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따라서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해서, 과장님이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8쪽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018년도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2,000만원 이래 세워 가지고 장애인복지가 잘 되겠나 모르겠네요. 안 세우는 게 낫지…….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이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정비를 해서 일단은 주로 시설 보수·유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세웠는데 부족하면…….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도 일반시민들보다 소외계층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물론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다시 한 번 시설조사를 전체로 해서, 아직까지도 사무실 들어가는 데 문턱이 엄청 높고 그런 게 많거든요. 문도 자동문으로 센서로 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손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도, 관공서도 꽉 찼단 말이에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민간인 분야가 아니고 공공시설물에만…….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민간인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 청사관계도 사실상 센서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장애인들이 편리한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구불구불하게 보이지도 않는 데 갖다 만들어놓고, 한쪽 구석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거에요. 누구 말마따나 정문 앞에 세우고 옆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왕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창 가에다 구불구불해서 모퉁이에다 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죠. 어쨌든 사회의 어렵고 소외계층, 장애인도 사회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000만원, 말고도 조사를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추경에, 시설변경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꼭 추경예산 반영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가 정확히 맞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인상폭이 복지급여 수급기준을 커버하지 못하면, 사실은 임금 조금 더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이 기존에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후속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 기초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저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인상폭은 1.1%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0일자로 나가고 나면 많이 변화가 올 텐데, 사실 1인 가족인 경우 한 49만원에서 50만원 조금 넘게, 5,000원 정도밖에 수급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비가 국가정책으로 인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적게 늘어나는 반면이라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정확히 파악해서 기존에 수급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또 수급에 탈락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후에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정부 정책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자원에 대한 협력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한 단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복지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떤 통합적인 자원발굴이나 연계나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단위의 민간자원을 행정에서도 발굴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포남동에 가스폭발사고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끝났죠? 복지환경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긴급구호 쪽에는 도의 긴급구호자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건 도에서 일주일치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어제까지가 일주일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지났기 때문에 민간에서 말하자면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민간에 맡기지 말고 행정도 민간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또 다른 민간자원들도 찾아주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3월에 인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리 업무의 양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한정된 직원이 전체 업무량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조사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3월에 인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조직관리하고 있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조직관리를 해야 하니까 복지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너무 시달리지 않게끔, 정말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복지분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조직관리라든가 인사관리를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생활보장과의 업무가 빛도 안 나고 주로 자격관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쌓이는 업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한정된 인원으로 하려면 격무에 너무 시달릴 것 같아요,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인원이라도 보충해줘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우미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접수를 그냥 받는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 시책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소년들,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의 중위소득 20%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시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읍·면·동에 잘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초고령사회로 들어왔는데 경로복지과장 자리에 부임하심에 막중한 업무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강원도가 주관으로 해서 노인소득보장사업을 했잖습니까? 강원상품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 사업을 도비 80%하고 우리 시비 20% 해서 도비사업을 했는데 올해 도비가 안 섰어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연초에 각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회에 가보면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이 올해도 일자리가 있느냐, 많이 주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행여나 도에서 판단해서 추경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만 도하고, 이게 한번 하고 마는 사업을, 1회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많거든요, 노인들의……. 이 양반들이 “나는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야해, 너는 일하러 가냐?”아주 기대감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확 없애면 난리가 나서…….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유경복지재관 노인지회 등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자리에 가는 분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거기도 못 가시는 분들, 굉장히 낙담하는 그런 심정을 많이 봐서,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어렵겠지만 도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형 일자리사업이 1년간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올해는 소진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자리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늘었습니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강원도 주관해서 하는 강원상품권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민원사항을 도에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도비, 시비 이런 걸 잘 모르시고 무조건 일이 끊겼다 이렇게만 봐서 우리 시 행정에만 불신이 갖게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시의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일단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알기에도 80명 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실제적으로 정주하고 있는 인구는 더 적은 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사업으로 운영되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는데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정 또 다른 일반가정 합쳐서 벽이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사례를 통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분들의 사회통합을 하는, 또 정주하는 여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예, 1월 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만 국장님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강릉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인해서 이게 몇 년차 오는데 여성에 대한 중요성,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사임당, 난설헌 이 시대에 이 두 분들은 정말 우리 강릉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난설헌 같은 분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것들을 왜 못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줘요. 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장님들도 위촌리 도배제도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줘야 할 제도인데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홀랑 받아서 촌장들 모셔서 단오 때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데는 조그마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끌어내서 얼마나 크게 만들고 있는데 왜 강릉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날 하드웨어, 건물만 짓고,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찾아보라, 다른 데서 머리를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머리도 빌려오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용역도 줘서 지역에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모국방문 기회를 읍·면·동에다 문서를 보냈죠?
영애
유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들 확인했냐 이러니까 우리 리장님들이 그거 몇 년씩 해 봐야 다 취소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게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보내봐야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요청을 안 하려고 하는,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또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회를 확장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본 위원이 이번에 리장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런 사업들 밑으로 보내주면 제일 말초신경까지 이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장들이 자기들만 파악하고 있고 또 내용도 모르면 그런 혜택을 일선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사회환경 전체를 포함한…….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전체 포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용역해서 했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수립이 사회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계획된 것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잘 반영해서 정책화시켜야 되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사실은 전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여성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공동체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있는 것들을 지표를 선정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이라 지금 민간단체 거버넌스로 이루고 있는 이 단위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정책과가 기획예산과든 실무부서와 정말 잘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좀 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 부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남대천 유지용수 확보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디서 어디를 한다는 거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남대천 유지용수 확보계획이 홈플러스에 가면 지하에서 양질의 지하수가 약 4,000톤이 발생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루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A등급이 나옵니다. 가장 수질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어디로…….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새로 난 월화의 거리 교량, 월화교 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두산보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포남보까지 가면 하류지역의 문제가 덜 하겠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안에 수문을 열면 그 물이 두산보 쪽으로 가지 못하고 하평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활용가치가 높은 물인데도…….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한 150m 직경 300m 정도의 관을 연결해서 포남보 위로 물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양질의 물이 포남보 쪽으로 내려가서 기존 물보다 좋은…….
희문
강희문위원
두산보라는 것은 강릉교 거기를 두산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철교 바로 밑에 쪽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 밑으로 떨구겠다는 거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 밑으로……. 그러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희문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물이 흘러가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홈플이 생기고 2년인가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그냥 방류를 했어요. 하수도료를 한 푼도 안 냈죠? 안 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산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큰 건물 혜택을 주면서까지 왜 우리가 이런 돈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홈플에서 남대천으로 이 관로를 빼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관이 편법을 봐준 거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홈플이 생겨서 지금까지 보를 뺀 이후의 하수도요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에서 지금까지 묵인했다는 거죠. 묵인하고 있다가 지금 이걸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 위로 넘겨준다? 이건 홈플에서 해 줘야지요. 일부는 월화의 거리 꽃이라든지 물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홈플에다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야지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산정을 해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굳이 우리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정리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김복자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을 하는데 중심이 누가 돼요? 기획예산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초창기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 SDGs 같은 경우 17개 목표에 170개 가량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기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도 대부분이 기획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일련의 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환경부에서 이 일을 또 맡다보니까 환경 차원에서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시정질문을 할 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가 정책결정을 할 때 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따라오라 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관심을 촉구하게 하고, 일하기는 편하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제그제도 내가 운영위원장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선수들이 오는데 한옥을 시장이 제공을 하겠다! 그거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시장 혼자서 결심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도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지속가능발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반복을 하지 않도록,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고도 안 하잖아요. 위원들은 신문에 난 거, 보도 내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대천 유지용수 이게 과장님이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남대천 문제는 우선 1순위가 뭐예요? 유지용수, 남대천의 수량이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살펴보면 생태하천 만드는데 우선 수질보다도 수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수량이 안 되니까 생태하천 100억 넘게 들여서 다 썩은 하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열순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는 남대천 수계를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 미래강릉을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단체장이 얘기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 실태를 정확하게 오픈시켜놓고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게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의 수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모여서 최대한, 피 터지는 논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걸러진 내용이 가장 알찬 내용이다란 말이죠, 그게 민주주의고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환경조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특히, 김동관 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신규사업으로 세웠는데 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볼거리, 체험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젠 옆에 부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트장이나 남자 하키장 같은 경우에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런 쪽에, 여러 군데 입지를 놓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 받았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받았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심의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시가 갖고 있는 박물관들이, 이거 누가 운영할 거예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계획은 용역에다 그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만, 운영관리하는 거 시켰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위탁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위탁 주겠다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 동물 이런 것들은 이미 수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런 사람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잔재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여기에 내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강릉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와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출발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녹색시범도시라는 큰 틀 속에 여기에다 무엇무엇을 담겠다는 계획이 세웠으면 모르는데 그런 프레임 속에도 안 들어 있다가 지금 녹색 이젠 문제, 두 동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치해서 접근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있었느냐는 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처음에는 없었죠. 그건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이 사업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았을 때, 220억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본 위원이 이젠 문제는 두 동 세워놓고, 그게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보더라도 현재 수입과 지출 대비를 본다면 3분의 1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지출의 구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안 돼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자연사박물관 좋겠다!’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연사박물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전체 문체부,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한 8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연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1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잘 됩니까? 현황들 다 갖고 있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되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 대부분 직영을 하고 또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 개인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의회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태양열발전소 관련해서 왕산면에 민원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민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왕산면뿐만 아니고…….
김복자위원
또 어디가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가깝게는 홍제동에도 있고요. 강동면에도 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비하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 부서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만 내주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지면 농지전용 허가, 다음에 산지면 산지전용 허가 등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작년 12월에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100m, 밀집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이격거리를 두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개발행위 허가지침은 우리 강릉시의 자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건가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지침에는 기존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산자부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토사유출이나 산림훼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의 지침이나 법령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제도적으로 허가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강릉이 갖는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과장님! 기세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난번 폐기물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조례할 때 본 위원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려는 고민들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도 그것은 좀 더 부서와 체계적으로 방안을 세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올림픽과 맞물려서 어쨌든 도심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는데요. 쓰레기를 야간에 배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준수해줘야만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운동과 결합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생활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외 반출하는 부분이 연간 몇 톤이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5,000톤으로 태백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송하고 선별하고 이런 과정 양이 약 3,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년도는 3,200톤을 위탁처리 한 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예산요구할 때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할 때 하고는 틀린데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고 3,200톤하고 5,200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몇 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데이터는 중간에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에서 나왔다시피 매립장에서 전량 계근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자체매립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은 계근해서 톤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5,200톤 3억5,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할 때는 3,200톤에 2억1,800을 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갭이 크냐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년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19년도부터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가 쓰레기 매립비 매립세, 다음에 소각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처리한 양에 따라서 소각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립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 시의 여유 용량이 있는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시와 당초에 계약을 한, 협약한 5,000톤을 유지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매년 이것을 갖다 만족을 못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수립운반량을 5,000톤 이상으로 늘려서 최대한도로 계약량을 준수하려고,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발생량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거기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파악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폐기물 이 내용들을 담당 계장이 전반적으로 2016년, 17년도의 현황을 설명하도록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얼마 발생됐는데 어떻게 처리되었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부분은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받은 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을 진행하면서 예산도 많이 낭비하고, 여기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예산 이렇게 하면 낭비된다고 다 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평가를 하고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맥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용역줄 때 용역비 얼마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7억4,9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평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평가에 7억4,000의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런 비용들은 본 사업비의 몇 %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율로 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져보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설계를 했더니 7억4,900이 나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비 산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7억4,000이 나왔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민간이든 단체든 기관에서 행정조치한 사항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업체의 행정처분…….
김복자위원
예, 고소·고발도 다 포함해서요. 환경국 전체 실무부서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주셨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게요. 음식업소들이 강릉에 한 4,000개가 넘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4,000개 정도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러 번 음식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아침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강릉의 문화는 해장국이라든지 순두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학교시설 쪽으로도,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운영요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침식사는 아마 양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운영요원들은 자체적으로 조직위에서 식품부가 계약이 되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호텔 조식 같은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숙박시설들도 조식시설을 많이 갖췄거든요, 시설개선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이용하고 또 권역별로 택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한 네다섯 군데 모여서 한 식당과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치에 갔을 때 느꼈기 때문에, 아침식사가 안 되니까 빵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문제가 있고 홈페이지상에도 많이 떠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마무리를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올림픽 시작이 이제 이십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봤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봤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숙박률이 지금 쯤 거의 100%,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다 차야 하는데 44%, 반이 안 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확인해 한번 해 봤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 정도의 숙박업소는 이미 100% 완료된 상태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스카이베이 오늘 개관하는 거나 효산 자리 지은 것은 100%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것은 조직위에서 프라이드 숙박으로 이미 80% 배정했고 남은 20%도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거든요.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44%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숙박…….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국내 관광객…….
상돈
한상돈위원
다른 모텔이나 경포 쪽에 있는 모텔 이런 것도 외국인과 계약한 게 엄청나게 많던데…….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야단하는 판인데 44%밖에 계약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런데 국내 관광객들이 채워줘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약을 안 하고 표 구입한 다음에 숙박업소를 예약해야 하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만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제가 봐서는 올림픽기간 중에 3,000실씩 모자란다고 지으라고 야단하고 했는데 남아돌아가게 생겼다 이거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활용하느니 개인주택을 해서 주민들한테 홈스테이를 하느니 어떻게 보면 숙박문제 때문에 야단을 했는데 동해안의 전체가 44% 최고 많은 게 그 정도되고 나머지는 이십 몇 % 이러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저희 강릉시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간에 올림픽 호재라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숙박시설만은 100% 꽉 찬다 이렇게 보통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반밖에 안 차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반이면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모텔 및 여관, 숙박업소가 텅텅 비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초창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인근 양양이나 동해 이런 데 우선 계약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삼척 같은 데는 제로, 동해 이십 몇 프로, 속초가 사십 몇 프로인가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렇든데……. 양양도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고……. 그러면 뺏긴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객 수요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를 잘못한 게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각 숙박업소 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금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예민하니까 계약을 하고도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최종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때 최총 예약율을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은 정확한 통계숫자가 아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기자들이 그래도 여론수렴 해서 하겠지, 어쨌든 본 위원이 봐서는 기존에 강릉에서 예상했던 바대로 숙박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서 경기를 치른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누구 말마따나 예상했던 것보다 호텔이 한 두어 개 덜 들어서고 이랬으면서도 숙박시설이 44% 밖에 예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면 뭔가 관광객 수요예측을 잘못 했거나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제대로 활용이 안 했거나 두 가지 문제지요. 신문기사에 난 통계가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관광객 파악을 제대로 안 했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수요파악할 때도 중국단체여행 이런 것도 감안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KTX도 당일치기로 오고…….
상돈
한상돈위원
중국의 기자단들도 당초에, 즉 말해서 50명 온다고 하다가 줄어서 이런 건 제가 항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은 숙박시설에, 즉 말해서 국내 관광객이 채워져야 한다! 국내 관광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실을, 즉 말해서 강릉지역 숙박업체가 공실을 두면서 갈 수밖에 없다, 호황을 누리지 못 한다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공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공실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신문에는 타산지석인지도 몰라도 잘 됐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공실이 있는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이 많다! 숙박할 데가 충분하다 이런 홍보가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예약을 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면 신문이 이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관광객이 더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약이 되고 앞으로 올 것을 가상해서 정말 공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이 올림픽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공실 되어 있는 숙박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끝나고 공실이 있다는 얘기 나오면 배과장 나한테 혼난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중앙부처 이런 데서 아직 단체티켓 구입을 안 하고 부분이 있는데 단체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해야 할 때도 강릉숙박은 우선적으로 먼저 도에서 중앙부처에 소개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입장권 예매율이 62%인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흥행이 되자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강대 4개 국에서 와서, 대통령이라도 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온다고 하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확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트럼프는 안 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푸틴은 안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베만 갈는지 안 갈는지, 누구 말마따나 대우 잘 해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위안부 관계 해결 잘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체육, 문화, 인간교류, 사상 이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엮이면 올림픽이 흥행될 수 없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순수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즉 말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도 안타깝고, 어쨌든 우리는 시급한 게 숙박 예약률이 4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내에는 나머지 다 채워야 한다! 그건 강릉시 공무원 전체가 나서야 하고 또 그 사이에 홍보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채울 수 있도록 총력해서 국내 관광객이라도 공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숙박과 음식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지껏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심기일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한 여러 차례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날씨가 아주 추웠을 때는 어떻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추웠을 때 실내공연 위주로, 물론 길놀이라든가 버스킹이 있지만 만약에 눈이라든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실내공연 위주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치에서 예를 보니까 문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올림픽에 대한 것을 강조한 만큼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최대한 발굴해서 연결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특히 성산에 용물달기는 어디어디 배치했을 거예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길놀이 월화거리도 오고요. 다음 강릉역 특설무대도 오고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소치에서 느꼈던 생각 때문에 정말로 지역적인 문화행사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도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북한의 문화팀들이 오는데, 거기서 오게 되면 강릉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오늘 10시에 판문점에서 회의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강릉 한 번, 서울 한 번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시간, 날짜, 잠정적으로 7~8일 중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지 만약에 강릉에서 된다면 예정되어 있던 공연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조직위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다고 하면 아트센터에서 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지금으로는 봐서는 거의 확정적이라 봐야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기일전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를 끝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