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봉재승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봉재승 (인사) 안녕하세요? 부발에서 온 봉재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80억 667만 7,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23% 증가인 368억 6,1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46억 9,964만 6,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5%인 415억 4,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03억 7,378만 1,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6.6%인 114억 4,0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29억 3,32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10.82%인 161억 2,8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주요 항목의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을 기능별ㆍ항목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6개 항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자동차세 감소와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증가로 금년 대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 지연 및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보조금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항목으로 예산안 총괄표 내역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7개 회계로써 각 회계별로 전체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9억 7,1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2,4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 분류 방식에 따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과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인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으로 분리ㆍ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9억 6,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3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산취득으로 분리ㆍ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부동산, 건설업 위축 등 국내 경제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기업 실적 하락 및 가계 부담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증가세가 예상되나 전쟁, 물가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780억 667만 7,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23% 증가인 368억 6,139만 1,000원이 증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민생안정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역점 정책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출수요의 지속 투입 및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확대, 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대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ㆍ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명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반도체 경기 불황,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감소 등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은 9,646억 9,9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31억 5,072만 3,000원 대비 4.5%인 415억 4,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1,950억 8,5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3억 9,148만 6,000원 대비 8.75%인 156억 9,4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저희 일반회계 약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231억 5,072만 3,000원에서 415억 4,892만 3,000원이 증액된 9,646억 9,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7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대형 창고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60억이 증액된 730억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전년도보다 50억이 감액된 4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70억이 증액된 1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40억이 감액된 2,010억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204만 원이 증액된 461억 2,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전년도보다 3,15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7,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부터 149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6,580만 원이 감액된 16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쪽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5,442만 4,000원이 감액된 80억 4,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은 실수납액과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징수액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열 판매 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18억 5,160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이천시 도세 징수액 목표액 및 농지ㆍ산지 개발 면적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8억 9,818만 원이 증액된 121억 7,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율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10억 61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억 668만 3,000원이 감액된 142억 5,429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열 판매 수입액의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간 운영비 부담금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3억 5,568만 3,000원이 감액된 92억 8,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상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 기타수입은 교부세, 보전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억 1,94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부과금은 전년도보다 1억 8,993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6,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변상금은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관련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전년도보다 6,65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시장 침체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부동산교부세 내시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36억 100만 원이 감액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경기도 도세징수액 감소와 행안부의 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내시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43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56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55억 8,587만 7,000원이 증액된 3,132억 8,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29억 5,902만 2,000원이 증액된 2,364억 2,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71쪽까지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6억 2,685만 5,000원이 증액된 768억 5,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복지, 노인장애인, 아동보육, 일자리, 농업분야에 보조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1쪽부터 193쪽까지 세부내역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및 세출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10억 원이 증액된 1,6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083억 1,490만 6,000원에서 21억 7,053만 원이 증액된 1,104억 8,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 예산으로 4억 4,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28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시민 운영비는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지원 예산 5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새마을금고 이천시지부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예산으로 4,208만 원을, 하단 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 예산으로 7,4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지원 예산으로 7,134만 원을, 이ㆍ통장 조직 운영 예산으로 1억 7,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민족통일이천시협의회 사업 지원비로 700만 원을, 이천시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비 3,600만 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비 1,400만 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예산 2억 3,423만 4,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국비로 28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 도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민선8기 1주년 기념행사비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전입자 대상 물품구입비로 250만 원,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6억 4,5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 예산으로 10억 2,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비로 62억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5억 9,878만 원을, 교육훈련 지원 예산 중 교육비로 4억 2,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 지원비는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9,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1억 5,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 예산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6억 7,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비로 1,027만 8,000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비 6,486만 원, 예비군 운영 지원 예산으로 2,5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2,7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사업비 2,8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237쪽부터 241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78억 6,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241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9,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25억 1,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242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전경비로 포상금과 연금부담금 등 258억 2,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보면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인건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군 소음 보상업무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사업 인건비입니다. 24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억 9,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246쪽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8억 3,662만 3,000원에서 2,50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 예산으로 5억 8,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으로 3,361만 원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으로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징수과 예산입니다. 250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10억 9,560만 원에서 1억 9,74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1억 1,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 예산으로 2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납처분 강화 예산으로 3,604만 원을, 하단 부분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관리 예산으로 7,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추진으로 4,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보조사업은 2억 2,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 체납 관리 예산으로 5,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4,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47억 6,726만 8,000원에서 13억 368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7,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 예산으로 1억 2,0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계약관리 추진 예산으로 1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46억 1,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부터 2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 사업으로 10억 8,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9쪽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2,750만 원을, 하단 쪽에 공공건축물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5,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332억 2,015만 4,000원에서 34억 8,618만 2,000원이 증액된 367억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은 메타버스 이천시민대학 구축사업 등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4억 7,956만 원이 증액된 5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시민 행복 평생교육 4,400만 원, 인성 함양 프로그램 3,000만 원, 이천시 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으로 3,115만 원을, 중간 부분에 평생아카데미 운영 예산 4,51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 3,40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로 2억 2,565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 1,8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6,8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하단 부분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하단 부분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예산으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보조사업 2,000만 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 4,900만 원, 학력 인정 교육사업 6,000만 원, 하단 부분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 2,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보조사업은 1,0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보조사업비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하단 부분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예산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공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113억 5,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70쪽 하단 부분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 통학차량 지원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비로 22억 5,956만 원을,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비로 4,370만 원을, 하단 부분에 학교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비로 29억 1,57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으로 1억 3,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 예산으로 4,238만 원을, 아랫부분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2,375만 원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으로 8억 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1,632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비로 1억 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64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1억 3,72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으로 1,660만 5,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보조사업으로 925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0만 원을, 청소년재단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7억 4,576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5,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5,895만 6,000원을,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비로 7,712만 원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보조사업 1,500만 원을,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사업으로 9,0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비로 12억 3,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 사업비로 60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으로 7,544만 2,000원을, 하단 부분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2,354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사업으로 18억 2,0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4,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94억 6,951만 7,000원에서 11억 7,995만 원이 감액된 82억 8,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3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사업으로 6억 7,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으로 2,370만 원을, 홈페이지 운영 관리 4억 5,1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좀 아랫부분에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으로 7,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으로 6억 6,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정정보통신 운영 예산 3억 8,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사업비로 19억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10억 6,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21억 1,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사업 예산 1억 4,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조사 보조사업 예산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서 833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전년도 216억 8,741만 8,000원에서 100억 8,618만 3,000원이 증액된 317억 7,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교육기관 보조금 등 8억 8,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이천시장배 남녀궁도대회 예산 4,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예산 4,000만 원, 읍면동 체육행사 예산 3억 6,4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 4,0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예산 2억 3,7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2억 7,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 예산 6,000만 원, 이천설봉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 예산 3,500만 원, 이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예산 11억 6,5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으로 1억 9,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 1,15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예산 1억 8,0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8,4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지원 2,000만 원, 전국 장수 족구대회 지원 1,000만 원, 배구 꿈나무 육성 지원 1,500만 원, 이천 도자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지원 예산 7,2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지원 1500만 원,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2억 1,481만 6,000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9,20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으로 3억 5,226만 원을,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8,500만 원, 이천 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 지원 예산 5,000만 원, 전국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보조 사업비로 1,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보조사업 예산 3,434만 8,000원, 전국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 8,000만 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지원비 2,500만 원, 이천시 생활체육 진흥사업 공모 사업비로 2억 원, 하단 부분의 전국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예산 3억 2,1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 1,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7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3,200만 원,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 대회 지원 예산 6,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사업비 9,158만 4,000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 사업 6,954만 원, 하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보조사업으로 35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먼저 842쪽에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예산으로 13억 8,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비 8억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인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 10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보조사업으로 90억 1,0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 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1,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2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 예산 300억 원을 이월하여서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1,143쪽입니다. 북부권 체육공원조성 보조사업 예산 347억 원, 증포동 체육공원조성 사업 예산 400억 원을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14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예산 40억 원, 온천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돔 건립공사 예산 3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45쪽부터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45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50%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세율이 인상된 거죠?

네.

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취득세나 또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 탈루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돼서 세율이 인상된 부분도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지방독립 관광세를 신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담금이나 지역 자원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독립 관광세를 입장료나 기념품 또는 숙박비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건의도 좀 하시고 검토 좀 하셔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협의를 통해서 건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희 시가 그, 뭐냐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오는 금액이 내년에 같은 경우는 한 4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후년이나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불교부 단체에 지정됐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고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전국의 5개 지자체가 그런데요. 그게 이제 뭐 저희 시 나름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최대한 저희가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의존재원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 부분 쪽에서요. 그래서 불교부 단체 지정은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요. 146쪽에 보시면 기업지원과에 이게 또 과가 틀려서 잘 답변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어, 아닙니다. 그…… 2021년도 예산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내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예산이 빠져 있냐면 설봉공원 내 간이 매점 임대료가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설봉공원 내 커피 매점 임대료가 한 1억 2,600 정도가 있었는데 요 예산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세입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세입은 추계치잖아요. 추계치 인데 지금 그 부분 외에도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 건데요. 지금 고 지역 기업지원과 외에 다른 부서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 하천 사용 여부 같은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챙겨서 다시 반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146쪽에 대해서 좀 기업지원과에 그 마리나 수영장 임대료에서 1,900만 원 수입인데요. 이게 1년 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1,900만 원입니까 1년 치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영장을 임대해주고 받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임대 기간이 몇 년씩 돼 있습니까, 이게?

임대 기간은 보통 저희가 5년까지 임대를 하는데요. 1년 단위로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임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먼저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 10억 정도를 지금 해서 거의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임대료가 1,900만 원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서 또 이게 좀 맞는 임대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 우리 수영 활성화 부분에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이게 잘 검토 좀 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장하고 국장한테 제가 일러서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하 위원님.

15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전년 대비 지금 432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고 있고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 있어서도 더 큰 지금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하향 상황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세금을 받다 보니 이천시가 그 세수에 의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휘청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산, 세금 관련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놓고 봤을 때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대기업도 세계 경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니까요. 저희도 해마다 예산 추계할 때 다음 년도 예산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에 따른 다른 지방세 확충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이천시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면 되는데 어느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교부 단체에 그런 영향도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어느 해 어느 해 이렇게 따져가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얼마 높게 반영도 안 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방 세수 확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낮추고 안정적인 어떤 세수나 내지는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저는 이렇게 세금을 받는 방법을 좀 전환해서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부 형식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천의 어떤 인프라 사업이나 기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세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면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거를 그 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기부 형태로,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그런 기간사업을 하면 그 업체에도 사실은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내 어느 곳곳을 가 봐도 사실은 하이닉스라는 어떤 분위기 내지는 조형물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직접적인 어떤 투입 방법을 통해서 그 하이닉스의 어떤 자부심과 명분도 좀 실어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받는 데 있어서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 시에 기부가 되면 저희는 그게 뭐 어떤 기부금이나 뭐 일단은 전부 예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감춰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어떤 특정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회 공헌해서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도로 사업을 해도 저희가 행정절차부터 이행을 다 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런데 기업 회계처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디 특정기업에서 이천시에 500억을 해 주겠다, 그렇게 뭐 해서 진행을 했더라도 저희가 나머지 행정절차는 이행을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형태라든가 내지는 협력사업 형태라든가 우리 시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쪽 보시면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주택과. 이걸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9개 읍ㆍ면ㆍ동만 명시가 돼 있어요. 155쪽에 이행강제금 해서 주택과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ㆍ면ㆍ동은 이게 뭐 이행강제금 발생이 안 되나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징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입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읍ㆍ면에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누락된 부분 다시 반영을 해서 완전하게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임진모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임진모 위원과 대화) 자,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9쪽부터 2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30쪽입니다. 포상금에서 30명 이상 장기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 해서 800만 원씩 30명 2억 4,000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1인당 800만 원씩인지 아니면 부부 합쳐서 800만 원씩인지…….

네. 두 분 그러니까 1인당 400만 원씩…….

1인당? 그 부부 동반 합쳐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네, 박노희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모든 소속에 되어 있는 운영위원들 수당을 보면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만 원짜리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아마 수정을 하시든가 아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10만 원으로 잡혀있고요, 어떤 거는 8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잡힌 이유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조치가 되도록,

네. 제가 본 거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러시면 아마 나중에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송옥란 위원님.

219쪽입니다. 급량비가 지금 현재 8,000원으로 정해져 있죠?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급량비를 저희도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뭐 6,000원, 5,000원짜리 점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해진 거라 저희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8,000원짜리, 1만 원, 1만 2,000원 또 이거 외에 숙박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쪽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 거는 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금액 내에서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갑자기 인상을 하거나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짜리 밥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일단 식사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1명, 2명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확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어떤 전제를 해서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 현장 이제 출장 가고 뭐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떤 그 출장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정한 생각을 갖고 그러지는 그렇게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요. 대개 보면 이제 팀장, 과장이 가면 팀장, 과장이 같이 밥을 사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221쪽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현재 여기 4만 원으로 해서 4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거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2만 원 정도씩 지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만 원이었다가요. 지금은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추가해서,

4만 원으로, 네.

네. 아, 그러면 예산안이 아마 추경에 올라왔었나 봐요. 여기 전년도 없는 거 보니까. 또 현장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인력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당을 올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가벼운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220쪽에 보면 현수막이 8만 원 돼 있잖아요. 이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8기 1주년 기념행사만 8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그 예산 자료를 보면 그거 외에는 6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8만 원 금액을 좀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현수막 같은 게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의 날 같은 데 현수막이 커요, 사실. 사실 크거든요, 대형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치행정과에 돼 있는 그 현수막 제작에 다른 데 보면 232쪽에 보면 민간기록물 공모전 홍보 같은 거에도 6만 원으로 돼 있어서 좀 이거 일관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있잖아요. 이 6.67명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6명이든 7명이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채용을 해도 그 합격비율이 낮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사실 지원이 상당히 좀 저조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더라도 점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의무 채용 비율이 있는데 좀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페널티도 받아요, 그 채용을 못 하면. 저희가 고용…… 이 돈을 더 이런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채용을 하겠지만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쪽수 224쪽에 보시면요. 이천시 지역화합발전 한마음 대축제로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역인지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28쪽 보시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해 가지고 70만 원씩 35개 동호회 두 번. 그러니까 140만 원씩 35개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동호회 명단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지역화합발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 이제 소속단체가 향토협의회, 연합동문회 뭐 아시다시피 이원회, 도민회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말 그대로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 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 올해죠, 올해. 올해도 12월, 아, 11월 12일날인가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내년도에 똑같은 그런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 동호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계속 활동비 지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호회가 사실직원들 간에 화합이나 조직 단합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건데요. 그 동호회 현황, 어느 어느 동호회 현황이 있는지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15만 원씩 1,800명에 60%가 있습니다. 그 60%라는 의미는 15만 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이 되실까요? 네, 저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직원들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콘도를, 그 콘도 이용을 지금 하면 개인 부담으로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걸 1인당 연간 15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대 15만 원까지로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제가 궁금한 거는 60%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목표를 60% 지원해 줄 그런 목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원이 전체 100% 쓸 거는 아닐 거 같고 60% 정도는 활용할 거다 이렇게,

네, 인원 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송옥란 위원님.

228쪽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현재 콘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휴양시설은 없습니다.

음. 아, 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그 대상은 상관이 없고 뭐 특별히 제휴된 콘도나 공무원들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휴된 그런 휴양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 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휴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뭐 나름대로 할인이 되거나 이렇습니까? 네,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대단위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걸 못 했거든요. 예전에는 계속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시대 상황을 봐서 똑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 간에 화합ㆍ단합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 추진하려고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네. 소통ㆍ화합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당일도 아니고 1박 2일입니다. 그죠? 이게 시설 이용이나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평일이 될 수도 있고 휴일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평일이 되면 이 공백을 뭐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1박 2일 가면서 1,500명 대상이 이제 전체 우리 이천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공무직 포함해서요. 이게 일반 전체 그러니까 조를 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조는 어느 부서에서 몇 명 몇 명. 그러니까 업무에는 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인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시설 이용하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인원 한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봐서 인원을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공백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1,500명이라는 게 일시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기간을 가지고,

인원 총량제식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트별로나 소관 부서나 내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220쪽 보시면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작년과 50명, 50명 동일한데 올해도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네. 현재는 네,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3 입시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65쪽에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 관리비가 지금 한 1,302만 원 돼 있잖아요.

(자료 확인) 지금 자치과…… 자치과…….

네, 2022년 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위원님,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60% 뭐 이런 거 여쭤본 것도 있었는데, 이 240쪽 보시면요. 몇 개만 좀 찍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보면은 439만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78% 곱하기 86%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공무원도 잘 모를 거예요. 이 산식입니다, 산식.

그냥 그대로 그냥 받…….

정해진 산식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희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정해진 산식이라요. 이거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딱 지급하는 규정.

그러면은 그 앞에 439만 5,491원은 어떤 의미, 어떤 금액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평균을 낸 거죠.

급여 평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3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지금 활성화 사업을 추진 예정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공모 형식입니까?

1억 4,000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네.

이게 지금 추세가 이 환경 쪽에 대한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되고, 저희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이쪽 부분이 지금 우수사례를 받고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14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금 이런 주민자치사업, 이제 기후 위기나 뭐 이런 쪽, 환경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취지나 이런 것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민자치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담제,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할당량을 줌으로 해서 돈을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따가 쓸까’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나름대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스스로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고민해야 될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그 방향성을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대회나 다른 타 도시에서 우수사례가 지금 이 트렌드에 맞는데 이천시는 안 맞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늘 고민해서 우리 이천시에 14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주민자치회원 분들 역량,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이걸 공모 형식으로 좀 바꾸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역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어떤 비전을 스스로 설정해서 기획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공모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알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도, 이 사업도 저희가 일방적인 그런 지시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환경 분야라도 꼭 어떤 콕 짚는 게 아니라 이전 분야 쪽에서도 공모, 자기들 하고 싶은 분야 쪽 이렇게 하도록 좀 폭넓게 생각하도록 저희가 하고요. 특히 뭐 이게 안 되면 다른 비슷한 사업이라도 공모를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의 민원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증포동과 율면을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숫자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시죠? 그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지역별로 똑같이 어떤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일 수 있어요. 네, 인구가 많든 적든, 물론 인구가 많은데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집중과 선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거의 어떤 대안으로도 제가 보기엔 공모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혹시 추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 건 서면으로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동호회 지원비나 휴양시설,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을 못 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 지금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폭주가 되고 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도 지금들…… 엊그저께 또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천의 공무원들 수준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좀 잘돼서 휴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중에는 보면 가면은 꼭 하루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50%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추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봤을 때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다음은 세정과 246쪽부터 24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247쪽에 보면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1명을 두어서 한 187일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근무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을 쓰면은 또 약간 너무 많이 과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저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몰리는 기간에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9개월이면 적정할 거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기간에만 딱 기간제를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징수과 250쪽부터 2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징수과 전체 예산이 한 1억 9,700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천시 체납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대개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 사람이 줄었는지, 체납액이 좀 많이 줄어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포상금도 줄고 임금, 운영비도 많이 줄었는데 포상비라는 거는 그만큼 체납액ㆍ자가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포상할 사람이 줄었단 얘기인가요?

자세한 건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징수과장 김동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저희가 전년도에 4,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저희가 고액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2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선택제공무원이신데, 이분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20시간만 고용을 했다가 이번에 35시간으로 좀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징수포상,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포상금 금액을 절반으로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수용비 쪽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년 1월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으로써 기존에 운영하던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어서 수용비가 준 건 아니었고요. 체납액은 저희가 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변경됨으로 인해서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이천시에도 그 고액체납자가 제법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늘 고생하십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여기 25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용 스마트폰 요금에서 3만 원씩 2대, 업무용 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폰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게 직원들이 어떤 좀 안 좋은 전화를 하게 되면 또 그 상대방 민원 시민들이 또 항의 전화라든지 또 보복성 전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은 업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체납이라든지 뭐 번호판 영치 이런 것 뒤쪽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걸을 때는 업무용을 쓸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이 업무용 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이런 관련된 부서는 업무용 전화를 쓸 수 있게 직원들에게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255쪽부터 2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59쪽 전기차 충전기 구입 설치가 2022년도에 6개 구입하고 추가로 8개 더 구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를 구입하는, 지금 여기 시에 구입하는 그 증가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다른 데 보면 그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금 650만 원이 보조금 지급이 된 나머지 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좀 질문해 보고요. 이 100% 지원금액, 보조금액 없이 650만 원 다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담당 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그 충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 지금 충전시설이 각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금 설치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이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업체에서 해 주고 보상금을 지급을 받는 건지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8기 설치가 어느 곳에 되는 건가요? 예정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요?

네.

내년에요?

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총 주차면수의…… 총 주차대수의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충전시설을 2%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주차장에 한 3면만 설치돼 있어서요, 좀 부족한 편인데. 내년에 의회에 한 2면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각 주차장에 골고루 확보해서 한 14면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주차장에 없어서 만약에 설치계획이 없다 그러면 요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임진모 위원님.

257쪽에 보시면요. 재해복구공제회비라 그래서 1년에 한 5억 5,000만 원씩 내는 것 같아요. 이 공제가 어떤 것이 보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혹시 다치거나 신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으로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영조물 관리, 설치에 저희들이 하자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일괄 보험에 가입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건물, 시설물,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떤 뭐 그런…… 시민들한테는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나 그런 쪽으로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건물, 시설물, 영조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다쳐도 이 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시청사 민원인주차장 라인 도색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그 주차공간이 너무, 주차라인이 되게 좁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다시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흐려서 다시 그리는 건가요?

지금 민원인주차장 지난달에 저희가 주차면수를 다시 좀 넓혀서 했거든요. 근데 다른 주차장이 또 저 의회…… 아, 의회 쪽이 아니라 아트홀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주차장도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전부 다시 좀 넓게…….

네, 조금 넓혀서…….

네, 그렇게 도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증축공사도 있는데요. 어떤 걸 증축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청사 사무실이 상당히 좁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민원실도 보시면 상당히 직원들이 붙어 앉아 있고 민원인이 와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 계단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실을 좀 넓혀서 그쪽을 증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명예의원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요. 오전만 참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예의원님 두 분 오셔서 마지막으로 부발읍 봉재승 명예의원님부터 소감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봉재승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결과, 오늘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보기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님들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지마는 우리 이천시의회 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이런 방법,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좀 부드럽고 서로 이렇게 좀 사업을 열성적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고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내년도 예산이 34억 정도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국지, 메타버스라든지 청소년재단 같은 데 큰 국지를 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교육 쪽에는 오히려 줄지 않았나, 많이 삭감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향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교육청소년과장과 대화)

전체적인 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어디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어디가 줄으셨는…….

예를 들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271쪽에 학교 특색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위한 교육활동비는 좀 대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차감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감 혹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한 40억 정도, 크게 개략적으로 40억 정도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감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거는 재단에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과목이 이렇게 이양돼서 청소년재단 쪽에서…….

네, 맞습니다. 구조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면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억 정도가 증가된 거에 대해서…….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시장님께서도 교육 쪽에 이제 예산을 많이 싣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283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12억에서 9,000만 원 줄어서 이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표현상만 좀 전에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전년도 보시면은 한 9,000만 원 정도가 줄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83쪽 그 맨 위쪽 보시면은 2억 5,000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따른 사업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다 흡수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85쪽에 보면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 또한 그러면은 2021년도까지는 4개소를 원래는 설치하고 2022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 운영계획이었었는데 지금 6개소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도 6개소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증가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 도비, 시비로 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줄이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건 내시액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경기도 보조사업에 근거한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61쪽입니다. 실무추진위원회가 사실은 평생학습 진행이나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회의를 12회라고 하면 이게 월 1회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예산서를 준비하다가 실무 우리 직원들하고 좀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7만 5,000원이 특별히 뭐 다른 회의수당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수당은 따로 밑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생학습협의회나 실무추진위원회 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종의 수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단가 계산을 그냥 그렇게,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인 그 현수막 같은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좀 약간 오해를 하게끔 이렇게 세워놔서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수당은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수당입니다.

아! 이게 그럼 수당이 아니라고요?

네, 네.

어! 이거는 그러면 미리 인식을 하셨으면 제가 보기엔 조금 수정이 필요했던 사항 같아요.

지금은 뭐 그게 수정이 될 사항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로만 보면 저희가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만 원 곱하기 14명이 12회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참석수당 해서 1식 내지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산출근거가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수당은 그렇게 돼 있고, 7만 5,000원은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들어가는 그 비용에다가 그냥 그렇게 산정을 해 버린 겁니다.

아! 네, 다음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더 좀 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설득력 있게 명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26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그 취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과거에 평생아카데미가 매월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인교육 차원에서 평생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저명인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배우고 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실시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대상은 시민이네요. 그죠?

네.

대상은 시민이고요. 전인교육 차원이고 그다음에 철학이나 내지는 어떤 역량이나 내지는 교양이나 인문교육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는 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시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수요자 시민을 대상으로 시간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와 이게 평생 아카데미가 저희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그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대가 4시입니다. 대상은 제가 보기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시민이 일과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시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용역을 하거나 내지는 설문이라도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생 아카데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시간도 변경하고 저희가 평일에 하는 걸 다른 요일을 변경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설문조사나 기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진짜 평생 아카데미가 시민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우선 통학 차량 지원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 코스를 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차량 지원 통합 차량 지원한 코스가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다니는 좀 예를 들어서 백사의 도립 1리와 도립 2리가 있는데 A, B 코스로 해서 도립 1리는 A 차량이 가고 B 차량이 도립 2리를 가더라고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코스를 정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생존 수영 교육이 2022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1억 6,436만 6,000원이었는데 270쪽요. 이게 생존 수영의 예산이 증액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 수영은 저희나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그 저희 이천시의 생존 수영에 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물리적인 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러면 대안이 어떤 건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고 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생존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또 저희가 또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해서 임시로 수영 뭐라 그럴까요. 키트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돔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몇 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설치를 해서 3, 4학년 학생들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 생존 수영 교육은 3, 4학년 학부모들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 관리비가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 예산이 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65쪽…….

265쪽입니다.

265쪽 평생학습관…….

시설 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네.

1,30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네.

2022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액된 내용이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평생학습관 그 건물이 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새 단장을 했는데 제가 오면서 한 번 그 시설을 한 번 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책정을 더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베란다 앞쪽이나 여자 화장실 쪽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가 아니라 추가 리모델링이나 설치 쪽으로 잡으셨다는 얘기…….

네, 간단한 시설 보수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262쪽 보시면 메타버스 이천시민대학 구축에 5억을 새로 설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메타버스가 요즘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거를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이 있다면 빨리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약간 좀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 5억의 시초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먼저 선점한다는 대회 홍보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상북도 같은 데 80억 400억씩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그 예산조차도 처음 시행할 때는 초기 비용만 좀 시작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 차원의 어떤 학습 같은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예스파크 같은 관광자원 이렇게 차례로 덧붙여 가서 한다는 전략으로다가 그 사업 전문가하고도 얘기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5억 정도가 어떤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네.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과감하게 구축을 하고 빨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차차 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시면요.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문해 특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만 원씩 14개소라고 해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시는 건지요.

264쪽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문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인……. 행사운영비로 201에 03으로 있는 이거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강사비나 저희가 하면 성인 문해 교육을 아마 하게 되면 지금은 이 강사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백일장, 재료비, 작품집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없던 그런 항목인 것 같아서 한번 14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읍면동 별로 하나씩 이렇게 100만 원,

네,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인 문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교육사들이 14개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 문해 교육 측면에서 그쪽 읍면동에서도 좀 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1쪽 맨 위에 보시면 이천시 대학생 저소득층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네.

이거 지원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는 작년 예산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추경 때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삭감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촘촘한 장학 사업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 정도를 이제 작년 예산 올해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마는 다 지급이 되고 그 여러 요건을 다 충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지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지급한 적이 없어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저소득 70% 이하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급을 저희가 지급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대상자가 있더라도 다른 교육 장학 프로그램에 다 지급을 받았던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게 없어서 이렇게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장학금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나갈 일이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 이거 찾아봤는데 이 제도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안 해 놓더라도 먼저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 7억 5,000 정도를 깎은 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70쪽입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실비만 보면 학생 교복 지원이 지금 1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75쪽을 보니까 한 7581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또 다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지원은 급식 지원도 있고요. 교복 지원도 있고 저희가 대안학교가 현재 이천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세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폐지하고요. 본인들이 등록을 원치 않아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대안학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11호 교복이 지금 1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12만 7,5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급식비가 지금 시비로만 7,500 정도 되고 전체로는 거의 1억 8,000 정도 되는데 대상이 몇 명 계산 산출하신 겁니까?

잠깐 기회 주시면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교복 지원 말고 식비, 급식 지원을 말씀하시…….

네, 급식비 지원이요.

잠시만요.(자료 확인) 아, 저희가 한 20명 지원을 올해는 했습니다.

몇 명이요?

20명이요.

20명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지금 1억 8,000이 되나요?

1억 800으로 되는 거고요.

1억 800이 되나요?

1개소에 이게 이제 신청주의 이것도 이제 신청주의 우선이거든요. 그 대안학교에서.

네.

일단은 작년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예산 지금 올린 거는 한 1개소에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100명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 2022년도에 급식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급식비 단가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얼마를 계산해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에 따라서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그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복 지원을 10명만 하고 계세요? 그죠, 앞에?

네.

270쪽.

네.

지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그래도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 시비가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다 대안학교까지도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건데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산출이 나왔을 겁니다.

그 입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십니까?

입학생이 뭐 대안학교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하튼 10명은 제가 보기에는 1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입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왜 10명이 대상이 된 건지, 그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285쪽 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제가 알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예를 들어 백사 같은 경우에는 백사면사무소 2층에 있는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신둔은 수광1리 2층에 있는 거.

네.

마을회관 2층.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2021년도 58억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그 사무실을 꾸미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10개소에서 지금 6개로 줄였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된 비용이 이제 많이 줄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운영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개소가 운영이,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요?

네.

작년에는 10개 운영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6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죠? 신둔하고 백사하고.

창전동ㆍ중리동ㆍ신둔ㆍ백사ㆍ설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가.

모가, 네.

아, 6개요.

네.

그러면 더 추가로 그 생기는 마을은 없는 건가요, 읍ㆍ면ㆍ동에?

이제 이게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음.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돼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갖춰 줘야지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진로 직업 체험해서 잡월드에서 2억,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로 컨설팅해서 6,000만 원, 논술 아카데미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다가 나가게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으로써 현장 학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 체험, 진로체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기관에 하나인데 저희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각자 학교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어떤 일정기간 그러니까 6월부터 한 8월 사이에 저희 이천 관내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자기가 어떤 직업이 맞을까 하고 현장체험을 각종 직업체험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 가서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우리 학생들이 고교 재학 수능을 마치고 나서 그 논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디 학교를 갈지 그 전문가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가야지 자기 위치나 또 갈만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지금 현재 그 진학 뭐야, 아트홀에서 하는 거는 대학만 하는…… 이런 거 별개죠, 이거하고는?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거는 하루를 잡아서 위원님, 그런 기회를 한꺼번에 주고서 또 그렇게 잘 간 학생들 체험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준다고 치면 이거는 1 대 1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학교 선정을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또 279쪽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비가 49억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국비 빼고죠?

네?

시비만이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재단 출연금은 저희 시비만 있습니다.

네, 시비만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국비 포함하면 한 80억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쉼터랑 그러니까 ‘나르샤’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억이니까 대략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 받아본 거 한 80억 되는데 거기도 이제 보니까 예산안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쭉 보니까 한 80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가는 게. 그런데 이제 국비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안 책 봤을 때는 시비만 갖고 가는 거고,

그렇죠.

또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일단 80억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거 80억에 대한 저기 뭐야, 예산이든지 그거를 세부하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 국비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위원장님, 청소년재단은 공모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저희 출연금 외에. 그 국비 공모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말씀하셨는데요. 여가부 같은 데 그런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출연금하고 별개니까 그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재단 이제 뭐 지휘ㆍ감독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가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재단 같은 경우도요. 그렇지만 재단에서 지금 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다양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면서 깊게 보시면 아마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각 과에서만 결산한 걸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예산안이나 전체 결산액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 이걸 보고 국장님,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1년에 예산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산서는 우리가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8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미래인재육성센터 이거는 청소년 저기 건립하는 건가요? 안흥 제일고 앞에 그거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면 여기가 업무시설도 그쪽에 같이 돼 있나요, 업무시설?

업무시설, 거기가 이제 저희 도서관하고 양쪽이 같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업무시설은 아직 뭐 위탁 여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특별히 뭐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이 부가 설명해 주시죠.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282쪽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업무시설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재단이 지금 우리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할 겁니까?

그거는 더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이제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이쪽으로는 그 재단이나 재단…… 청소년문화센터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가 가 있는 설립되는 기준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가 인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송옥란 위원님 마지막으로…….

네, 272쪽입니다. 학교 교실 온돌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취지가 어떻고 제가 보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상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학교 전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업 취지와 대상과 범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학교 온돌 교실 설치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저희가 1개 교실당 약 한 1,00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개 교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돌봄교실이나 저학년 위주의 교실을 해서 온돌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바닥 난방은 전기필름 아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에 40개 교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돌봄교실 저학년 위주로요.

저학년한테,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 활동 반경과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돌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 대응사업이 있네요. 이거를 대응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죠. 그죠?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과장이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거의 5 대 5, 1 대 1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288쪽부터 297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CC 카메라 그 시설비가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네요. 그 CC 카메라 설치비 이런 것들이 내년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삭감되지는 않았고요. 작년 수준에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전체 예산에서 빠진 것은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쪽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치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운영비 같은 거…….

네, 운영비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성 귀갓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많거든요. 이런 데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 CCTV 사업비는 예산서에 있지만 10억이 좀 넘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835쪽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인원이 줄어서 2022년 예산보다 감액이 된 건지 좀 일단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비가 올 예산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40여 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 운영단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줄은 이유가?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원이 좀 유동적입니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또 단원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나가는 분이계시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네. 이번에 그 10월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그 시범단이 앞에서 시범 한 게 이 이천시 시범단이 맞나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시범단하고 또 이제 더해서 용인인가 그쪽에 또 일부 그쪽 시범단이 포함돼서 그래서 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음. 사실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천시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데 왜 저희 이천시 시범단 자체로 100% 저희 인력으로 하지 않고 타 지역의 그 시범단이 와서 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이천시 태권도 시범단으로 다음 행사 때는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육성도 2022년 3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2022년도에 여러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걷고 이렇게 지원이 좀 있어야 더 좋은 성적을 걷을 것 같고 지원은 해 주시는 거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체육회 예산은 종목별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은 장애인등산대회, 장애인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이런 거 외에는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털로 종목별로 그 예산이 정리가 돼 있어야 저희가 저희 의원들도 아, 어느 종목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쓰여지고 이게 좀 나올 텐데 좀 여러 가지 종목을 종합적으로 종목별로 볼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천시체육회하고 이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이천시체육회는 동호인도 많고 각 종목별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이제 회장님 계시고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다 계셔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정산 이런 걸 다 잘하고 계신데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게 10개 종목 정도 가입돼 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은 일반인분들에 비해서 체육 활동하기가 상당히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행사 개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일반 체육회하고요. 그 예산을 구분 지어서 별도로 목록을 작성을 해서요.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봐서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장애인 쪽 예산 얼마, 일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 예산 얼마 구분 지어서 목록을 작성을 해서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개 종목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 10개 종목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는 저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844쪽에 보면요. 잔디 관리용 시약차 구입으로 해 가지고 1억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잔디 관리 같은 경우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이 시약차는 시에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용역사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잔디 관리하는 게 종합운동장에 천연 잔디 축구장이 있고요. 올해 새로 생긴 게 장호원에 청미천 파크골프장하고 복하천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에 한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 잔디 관리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 잔디 관리용 시약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청미천하고 복하천에도 잔디 관리를 저희가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직접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용역도 일부 주고 직접 또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용역비는 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844쪽을 보시면 인공암벽등반장 위탁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설봉공원에 있는 인공암벽등반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위탁 운영, 어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간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까지 이천시등산학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1,000 정도 들어가면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게 들어가서…….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신데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 거세요? 등반장은.

거기 이제 이렇게 등…….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많이들 오시거든요, 배우려고.

이거 몇 년, 몇 년 되셨죠? 혹시 죄송한데, 위탁 운영한 지.

이게 한…… 글쎄, 정확히는 한 4∼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탁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까지, 내년 연말까지로 일단 돼 있습니다.

네. 저 나중에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센터의 그 예산이 올해 100억 원 증가가 됐는데 100억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서 100억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증가…….

그러면 다른 데는 봤을 때는 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원비나 이런 게 다 올랐는데 체육지원센터는 그대로예요. 쭉 똑같이 가다 감액된 부분만 있지 증가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큰 부분은 이제 대규모 사업,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하고 북부권 체육공원, 그다음에 통합관리 용역 이런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하지만 또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운영비 부분, 또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바뀌게 되는 게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게 읍ㆍ면에서도, 체육회에서 원하는 사항이고 그런 게 좀 편리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ㆍ면ㆍ동에 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줄게 됐습니다.

소장님, 지금 체육지원센터 있죠, 우리 시체육회 말고 옆에. 그 직원들 지금 봉급을 봤을 때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상당히 저임금이죠? 소장님.

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뭐 시청에 전체 거의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입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분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또 따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상세한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네.

833쪽 보면은 체육회 육성 지원에서 3억 2,800만 원 해서 1개소인데 이거는 뭡니까? 833쪽이요.

(자료 확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체육회 육성 지원해서 3억 2,800만 3,000원 1개소…….

이거는 체육회 육성 지원해서 3억 2,8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천시체육회에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예요?

네, 그리고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그렇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구협회 체육관, 그 먼저 용역 주신 거죠? 배구 실내체육관, 큰 다용도 실내체육관.

네, 네.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네. 종합실내체육관,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네, 지금 그 절차는 하여튼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한번 그거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임진모 위원님, 마지막으로 임진모 위원님.

846쪽에 보시면 좀 아까 언급하시긴 했는데요. 남부권 국민센터 건립 외 4건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해서 이게 30억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이게 30억이 편성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체육분야에서 좀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5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으로 해서 감리 용역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각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5개 사업을 모아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게 됐고요. 그 5개 사업은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북부권 체육공원, 북부권 체육시설, 증포동 체육공원, 야구장 이렇게 5개 사업에 대해서 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계속비사업 체육지원센터 소관 1142쪽부터 1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강화 지원입니다. 시민소통 행사 홍보 현수막, 전단,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민 대토론회 및 현장소통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천시민 대토론회 패널 참여자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참여행정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운영비 및 홍보비, 답례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사업비로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항입니다. 이천소식지 발간 2억 6,000만 원, 행정예고료 10억 5,000만 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6억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뉴스검색 서비스 사용료, 사진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01쪽입니다. 중앙매체 홍보,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중앙지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비로 7,332만 원, 일일 언론스크랩 운영 및 관리비로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사용료, 와이파이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02쪽입니다.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구입과 이동형 텔레프롬프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로 5,500만 원,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비로 1억 2,830만 4,000원,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2억 5,000만 원, 이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 65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00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억 9,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입니다. 대형 전광판 및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의 전기료, 인터넷 요금,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이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처리 실태자료 제작 및 민원소통 서비스 홍보 관련 물품 제작, 민원상담실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1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문서세단기, 복합기,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72만 4,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729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199쪽부터 20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0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에 대한 보수나 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진 편집 관련된 거가 좀 고장이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진 편집, 행사나 축제 관련 등등 해서 제공되는 사진을 원활히 편집하고자 그런 비용이 산출됐고요. 또 이동형 텔레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시장님과 인터뷰 관계 이런 상황일 때 그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 시청사 대형 전광판 유지보수, 설봉공원 대형 전광판 유지보수를 비롯한 이렇게 모니터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옥외광고물에 속합니까?

옥외광고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전광판, 또 LED 전광판하고 시청사 내에 1ㆍ2층이나 민원실, 엘리베이터 등에서 공공정보 게시용 DID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나머지 또 설봉공원이나 안흥유원지, 온천공원에서 로고젝터라고 해서 그런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전광판이나 이런 LED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광고물에 속하면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 관련된 또 업체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 발생됐을 때 홍보를 적기에 해야 되는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형 홍보물이잖아요, 다. 그죠?

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속하니까 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저는 203쪽에 보면은 2023년 이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을 올해 1,00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아, 내년에요. 올해는 그 진행했을 때 시상금이 500만 원이었었어요. 맞으신 거죠?

(자료 확인)

203쪽…….

네, 잠깐만요.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천의 명소라든가 축제, 맛집 소개 등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 사진 제공이나 글자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해 가지고 76개 작품 중에서 14개 작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를 확대해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접수를 11월까지 보고 수상자 발표를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하셨나요?

네, 수요일 수상자가 지금 결정돼서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거로다 제가 방금 전에 결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얼마만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일정 자체를.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인해서, 추경이 한 9월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고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맛집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또 이런 축제 성격, 또 시 정책 관련된 체험의 후기 같은 거를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까지 공모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 심의해서 작품이 선정돼서 한 거고,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거를 더 보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상반기부터 이렇게 공모전을 그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두어서 다양한 작품, 좋은 작품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작품을 위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희 이천시를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SNS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효과성을 보시고요. 상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상금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서 SNS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를 몇 회 하면은 그거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처럼 대상 100만 원 주면은 그분이 1건으로 해서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효과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도 그게 계속 남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면은 1,000만 원 돈으로 SNS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은 김재헌 위원님.

아, 똑같은 거 하려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임진모 위원님.

지금 소통홍보담당관 예산이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시민하고 소통하는 어떤 행사가 있고요. 시민 대토론회가 좀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SNS 쪽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예산으로 잘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01쪽 보시면은 보상금으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200만 원씩 10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이 활동비를 주는 건가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금년도에도 10월에 국악인 김덕수, 사물놀이 김덕수 국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나 주요 행사 때 그분을 활용해서 홍보대사 활동비 4시간 미만의 활동을 하면은 100만 원을 그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역대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리노 드러머가 있고요. 또 이제 2014년에 배우 소유진 씨 등 여러 일곱 분이 또 계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영화배우 천우희 씨 신둔에 그분 천기영 과장 조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분 또 지금 장호원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인가? 그분. 또 이성재 이런 분들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좀 흔쾌히 말씀을 안 해줘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못했는데 이천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다각도로 접촉해서 좀 한 두 명 더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적인 그런 보상금을 마련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김하식 ○ 1일 명예의원(2인) 부발읍 봉재승 증포동 조혁동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