건조저장실을 공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료 토양개량제를 함께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 4대를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4대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콩전용 농기계 14대를 마을 및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대형목재파쇄기 2대를 농가에 무상대여해서 퇴비제조에 활용토록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희망있는 농업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을 이어 받을 의욕있고 젊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해서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농업경영자금이나 이차보전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작목의 단지화 등 사업을 추진하겠고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직판장 설치라든가, 직거래 확대 농가와 우수업소간의 직거래 추진, 대도시 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행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약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녹색체험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고부가 상품화를 위해 TV나 LED전광판, 지하철을 통한 홍보와 마늘, 수박, 사과, 감자 등의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발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나 쌀소득 직접 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등 국가 시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밭농업이 주소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밭농업직접지불제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유기질 비료를 포당 1,000원씩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형 목재파쇄기를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골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나무 큰 것을 운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대형 목재기 2대는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자주형 110마력은 자주형이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현재 1대는 용부원에 가 있고 1대는 애곡리의 강상옥씨가 전시관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하기 위해서 겨울내 무상임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부착형 목재파쇄기 2대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대당 500만원 정도 가는 것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대를 2002년도에 공급했습니다.

대형 2대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형이면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큰 나무 운반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소형으로 1대더 공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토양개량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 4대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고 목재파쇄기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2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2002년도에 공급되었던 실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임동철의원님과 허영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농림과장님이 지력증진을 위해서 석회, 규산질 비료, 톱밥, 녹비재배 등 다양한 시책을 펴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유기질 퇴비공장이 1992년도인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도내에서 다 기피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어상천 김우영조합장님이 앞장서서 하는 바람에 최초로 관내에 유기질 퇴비를 유치했습니다. 하고나서 4∼5년동안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지력증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든 공장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대단히 반가운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기질 비료는 어느 작물이든 밑거름으로 쓰지 않으면 안될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잘 아시다시피 1단보에 10포∼15포를 쓴다고 하면 관내에서도 밭면적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모량을 관내 유기질비료 공장을 다 사용할 수만 있다면 공장도 잘되고 또 농토도 배양되고 할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유기질 비료가 타지에서 들어온 것이 많아요. 어떤 성분양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성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지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력증진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 계획이 서 있다니까 더욱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대충 얼마나 되며,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것인지 추가예산에서 계상할 것인지 상당히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저희들도 감명깊게 듣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기질 비료 공장은 어상천에 있습니다. 북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에 공급된 물량을 보니까 2,300원씩 11만포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당 1,000원 조금 넘게끔 보조비율을 60%로 하다보니까 1,000원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이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11만포 나갔는데 15만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약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타지역 유기질 비료는 공급되는 인구가 제가 북부조합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북부조합장도 시인을 한 부분도 있고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기왕이면 단양의 농민들이 단양에 있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토록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비료 성분이라든가 질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공급한다는 조건 아닙니다만 그 사항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북부조합장이 개선해서 다른 비료와 손색없게 공급을 한다면 이왕이면 단양 북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조금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0원 보조하는 부분에서 농협생산자 단체의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1,100원씩을 더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면 2,300원에 상당한 부분의 농가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물량을 늘리는 측면에서 생산자 단체가 되었든, 우리도 생산자 단체를 도와주는 입장도 되고 농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관내 조합장들을 한번 포섭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준다 생산을 하는 사업으로서 1,100원씩해서 얼마씩 도와준다 조건부를 다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농협에서도 어떤 면에서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처럼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안해주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주무과장님이 농협에도 얘기를 해서 환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빼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문제되었든 것은 공식석상 말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지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의 농업인구는 33%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커버하시는 농림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작년도에 농림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약 47개 농가에 3억9,8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0개 사업에 4억9,000만원해서 약 9억원의 사업비를 그냥 쌀 퍼주듯이 퍼주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 못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을 온실속에서 퍼주기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농업예산을 많이 주든 것을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더 주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먼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보고 내용이 거의다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또 계속 2003년도도 이렇게 간다면 농민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양군 농민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외를 나간다든지 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계획을 해주십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주문 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나중에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농업 예산을 더 늘려라 보조비 비율을 높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계속 연례답습식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림과장님은 이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지영돈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참 좋은 발상인데 이런쪽으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외부로도 희망을 갖고 내부로도 희망을 갖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장시간 농림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림과에서 추진한 각종 목재시설물 사후관리 관계하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금수산의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등산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석회석 채취와 관련된 산림훼손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서 요지 낸 것에 넣었는 줄 알았더니 안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 검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목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에 설치된 의자, 정자 등 목재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비용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약 한 300만원정도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도록 계상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연1회 도색을 실시하고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은 교체되도록 하여 쾌적한 산림욕장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곡면 어의곡리 산촌마을 사업은 '98년도에 사업 설계를 실시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지방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번에 지적하신 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부터는 노후된 목재시설물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산의 해 지적에 따른 개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관광과와 사업 계획에 의해서 협의해서 산림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문화관광과나 저희 농림과와 추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석회석 채취 허가와 앞으로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소재 후곡광산과 매포읍 어의곡리, 적성면 애곡리 소재 천주봉의 석회석 채광으로 인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국가기간 산업인 석회광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허가 하였으나 이후 수려한 자연경관의 저해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심화되어 천주봉의 허가는 취소하였고 적지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후곡광산에 대해서도 녹색 토공법이나 부분 암반 녹화 공법 등을 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가시권부터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림형질변경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군은 관광산업의 거점 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마을에 목재시설을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5,000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철골로 하면 3,000만원밖에 안든다고 그래요. 미적인 감각을 살리고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멋있는 교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명이 철골다리가 10년 갈 것을 3년도 안간다면 여러 가지 투자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상당히 예산에 손실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미도 살리면서 여러해 동안 보존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목재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수산 관계에 대해서는 단양군은 소백산 다음에 금수산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명산으로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많은 등산객이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청소재지는 아니지만 대성산 등산로라든가, 소선암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지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 이상으로 버금가는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등산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구상은 없는지 이 관계하고 지금 석회석채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양에서 광물자원으로 또 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괄목할만한 도움을 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원지역이라든가, 충주호 가시 지역이라든가, 풀 한포기 흙 한 삽을 마음대로 못뜨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쨌든 석회석 채취도 중요하지만 비중도를 따져서 자연경관을 보존할 자리는 석회석 채취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이 용서를 안할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믿고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공식적인 복구기간이나 복구는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누가 보든지 표가 안나도록 한번 공식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생각지 말고 재해복구하는데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후곡광산 현지에 의원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계획은 2006년도까지해서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것을 꼭 계획대로 해야되느냐 해서 실무자와 그 이후에 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도지만 의원님들이 주문한대로 회사측에서도 2004년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자수려한 산림이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림이라도 또 허가상에 아무런 규정사항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과 연계되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 건설에 늘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소하천 정비내역을 물었는데요. 제방 정비하는 것 말고 그 안에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수해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소하천이 많으니까 심한데가 많은데가 있어요. 어상천이나 매포 예를 들면 용장뜰 옆에 보면 버드나무가 통나무 같은 것이 중간에 서 있는데 2003년도에 정비할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내역은 기 답변서에 있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의 하상정비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정비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서 위험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도정비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우선 위험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병행해서 잡초제거라든가 하상준설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몇군데입니까?

지난번 하상준설대상 조사 된 것이 15개소가 되는데 그 외에도 수해복구 추진과정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단양역 ∼ 단양 IC간 4차선 확포장사업 시행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하천 유지관리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단양역 ∼ 단양 IC간 4차선 확포장사업 시행 및 향후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단양역 ∼ 단양 IC간 5호 국도노선중 4차선 미시행구간이 7.7KM이며 현재 대강면 당동리 대강초등학교에서부터 IC 진입로까지 1.2KM구간은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편입토지 및 주택등의 보상과 함께 확포장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양역 ∼ 대강면 장림리 6.5KM 구간은 지형적 특수여건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01년도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국토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실시 설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에 26.5KM, 지방 2급 하천 1개소에 24.8KM, 지방 2급하천 19개소에 209.1KM, 소하천 112개소에 232.5KM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지관리면에서 금년도에는 지난 봄에 재해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지방 2급 하천 12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9KM를 준설함으로써 하천기능을 제고 하였고 금년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진 지역에는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성토재 또는 골재를 활용하는 등 내년도 우기전까지 완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푸른문화관광 단양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을 설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OO2년 11월22일까지 미발주사업 32건,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된다면 어려운 농촌의 공사로 어려움이 겹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미발주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미발주 사업은 13건인데 미발주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국립공원 지역의 미협의 사업 3건, 토지주와 주민간의 마찰로 인한 미협의 사업 2건,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및 변경검토 대상 2건, 타사업과의 연계내지 병행시행해야 될 사업이 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업 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중에 관련기관 국립공원 및 지역주민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집행할 사업은 총 390건에 28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발주완료하고 소규모 사업은 내년 4월말까지 대규모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강력추진해서 수해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심의가 이행되지 않아 전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개요 설명이 지난한 실정으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읍·면별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조기 발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측량 및 설계반을 편성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지역 개발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종국선수 도로지정에 따른 부대시설인 조형물 설치 관계, 가곡 정주권 및 매포도시계획 택지 미분양 대책에 관한 건과, 세 번째로 하상정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상은 태풍피해도 있지만 계속 정리를 안해줘 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하천의 구실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갈수기때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하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국도로 조형물 설치 관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송종국선수를 기념하고 단양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6월28일∼7월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포읍 평동리∼적성면 상원곡리까지 532호 지방도 10.2KM 구간을 송종국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중에 송종국도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아치형 기념조형물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과 매포택지 분양관계입니다. 가곡면 정주권개발사업의 문화마을 택지는 총 56필지 모두 지난 8월6일자로 계약완료되어 일부 주택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분양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은 93필지에 20,649㎡로서 분양대상 총액은 30억8,469만원이고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35필지에 7,804㎡로서 11억887만7천원입니다. 그간 IMF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대명콘도 개장으로 단양의 이미지가 제고 됨에 따라 향후 분양촉진이 예상되고 있어 출향인사를 통한 분양홍보와 수도권 및 경기지역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분양홍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시 배포하고 중앙고속도로 IC 톨게이트와 각 읍·면 게시대에 플랭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하는 등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상정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상의 퇴적물이 많이 발생되었고 지난 9월중에 하도정비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13개 하천에 125,000㎡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천부산물을 성토제 또는 골재로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하도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기타 퇴적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구간은 수해복구시 병행 또는 하천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2003년도 우기전에 하상정리를 완료하여 재해위험이 해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첫째로 정주권개발사업에 택지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택지분양 완료된 부분에는 조기 건축지도를 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되겠고 매포지역 미분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현황과 정리계획을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미발주 사업분양중에서 가산1리 농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당초 사업책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항은 두사람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 울타리안에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책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주민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군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주민대표들하고 토지주들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하에서 4,300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가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장 이 부분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 1동에 50평을 가지고 있고 하우스는 2동 각 100평씩해서 200평입니다. 그리고 노지포장이 700평이 있고 벽면은 포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포장이 너무 적어가지고 경사지의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0평이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물이 많이 차이는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에 재배가 가능한 과일작목은 포도하고 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는 별도로 심어 놓으면 향나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70평 심고해서 총 1,150평의 시설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 농기계수리실 농민들이 그 곳에 오시면 고칠 수 있는 수리실, 그리고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 이렇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지도사 3명을 배치했는데 그 3명은 포장 뿐만이 아니라 타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 1명을 상주시켰습니다. 금년도 인건비는 공공근로 활용에 따라서 1,388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비로서는 약 46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반조성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땅속에 지하관정이 있는데 관정유리비에 1,5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드리면 유리온실에서는 온시디움 2년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시디움은 비교적 다른 난류에 비해서 저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년차 재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출하가 됩니다. 4,000본을 입식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1동에는 지금 꽈리고추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재배하는 농민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배해 보았는데 금년도 100평에서 576kg 생산되어서 수입은 약 100만원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목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표고버섯 1동에는 원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목별로 종균별로 이렇게 접종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태풍과 많은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한번더 관찰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늘 포장에서는 주아종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포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습지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약 180kg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는 벽면포장에서 100여종을 심어가지고 상시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워낙 경사도 심해서 앞으로 손질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기차역을 했던 그런 부지에 포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지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늘 후작으로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콩입니다. 이 두가지 작물을 심어서 지력증진에 신경썼습니다. 시험포장의 운영사례는 마늘우량종구를 공급했고 앞으로 우리 단양은 경사 밭이 많기 때문에 휴경 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런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가피라든지, 산초나무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심어 놓으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그 곳에 와서 직접 사과를 따고 하는 이런 체험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능성 식물을 좀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또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만 하우스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를 연구한 끝에 비닐튜브에다가 찬물을 집어 넣고 그 속에다가 고추온상을 할때 쓰는 전열선을 집어 넣어가지고 물을 덮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첫해에는 겨울철을 난방만 가지고 작동을 했더니 많은 기름이 소모가 되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이 충혈 물주머니를 이용했더니 난방비가 거의 1/3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도 보급을 했고 또 출원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거기서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가 되어가지고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출원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변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겨울철 강바람 피해가 항상있기 때문에 최소의 난방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또 상시 직원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군정질의한 사항을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농민 기대에 부응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신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농민부응에 미흡했다고 하는 차원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야생화 심어 놓은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의회때. 그래서 그 야생화를 처음에는 평지 밭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농민들하고 유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해서 이 야생화를 모두 벽면에다가 계단식 포장을 조성해 가지고 옮겨 놓았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작목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성공되어가지고 농가에 보급된 것이 몇가지 정도됩니까?

주아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국비지원형태로 매년 2,000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수입산 마늘의 대응방안으로서 첫 번째가 주아종구로 대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책으로까지 발전하였으니까 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고추정식시 아인산염 이용으로 역병을 사전에 5개소에 47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와 사업 추진 방법, 기대효과, 앞으로 향후 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임동철부의장님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2월10일까지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렸습니다. 그런 결과 5개 마을 47호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면적이 15ha였습니다.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14일∼2월23일까지 저희 담당 지도사들이 현지 확인을 거쳐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적합여부를 따져가지고 모두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3월5일날 우리군 산하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 농가 모두 대상자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은 아인산염 1ha당 10m, 흑색비닐 1ha당 10개, 완효성복합비료 1ha당 1,000kg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고추의 역병방제 고시농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도 헷갈릴정도로 품목의 수량이 많고 그런데 이 약을 뿌려 봤더니 고시농약보다 방제효과가 약 10%정도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시범포를 통해서 운영한 농가의 경우에는 인근농가보다 약 25%정도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농민들에게 급속도로 확대시키지 못하는 것은 일반 고시된 농약은 완제품으로 나와 있고 이 아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원소를 결합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규정농도를 준수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약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를 동시에 보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동방제를 다른 약제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아인산염에 의한 약재방제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것 하고 두 번째, 각종 농정에 관련된 혜택의 균형지원 관계입니다. 첫 번째, 농업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많은 시책과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농촌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 사장되거나 타 과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업과 관련된 각종 혜택이 어떠한 조직체, 농업기술자협의회나 작목반, 농업경영인 등 조직체임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례되나 그 외의 농가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듣도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돈의원님이 평소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은 무려 51종 418개소, 그리고 724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홍보와 신청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교재 그리고 푸른단양소식지, 신문, 또 텔레비전 자막이라든지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관내 이장님들을 모두 모셔가지고 특별 교육과 신청방법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 지도사들이 6∼10개 부락을 분담해서 사업명이라든지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알린 다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결과 3개의 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몇차례 신청기간을 연장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결국 신청을 한 농가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고, 또 4개 사업은 신청은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거나 신청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도 본인들이 자부담 부족이라든지, 가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꽤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목과 부기를 정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하였던 사업 첫 번째, 말씀하셨던 타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정관련 혜택 균형지원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였고 또 시범사업은 우리 군내 사업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해서 신청을 받고 또 현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결국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제한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농업관련 학습단체회원이라든지 그 임원이 특별한 대책을 많이 받은 것 처럼 얘기도 되고 또 보이는 것은 그 분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 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좀 나아서 그 분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약 3,300여곳의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작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서 고추 공동방제라든지, 마늘 공동방제, 또 사과 반사필름이라든지 이중봉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군내에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자료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해서 2.7% 타 시·군보다 0.7%가 단양군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봤는데 2%정도에서 오가는 예산을 작년도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면 1억8,000만원이 정도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반납된 상태입니다. 전용했다는 의미를 잘못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과 이중봉지를 은박지에 썼다, 수박에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안씀으로 인해서 타 실과 어느부서에 들어가서 썼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전용이라고 한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것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악한 재정에서 어렵게 2%이상 얻은 예산이 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한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한 3,000만원이 그 부서에서 쓸 돈이 당초의 예상보다 안 쓸 부분이 생겼다 하면 아주 순발력있게 다른 부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대처해서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타 실과에서.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하나의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차이는 있지만 순발력 있게 타 실과와 같이 빨리해서 1억8,000만원정도를 예를 들어서 고추 지주대를 예상했던 것이 시기가 넘어 갔다 그러면 고추세척기는 시기가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연내의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해서 돌려서 써서 기왕에 어렵게 세운 예산을 농민들을 위해서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적절하게 써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지도기관에서 현재는 전산우편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상당히 궤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실제로 다니면서 구두로 얘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농촌 실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아는 것 같아도 소외되고 그 영향을 못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만 더 PR을 하고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기왕에 세워진 작은 예산이 골고루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잘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멋있는 보건소장님! 우리 단양군 보건에 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요양 전문병원과 복지센터건립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 안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노인들을 데려다 놓고 안데려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처리 방법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가신다든가 이럴때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장하고 연계해서 병원에서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인병원은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요양을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국가에서 지원 받는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가지고 간병인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라서 병동은 주야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더 말씀드리면 복지센터는 지역의 노인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인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망하였을 시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참 막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노인병원 겸 복지센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과 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요양병원 겸 복지센터의 관리계획, 그것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 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타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역의료보건사업계획해서 2006년까지해서 두꺼운 계획서를 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개발할 사업 세 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나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4년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펼쳐야 될 사업은 건강을 위주로 한 건강증진사업, 암 예방보건사업, 거기에 대한 평생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영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노인요양병원 운영하는데 규모하고 운영방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노인병원에 간병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만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 어떠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앞에 유영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연관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을 포함해서 1월말까지 관리계획을 저한테 한번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죠?

예. 지금 우리가 한 10여개소를 현재 견학을 하고 거기에 장점, 단점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될 점 이런 것의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맑은 물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어여쁘신 소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약품투입기 문제인데요. 연구개발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품투입기 예산이 2억원이죠?

2억원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전반적으로 갈아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113개소를 설치 했거든요. 내년에는 128개소에 대한 약품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품투입기 1개당 220만원 상당금액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약품기를 개발하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특허가 어느,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군의 특허가 아니고 개인 특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나열하면 소장님께서 다 모를 겁니다. 그죠.

예.

내일모레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와 태풍으로 인하여 간이상수도지역의 급수가 원활치 못한 현재 정비 보수대상 개소수와 완료 개소수, 미완료 개소수 등 그 현황과 미완료 개소수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와 태풍피해를 입은 간이상수도 시설복구대상은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겨울철 급수난 예방을 위해서 월동대비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29개소이며 이중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0개소도 12월20일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로 된 것이 단성면에 고평리와 가곡면에 어의곡리, 영춘면에 만종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가 된 곳은 대강면에 남조리, 무수천 본동입니다. 그리고 영춘면에 동대 2리가 미완료가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 20일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 시기가 동절기라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수리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현황을 보면 태풍, 수해, 동절기 급수난 등 다 따져 가지고 35개 중에서 완료가 12개 되고 미완료가 23개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후에 관계없이 12월20일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이 아니죠.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는 남자도 아니고 기동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업비를 세워주면 일사불란하게 뛰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는 것도 재생각을 해보시고 23개소에 대해서 12월20일까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관내에 지금 수리하는 업자는 몇 명입니까?

수리하는 업자….

자료가 안나왔으면 그만 두시고 제가 볼때는….

10개소 정도됩니다.

10개소중에 한사람한테 집중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줬습니까?

분산해서 줬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호봉씨인가 너무 한사람한테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여기서 하다가 급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해서 서로 영리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가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입니다. 날이 안좋아서 차 시동도 안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물을 길러다 먹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쌀 떨어지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토목직이 필요하다면 부군수님 여기에 계시니까, 어떤 수해나 이런 것도 어렵지만 우선 먹는데 급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23개소를 12월20일까지 다 하신다니까 기동력을 발휘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물을 먹도록 해주세요. 12월20일 이후에 제가 한번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개소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