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봐서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예산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고, 투입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설개선도 하고 보완도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전통시장을 가봤을 때 그동안 전통시장에 이만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가시적으로 이거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통시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안에서는 전기, 안전, 후드교체 이런 것으로, 사실 어떻게 봐서는 요즘 전국적으로 화재에, 자고 일어나면 화재로 인해서 전국이 진화되고 그걸로 언론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 강릉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많이 하고 개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시장 안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라든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든 만큼에 비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지금 잘 아시지만 KTX가 개통되고 나서 지금 현재 강릉시 상권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세요? 소상공인들 옷가게하시는 분들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반대로 식당들, 음식점하는 집들은 손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KTX가 들어오면 강릉시 발전을 어떻게 하고,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리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올림픽 손님맞이 하겠다’이미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와서 당장 내일모레 올림픽인데 이제 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 집행하고 설계하고 입찰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실 그전에 물론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 갖춘 것은 인정합니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요즘 와서 아시다시피 KTX 개통되고 나서 사실 통계상으로 평일에 1만 명 이상이 강릉에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도 우리가 그동안 전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민했느냐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 당장은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올림픽경기에만 치중해서 모든 행정이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연례반복 행사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비 내려오는데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 연장이 되고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중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시작한지 언제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도 18년입니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특별법이 없어질 때까지는 매년 200억 이상 내려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매년 그래도 내려왔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강릉, 평창, 정선 3개 시장은 올림픽 대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만 예산이…….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올렸을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현대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국비지원이 줄어들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관내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다른 곳보다도 현대화사업을 빨리 한 곳입니다. 근래에 하는 것은 그런 시장보다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자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제가 전통시장 노후화 사업, 시설 교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처음에 시설 개선했던 부분이 이제 와서 노후화되어서 다시 교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 6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뿐이지, 전통시장, 대표적인 중앙시장 봅시다. 중앙시장 처음에는 비가림시설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구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해서 인정하는데 지금 와서는 매년 내부적으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와서 유명한 거, 줄로 서서 고기 들어와서 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닭강장…….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경우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없던 그런 손님들이 전통시장에 북적이고 손님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KTX 개통되고 나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더 많아질 거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편의제공이라든지 서비스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인들의 서비스,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무뚝뚝함이라든지 아침에 가서 마수하기 전에 가격 물어봤다가 안 사고 돌아서면 뒤에서 욕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동안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의식 개선도 중점적으로 많이 뒀습니다만 결국은 의식이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못 따라오는 게 사실인데 많이 안타까운데…….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정기적으로, 안 그러면 수시로 서비스 개선,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고령인들이 많…….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고령이고 일각에 1인 사업자가 많다보니까 교육 참석율도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고령인이고 1가게 한 사람씩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교육한다고 그러면 안 오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든지, 이제는 시에서도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보다는 달라지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봅시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경제진흥과가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 신경 쓰는 부서인데 어차피 전통시장 살리기는 국가사업이고 또 지금 월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서 철도가 지하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신경 쓰는 시점인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데 상권은 신경을 안 쓰고 중앙시장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서부시장도 있고, 동부시장도 있고, 또 포남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병산이라든지 주문진, 사천에 보면 작은 상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잠깐씩 나왔지만 실제 신경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중앙, 성남이 대표시장이다 보니까, 시내에 위치해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맞고, 상권 자체가 그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도심공동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건영
박건영위원
얘기는 알겠는데 상인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인들은 강릉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 강릉시 전역이 같이 살아야지 어디만 집중되면 어디만 편중되어서 더 낙후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적으로 강릉시가 골고루 발전하려면 골목상권들을 다들 형성시켜 줘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할지 여지를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하면서 여지를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까지는 월화거리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집중됐다고 했지만 사실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강릉시가 향후 어떻게 살 건지 그게 중요한데 이 이후에는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권들에 대해서 골고루 인원을 편성해서 많이 개발하시고, 또 연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2,000만원짜리 6개 마을 맞아요? 1억2,000만원인데…….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00만원이 꼭 6개가 아니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원이 한 개 마을에 2,000만원 나가잖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1,000만원짜리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3,000짜리도 있어요? 2,000만원 넘어가는 건 없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거의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위탁운영 하는데 뭘 하는 곳입니까? 1억1,000만원을 줍니다. 마을 만들기에 지원하는 게 1억2,000만원인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위탁운영 시키는 지원센터에 1억1,000만원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3, 4년 직영으로 하다가 마을 만들기를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에 한계를 느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줬는데, 그 위탁 준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과연 그 값어치만큼 역할을 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서조차도 ‘뭐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7월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이 3년으로 동의해서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11월경에 업무를 받아서 금년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금년 1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운영해 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결국은 1년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1년 운영해서 결과물을 분명하게 갖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신경 써서 충분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주문진에 오징어 원료 수급난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고용 창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종합해 보면 관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따른 지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주요 목적이죠? 단위사업으로 뭐 역량강화니, 쇼핑몰 운영이니, 규제개혁이니 모든 것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다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봐도 우리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도 과거 2, 3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SNS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이 사업도 다른 지자체나 인근 지자체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만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의 기업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리더스아카데미를 작년 가을에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마인드를 제고 시키는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강릉시에서만 운영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인근 지자체나 우리와 비슷한 규모 이상의 지자체 이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장의 효과, 가시적인 효과들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방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 또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전략,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주문을 했지만 행정 일선에서 그런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규모, 변방에 있는 강릉이 어떤 다른 지자체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KTX가 1시간 거리대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2,000만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특성화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동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주문진 시장도 있고 한데 각각의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전략,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특색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젊은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 2층에 가면, 1층도 대부분이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2층 공실 대부분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실제 공실로 보이지만 사무실은…….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도권의 젊은 인재라든지 상업 쪽에 전통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략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들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한 가지만 성공하면 강릉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것을 다 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던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니까 해 주시되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전략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민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영
박건영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홍제변전소 옥내화사업 올림픽 이후에 시행됩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현재 옥내화 공사는 완료됐고, 거의 99%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개통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올림픽 때 전기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설로 전기를 한 군데로 몰아서 공급하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산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로와 새로 설치한 선로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일단은 현재 6개 선에, 철탑 3선에 6개 선이 있는데 2개 줄에 철탑 1개 분량은 지하로 송전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올림픽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올림픽 때는 그렇게 공급하고, 올림픽이 완료된 후에 철탑 5개 철거하고 케이블페드 1개 설치해서 완료 지를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회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철탑을 5개를 철거하는 지중화 일부 구간에 대한 일부 지중화 사업했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중화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천을 따라서…….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중간에 산을 깎아서 전체 거리가…….
재안
이재안위원
얼마입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380m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지중화, 물론 380m을 지중화 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한 것 같아요. 마을 지역주민들 그렇고, 380m 지중화를 해서 지중화사업의 효과 저는 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해서 나온 그 지역에 대형철탑을 다시 만들고 있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대형철탑보다는 케이블헤드를 설치해서 지상에서…….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 대형철탑 다시 만들잖아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철탑이 아니고 케이블헤드라고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철로 만들었잖아요? 그 노선이 결국은 회산 내곡동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최소한 도심지 구간은 이번에 지중화 할 때 함께 요구했었어야 했는데 380m,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했던 인근 지자체를 보더라도 도심구간 2km 정도, 2, 3km을 중화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시내권을 관통한 철탑 정도는 지중화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도심지를 관통하는 대형철탑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경관에 기여, 재산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함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건영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에서 압연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동판재 압연사업과 광석 리튬 추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겁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사업자가 한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우리는 특단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마그네슘사업을 하다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마그네슘사업이 중지됐는데 그 이후에 대체사업을 옥계지역에 유치할 것을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처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전부터 대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옥계산단 내에 포스코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촉을 하고 포스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포스코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포스코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강릉 옥계에 유치하기로 그렇게 포스코에서 내부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체, 마그네슘이 나름대로 지역 국제 가격 경쟁력이나 생산 경쟁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마그네슘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대체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체산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주체는 우리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강릉시에서, 그렇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산업단지를 향후에 미래 경쟁력 있는 단지로, 일반산업단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 산업으로 인해서 옥계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의 전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산업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강릉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시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에 의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 오면 과연 우리가 추진했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희망했던 미래산업과 어떤 공통분포가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똥이든지 된장이든지 그쪽에서 제안하면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체산업의 주체는 강릉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강릉시가 미래경쟁력, 미래산업, 강릉시의 미래, 전체적인 산업의 미래까지도 고민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해당 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이 우리가 고민했던 사업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 다른지 고민해서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이 강릉시와 포스코와 수차례 협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이런…….
재안
이재안위원
수차례 협의라는 건 우리의 계획 속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거죠? 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옥계산단은 당초 마그네슘을 시작하면서 비철금속 소재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
재안
이재안위원
비철금속 특화산업으로 가려고 마그네슘을, 어쨌든 마그네슘제련공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철금속으로 갔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옥계 일반산업단지 그 지리적 입지 여건, 동해안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입지 여건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강릉시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한 이후에 그런 산업들을 유치를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지 좋은 그 조건의 산업단지에 마그네슘을 받아들여서, 결국 뭡니까? 몇 년 동안, 마그네슘이 미래 지향적인 산업입니까? 근시안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략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에서 하고자 하는 동판재산업은…….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안한 리튬광석, 광석리튬 추출사업 그리고 압연사업 이 사업이 우리가 고민한 사업과 맞는지 다른지를 여기서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판막판재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이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그러고…….
재안
이재안위원
리튬추출산업 의회와 고민했습니까? 얼마만큼 고민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의회 전체…….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교감을 했습니까? 어떤 충분한 고민을 했습니까? 이 산업이 우리 강릉시에 갖다 줄 영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언급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반산업단지 우리가 강릉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전략에 의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서 제안한 그 산업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산업인지 아닌가를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한 결과를 의회와도 함께 고민하고 지역 사회단체와도 함께 고민해서 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자지구 있죠? 도에서 이번에 남은 사업부지를 매입 과정에 있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강릉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 관련계획이 없어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되어서…….
재안
이재안위원
도의 사업이지만 강릉의 일입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강릉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저는 도가 추진하는 강릉시 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는 도이고, 모든 예산이나 인력들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강릉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결과물은 오로지 강릉시민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옥계 일반산업단지 만큼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경자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꼭지도 하나 안 달려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는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사업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이,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국은 그 사업 영향과 효과와 모든 결과물들은 누가 갖습니까? 강릉시민들이 갖잖아요? 그러면 경자지구에 어떤 산업을,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만 왜 맡깁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하고 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함께 고민하시고, 국장님 이 과에도 경자지구와 관련해서 업무를 나름대로 관심 깊게 제안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많은 교감을 하세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안도 하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강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다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민자발전단지 삼성에코파워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착공신고서 들어왔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보완 요청을 한 상태이고 민자발전 추진에 대해서는 에코와 강릉시가 협의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정들은 올림픽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의회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전략산업과장님께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착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착공 이전에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촌계와의 합의 과정, 당해마을 주민대책위원회과의 합의 사항들, 남항진주민들과 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코파워에서 어촌계하고 협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를, 합의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재안
이재안위원
당해마을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해서 합의내용을 공증까지 했습니다. 공증한 내용 이행 안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남항진 주민들하고, 그 대형사업을 하면서 남항진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한 번 안하고 추진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식으로든지 합의 과정들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 사업 착공할 수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추진 과정이 아니고 착공이라는 건 사업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착공 이전에 주민들과 어떤 약속,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주민 요구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요구사항이 아니었고 갑과 을의 합의의 과정입니다. 합의를 했던 겁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시가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재 노력하세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담보되어야 될 건 공정성이고 합법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권리, 당연히 행정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권리보장을 해 주고 사업을 시행해야죠. 합의했던 합의 과정까지도, 합의의 내용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착공하겠다는 건 지역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서 착공 이전에, 합의된 이후에 착공에 대해 승낙하시든지 말든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이재안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올해의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옥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마그네슘제련으로 해서,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서 페놀 유출로 문을 닫았단 말이죠. 닫음으로 해서 부작용도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 협력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2차로 시하고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광석리튬 추출 사업하고 동판재 압연사업을 하겠다고 주요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거 대체산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은 이런 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신년연설하면서 의회와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엄청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소통이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도 북한선수단 오면 한옥마을 줄 용의가 있다, 우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그리고 지금 봅시다.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하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완료됐죠? 수질오염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2020년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내용도 포스코에서 우리 시에 전달해 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포스코에서 환경부로 넣으면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든지 환경부에서 강릉시로 보내든지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나가서 실제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토양오염 복구 부분은 전체 포스코산단 전체가 전략산업과 업무입니다만 환경오염 부분은 따로 환경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포스코에서 대체산업으로 동판재 압연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동판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미래산업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최종선택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부분,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리튬입니다. 리튬이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 때문에 폭주되고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까지는 리튬을 가장 많이 추출하고 확보했던 곳이 남미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등 그런 염소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물론 아르헨티나 쪽에 리튬원수를 확보해서, 추출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광석에 있는 리튬도 추출하기 위해서 호주 쪽에서 원석을 들여다가 강릉에서 1차 가공을 하고 중간 산물을 광양에 보내서 최종산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건 미래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리튬산업을 한다고 그러면 미래 전략산업을 다시 한번 잘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판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전자부품에는 동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동을 얇게 펴서 하는 판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LS메탈이 하다가 실패를 했고 포스코에서는 지금까지 철광산업을 하면서 판재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판재 쪽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철 압연 판재를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철 말고도 다른 소재, 동쪽으로도 진출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동판재 산업은 LS메탈에서 하던 것을 이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옥계지역에 시험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추출하는 공정들을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LIST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고, 포스코에, 강릉에 와있는 직원들이 다섯 명이 LIST에 가서 공정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되면 일단 작은 규모가 옥계에 올 거고, 잘 된다고 그러면 대규모가 한꺼번에 회사나 공장을 지를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4차 산업 혁명에 주안점을 두고 실제적으로 리튬이라는 동판재 산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물론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봐서 옥계 같은 경우에는 배로 수출입이 가능하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회사에서는 그래요.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이득만 생각하지 과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영향, 강릉시에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도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리튬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그렇잖아요?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 과거 마그네슘제련 들어옴으로 해서 처음에는 시민들도 몰랐고, 과연 저게 들어옴으로 해서 얼마만큼 고용 창출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저거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셔야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용주
배용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 사업이 꼭 진행해야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만약에 이번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만,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철저하게, 협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를 해 달라?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험단계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겠다, 큰 틀이 완전히 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린대로 R&D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까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었고, 다만 이것을 처음 추진하면서 주민들과는 계속 합의해 왔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께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후진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봐는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선진국에 석회석이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석회석광산이 많고 시멘트공장이 많은 곳은 후진국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 다른 곳에 있다가 옥계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영풍 같은 경우, 영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영풍 부분은 진행 자체가 멈춰있다고 보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의회에도 요구하고 강릉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깨끗하고, 질 좋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강릉시에 대한 혜택이 크면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 진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후진국에서 하려는 사업을 갖고 와서 지역주민들은 페놀로 오염되고 공기로, 대기환경으로 오염되고,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여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실패 본 이후에 대체산업은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늦게 가더라도,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 충분하게 그런 절차가 선행된 후에 기업체를 유치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우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농촌 농가소득이라든지 경비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을 보면서 농정과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과수농가 지원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요즘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런 거보다도 인력난이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본다고 그러면 농자재 구입, 농기계 구입에는 보조가 따르고, 지원이 따릅니다. 유독 인력난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제가 당장 강릉시가 내년부터 하자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강릉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과수농가라든지 일손이 많은 농가들이 필요한 건 인력들입니다. 인력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실제적으로 고랭지 농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강릉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저분들이 사망하고 나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으로 보면 용역차가 노인 분들을 태워서 고랭지로 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도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농자재 지원도 좋지만 인력난 수급에 농가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연구 안 해 보시느냐…….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서서히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합니다. 돈을 줘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오는 분들이 그만큼 활동이 왕성한 분이 아니고, 고령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고령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와서 일한다고 그러면 일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당 지급하는 비용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부담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에도 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현실로 와 닿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는 진짜 농가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인 지원은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13개 마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지금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횡성인가에 18개 마을이 있는데 수익이 31억이 났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강릉시 체험휴양마을이 13개 마을이 있는데 과연 그 13개 마을이 체험휴양마을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무장까지 채용해서 있는데, 과연 체험휴양마을로써의 역할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투어버스를 신규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사단법인 강릉시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하겠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13개 마을에 나눠먹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제대로 된 체험투어버스를, 체험투어객을 모집하든지 연계를 해서 와서 직접 체험하는 곳에 투어버스비를 지원해야지 전년도에 보면 그걸 갖고 협의회에 위임을 하니까 협의회에서 13개 체험휴양마을대표들이 모여서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철저하게 1개 마을에 다 집중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2,000 얼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자부담까지 2,30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사업비가 한 개 마을에 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곳에 줘야 됩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이번에는 KTX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존 고시한 것은 13개 체험휴양마을이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걸러지는 곳이 있다고 보고, 제대로 체험휴양마을로써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지정취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마을주도형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일반 농산촌개발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새농어촌건설 이름이 일반 농산촌 개발입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새농어촌 건설 운동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 사업인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어촌 건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건 기업형, 근데 우리가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부터 거점면 소재지 사업이고 심지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모든 사업들을 왜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처음에 정감이권역에서 전부 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죠. 정감이마을은 농어촌공사에 안 줬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 그건 직접사업으로 시에서 했고, 그 외에 모든 게 그렇게 됐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심사 과정 이런 곳을 농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전부 다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일정 부분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데 지금 정감이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개발사업, 거점면소재지사업 모든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을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실로, 전부 문제투성이잖아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냐 정감이마을종합개발사업할 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릉시에서 직접 해라' 왜 자원이 강릉시가 더 풍부한데, 농어촌공사에 건축직이 있어요? 없잖아요? 토목직 겨우 한 사람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시는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기술직들이 충분히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벌써 정감이마을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하자 하나 안 생겼어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후에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지역은, 과장님 아시죠? 연곡 소금강 에코센터, 지하실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지난해 겨우 억지로 그것도 2년씩이나 더 사업 시간을 끌어서 지난해 11월 20일에 겨우 왕산 한옥마을 준공식 했죠? 준공식한 한옥마을도 하자 투성이입니다. 한옥마을 정식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받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하자 있는 문제점을 전부 다 보완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옥계면 거점면 소재지 사업도, 클리스탈밸리센터도 하자 생겨서 문제입니다. 사천 모래네행복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도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주고, 그럼 뭡니까? 시에서 할 게 뭡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위탁 주면 편하죠. 농식품부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트집 잡을 거도 안 잡고 거의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일하기 편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생겼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놓으니까 위탁 준 업체에서 알아서 하길 바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도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입찰 봐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 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이고, 이런 것도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부실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해당 부서 농정과에서 너무 그렇게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무조건 위탁할 생각만 하지마시고 시에서도 한번 한 마을이라도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직접 시가 한번 부딪쳐서 직접 사업으로 한번 해서 비교분석해 보고 과연 어느 게 더 낫느냐, 그래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더 견고하고 더 문제점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건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강원도 보급용 품평회 시·군 종합 최우수상 수상하고 돼지고기류 부분 최우수상, 한우고급육 부분 우수상하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2017년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여튼 좋은 성과를 냈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들이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 차량 거점소독 세척사업 준공을 하고 나서 시에서도 그렇고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법정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병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릉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런 것은 사전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AI가, 오리로 인한 AI가 전국적으로 언론에 전파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취급하시는 농가도 물론 많은 타격을 받겠지만 반대로 식당에서도 요즘 오리를 취급하시는 식당에는 매출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보면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판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도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동물보호 복지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제기를 합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유기견보호센터가 위치상으로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민가가 없으니까 적정하다고 치더라도 규모상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현대화시설 제대로, 여기도 보면 동물복지잖아요?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들이 하루 이틀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동물복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마침 밑에 꼭지 단 걸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 증축을 위한 국비 20억 사업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올해 꼭 공모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정보다는 확정을 해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건 공모해서 되어야지…….
용주
배용주위원
공모사업을 하겠다, 예정하지 말고 확정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사전에 정부하고 그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제대로 어느 지자체 부럽지 않게 강릉시 유기견보호센터 만큼은 친환경으로, 현대시설로 동물복지도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장비 장려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장려금은…….
건영
박건영위원
어떤 장비를 장려하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파종하면 파종비라든지 수확할 때 수확비라든지…….
건영
박건영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수확하는 수확기라든지 관련된 그런 걸…….
건영
박건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맞는 기계가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거기에 큰 3억짜리 종합 수확기 하베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건영
박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쓸 수 있는 기계를 다 갖다놨을 거란 말입니다. 보통 보면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면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시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가 어떤 건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맞는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임대장비를 이용하시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쪽하고 업무교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 축산과에서 악취저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악취저감을 하겠다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주로 미생물배양기를 공급하고 필요한 미생물이라든지 종균 배지 이런 것을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밀도 있게 농가들을 다니면서 가스발생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부숙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서 전문적으로 세밀히 앞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계속 몇 년째 매년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미생물 갖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양돈장 냄새 차단시설을 지원하는데 37억2,000만원씩 지원해서 냄새를 흡수 정화하는 바이오커튼이나 액비순환시스템 체계적인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갖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전라도 정읍시 쪽에도 BM이라고 그래서 미네랄박테리아 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먹인다든지 다른 시·군에는 끊임없이 악취저감에 대한 안들이, 계획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년째 계속 ‘미생물, 미생물’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냄새 저감 미생물을 가축들한테 먹입니다. 배설물에서 냄새가 80% 감소한대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도 미생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먹이는데 냄새 80% 감소됐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감소가 80% 정도 될지 70% 정도 될지 측정은…….
기영
김기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악취저감 때문에 이제 휴대용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휴대용측정기 한지 오래 됐는데 휴대용측정기를 갖고 가스 암모니아, 황산화수소 이걸 측정하겠다는 건데, 축산과에 환경직이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환경직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신재병 담당이고 그 밑에 직원이 환경직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환경직 직원이 밤중에 수시로 양돈농가를 돌면서 그걸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바람에 직원들 나오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쓰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자꾸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시도 뭡니까? 악취저감,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예산도 몇 푼입니까? 악취저감을 시키겠다는 거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연례, 떠들든지 말든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미생물해서 배양기해서 공급을 하고, 지금 몇 년 째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올림픽 앞두고 냄새 나서 못살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시로 항의하러 들어와야 시가 무슨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할 것이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정면 같은 곳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전원주택도 들어오면서 살려고 들어오는데 냄새 나는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듭니다. 살러왔다가 냄새 때문에 못 살고 가겠다고 할 정도로, 무슨 강릉시가 저번 날에 인구 200명인지 몇 명이 늘어났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자랑하는데 그건 올림픽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소 옮겨 놓고 그거 하니까 늘어난 거죠. 냄새 나서 살지도 못하는 동네에 누가 와서 산다고 무슨 인구가 늘어납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10억이 들든, 30억이든지 대대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라고요? 매번 보면 전체적인 틀, 축산과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 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주를 시키든지, 보상을 줘서 없애든지, 대책을 세워줘야죠. 매번 미생물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까지 미생물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과학적인 장비를 갖고 밀도 있게 잘해서 최소한…….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얘기하지만 축산농가들의 자세, 생각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지역주민들, 그 많은 사람들이 냄새로 고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축사 주변만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가 봐도 그런 냄새 나는 가축을 키우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축사 주변에 가보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경을 쓰고 애를 써줘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다보면, 그냥 구제역 이런 거 때문에 축사 근처에는 못 오게 하니까 더해요. 사람이, 주민들이 가서 볼 수도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작년인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미리 예고하면,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면 축산과에서 연락해서 청소시킬까봐 예고도 안하고 다른 현장에 갔다가 불시에 갔다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옷 다 입고 들어가 봤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죽은 돼지새끼 퇴비사에 던져놓고, 이게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말 본 위원도 악취 갖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데 정말 올림픽 치르는 외국 선수들, 관광객들 버스에 한 대 태워서 강동면에 30분만 풀어놔 볼까요? 어떻게 이래 놓고 문화올림픽 찾고, 환경올림픽 찾으면서, 이런 곳에서 무슨 올림픽을 치르느냐는 소리가 안 나오겠냐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해서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축산 악취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예산 확보 때는 파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사활을 걸어요. 축산과가 없어졌다가 축산과를 다시 만들어서 부활시켰는데 이 축산과가 역할을 하자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갖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안을 내놔 줘야죠. 말로만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액비살포하는데 지원하는데 아니, 액비가 충분히 발효되어서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되어야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준치도 안 되는 걸 갖고 액비를 논밭에 살포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겨울이니까 로터리도 못 칩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그냥 논바닥에 액비를, 숙성도 되지 않은 그런 액비를 뿌려서, 다른 철 같으면 빨리 로터리라도 쳐서 갈아엎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겨울이니까 땅이 얼어서 갈아엎지도 못해요. 그냥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뭐냔 말입니다. 축산과에 액비부숙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올해 구입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러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겨우 그런 측정기 한 대 겨우 올해 살 정도니까 얼마나 뒤떨어져가는 행정이냐, 정말 그 부분은 아주 악취에 대한 발언하는 것도 지쳤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 절대적으로 빨리 부숙도측정기 구입해서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액비 절대 한 방울도 살포하지 못하게, 돈사에서 나는 악취만 해도 죽겠는데 온 들판에 뿌려서 온 천지를 냄새로 진동하게 만드는데 그건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가축재해보험 이게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장
재해보험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비가 삭감됐다고 그래서 시비를 내려앉혀 놓으니까 8일만에 가축재해보험 동났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건…….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은 다 받아주고, 자부담으로 부담하면 추경 확보해서 나중에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재해보험은 축산농가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천만다행입니다. 아니면 큰 난리가 난다고요? 이게 열자말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8일 만에 동이 나서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난리고, 축산과에서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가축재해보험을 들어야 될 가축 두수가 나와 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억5,000정도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내년도에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그 금액이 삭감됐다고 시비마저 삭감하면 나머지 가축들은 어떻게 하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서 가축 재해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해야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해마다 반복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작년에는 1회 추경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작년에는 그나마도 후반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덜했는데, 이건 올해는 시작 하자마자 8일 만에…….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효과가 있고 재해가 자주 일어나니까 농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난해 소 한 마리 죽었는데 가축재해보험 들어서 550만원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농가들이 가득이나 AI든 구제역이든 간에 살 처분할 때는 살 처분하겠지만 그런 요즘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농가들도 소 100마리 키우면 자부담도 많아요. 가축재해보험에 자부담도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들지만, 소멸성이지만 가입하니까 적어도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들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가축재해보험에 안 들어서 그대로 가는 농가들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들어서 안정적으로 가려는 농가한테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명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인공수정료, 올해 1,000만원 사업비 늘어났죠? 1,000만원이면 인공수정료 다 인공수정 할 수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조금 제 생각에는 200∼300정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왜, 축산농가들 추세가 자꾸만 송아지값이 비싸잖아요? 자꾸 새끼 낳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걸 해서 예측해서 1,000만원을 인상했는데 해마다 부족분은 축협에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농가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해 부족분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할 때라도 반영해서 다 지원하라는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얼마 되지 않은 그걸 갖고 나중에 낳은 송아지는 수정할 수정비를 안 보태준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어차피 축산과는 축산농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축산과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올해 2월까지인데 몇 %나…….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단계는 37개 농가 3월 24일까지 하는데 20농가 정도는 할 겁니다. 나머지 도로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3월 24일까지 그만큼 다할 수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20농가 정도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한시적으로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으니까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들 잘 홍보하고, 지금 많이 알고 있겠지만 기한 내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축산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 기존 산림과 업무를 보시다가 승진하셨으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산불조심입니다. 아쉽게도 2016년까지 산불 없는 그런 도시를 하려고 애들도 많이 썼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해 옥계하고 성산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들이 소실되고 또한 공무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산불 걱정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게 날씨가 아주 건조경보까지 내려서 지금 화약고라고 그러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며칠 안 남겨놨는데 올림픽기간 안에 눈이라도 와서 안심스럽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기약도 없고 하여튼 산불, 올림픽기간 안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산불이 안 생기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에서 456쪽,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우선 매각하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시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매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지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여기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개소와 예산을 책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2020년까지 실효될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400만㎡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내 생태축 중심으로 최소 면적으로 해서 필요한 면적이 148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뺀 사유지만 126만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다 매입하려면 전체 8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이게 10년, 20년 남은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게 162만㎡에 예산 얼마요? 860억?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890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금년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씩 해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턱도 없는데 2020년 해 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올해는 10억밖에 안 섰지만 내년하고 후년에는 파격적으로 많이 세워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00억씩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400억씩 세울 예산이 되겠느냐는 거죠?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이 정도, 126만㎡가 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심축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140만㎡ 중에서 공유지, 국유지 빼고 나머지가 126만㎡란 말입니다. 126만㎡를 사자면 890억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후순위에 있는 건 예산이 확보 못해서 매입을 못한다든지 기간이 지나서 매입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해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파격적으로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파격적이라는 게 그렇다고 용지보상만 몇 백억씩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도 있잖아요?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국비, 도비가 반영될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밑에 실국장님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소통도 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이건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꼭 용지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된다, 맞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해서 3개 면, 2개 면에 1개 동이죠. 4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개 읍·면·동입니다. 빼고 나면 18개 읍·면·동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1년에 3개 읍·면·동을 한다든지, 4개 읍·면·동을 한다든지,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더 많이 해도 되겠죠. 어떻게 봐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필요하긴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예산을, 1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원을 만든다,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용할 사람이 없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예산 낭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틀림없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3곳은 소공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공원이든지 뭐든 예산이 1억, 2억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1억이고 조금 크게 하면 2억인데 같은 읍·면·동에 해 주더라도 이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간에 소공원이라도 예산이 1억 들어가는 겁니다. 만든 위치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면단위라든지 리단위에 가면 큰나무 밑에, 그늘진 밑에 평상 깔고 동네사람들이 거의 거기 모입니다. 잘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환경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땡볕에, 한쪽 구석에 정자 지어놓고 쉬어라 그러면 안 가는데 이런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순서도 어떻게 봐서는 물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이고 먼저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안배도 적절하게 잘 하시고, 하시더라도 이용객이 많은 곳에 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를 해서 수상한 부분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고, 명품소나무거리라고 그러면 저쪽에 해 놓은 사임당로하고 내려오는, 영동대 앞에서 내려오는 길을 명품소나무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많은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명품소나무길을 성산 쪽으로 더 소나무를 더 연장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과라든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가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조사를 해야 되겠죠. 도로 쪽이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게 연결되어서 성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명품소나무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강릉시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춘천 같은 곳도 했는데 그런 곳은 소나무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강릉시하고, 물론 그런 소나무 같은 건 원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가지치기하고 소나무 모양도 괜찮던 소나무가 다 이상하게 되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파서 옆에서 옮길 심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소나무 외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좌우간 좋은 소나무를 잘 심어놨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시화거리 배롱나무 올해 1,000주인가 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올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심지 쪽에 배롱나무거리도 괜찮겠지만 사천면에 가니까 하천 제방뚝길로 배롱나무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시내 안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외곽 쪽으로도, 7번 국도 주변 쪽에서 보이니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면단위 쪽도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런, 기왕이면 배롱나무 시화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알겠다고 하지마시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고 주문사항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안 경관림 해송 조성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바닷가에 보면 방풍림이든지 뭐든지 간에 소나무 종류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송림을 해치니 이래서 건들지 못하거든요. 주변에 환경단체들이 이런 여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닷가 쪽에 해안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해송을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해안선이 도로에서 잘 안 보입니다. 적당히 심어야 되는데, 어디가면 빽빽이 심은 곳도 있고, 듬성듬성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초기부터 너무 많이 심어놔서 경관을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경관이 안 보인다고 다른 곳에 옮기면 옮긴다고 뭐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횟집 앞 쪽으로 해서 해변을 완전히 가리는 건 아니고 솟대다리 바로 건너면서 주변에만 하는데, 일단은 내일에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 건너면서, 지금도 보기가 좋아요. 나무가 없어도, 굳이 나무를, 다른 나무도 아니고 해송을 심어서 색깔도 검고 그런데 그런 걸 심어서 해안선 경관을 막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롱나무 있잖아요? 배롱나무 벌레 이런 거 제거가 안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깍지벌레가 있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깍지벌레하고 진딧물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지작업도 하고, 병해충 방제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속적으로 방제작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심지를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될 것 같으면 심으셔야지, 배롱나무가 시의 나무지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벌레가 쓸고 그러면 지저분하면 보기가 더 안 좋잖아요? 한 가지 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관문, 정수장 밑에가 되겠죠? 눈이 많이 왔을 때 차하고 사고 관련이 없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눈이 많이 오면 저희들이 털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터는 건 장대로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에어로 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장대로 털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나무로 털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앞에 속도계도 있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오기 때문에 사고는 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눈이 진짜 많이 올 때는 그 눈이 얼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 속도 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이는데, 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달리는데 그럼 떨어졌다고 그러면 차량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1월 말, 2월이면 분명히 눈이 올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양수산과가 참 자료준비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많은 부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요 업무보고 현황 이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식별하기 좋게 해 주는 곳은 해양수산과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구나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처럼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를 본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로 봅니다만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집단상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런 부분을 진짜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해 가면서 전부 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과물로, 결과물로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런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요즘 강릉시하면 관광명소가 정동진 바다부채길입니다. 이런 것 역시도 물론 과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강릉시에 현재 급부상하는 게 바다부채길 해서 지역에 파급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연에 500억, 탐방객수는 105만 명 작년 11월까지 해서, 그 이후로 KTX 개통되고 난 후에 탐방객수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방로를 더 정비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인정하시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동해안탐방 힐링로드 조성해서 사업비가 5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갖고 3년씩 한다고 그러면 너무 길게 가지 않는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는데 별도로 도에 균형발전과라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동해안 5개 시·군에 대해서 각 사업 꼭지를 하나씩 따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용역 계약체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는 53억인데 당초 계획할 때 3년이 지나면 인건비도 오를 것이고 자재도 오를 것이고 63억을 요구하려고 일단은 나름대로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바다부채길 중에서도 최고의 명소고 포인트란 말입니다. 이게 연결된다고 그러면 단구를 본다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거고,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될 거고, 그래서 금액도 사실 보면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금액들을 갖고 3년씩 끌지 말고 빨리 공모를 한다든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수산부에서 한다든지 해서 앞당기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레저공원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어떻게 봐서 사천진리에다가 레저공원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밤에 보면 마치 군인초소처럼 껌껌하게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봐서는 빛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이고, 본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이런 곳도 야간조명을 넣어서 하나의 명소로 만들자, 이 사업 특성상 육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해상에 있습니다. 해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다가 폐어선을 투하시키고, 인공어초를 투하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그랬으면 그랬나 보다 하지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차피 여기에는 스쿠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중촬영을 이 일대에, 폐어선 넣고 인공구조물 넣는 거, 여기에 어떤 어패류가 서식하고, 어떤 어종들이 와서 하는 지 수중촬영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다음 감사 때라든지 기회 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서는 4,000만원 중에서 1억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육상으로 별도로 빼놨습니다.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인근에 사람조차 이게 뭘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의 기능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 알릴 수 있는 용도가 뭐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이 안에서는 어떤 구조물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현황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도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올라가보면 이게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걸 왜 만들어놨지, 용도가 뭐지 이렇게 갖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해양레저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좋은 스포츠 활동을 하고 레저활동하게 만들어 놨는데 진작에 시민들은 이게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스쿠버들이 사진 찍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 사람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게 아니고 며칠씩 숙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우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그건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바다부채길 해양수산과에서 설계, 감리 초기에서부터 사업추진 전부 다 함께 하신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군부대하고 사업초기에 충분히 협의해서 개통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녀오셨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몇 번 갔다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 시설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다녀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마무리 해 놓고 나니까 잘 됐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소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주체자가 그 정도의 자부심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자연경관이 갖는 지리적, 지형적인 특수성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자비를 들여서 몇 번 다녀오면서 본 위원의 느낌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 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조물에 설치한 결과물이라든지 법면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전선, 그 다음에 통신선, 그리고 과거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하면서 과거 설치했던 구조물에 대한 철거 문제, 밑바닥을 보면 시공 자체도 너무 저급한 공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연경관이 갖는 우수성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일지 몰라도 그 시설계획이나 최종결과물을 볼 때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물론 일부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공사 난이도가 모든 인력으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해상에서 바지라든지 접안이 들어와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없이 매끄럽게 될 텐데 바지가 워낙 암이 많다 보니까 접안이 안 되어서 모두 인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어떻게 일부 구간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물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로도 없는 상태고 바지를 대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의, 자재의 쓰임새라든지 공법이 나름대로 한계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쉬운 말로 조잡했다, 조잡한 부분도 있고, 과거에 설치했던 구조물에 대한 말끔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기왕에 군부대하고 협의됐다면 워킹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밑으로 해서 전선이나 통신이나 암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시의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보니까, 도로, 고속도로 다 수도권에서 강릉까지 다 개통됐고, 철도도 개통됐고, 가까운 인근에 하늘길까지 있는데 물론 바닷길도 있긴 합니다만 강릉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옥계 같은 경우, 옥계항 같은 경우 대형 10만t급 이상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옥계항은 무역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을 할 수는 없고, 무역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재안
이재안위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떠나서 항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전에 5만t급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관계라든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10만t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5만t이나 7만t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저는 사업의 가능성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쪽에는 가장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10만t급이라고 그러면 외항의 크기를 키워서 인위적으로 사업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지리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0만t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속초항을 봤을 때 보면 옥계항이 속초항보다는 작거든요. 10만t까지는 안 될 것 같고 5만t에서 7만t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담당 계장님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현재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설계획을 할 텐데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 항을 최소한 10만t급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5만t급이 최선이지만 10만t급을 하려고 하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증설하면 10만t급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요?
언제까지죠?
왜 안 짓습니까?
어쨌든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바닷길이 충분한 대형선박까지도 접안할 수 있는 항을 하나 만든다면 그러면 도시 미래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잡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대상지역이 어딜까를 고민하면서 가장 나은 곳이 옥계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옥계항에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대형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도시 발전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담당계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이재안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잘 만들어 놓고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재안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그 부분 정비를 잘해 주시고, 그게 잘 모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중간에 너무 좁은 구간, 왜 이렇게 좁게 했느냐 하는데 그건 사실 군부대 순찰로로 쓰던 부분을 멀쩡하니까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나머지 500m 연결할 때 좁은 구간도 확장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해수부하고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힐링로드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국토부에서 용역 시행하는 부분에 용역체결이 됐고, 1월 중에 도에서 5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고, 날짜는 안 잡혔는데 그게 되면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국토부, 국비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든지 해수부에서 내려오든지 국비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용역결과가 8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80억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53억으로 되어 있지만 3년 전에 용역할 때 그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우리 과에서는 3년 후의 물가변동이라든지 63억으로 가자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진행하고, 해양수산부에다가 2019년 국비 지원사업 요구를 1월부터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에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수산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자료로 63억을 지원해 달라고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 가능성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산 확보하고 나서 해야 될게 있잖아요? 문화재청 형상변경, 군부대 협의 그 부분도 바다부채길 만들기 전에 그 부분 때문에 몇 년간 고생도 많이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되어서 나머지 500m 구간을 교량으로 마저 연결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지금은 굉장히 떠들썩한데 언제까지 빼먹을 것이냐,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제대로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3년 정도 안에 또다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활을 걸고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정동 쪽 잠재시설하는 게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
기영
김기영위원장
270억 사업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올 4월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27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것도 설명회,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빨리 만들어서 해안침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겨우 어렵게어렵게 1년 만에 정동 레일바이크를 복구해 놨더니까 지난번 너울성파도에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주문진 집단상가 현대화 부분은 잘되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있죠. 노점상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협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전기시설이 혹시 위험해서 6,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수협에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노점상이 120점포로 나눠지면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240개를 요구하거든요. 저희는 현재에서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 노점상에서는 더 늘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나면 안 되고,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현대화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희들 시의 방침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분들도 굉장히 생계유지하는 건데 다 어려우신 분들 노점상을 하고 계시고 그러지 않은 몇몇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이니까 신경을 잘 써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정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한 분 바뀌셨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장찬영 과장님이…….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영국 과장이 교육갔나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이번에 시도 별로 돌아가는 시설직 과장이 토목직이 이번에 대상이 되어서 1년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장찬영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 과에 오자마자 몇 달 있으면 과가 없어지잖아요? 하는 동안까지, 올림픽 할 때까지 잘해 주시고, 각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단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 과장님 호명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이하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먼저 과장님 진급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늘 공무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니까 진급도 되니까 보기 좋습니다. 오시자마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중앙동하고 옥천동을 공모해서 올렸던 거죠? 이번에 옥천동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 동안에 국비가 170억 소요되고, 시비부담해서 283억이 투자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좋은 정책이고 요즘 와서 늘 아시다시피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 나서 구 도심권은 모든 기능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지역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을 말 그대로 재생해서 사람이 모여들어서 살 수 있게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매년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강릉시가 작년에 선정됐으니까 올해는 공모할 수 없나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공모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1년 연중 내내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 매년 있을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의 욕심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이라면 다 욕심을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탈락되어 있는 중앙동도 그렇죠. 포남1동도 그렇죠. 이런 도심지가 진짜로 시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부담을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국가 정책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잘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러면 중앙부처 찾아가서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해서 매년마다 한 개 동씩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일 텐데, 그래도 이런 욕심도 내 볼만 하다, 과장님,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본인의 임기기간 동안 과의 수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본인의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보람이고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년에 한 개씩 공모에 선정되어서 해 주십사, 지역구는 아니지만 나가면 시가 그래도 그동안 큰 성과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꼽습니다. 사실은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모해서 탈락된 동이라든지 그 외 지역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미련도 남고, 우리 동도 이런 것에 선정되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매년마다 연차사업으로 사업에 공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단이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국장님이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야를 총괄해 오셨는데 준비는 완전히 다된 것으로 봐도 되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다 완성됐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월화거리가 어때요? 다양하게 사용하기, 보기, 특히 중앙시장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때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월화거리가 중앙시장 옆에 건물 다시 짓느라 일부조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어제 국토부장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때문에 여기에 왔다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월화거리는 강릉의 획기적인, 앞으로 상당히 도시재생하고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구 철도를 없애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획기적인 건 획기적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2차로 해야 되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철도도 해야 되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건너에, 지난번에 TBM 헤드가 나온 지역에 마무리 정리가 안 되어서 겨울철 공사를 못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3월에 재착공해서 마무리하고, 민자사업을 통해서 교량하고 터널 부분은 그런 절차들을…….
용기
이용기위원
교량하고 터널부분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이…….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문화의 거리에 폐철도를 철거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철도하고 터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들, 여러 가지 아이템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어차피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정비는 소위 끝났다고 보고 이건 다시 폐철도를 다시 재생시켜서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접목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북한선수단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다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숙박 예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20개 동에 대해서 세계언론사PD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28일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남북회담 관계, 오늘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연장하고 숙박문제를 저쪽 팀들이 와서 최종 정부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안 문제 경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결정되면…….
용기
이용기위원
보안 문제, 경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북한응원단 내지는 예술단이 온다는 전제가 없을 때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일부만 되어 있고, 전체를 다 안하고 저희들이 원래 민간인 숙박은 올림픽 때 안하고 조직위원회…….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곳은 어디입니까? 민간인들만 받기로 해서…….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동안에 조직위원회 일부 동은 주고 나머지는 자매도시, 외국의 자매도시가 왔을 때 숙박을 대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게 선정되면 임해휴양림 쪽도 있고, e-zen 쪽도 있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쪽은 예약이 안 되어 있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비로 남겨놨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북한예술단이나 응원단한테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 자매도시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려고 했던 곳이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조직위원회, 일부 동도 조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3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전격적으로 발표하셨네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여러 가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용기
이용기위원
북한선수단, 응원단이 오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한 곳이 있다면서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인제 쪽에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계약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우리도 아네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접근성이 좋다, 한옥마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면 되네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는 예약을 받아놓지 않았다, 다만 자매도시, 조직위에서 쓰려고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응원단이 오면 제공하겠다,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후사정으로 충분히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전제하에 발표한 거네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후보지 하나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검토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내준 거네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할 거고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민원들 다 해결하고 넘겨받으세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나중에 안하면 철도정비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