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예, 수도과장님, 노선별로 강남 월호평동 세부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은 인근 농수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결 안 된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설 대책도 작년에 비해서 약 3배의 인력과 장비가 증액됐고, 예산도 그렇고, 염화칼슘, 삽날 이런 문제도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더 확보됐습니다. 참고로 물 문제는 현재 오봉저수지가 74%로서 작년 기준하고 똑같아요. 패럴올림픽 끝나는 지점까지도 약 55% 정도 수위가 내려가서 올림픽기간에는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설 대책도 3배가 증감되어서, 국토부에서, 각 청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행연습도 마쳤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 운전 기계하시는 사람들 퇴직한 분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인도 문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통 대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원 보강에 대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금년도 조직개편 할 때 인원 보강과, 다른 곳은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습니다.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도 앞으로 건축하고 주택을, 아파트분야하고 일반건축하고 분야를 분리해서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시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예년에 비해서 한 5, 6배 신축되고, 특히나 이슈가 되는 게 조합원아파트, 회산지구인데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계에서 계장 한 분하고 7급 남자분하고 신규직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지휘부에 동계올림픽이 마무리 됐으니까 거기에 건축직들이 세네 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먼저 조직개편 전에 발령이 안 되면 기동배치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도 우리가 춘천, 원주에 비하면 조직도 들어가 보니까 두 개 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까지 기다리긴 어렵고, 일단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그 인력이라도 먼저 배치해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불부합지 부분은 어떻게…….

불부합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사업을,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느 한 지역,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고…….

현 상태는 지역이 많이 밀리는 집단 쪽으로, 불부합지가 된 곳은 올해는 산계리하고 언별리 하는데 산계리 같은 경우에는 한 800m, 1km, 2km 차이가 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이 하천에 와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천에 와 있거든요. 네비게이션 찍으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산으로 가고, 그걸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걸 올해 2차 사업을 하고, 언별리 쪽에 올해 2리, 언별리 1리인가 하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를 측량해서 보면 이게 내 땅이 남에 땅에 가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해결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재조사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집단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몇 필지 이렇게 된 것은 당사자들이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두 필지된 것은 그분들하고 그게 되어야지, 재조사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현 도면상에는, 합의만 잘 되면 도로까지 내줘서 할 수 있는 재조사 사업,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전혀 엉뚱하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측량해서 불부합지 그림만 나올 뿐이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도로나 하천이 있을 때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 또 국공유지 갖고 대체해 줘서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거기다 해 주고, 도로가 부족하면 그걸 갖고, 도로가 없던 것도 도로를 내주고, 어쨌든 임곡1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든지 했을 때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독점, 과점, 담합하는 사례가 없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분뇨처리 업체관리는 환경과 소관이라서…….

저희는 분뇨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몇 개 업체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이죠.

분뇨처리비는 조례에 정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하고 정화조 부분도, 방금 이재안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인가 강릉시 업체가 7개인가 몇 개가 다 같이 가고 주문진은 다르죠? 거기도 동서환경이 두 개 업체를 갖고 하는 거, 그 부분에서 분뇨처리비용은 우리가 정해서, 시의 조례로 정해서 주지만 이게 갑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본 위원도 농촌이다 보니까 정화조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면 올해도 엽서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3달, 4달되어도 안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금액만 갖고 담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갖고 결국은 담합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가진 주택 쪽에서는 안 쳐요. 환경정책과의 정책을 보면 4년째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 10대 전반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조직개편 하다가 내무복지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똑같이 최선근위원님이나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했어요. 내가,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엽서가 오는데 보면 정화조 푸지 않았을 때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엽서까지 보내고 다 하는데,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십원짜리 부과한, 과태료부과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쳐요 이제는, 안 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오염된 물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똥물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쳐도 날아오는 거 없고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환경정책과가 담당인데, 이 부분은 방금 담합 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업체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3달, 4달 되어도 가정용 정화조 하나 치는 것도 3달, 4달 가도 안 치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정화조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 얘기했는데 안 온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담합해서 자기들 맛대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업무 서비스나 신속 이런 부분에 이것도 담합과 똑같다, 늦게 와서 물어보면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종말처리용량이 있어서 무조건 자기들 동원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일리가 있죠.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한 달 이내에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달만에 본 위원도 정화조를 청소했다, 이걸 덧붙여서 얘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했던 정화조 문제, 이걸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한 곳은 뭡니까? 분리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물 지를 때부터 차별화가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은 정화조는 정화조도 쳐야 되고, 하수도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4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날 시정, 검토 만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검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어머니의회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의원들 있는 자리 앞에서, 이게 형평에 맞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창피하잖아요?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회 여자 분들이 와서 모의의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알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제시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까지 그런 세세한 거까지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선거 얘기하고, 올림픽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잘못됐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하수과하고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정화조 청소 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2014년도 10대 들어와서부터 얘기하는 게 4년 동안 똑같이 변화된 게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합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하고 앉아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차등부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한 부분을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담합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 면단위 쪽으로 나가면 하수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논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