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아낌없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인데도 본 특위 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내년도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증대와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정하여 살림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시기와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2002년도 마무리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 작성은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한일이 공동대처한 월드컵과 6·13 지방선거, 지역적으로는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계미년 새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이 마무리 되고 민선 3기 푸른 문화관광 전문도시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크고작은 많은 행사를 성공리에 끝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지방재정 전반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1,077억7,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0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711,200만원, 세외수입이 56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2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6억7,200만원, 보조금이 237억5,700만원, 조정교부금이 15억8,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내시 예상액을 추가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정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인건비가 147억9,200만원, 경상경비가 178억7,400만원, 지방채상환에 12억3,800만원 예비비에 9억4,600만원으로서 총 34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 내역으로는 문화체육분야 104억4,300만원, 보건환경분야 139억7,300만원, 사회복지분야 93억900만원, 농업분야 14억9,800만원, 관광분야 53억1,300만원, 산림분야 45억4,300만원, 지역개발분야 68억6,000만원, 치수 및 재해분야 5억8,600만원, 건설관리분야 7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3,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서는 사용료수입이 17억1,7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이 1억3,300만원, 전입금이 8,700만원, 보조금이 16억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이 6억2,500만원, 사업예산이 22억5,800만원, 지방채상환이 3억5,100만원, 예비비에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8억1,7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0억5,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억4,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3억9,900만원, 경상예산이 3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60억1,300만원, 예비비에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9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전입금이 1억1,100만원, 이월금이 200만원,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에 1억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1,100만원,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9,6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4,600만원, 과년도수입에 1,100만원이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9,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6,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5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3,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5,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7,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200만원, 지방채상환에 5억9,500만원, 예비비에 3,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7,9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에 1,500만원, 원금수입이 1억6,4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에 1,000만원, 예비비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에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6,4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에 300만원, 사업예산에 2,000만원, 예비비에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8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 잡수입 9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에 600만원, 예비비에 5,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우리 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와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3년도에도 당면 군정업무를 문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2003년도 당초예산 1,077억원을 보니까 단양읍, 매포읍 쪽으로는 문화체육관광으로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어 있는데 지금 면단위는 예산이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역개발비가 총괄적으로 %가 약합니다. 지금 한 것은 인구비례로 했는데 땅이 상대적으로 큰 면도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었지만 추후에 지역개발을 균형적으로 한다면 격차가 나는 면은 메워줘야지 안메워준다면 계속 격차가 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인구, 면적, 각종 양여금, 보조금 받아 온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야지 인구나 이런쪽을 감안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양읍, 매포읍 쪽에는 거의 문화관광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상당히 저조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심하면 500%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100%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억울한데 500%씩 차이가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특히 매포읍, 단양읍, 단성면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률이 30%이고 가곡면, 대강면, 적성면은 20% 영춘면, 어상천면은 6%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도나 지방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2～3년내에 안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지역주민에게 하는 지역개발비는 읍단위는 5억원, 면단위는 3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그것을 세울때도 물론 행정구역을 비율로 했다고 하지만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례하고 그 지역의 수요, 개발 또는 도계마을 이런 것을 다…. 도계마을 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도 있지만 지역 격차가 너무 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소외감 느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앞당긴다면 추경에서 그런 것을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보조받은 내역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수경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투자되는 데가 있고 적게 투자되는 데가 있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지적 같은데 그대신에 우리가 자체 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은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읍·면을 똑같이 배분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그렇게 사업계회도 받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개발비로 편성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 %를 따졌을 때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형평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시 국·도비 보조금에 한해서는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단 지금 말씀하신 도시 집중적인 편성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사업비가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면단위에 대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중부권개발사업이 되었든 오지개발사업이 되었든 농어촌도로사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전부 면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읍·면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읍에는 5억원을 주고 면에는 3억원을 주는 그것이 가장 이수입니다. 영춘 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봤을때도 2배로 되고 면적으로 봐서는 3배 이상이 되는 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차이가 좀 나야지, 면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책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지역에 문화관광이 많으니까 또 여기서 단양지역 주민만 아니고 전국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얘기한 지역개발사업비를 읍에 5억원, 면에 3억원 한 것 그것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 달라 그런 주문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한 95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10%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10%정도하면 95억원이 1년동안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참고로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례답습해서 계속 올리지 말고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자체가 단양군같이 작은 군에서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어저께 군정질의가 끝나고 말씀을 하셔서 본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지역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준 수용비가 34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정보고서 유인제작비 6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제작비 220만원, 군정백서발간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성과보고서 유인제작 300만원, 정례업무 보고서 작성 450만원, 발전시책 계획 유인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계획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전체의 군정현황을 CD와 비디오로 제작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컬러복사기 잉크구입비 45만원,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300만원, 컬러 프린터기 잉크구입비 50만원, 행정자료 사료실용 방습 방충제 구입비 40만원, 직원교양 신간도서 구입비 100만원, 국제교류사업 추진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기획감사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는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는 기획실 부서운영 급량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여비에 768만원, 기획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주요현안시책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우수시책 추진 및 비교견학비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통합해서 POOL로다가 제출을 해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 사업비인지 잘 모르실테니까 통합해 가지고 별도로 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7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국제교류추진 해외 방문 실비보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만원,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에 1,000만원, 디지털 네트웍 복사기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에 봉급은 군수 정무직에 대한 급여로서 5,601만2천원, 정무직 처우개선비에 16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부군수에 대한 것이 2,599만4천원, 4급 2,599만4천원, 5급 10명에 2억3,209만2천원, 6급 47명 8억9,980만6천원, 7급 67명으로 9억9,454만8천원, 8급 37명 4억2,326만6천원, 9급 8명 6,89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능 7급 1억380만3천원, 기능 8급 3명에 3,992만1천원, 기능 9급 16명 1억9,186만6천원, 기능 10급 12명으로 1억280만2천원, 월급제 처우개선비로 9,3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여금으로 기말수당으로 5억1,817만2천원, 정근수당 4억6,635만5천원, 상여금 처우개선비로 2,95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4억3,415만9천원, 야간근무수당 6,459만6천원, 휴일근무수당 6,3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중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 대한 것이 6,458만4천원, 존·비속에 8,1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7,84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근수당가산금으로서 25년이상이 6,552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은 5,016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3,84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4,608만원, 5년이상 10년미만 3,000만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이 16명으로 576만원, 을종은 5명으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우수당은 9,2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업무수당으로서 5급이상이 90만원, 6～7급 900만원, 8～9급 34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술업무가산금으로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물 취급수당은 1명으로서 18만원, 운전수당 672만원, 민원업무수당 1,044만원, 전산업무수당 48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수당으로 540만원, 관리업무수당 535만5천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조기퇴직수당 2,5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5,5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직보수 기본급 2억7,693만6천원, 기본급처우개선비 830만9천원, 상여금은 기말수당 4,615만6천원, 정근수당 4,154만1천원, 상여금처우개선비 26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배우자 617만8천원, 존·비속 7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750만5천원, 정근수당가산금이 2,640만원, 감독자수당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산림 기본급은 3명에 4,559만8천원, 기본급처우개선 13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여금에 기말수당 760만원, 정근수당 684만원, 상여금처우개선 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으로는 배우자 84만3천원, 존·비속 10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 102만4천원, 정근수당 가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본청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와 청소인부가 되겠는데 기본급으로서 6,824만4천원, 상여금 2,274만8천원, 유급휴일수당 1,182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559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273만원, 월차수당 273만원, 연차수당 227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군정추진수용비에 POOL 3,000만원, 월간도서 구독비에 312만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유인에 당초예산 450만원, 추경예산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유인에 160만원, 예산프로그램유지비 420만원, 의회제출 예산안유인비 20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160만원, 주민업무 시행계획서 유인 150만원,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 180만원, 컬러프린터기 잉크구입 30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군정추진 급량비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도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업무추진비는 군정추진여비 POOL로 6,000만원, 예산통계 합동작업여비에 300만원, 소규모사업장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영사업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POOL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4급 420만원, 5급 1,200만원, 예비군소대장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군수 480만원, 부군수 420만원, 4급 360만원, 5급 2,400만원, 6급 7,488만원, 7급 1억368만원, 8～9급 7,992만원, 기능 10급 1,152만원, 청원직 7,8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는 전체 228명에 대해서 1억3,68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억3,040만원, 교통보조비 2억8,800만원, 명절휴가비 2억9,454만3천원, 가계지원비 7억3,635만7천원, 연가보상비 2억4,545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봉급 573만5천원, 상여금 95만6천원, 중식비 2,835만원, 교통비 810만원, 피복비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에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POOL 예산으로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OL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절차편람 추록발간비에 100만원, 소송위탁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대한민국법령추록대금 688만8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396만원, 관보구독료 1,178만원, 대법전 및 송무관련 책자구입비 90만원, 법무소식지발간 7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조사자료, 안내문, 홍보물제작비 401만8천원, 광공업 통계조사 현수막제작 10만원, 단양군 통계연보발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송공탁금 및 제세에 250만원, 우편물 발송대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소송 및 법제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통계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1,214만4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요원 인건비로 78만9천원, 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78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은에 소액배상금 POOL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서신유인비에 100만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에 50만원, 사무용품구입비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프린터기 토너구입비에 50만원, 감사용품구입비 40만원, 회계관련규정집구입비 42만원 운영수당중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80만원 급량비 감찰활동매식비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행정감사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현지확인감사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 우리 단양군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예산운영에 편제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전체 인건비 관련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일용인부임은 어느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이 고수주차장관리 인부가 지난해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한다고해서 인건비로 4명이 늘어 났어요.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가 안나와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정원외 상근인력현황이라는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면 부서별로 각 실과소에 상근 및 비상근 인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소액배상금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것은 소액배상금은 없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POOL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줄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각 실과의 여비를 보면 25,000원을 계상한 것이 있고 10,000원을 계상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비도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에 대해서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여비계상 내역하고 이번에 계상은 각 실과별로, 담당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조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힘있는 부서는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작게 주고….

그런 모순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쁜 부서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힘있는 부서가 아니고 출장이 많고 어려운 부서에는 좀더 갖고 출장을 덜가고 내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좀 덜 가고 이런 차이지 힘있는 부서는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민홍보실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체 단양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비가 9억원입니다. 9억원중에 중앙에서 교부세로 4억원이 내려왔어요. 4억원이 내려 올 당시에 교육청에서 우리 단양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올려면 지방비 부담을 좀 해줘야지만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데 단양군에서 지원해 달라고해서 사업의 규모는 전부가 9억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도 교육청에서 3억원을 부담해라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분은 2억원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부세 4억원, 도 교육청에서 3억원, 우리 군에서 2억원해서 전체 9억원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2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3,300만원정도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POOL보조 내역서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지침에 우리 단양군 기준이 1억7,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로보면 제가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바가 있어요. 최근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1억4,000만원씩 인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1억5,000만원씩 예산 인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운영 해왔습니다만 1억7,300만원은 우리 단양군에 배정된 배정금액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예.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인데요. 실장님께서 관외로 출타를 하셔서 이따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2분간만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개의 한 지가 오래되어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정보통신관련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기술 서적구입비가 59만원, 전산실 프린터기 토너 드럼 일체형에 160만원, 정보화교육용 프린터기 토너구입 80만원, 전산업무용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380만원, 통신실 프린터기 토너구입 80만원, 전산교육용 소모품구입 44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4종에 480만원, 인터넷 도메인 이름 유지수수료 15만원, 본청 FAX 수신지구입비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FAX 토너구입 13대에 324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분 S/W 구입비 50대에 1,320만원, 문서전자유통 서명 매체구입 이것은 전자서명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 200만원, 본청전화사용 기본료 115만5천원, 본청전화 사용 도수료 3,234만원, 본청전화 시외통화 사용료 1,039만5천원, 전국 단일망 기본 사용료 33만원, 전국 단일망 시내 사용료 323만4천원, 무선전화 기본 사용료 95만1천원, 무선전화 수도료 264만원,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2,475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1,698만9천원, 그리고 읍·면과 군 연결분에 대한 행정전산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1억820만4천원, 민방위 경보 전용회선 사용료 4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리안 전용회선 사용료 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코넷 전용회선 사용료 31만7천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615만7천원, 읍·면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용 ADSL사용료 1,405만8천원, 인터넷까페 인터넷용 ADSL 사용료 514만8천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 사용료 1,444만3천원, 운영수당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13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식 구내교환기 유지비 687만원, 키폰 주장비 유지비 227만6천원, 전화기 유지비 23만8천원, 고속다중화 장치유지비 150만9천원,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 57만5천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 9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계약 875만3천원, L4스위치 및 캐시서버 유지보수비가 253만4천원,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 200만원, 무상수리기간 경과 업무용 PC 유지보수비 75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2,791만9천원, 전자결재, 홈페이지, 방화벽 DNS 서버 유지보수계약 1,070만7천원, 전자결재 및 LAIB운영 오라클 유지보수계약 255만4천원, 방화벽 S/W 유지보수계약 264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설비유지보수계약 205만5천원, 전자결재시스템 S/W 유지보수비 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에 행정통신 관리점검여비 300만원, 전산순회 지도점검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구입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2,874만3천원과 도～군간 전용회선료 9,581만원, 운영수당 도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 2,935만원 총해서 1억2,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농촌마을 홈페이지구축 140개 리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추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원공과대학하고 합동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마을 방학을 이용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보강 3,150만원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이 2,256만6천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설치 스위치 허브구입 8대에 64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50대에 660만원, 도～군간 ATM 접속확장용 장비구입이라고해서 이것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네트웩 관리 도구구입 550만원, 보안시스템 교체구입 400만원, 서버용 LAN카드구입 1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이 1억2,500만2천원, 부조급여금에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재해보상금이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이 5,00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2,777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이 150만원, 직원교양도서 구독료로 북방저널 168만원, 월간 2000년 150만원, 지방행정 528만원, 도시문제 51만원, 지방자치 180만원, 자치행정 135만원, 당직실 교양도서 40만원, 군민대상 및 단양인상 상패제작 240만원에 6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군정유공자 표창장구입 195만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액자구입 180만원, 신조·개각 공인제작 100만원, 각종 게양기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에 36만원이 되었고 연중 실시하는 화랑훈련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100만원, 홍보팜프렛 120만원, 홍보팜프렛 350만원, 휴대용 사진수첩 제작 350만원, 친절전문강사 교육교재 제작 420만원, 군청 예비군 소대운영 상황판 제작 30만원, 각종서식유인 90만원, 소대운영 소모품구입 25만원, 전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기 발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기여자 감사 및 공로패 제작 500만원, 직원조회 및 교양강좌 현수막제작 60만원, 공무원 친절지도 전문강사 향상교육 500만원 이것은 자체 교관 양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우편발송료 350만원, 무인전자 자동시스템 사용료 1,440만원,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2,122만원, 수로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277만2천원, 일·숙직수당에 일직 400만원, 숙직 1,825만원, 특별당직수당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민자치대학운영 강사료 150만원, 홍보물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명예군수 직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0만원, 자랑스런 단양인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소양고사 출제 및 채점수당 180만원, 공직자 특별교육 및 군민 교양강좌 초청강사 수당 120만원, 의전도우미 근무복 2명에 76만원, 45페이지, 친절교관 근무복 구입 5명에 175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외국어 또는 자격증 취득에 600만원, 향방 및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위탁교육이라고해서 해마다 공무원 2명씩 하는 것에 5,000만원, 국내여비에 직원교육여비 POOL로 1억2,500만원, 친절교관 벤치마킹 견학여비 250만원, 선진행정 벤치마칭 여비 900만원 이것은 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활성화 운영지원 500만원, 직원화합 체육대회 500만원, 각종 대회출전지원 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자치단체 교류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송파구, 부산 진구, 보령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내조자 선진지 비교견학 360만원, 친절왕 선진지 비교견학 1,080만원, 기타보상금에 군민대상 시상금 600만원, 군민대상 시상품 내조자 3명에 대해서 구입비 150만원, 자랑스런 단양인상 시상품 내조자에 대해서 구입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왕 선진지 비교견학 1,080만원, 건중유공 모범공무원 시상 300만원, 47페이지, 소양고사 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각각 12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비교견학 6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6.4% 계상해서 7억2,169만9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49만4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2,984만6천원, 국민건강보험금에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2,96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읍·면방위협의회 임의보조 8개 읍·면에 150만원씩해서 1,200만원, 군 지역방위협의회 임의보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 무기고 감시 CCTV 지원 500만원,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4,18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행정담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556만4천원, 복사기 토너구입 160만원, 49페이지, FAX 토너구입 6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구입 280만원, 군정시책 현수막제작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에 홍보포스터 제작 400만원, 종합홍보책자 제작 800만원, 홍보물제작 20개 헌장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 통합해서입니다. 2,000만원. 설문조사지 제작 60만원, 이장 퇴직자 공로패 제작 150만원,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70만원, 인사관련 서식유인 5종에 50만원, 퇴직자 기념패 제작에 정년·명예퇴직 예상해서 200만원, 비정규직 퇴직자 기념패 제작 5명에 50만원, 우수부서 표창패 제작 120만원, 공직자 마일리지 추진 표창패 제작 100만원, 삶의 체험 현장 사랑나눔 활동 수기집 제작 500만원, 자치행정과 공공요금 200만원, 50페이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교육 초청강사수당 120만원, 인사위원회수당 4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 40명에 1/2해서 2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910만원, 자치행정과 특근매식비 150만원, 부서운영 장비 유지보수 100만원, 국내여비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준여비 1,050만원, 보안 및 복무단속 여비 300만원, 여론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여비 200만원, 당면 행정 업무추진 여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종합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자치행정 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재료비에 청원경찰 연습용 사격 실탄구입 3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 때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 각각 50명씩해서 5,2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에 중학교 473만4천원, 고등학교 756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체 교육강사 실비 보상 60만원, 신규 이·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 302만원, 중앙 및 도 단위 당면 현안시책 및 교육관련 참가자 여비보상 160만원, 52페이지, 행정서비스심의위원 간담회 워크샵샆등 실비보상 50만원, 행정동우회 비교견학 보상금 200만원, 모범리장 비교견학 보상금 400만원,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제 불만족사항 보상 50만원, 군정 유공 이·반장 시상품 구입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퇴직자 기념품에 정년·명예퇴임에 800만원,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팀 시상 금상 100만원, 은상 60만원, 동상 40만원,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해서 계상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포상 최우수 2개 부서에 100만원, 우수 4개 부서에 120만원, 장려 4개 부서에 80만원, 이달의 친절서비스왕 시상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표어·포스터 공모 최우수 1명 20만원, 우수 2명 28만원, 장려 2명 2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직원성과상여금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 대체취득 200만원, 부서운영 물품취득비 60만원, 54페이지, 전화 친절도 추진 이어폰구입 120만원, 여론동향파악용 휴대폰 구입 70만원, 일반운영비에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 추진에 표창패 구입 100만원, 유공자 표창장 구입 11만원, 앰블럼기 제작 300만원, 홍보물제작에 포스터 전단제작 250만원, 현수막제작 중형 50만원, 대형 60만원, 스티커 제작 100만원, 55페이지, 교육홍보 책자 200만원, 홍보탑 정비에 중앙공원분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필름 및 사진인화 필름구입 84만원, 사진인화료 70만원, 51만원이 계상되었고 홍보교육 초청강사 수당 160만원, 새마을지도자 퇴직자 공로패 제작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표창장 구입 18만7천원, 범죄없는 마을 현수막 제작 50만원, 국내여비에 사회진흥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자매결연 추진여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부터 군민운동 및 여론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법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132만원, 바르게살기 교육여비 보상 284만원, 관광 및 환경안내소 자원봉사 요원 급식보상 77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중앙교육 1박2일, 2박3일해서 각각 계상이 되어 있으며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 급식보상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지역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66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보상 240만원, 새마을 군 지도자 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240만원, 5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학생 급식비 지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에 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 유공자 시상품구입 75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85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유공자 시상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군지회가 3,600만원, 읍·면협의회 960만원, 읍·면부녀회 96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 연간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 읍·면협의회 8개 읍·면에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93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는 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318페이지, 민방위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 54만원, 민방위 행정 연찬회 보고서 유인 35만원, 민방위대편성 서식 유인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통지서 전산서식 구입 40만원, 민방위업무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33만6천원, 사진인화에 49만원, 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VTR 테잎구입 36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80만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제작 7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 90만원, 을지연습 홍보용 현수막 제작 65만원, 을지연습 교육교재 유인 80만원, 을지연습 관련서식 유인 16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 65만원, 입간판 30만원, 민방위교육 참석증 제작 24만원, 생활민방위학교 운영 교육교재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 20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개소에 168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20만원, 만방위 표어·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특강 강사수당 2명에 3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20만원, 생활민방위학교 초청강사 수당 8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 민방위교육장 난방비 6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313만4천원,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정비 및 수리 43개소 215만원, 비상급수시설물 유지관리비 4개소 200만원, 민방위장비 정비 및 수리비 144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120만원, 국내여비에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1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250만원, 321페이지, 화생방요원 및 기술지원대집합교육 보상 50만원, 민방위 실기 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실기 경연대회 시상에 개인 15만원, 단체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운영 신고자 포상 50만원, 주고신고 홍보 글짓기 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 표어·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대 검열 우수대 시상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20만원,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최우수 8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60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국·도비보조해서 38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36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대 방독면 구입 150개에 도비보조 포함해서 256만4천원, 시험연구비에 민방위교육용 실기자재 구입에 소화기 50만원, 로프 60만원, 민장위시범 훈련용 소화기 구입 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기록보존용 캠코너구입 200만원, 민방위대원 혈압측정기 구입 18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장비 보강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시장 민방위 장비보관함 보강으로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2시장에 민방위장비를 전시 보관하고 있는데 보강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운영 서식 유인에 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출동수당 1억3,396만원, 자녀장학금 중·고등학교 1,536만원, 대학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제복구입 1/2에 200만원, 정복구입 6명에 12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경비 보상 2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마다 하는 소방의 날 행사에 유공자 표창 45만원, 실기경연대회 시상 36만원,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한강변 민방위대센터 근무자 급식제공이 2개소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에 도비보조 순수하게 5,0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설계비,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326페이지 감리비가 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가 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세입분야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분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 379페이지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5,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구입 및 서식유인 연체금 방환이 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융자금해서 3억5,000만원, 이 융자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380페이지 예비비가 73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소득특별회계는 해마다 20명에 대해서 2억원씩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 홍보를 하고 취합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7건에 1억6,000만원의 융자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강면하고 단성면이 한명도 없는데 지역에서 두분 의원님은 살펴보시고 그 융자금이 저리입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인데 3%밖에 안되니까 그 자금을 쓰실 분들이 있으시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민간융자 대상자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사시고 계시는 농민이면 다 됩니다. 이것은 영세민 특별회계하고 달라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단위는?

2,000만원까지 자금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성격상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업무추진비, 여비, 포상금,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38개 사업에 1,051명에게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7,015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작년에는 100명 했는데 이번에는 300명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군정질문시에도 있었습니만 군수표창이 난발되어서는 안됩니다. 671명이 서류낸 것은 195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군수표창 하는데 3,200원밖에 안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다 50,000원씩 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진해서 어느정도의 선을 맞춰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작위로 깎으면 꼭 줘야 될 것을 못 주게 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작위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15명은 5명으로 한다든지 반으로 줄이든지 해가지고 표창장은 좀 줄여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 행사성이 많은데 물론 업무성격상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자진해서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이 워낙 많아서….

윤수경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담당, 서무담당, 민방위진흥담당, 정보통신담당 이런 업무 성격들이 다 그러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또 읍·면행정지도라고 하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가끔 시책에 읍·면 평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쭉 명기하고 또 여기서 최대한대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으면 꼭 해야 될 것을, 계수조정할때는 못 들어오니까 깎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부할시키겠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행정편의도 제공하고 우리도 또 위원들끼리 사전조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줄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300몇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재작년에는 67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그 선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조정하셔 가지고, 그것이 안되면 무작위로 깎다 보면 나중에 추경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되니까 업무성격상 표창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산서를 보면 거의다 포상금, 표창장 등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3,200원선에 1,000명이라고 하면 얼마안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200원이 아니고 거의다 50,000원, 100,000원이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이 안되어서는 안되니까 과장님이 잘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27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분 S/W 50대에 20%해서 1,320만원, 자산취득비에 가서 50대가 또 서 있다는 말이에요.

27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교체 S/W 구입분이죠?

예.

이것은 50대 기계를 사면 플러스 해가지고 정품 S/W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살 것이고, 뒤에 것은 기계를 살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절한 선진지 비교견학하고 뒤에 가면 포상금에 선전지 견학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대원이 늘어났나요?

대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도로부터 해가지고 쓰는 것이 조금 올라 갔어요. 금년도 금액이 1,060원인가 얼마인가 인상되었을 거예요.

2,500만원정도 늘어난 것이네요.

예.

의용소방대는 지원금이 상당한 것인데요.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정회했다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5,92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400만원에 대하여는 60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장비들여다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되어서 1,4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주택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2,5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 전년대비 1,7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92페이지, 표준설계도서 작성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제작비입니다. 표준설계도서를 20개형에 맞춰서 제작하는 비용이 추가되어가지고 1,7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항으로서 6,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973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을정비사업을 2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1개 지구를 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193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사항으로서 종전에 있던 부동산관리담당의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은 4,8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805만원이 증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사항은 194페이지, 지가 확인원 발급용토너 및 드럼구입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금년도까지는 1회 결정통지문만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편익차원에서 열람통지문을 추가해 가지고 2회를 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1,000만원정도가 더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95페이지, 지적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가 1,9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분으로는 95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196페이지, 지적법 개정에 따른 분할 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처리되는 바람에 당초에 올렸다가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315페이지, 교통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 6,0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020만원이 증액이 잡혔는데 그 증액 잡힌 내역은 316페이지, 신호등 전기 사용료가 증이 잡힌 내역입니다. 신호등이 많이 증설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료비 목에서 보시면 GPS 시보기 구입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4기에 400만원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양고등학교～상진대교까지 그 사이의 신호등을 연동체 처리를 하는 것에 따른 기기 구입니다. 317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지원해서 100만원씩 25명해서 2,500만원 계상 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5년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운수종사자들을 MK택시 연수를 보내고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선거관련 되어 가지고 아직 못 보내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운수종사자라든가 의원님들이 먼저번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셨던 부분 친절 측면을 민원과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381페이지, 주택관련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공금 예금이자수입사업으로서 주택사업을 했던 사항이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가 382페이지, 원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대비해서 감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사항으로서 1,2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대비 27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385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융자금 체납주택 공매처분 수수료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된 그 내용이 추가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다가 금년말에 융자금이 완납되는 부분속에 체납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공매처분을 하는 수수료로 300만원이 더 증액이 잡힌 사항입니다. 3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액 잡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주차안내표지판을 50,000원씩 30개에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예비비를 5,69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751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연차별로 계속 빈집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덜 했습니까?

예, 덜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빈집은 금년도에 41동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 47동을 추진하는데 빈집철거를 할때 45만원정도의 철거비용을 지불해 주는데 빈집은 몇 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외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가상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을 철거해 가지고 전답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손해가 있어 가지고 철거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빈집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집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에 관련된 부분은 집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사람들만 집을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입니다. 택시운전자 해외연수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택시운전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나갈 때 처음에 계획해 가지고 15명이 나갔고요. 그다음 전년도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해서 총 45명이 나갔습니다.

단양 관내 택시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60～170명 정도 됩니다.

연수한 후에 효과가 친절봉사가 이뤄졌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택시를 간혹가다 탈 때 알아 보기도 하고요. 또 MK택시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표찰을 부착시켜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봤을때에 그 표찰이 표기된 운전기사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게 되어 있고 연수를 갔다오면 자체 부응회도 열고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친절이 확 바뀔 수는 없지만 2～3년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때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의 여론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친절봉사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런 표찰을 차에다 붙여가지고 운행을 시키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찰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갔다 왔다는 표찰을요?

표찰을 붙이는데 표찰을 외곽에다 붙이지 않고요. 우전석 우측 조수석 있는 쪽 그 앞에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운전석 옆에 타게 되면 그 표찰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사항이 되죠.

말씀드리는 뜻은 돈을 들인 것 만큼의 값어치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친절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317페이지,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에 100만원은 며칠이고 100% 보조금인가요?

80%는 지원이고 20%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가는 이런 것은 꼭 자부담을 해야지 100% 보조금을 주면 실효성이 없어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만 열심히 이것을 보려고 그러고 코스를 안빼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비율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80%요?

예.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마을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지난번 계획서에 보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중앙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사업물양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마을기반정비사업하는데 각종 지침도 조금씩 바뀌고 또 그당시에 선정될 때 선정이 잘못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각 읍·면에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안맞고 또 연차적으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내년 1월달까지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해서 내년 2월달에는 도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마을기반정비사업 1개지구를 잡고 있습니다만 1개 지구 잡아 놓은 것이 그것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합당한 부분이 어느 지구인지 따지다 보니까 어상천면 석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상천으로 정해가지고 보고는 했고 그더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1개 지구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년도에는 내년도 정비해서 사업지구를 정해 놓은 사항에서 이 사항은 중앙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보다는 중앙에다가 양여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해서 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읍·면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1월달까지 올라오지만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읍·면담당자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차별 계획이 다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올해 양당, 가대 2개 마을에 7억원인가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를 해보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잘못 된 부분이에요. 위에서 국비가 중단 된 부분이에요.

위에서부터 중단되었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도 미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 문제점이 뭐예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요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요건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요건은 다 알겠는데, 당초에 계획수립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받았던 내용들이, 쉽게 보면 수세화율이 5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세화율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거의 6억원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돈을 못 받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업계획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중앙에서부터 떨어질 양여금을 받을 때….

국비나 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었든지 작아졌든지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단양군에서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돈을 못받았다고 그러면 문제라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에 돈을 6억～7억원을 쓰고 있는데 6,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마을기반정비사업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중앙에서 양여금이 확정되면 그 양여금이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에 수세화율 50%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단양군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국비를 못받아 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스럽고 내년 2월까지 모든 것의 확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후년도에 받아 올때는 많이 받아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내년 2월까지는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서,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추경에 더 내려올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7억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이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해가지고 6억원이라는 돈이 단양군 전체의 세입에서 줄었지 않나 그런쪽에서 질문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최하 2개 지구든지 아니면 3, 4개 지구를 해야 되는데 1개 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액은 2개 지구에 하면 올해 6억원정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1개 지구를 하니까 금액이 7,000만원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는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22)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팜플랫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용품은 20만원, 화장실용품구입은 저희들 시설지가 많기 때문에 군민회관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선사유적관 같은데 화장실 용품구입하는데 150만원, 정화조 청소에 100만원,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구입 200만원, 영사기 램프구입 180만원, 군민회관 조명램프 구입 80만원,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충전용건전지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온달동굴 및 온달관 홍보물 팜플렛 제작하는데 1,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환경정화 사진 및 조화구입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온달전시관 전기료 2,400만원, 온달 GATE 전기료 24만원, 군민회관 상수도사용료 144만원, 군민회관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민회관 영사기 유지관리비에 군민회관 영사기 유지관리비 200만원, 군민회관 조명 등 부대시설에 100만원, 군민회관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에 군민회관에서 무료영화 상영하는데 필름임대 1,000만원, 야외영화상영 필름 및 장비임대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연료비에 공공시설 난방비 군민회관외 3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로 3,7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86페이지, 군민회관 유지관리비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종국기념관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육성 정액보조에 2,000만원, 농악대 육성지원 8개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800만원, 단양전통국악단 지원운영에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단양초등학교에 국악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도 2,000만원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지원 400만원, 지역문화축제 교류단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하고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전통연날리기대회할 때 2,000만원, 단양 팔경축제 단성면에서 하는데 행사지원 2,000만원, 적성면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2,00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신중현 음악공연 개최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명콘도가 오픈되면서 4월～9월까지 수변무대 정비가 들어가겠지만 수변무대를 이용해서 신중현씨가 한달에 2번정도 정기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공연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지원 2,000만원, 온달문화축제 개최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고자료 구입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 4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에 3,2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533만3천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하는데 1,36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국비보조 50%해서 3,400만원, 소백산 철쭉제하는데 도비포함해서 1억원, 도서구입비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매포에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677만8천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데 신관도서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양개전시관 운영에 따라서 안내팜플렛에 200만원, 온달동굴 관람권 및 주차권 유인 700만원, 온달동굴 등 화장실 용품구입 300만원, 온달동굴 등 청소용품 구입 180만원, 월간도예 구독료 13만2천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료 60만원, 방독도자공예교육원 침구구입 및 세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목조문화재가 단양에 향교 2개하고 조자형가옥이 있는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40만원, 보험료 100만원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전기사용료에 동굴내부 3,600만원, 오수정화조 300만원, 관리사무소 240만원, 관광지내 가로등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전기료 600만원, 온달동굴 상수도 사용료 300만원,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상수도 사용료 60만원, 온달동굴에 대한 책임손해보상보험료 250만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전화사용료 84만원, 전기사용료 480만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만들고 보내 줬을 때 반송되는 택배 반송부담비 55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강사수당 300만원, 연료비에 교육원 연료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주목군락지 근무자 방한용품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주목군락 관리사 운영관리 100만원, 온달동굴 조명 및 내부시설 유지비 200만원, 온달동굴 비상전등 조명전구수리 100만원, 관람권 자동발매기 유지관리 140만원, 가로등보수 120만원, 온달관광지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상습침수가 자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기라든지, 전등이라든지 판넬같은 것은 교체해 놓고 우선 응급조치하려고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선사유적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관광지 잡초제거 하는데 예취기 유류대 39만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지하수 불소장치 휠터교환비 180만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실내 커텐설치하는데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에 도자공예교육원 운영재료구입비로 800만원을 요구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 및 관광지 청소인부임 1,315만원, 온달관 안내원 인부임 2명에 1,472만8천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운영인부임 7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단양군에 있는 고서라든지 각종 주요자료 일제조사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곡 서정규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행사한다고 할때 지원하는 18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비문화재 보수사업에 선사유물전시관 외 5건에 대해서 23억9,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9,9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국비하고 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단양군관내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동굴 탐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동굴훼손되는데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천연동굴에서 탐사를 해놓고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쪽의 팀들을 안들어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종 자료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물품구입에 선풍기구입 50만원, 사회대, 쇼파, 청소기, 작업대, 작업대용 의자구입하는데 590만원 요구 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중 단성 생활체육 공원조성하는데 국비와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다해서 10억원의 사업이 되고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시설부대비는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7억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원더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2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시설확충하는데 2,500만원, 장림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하고해서 4억원이 되겠고 매포체육공원조성 하는데 6억원, 노인게이트볼 경기장 시설 1억5,465만6천원, 국궁장관람석 시설확충 7,928만원,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비 3,000만원, 별방게이트볼장 시설물 확충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것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감리비는 청소년수련관건립 감리비에 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앞에 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는 684만8천원,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구입 하는데 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관광홍보용 및 기록용 사진인화하는데 1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단양 책자제작에 75만원, 관광책자 화보제작하는데 2,500만원, 외국인전용 팸플릿 제작하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로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명산이야기 책자 제작하는데 900만원이 되겠고 관광안내소 책자외 소형팸플릿 4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관광단양사진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하는데 내년부터 출향인을 대상으로해서 홍보물을 비취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표찰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관광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데 대해서 평가수수료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하는데 홍보용 전단제작하는데 40만원, 계도용 현수막 제작 100만원,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공공요금 216만원, 외부에서 관광홍보물이라든지 팸플릿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내주는 택배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달관광지 숙직수당 365만원, 부서운영 장비유지비 100만원, 행사지원비에 문화관광축제 홍보물 설치하고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되겠고 택시기사 간담회 하는데 현수막 24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4명이 있는데 제복비가 120만원, 외국인 통역안내원 3명이 있는데 제복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관광택시기사 간담회 하는데 식비 120만원, 우수명예 관광안내 택시기사 선진지 비교견학을 하는데 5쌍에 대해서 300만원, 도에서 관광상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참가자 보상하는데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경상적보조로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제목 제작하는데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 행사라든지 특별한 시기에 관광홍보 사절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특히 여행사를 초청해 가지고 단양 관광 홍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 해설사 안내소 장비유지하는데 도보조 합해서 148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피복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수용비로 기금지원사업으로 8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6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이 기금조성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 2,146만9천원이 되겠고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3,1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프린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2대를 사는데 2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용품구입비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4개소에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77페이지, 관광지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다리안 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하는데 1,020만원, 정화조수거료 관광지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600만원, 관광안내소 청소용품구입하는데 40만원, 다리안관광지 여름철에 쓰레기 마대구입하는데 90만원, 관광지 잔디관리용 소금구입 80만원, 관광시설지 잔디 및 조경수관리용 농약 및 비료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시설지 화장실 유지관리 보수에 120만원, 천동물놀이장 탈의실 키를 많이 분실하기 때문에 키 제작하는데 150만원,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판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료 단양역 60만원, 청량리역외 5개소 광고료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동물놀이장 약품구입비 300만원, 278페이지부터는 공공시설물 관광지하고 읍·면에 화장실의 전기세하고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진대교 조명등 720만원.

전기요금해서 토탈이 얼마예요. 다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그렇네요.

279페이지～280페이지까지는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계상한 겁니다. 2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로 음악분수대 야간 근무자 특근매식비가 240만원이 있고 온달관광지 5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난방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 관광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75만원, 예취기 유류대 39만원, 관광지화장실 유지보수 300만원, 음악분수대 신곡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양백폭포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음악분수대 300만원, 다리안관광지 청소차량 유류대 200만원, 물놀이장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재료비에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온달, 다리안, 삼봉 이런데 종균제 구입하는데 240만원이 되겠고 관광지 입구에 꽃길조성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부터 고수관광지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부임에 대해서 1,472만8천원을 요구했고 천동 다리안 청소하는데 여름 90일동안해서 710만1천원을 계상했고 다리안 관광지 전정작업 인부임에 315만원을 요구했고 음악분수대 관리인부임 1명에 736만4천원,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부임에 657만5천원, 송종국 기념관은 내년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1명 배치해서 7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83페이지, 각종 시설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개발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하고 다해서 5억원이 들어가겠고 단양활공장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16억9,500만원원 정도 되겠고 천동관광지 야영장 조성하는데 국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에 8억9,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하는데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에 양백폭포 안내판 설치하는데 500만원, 관광지 안내판 정비하는데 20개소 1,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대명콘도가 오픈되고해서 기존 안내판에 이것이 한 개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 다리안, 천동관광지 철쭉식재하는데 2,000만원, 고등학교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벽면 홍보판 보수하는데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은 KBS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금정공원 조각분수대 설치하는데 부대비까지해서 1억4,8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금정공원에 분수대가 있는데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명콘도 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육교를 놓기 때문에 소금정공원 화장실을 금년에 지어 놓아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명콘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있는 분수대를 뜯고 다시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천동관광지에 물놀이장이 개장되면서 사무실의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많습니다. 소금정공원 조각분수대 거기에 아직 들어갈 것이 있어요. 땅이 좁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수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뜯고 정비하는 차원으로다가 대명콘도 입구에서부터 육교를 놓아가지고 소금정공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명콘도에 많이 오든 관계가 없는데 그 앞에 보면 훤하게 강이 있는데 분수대는 무슨 분수대예요. 야간에까지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야간에 조명도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분수를 가지고 사실상 물을 받아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으로 거기에 다가 볼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에 슬로건이 관광전문도시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원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관리면에서 따져본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정원외 11명하고 기타 일용직하고해서 15명이 있고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관리인부임하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는데 관리를 위한 인부임하고 각종 사용료 제세공과금 그것을 문화관광과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청량리역외 5개소의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특정인을 광고하는 그런 것은 이번에 없죠?

그것은 내용을 제가 다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당초에 할때는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각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가 처음에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군수님 사진은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특정인을 광고에 내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없다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 가겠는데요. 관리를 위한 인부임, 각종 임대료, 전기사용료 이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사실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 단양하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기술적이고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제출해서 우리가 나중에 삭감조서 작성할 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이해도 못하고 삭감하면 서로가 나중에 추경을 다룰 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번 주말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택시운전기사 5쌍인가 6쌍이 택시운전기사가 가는 것이죠?

매년 택시운전기사를 선발해가지고 매년마다 제주도로 부부를 격려차원에서 제주도로 5쌍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아니라 관광버스운전기사도 교육을 하는데요…. 단양군관내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 5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동굴학회에 의뢰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동굴이 많다보니까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탐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들어가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좀 막고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얘기를 하든지간에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한다고 결정이 안되었고 예산을 다뤄놓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굴 조사 한 것은 동굴에서 사람이 어느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50개를 한다면 아직 계획이 마련 안되었겠네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죠?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큰 것만….

그럼, 이번에 학술용역비만 세운 다음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관광홍보대책을 말씀하실 때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것이 TV나 중앙지쪽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기존에 하는 책자라든지, 안내홍보판, 와이드칼라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관계상 다음 추경에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MBC를 통해서 전국 광고방송을 한번 해봤더니 효과가 좋다고 각지에서 전화도 오고 인식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파급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담삼봉에 음악분수대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임대했을 때 임대 수입이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문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계다 보니까 임대자가 시설관리를 잘하고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사소한 것은 안고쳐요. 내년도 같은 경우 올해 임찰을 봐서 준비를 하다보면 기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누구한테 줄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노래 한곡하는데 얼마정도입니까?

2,000원정도 받습니다.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돼요?

올해 4,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기 관리비가 2,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잡혀 있는 것이. 그렇다면 2,500만원 임대료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기는 하네요. 손해보는 것은 별로 없고요.

볼거리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그것이 없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도담삼봉의 상인들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임대를 주면 편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인가 짓는 것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는데 그 앞에 KBS부지를 꼭 사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답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언론사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군민들이 숙원사업 형태로해서 POOL어나가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이용하든지해서 어떤 방법으로해서 사야지 거기에 총 사업비가 총 85억원정도가 투자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정도 투자해 가지고 2층 건물이 올라가면 2층 건물은 결국에는 못 써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지역개발회장하고 상의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POOL어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근은 진짜 사야 되는 겁니다.

단양 중계에서 방송 듣는 사람이 몇사람 되겠어요.

그쪽 KBS 국장이나 이쪽에서는 이것이 국가 기관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봐서는 나중에…. 국가 기본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사실상 KBS가 자기네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단체의 땅을 기부체납 받은 것이라고요. 사실상 그것이.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자기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리고 신청자들하고 그런 것을 아는 지역주민들이 민간단체에서 나와야지, 사실상 KBS에서 그것을 돈주고 산 겁니까, 신단양 이주할 때 어느 특정단체의 부지를 자기네들이 언론차원에서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준 것이지, 지금에 와서 우리 지역의 발전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내막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도 못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문화관광체육쪽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보다 충북하면 관광이 제천, 충주, 단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권에서 제천, 충주, 단양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제천은 청풍권이기 때문에 시하고 떨어져서 시에서 크게 도움을 못받고 결국은 그 자원이 어떻게 보면 단양쪽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도 지금 오픈되었기 때문에 충주하고 기존에 제천 리조트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단양쪽으로 여행사에서 많은 홍보를해서 많이 유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지만 예산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인가요. 아니면 위민홍보실인가요?

위민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만 하고 관리는 위민홍보실에서 합니다. 대신 업무하면서 방곡도예촌은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위민홍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올해 보수할 때 1억5,000만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난방하고 에어컨하고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정도 휴식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2년보다 43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3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70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43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지방세정연찬회를 우리군에서 한번 유치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430만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가 더 증가되고 금년도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71페이지, 여비는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고 100만원 증가 되었는데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정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정도 감이 되어가지고 50만원정도 올해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해서 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해서 금년보다 25만원정도 증가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100만원 증가된 것은 민원전용 FAX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금년보다 2,900만원정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 차량이 금년에 4대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탱크로리, 화물차, 집게차해서 4대가 더 증가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횟수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 여비는 2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재료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형승합차 24인용 추가 구입하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승합차 2147차량을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200만원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보다 49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늘어나서 400만원정도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여비는 금년 수준이고 재료비 부분에서 일반재료비는 그대로 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청소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846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바람에 그 관리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로 도비오는 만큼 군비를 부담해서 편성된 것이고 국내여비도 똑같이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도 도비 지원되는 만큼 국비포함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비에 토지매입 POOL 비용으로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세워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을 살 때 수시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POOL로 사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청사정문 수위실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선풍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지방공제회비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300만원정도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방곡도예촌 운영비가 저희들한테서 빠져 나가서 금년 수준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크게 증가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1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저희분야에 일단 편성을 한겁니다. 26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상징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금년보다 2,000만원 감된 사항인데 공예품 신제품 개발촉진지원비 2,000만원과 공예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소비자보호센터운영지원 500만원 이것은 올해 지원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디자인혁신센터 출연금입니다. 세명대학교에 출연하는 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세명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디자인혁신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추진에 일반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3,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1,600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한 금액에 군비부담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및 재래시장견학 실비보상으로해서 일반주민들의 견학비용이나 여기에 대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역경제업무추진 프린터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한 550만원정도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공업전시관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로해서 증가되고 작년도에 한 것은 감액하고 해서 비용이 금년보다 500만원정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 비교견학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간부들하고 같이 비교견학 가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안했습니다. 그것을 연계하면서 선거가 없는 해니까 내년은 노조간부들을 위로견학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수준 70만원과 똑같이 계상했고요. 2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동단체 운영비지원 3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매일 노조에서 제천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원이상 지원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제천, 단양 교육청의 지부장이 단양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노조조합에서, 단양에서 맡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해봤습니다.

살기는 단양에서 사는가요?

대표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대표니까 그 얘기도 되고 그래서….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LPG체적시설 설치비 60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 316만1천원을 계상했고 지역 에너지로서 태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해가지고 태양가로등 설치사업비가 좀 낫게 왔습니다. 2억1,000만원이 와서 대성산에 태양가로등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야경 가꾸기 차원에서. 271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서 석회가공 특화지구 산업단지지정 용역에 5,000만원, 유통지구 지정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기 보고드린대로 물류기지에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밑에 것은 용역비로 되고 위에 것은 석회특화지구로해서 상괴리 뒷쪽에 석회광업특화지구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장 및 광업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7,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금년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39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비용 40만원하고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 보수관리비 1,000만원해서 1,0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석회가공특화지구 산업단지지정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300억원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150억원, 150억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이 안된 것인가요.

예,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2002년도에 투자를 150억원한다고 해놓아서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서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냐 그런 얘기죠?

예, 같은 맥락인데요.

그럼, 예산서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 안맞잖아요. 장기발전계획은 시작도 하기전에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올해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내년에도 150억원을 투자하는데 올해 투자하는 150억원이 이월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제는 꼬리를 잡히는 것이 서류로 잡으니까 그런 계획은 이제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정을 하든지해서 해야지 지금 18개 사업이 장기발전계획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시작은 안하고 작년도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 올해 왔더라고요. 계획변경을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혁신 출연금을 세명대학교에 1,000만원을 출연해 주면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디자인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를 세명대학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의사를 제출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혁신센터에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면 산업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디자인을 할때 저희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필요한 사항은 모든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저희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도 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하든지 시단위하고 우리가…. 관악협력관계에 우리가 협의하면서 출연해줘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264페이지, 표창장 구입 10개를 한다고 그러면 7,500원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10만원…. 분수를 맞춰야지 누구는 7,500원짜리를 주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주고 누구는 5만원짜리 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되겠습니까, 맞춰서 올라와야지. 7,500원짜리 상을 주면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어디에다 줄것인가요. 공예품경진대회.

경진대회하는데 표창장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7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징수 읍·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너무 작아요. 130억원씩 받아 들이는데 돈 1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읍면 잘라주면 10～20만원씩 돌려주면 이것을 뭐하러 세워요. 주려면 최소한 돈 100만원정도는 줘야죠. 1개 읍·면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세입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해줘야 된다고요. 쓰는 사람은 몇십억원씩 팍팍 쓰는데 받는 사람들은 10억원 결손했다고 내가 야단을 쳤는데 그런 사람들, 세입하는 사람들 여비를 충분히 세워져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게 해줘야지 다른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우주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죠. 돈 받는 사람을 더 많이 해줘야죠. 예산담당님 안그렇습니까? 쓰는 사람은 앉아서 팍팍 쓰고 돈 벌로 다니고 추운데 다니면서 시비하고 술사주고 그런 사람들 시상금을 많이 줘야지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징수담당 인력이 진짜로 애를 먹는 다고요. 돈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주면 무엇을 합니까, 아까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역점시책업무 거기도 보니까 200만원씩 세워 놓았던데 요새 민방위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진짜 몇백억원 벌어들이는 데다가 돈 하나도 안주고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동철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태양열가로등설치 재정경제과에서는 대성산에 언제까지 이것을 합니까?

내년에 합니다.

대성산 설치가 농림과, 재정경제과 전체가 대성산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대성산 소리만 나오면…. 대성산에 가로등 설치 1개에 얼마입니까?

1개에 350만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경로당을 가든지 이웃을 갈때 어두워서 못가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지역도 있는데 아직 대성산은 밤에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획기적으로 분산해서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해서 가로등이 안나오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성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기는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4개해서 도담삼봉에 설치했다가 이번에 이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야경가꾸기 특수사업으로해서 지원해달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가로등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분야가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인데 이 가로등을 농촌에 설치하면 너무 어둡다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가로등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로등을 비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산이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급한 지역이 어디가 문제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건설과가 하든, 재정경제과가 하든 이것이 다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예산이에요. 예산이 건설과에서 한 것은 한군데에 더 많이 세워도 재정경제과에서 한 것은 산에 갔다 많이 세워도 좋다 이런….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경제과장님이 보실 때 푸른단양 관광이지 않아요. 관광지에는 가로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성산은 관광지로 안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성산에 야간에 산에 올라가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하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쪽에서 다 해놓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고 하는 겁니까, 관광지에 다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관광지하고 틀려서 단양 야경가꾸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야경가꾸기는 되었어요?

산에도 넓게 봐서 단양 지역 산에도….

그럼, 싹 다 하는 겁니까?

다니는 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분야의 2003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경상적경비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전체 65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향토음식행사와 관련해서 1,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적 성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73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1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47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위생업소정비 이차 보전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위생업소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저희들 20개소를 대상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분 전출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부터는 환경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를 8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료가 1,200만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지도단속 장비유지비로 34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재료비 항목으로해서 토양오염측정망 시료채취 시약구입외 재료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해서 2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신고자 보상과 환경수기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차원에 보상금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중에서 사회단체 보전금으로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2,000만원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군비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양지역에 내년도에 시책과 관련해서 환경피해 원인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도 900만원정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처리를 내년에 하려고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을 위한 프린터와 접착용 봉함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청소관리분야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 홍보물제작도 해야 되겠고 참고로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봉투 판매액이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해서 1억3,0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을 10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정도 제작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로 86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하단부에 소각시설 분진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폐기물처리장 피복비로 45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형태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료가 1억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기 사용료를 분석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소각시설만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3,100만원정도 전기료를 부담 한 바 있습니다. 152페이지, 처리장 운영을 위한 연료비가 6,800만원정도 됩니다. 소각시설 운여에 따른 유류비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 중에서 비중이 있는 것이 신규하고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약품구입입니다. 그것을 2,4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형태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해서 4,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농촌폐비닐 수집 무상수거분에 대한 주민보상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내년도부터는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종료를 하고 이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보조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었고요. 여기서 한가지 건의를 들여야 할는지 모르겠으나 기존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20억원을 보조받으면서 군비부담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40억원이 드는데 그 40억원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20억원을 지금 받은 상태고 군비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20억원 전액을 군비부담 예산 계상보다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할 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10억원정도만 계상이 되면 환경부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7억2,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53개소에 대해서 11억5,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시설비가 3,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그것은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읍·면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동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롤온박스 3개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상천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지금 운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폐차를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물품취득비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엔진펌프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기철에 우수배제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수중모타 2개를 빌려가지고 펌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계속 빌려 쓰는 것으로 하고 1대만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기시에 매립장에 유입되는 우수를 펌핑해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가동내지는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그 후에 매립시설 되어 있는 곳에 우리 미화요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는 그쪽에 미화요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청소차 들어오는 것을 반입을 받게 되겠는데 그 미화요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용하고 창고 1개 하고해서 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가 되겠는데 기타 회계전출금으로해서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과 하수관거신설공사 등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20억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168페이지, 재료비 134만4천원은 충혼탑 수목관리 살충제라든가 주변정리를 위한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정도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4개 단체에 전액보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현충일과 장애인의 날 등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사업보조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 국비보조와 관련되어서 1억4,4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충혼탑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고속복사기구입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내에서 복사기가 10년전에 쓰던 복사기를 쓰는 과는 저희 과 밖에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사업에 27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우대 가맹점에 대한 팻말을 달았는데 그것이 너무 적게 있어서 이것을 디자인을 새롭게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모범노인의 교육여비 보상이라든가 게이트볼대회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마을훈장제 운영을 매년 하계하고 동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에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 정액보조로 노인회에 1,000만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서 각 읍·면분회 운영비라든가 체력단련시설 관리운영비 등해서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라든가 건강진단, 교통수당해서 12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봉사대운영지원하고 활인점 쓰레기봉투지원해서 1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이라든가 난방비지원, 일 거래 마련, 식사배달, 무료급식, 국·도비 미지원된 경로당 난방비 등해서 1억8,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가족 납골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경로당 보수를 내년도에는 25동정도 상반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재건축사업을 우선 상반기에 6동정도 당초예산에 3억원정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해서 8개소에 2,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재료비로 주거현물급여 예산을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활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3억8,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일종에 과거의 취로사업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명에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3명에 16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과 주거생계급여 지원에 따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인전자원 관리를 위해서 전자수첩을 구입하기 우해서 국비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328페이지, 지방채상환분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이자상환이 내년에 1억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과 관련해 가지고 매포하수처리장 신설공사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하수관거, 기초시설운영비,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부분에 대해서 20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매포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물이용기금 13억원이 계상되었고요. 하수관거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해서 24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는 매포하수처리장공사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36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성격으로 1,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그것이 7,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강 면 두음리하고 북하리, 가곡면에 가대리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꽃묘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철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꽃묘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마다 꽃묘를 생산해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종합처리장에 공급되는 직원들의 자율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하수관거신설공사에서 10억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양여금사업하고 물관리기금에서 받는 돈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매포하수처리장 공사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프로그램구입에 3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고 시험연구비중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2,200만원 약품구입이라든가 방제장비구입 등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위생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약품구입이라든가, 방제장비구입 기타 기자재 기계설비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생처리장에 침전조 철거를 해야할 것과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 하수관로 시설보수 유지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2,5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0～37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내지는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으로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374～37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3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가만히 안있죠.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매입이 된 부락에 우선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락에다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더 준다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데….

소재지 같은 경우는 땅 값이 굉장히 비싸요. 물론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부지매입을 해서 하지만 면단위에서 부지매입하는 금액을 비교한다면 읍단위의 땅값은 너무 비쌉니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형편성을 고려해 주자는 의미에서 1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있어요?

어차피 자부담 비율은 거의 비슷하니까….

부지매입비를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한 차이에서 보상적 차원으로 준다면….

그런 갭이 생기는데 따른 보상적 성격이에요.

면단위 농촌부락도 그러한 보상적차원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전기보일러 설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차등지원 관계를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어상천면은 경로당 비율이 지금 담당자가 단양읍 1군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군정질문할 때 적성면, 어상천면은 다 지어 놓고 유지관리를 얘기하는데 영춘면은 어제도 질문하려고하다가 못했는데 경로당 비율이 57%인데요. 4군데가 100%인데 이것은 안되고 특히 노인들이 알면 상당히 소외시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도 1억원짜리가 있는데 5,000만원짜리도 못지어 주면서 1억원을 해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춘면은 지금 57%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73%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76%가 되더라고 4동을 해도 평균을 못따라가요. 제일 꼴지인데 그것은 심도있게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6동이에요. 50%를 해도 평균을 못따라가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11억5,780만원 5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3개소는 읍·면별로 했을테고 시설개요를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개소면 148개 마을에 거의 50% 다 되네요. 그죠?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단독정화조내지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든 것을 이제는 그것이 배제가 되고 그것이 수질오염에 주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수처리시설로 시설전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시설전환을 규정하면서 국비내지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3개소를 계획 했어요. 53개소를 하겠다고 우리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체 물량은 아니에요. 전체물량은 아니지만 우선 중점적으로 하천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점이라든가 또 종교시설이라든가 단독이라도 하천변과 근접되어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해서 5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활하천내지는 지방유립하천 그 주변인가요?

우선 기준은 그런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상자를 받았어요.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경로당 재건축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연간 30동씩 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군수공약 사업을 읽어 보니까. 1,568억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올해 6동을 가지고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군재정을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지으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6동정도 하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더 계획해서 목표치는 할 생각입니다. 실무자로서.

저는 제일 많이 해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균형발전의 평균은 따라가야죠. 평균이 100%라는데 56%라면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그동안에 행정을 무엇을 집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느꼈어요.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동 뿐이다 보니까 6동을 가지고 형평성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내년도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윤수경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건강보조기구 지원해주는 것 있죠?

예.

공약사업에도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읍·면당 1개소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사실상 노인들한테 별로 쓸모 없는 물품들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가지수만 많지. 한가지를 지원해 주더라도 실제로 노인들이 원하는 것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138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이 거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6개소면 가구당 약 42만원정도 혜택이 간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단위도 지금 깨끗한 집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정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도요금 감면은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도요금 정도는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혜택을 많이 받는 집은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시내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는 집들은. 그런데 지금 대강면, 매포읍에는 깨끗한 집이 많다고요. 다시 집을 지어서. 그런쪽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율배반적이지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적에는 수도요금 감면 안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177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급여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운영토록 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정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하는 도우미적 역할을 하는데 지급되는 보상금적 성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