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처리사항에 잘 나타나있고. 46쪽이요, 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업무의 어떤 효율적 추진면에서 전보가 잦다보면 그게 맥이 끊기고 그래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지고 지금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라도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을 한다. 그래서 또 자꾸 짧은 시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과장과 팀장 또 특히 동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같이 동시에 이전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진짜 늘 나오는 말인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은 꼭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6쪽과 관련해서 이번에 최근에 3개 과장하고 실장, 동장 인사이동이 있었죠?

네.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세열 홍보실장이 용유동장으로 가고, 용유동장이 일자리경제과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이 홍보실장으로 갔는데요.

그 김세열 실장하고 이광호 과장 지금은 바뀌었죠?

나광호, 네.

나광호 그분들 전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철이 아닌데 갑자기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김장성 용유동장은 2년이 넘었고요. 나광호 과장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김세열 실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또한 고향이 용유도입니다. 그래서 용유도에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용유도에 가서 마지막 기회를 고향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번에 인사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정기 인사 때 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상 이유나 여러 가지 그런 개인상의 사유는 정기인사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 그런 걸 불시에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을 공식적으로 나중에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부분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광호 과장님께서는 운서동장 하시다가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한 6개월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보 발령을 또 받으셨어요. 일을 좀, 저는 의원으로서 과장님들하고 일 좀 하려고 하다보면 인사가 너무 빨라서 본인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참 난감해요. 그분이 이쪽 과에 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셨는데 바로바로 그렇게 막 바뀌게 되면 참 서로가 난감한 일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있으면 인사이동 하시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똑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석우 과장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5차, 6차, 7차 이렇게 받으셨죠? 항암치료 지금

항암치료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받고 있는데 상태는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건강상에 그런 건 나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송월동장으로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가 최동수 과장님께서도 가셨고 그래서 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금세 몸이 이제 휴가도 다 쓰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도 듣고요, 60일 정도를. 그래서 지금 다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배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뭐냐하면 송월동이 동화마을 여러 가지 관계돼 가지고 다른 동보다 상당히 지금 바쁘고 그런 동입니다.

알죠, 그건.

네, 그래서 장기간 그거를 공백을 둘 수 없어서 주민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장석우 동장이 지금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호전되고 6개월이 지나서 호전이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인사발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재적소적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휴가 다 쓰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대로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휴직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휴직계를 냈습니다.

휴직계 내셨다고요?

네.

휴직계 안 내신 것 같은데. 냈어요?

냈어요. 제가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말씀드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우리 중구 태생이기도 하시지만 참 고생 많으셨고 다른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 또한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도 의리상 잘 뒤에서 케어를 해 주셔야지, 그분도 또.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도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동에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거기

시간은 몇 시간 하시는지 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들어가는 소요경비 이외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나갑니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데 월에 근무하시는 시간은 주5일 내지는 6일,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한 20일에서 24, 25일 정도 되시겠죠. 한 20만원 정도 받으세요.

네, 그거를 제가

다른 데 파악해 보셔도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5500원 정도 지금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들 누구 말씀해 주세요, 파악되고 계시면.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자원봉사요원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네, 자원봉사요원으로 해 가지고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시간으로 따지면 1만원이에요. 그게 하루에 1만원씩을,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만원이에요. 그래서 20만원 정도를 줘요. 그게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 때문에 요즘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분기당 한 3만원씩 받잖아요. 그거 때문에 돈들도 한 일천 만원 이상씩들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여론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관리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시니까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굉장히 비용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 좀 요합니다. 그거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2쪽에 한중문화교류박람회 있잖아요. 그때 예산 세우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획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해 보니까 평가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평가는 지금 좀 부족하다,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핵심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당초에 한중 문화무역교류박람회를 계획할 당시에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각 성시 홍보관을 마련을 해서 각 성시에서 나와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2억 4000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은 공연 예산과 무대설치 예산 그 다음에 체험관 예산만 부담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예산 부담한 거는 공연 예산과 체험관 예산만 들어갔고 그다음에 무대설치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홍보관을 그쪽에 각 성시에서 참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쪽 얘기로는 다른 행사와 일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겹쳐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홍보관을 진행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식적인 홍보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홍보관에서의 볼거리도 부족하고 공연내용도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외부에서 하여튼 많은 공연팀이 왔다는 갔습니다, 왔다는 갔는데 공연의 질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해서 그런 부족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람하는 주민도 많이 없었죠? 1일 한 30명 되나요, 40명? 거의 없었죠?

1일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30, 40명은 더 됐을 겁니다. 주말 관광객들이 월미도에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늘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계획할 당시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 평가할 때는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계획대비 늘 평가를 하셔서 그 다음 축제 때는 그게 반영이 돼서, 피드백이 돼서 개선되는 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개선돼서 앞으로 실패하는 그런 거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는 늘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고 평가만 하는데 사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의회에서 또 심의 평가하는 데도 있고 아니까 어쨌든 그렇게 봐 주시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해야 되겠네요, 이게. 작년 거는 지나갔으니까 올해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거는 우리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불편한 얘기만 자꾸 드려서 안 됐는데요. 저는 좋은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근대 개항장문화지구 지원사업하는 거는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다녀보지만 융자도 하고 지원도 해서 지역에 좋은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이 하나하나 생겨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요. 동네가 예뻐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지역구를 차근차근 예쁜 동네로 만들었으면 관광자원화 하는데 무엇보다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를 그래도 그냥 잘 했어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잘 넘어갔는데 그 트리가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도 전했고 지난번에 화로구이 쪽에서부터 구청까지의 그 라인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네온이 들어오지 않아서 트리 좀 켜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렸던 거 다 켜주셔서 잘 했는데 지금 약속한 날짜보다 한참 지났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보기가,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커져있어서 거기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빨리 철거를 좀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금강제화 앞에 로터리 무대 그 무대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걸로 맨 처음에 경찰청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입장상 그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전체 하려고 했었는데요. 경찰서 심의 결과 높이가 70cm 이상이 되면 반대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교통체증이나 이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70cm로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cm 그러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철거 문제는 사실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에 그 부분이 지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불 안 들어오다가 켜게 된 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날 이후로는 지역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겠다.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켜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렇게 켜주셔서 감사한 거고 이왕 달았으니까요, 안 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어디는 켜져 있고 어디는 꺼져 있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았어요. 켜져 있어서 좋았는데 일단은 그 행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으면 철거도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목사님과 설치업자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철거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행사가 끝나면 얼마만큼의, 행사를 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통

따로 있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그냥 하는 행사는 행사 끝나면 그 다음날까지 다 철거가 되는데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철거되도록

이 행사가 교회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아까 보셨던 대로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갖다가 다 주도하시고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지금 봄이 다 됐는데 놔두는 거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로터리에 있는 것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다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도 아니면 빨리 신속히 처리돼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답동성당 성역화나 내지는 공원화는 이게 어디에서 맨 처음에 주장을 한 겁니까? 성당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거 성역화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원화 시키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이 불거진 겁니까? 전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아니라 먼저 청장님이 취임하실 때 아마 공약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이 됐던 걸로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먼저?

성당 측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당시에 송 시장님이나 같이 요구를 하셔서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준비한 게 저희가 설계 용역을 했을 때 3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파고 신포지하상가하고 연결시키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고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하게 118억 정도로 지하주차장 안 파고 옆에 경동주차장을 3단, 4단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 너무 시간도 끌고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 답동성당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카톨릭회관 철거와 그다음에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지상주차장 대신 경동공영주차장을 3단, 4단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 많이 안 해 주셔도 이제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재원 320억이 국가나, 시나, 우리 구에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전 생각이 그래요. 이게 지금 밑에 처리사항에 나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성당 측과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요. 못할 거 뻔한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앞으로 이 문화재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는 제대로 해 주시되 이런 내용은 빼서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괜히 되지도 않는 일 인력낭비고 비용 낭비지 서로 그리고 그쪽에서는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갈등만 빚고 320억이니 180억, 200억이니 이런 얘기들 서로 오가서 설전만 되고. 약속했는데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성당에서는 또 서운해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면 딱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어느 쪽이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금 도시재생과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다뤄질 일이 아니라면 빨리 이거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게 맞지 않겠냐, 얘기예요. 예산을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예산이 생겼다, 나왔다. 그러면 이건 해도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이거 안 해 준다고 계속 질질 끌면 왜 TF팀 구성 안 합니까. 뭐 안 합니까. 그러고 계속 저희는 질의를 할 텐데. 그 선을 어느 정도 긋는 게 맞겠고 나중에 그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를 올렸든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잡혔으면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사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TF팀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에 어쨌든 생각하는 면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우선 축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가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그 많은 축제를 전부 다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만 좀 한계를 지어서 축제위원회에 좀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연관을 시키고 소규모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아니면 또는 풍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 맡겨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어떻게 축제위원회 대우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거 다 와서 구경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또 가서 보지도 않고 평가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대표적인 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상륙작전기념축제라든가 또 여기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연안부두축제 같은 경우도 좀 특화시켜서 다 대동소이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축제가 그 축제가 다른 게 뭐 있냐. 좀 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연안부두축제는 서해5도와 연관해서 바다고기와 연관되는 꽃게와 연관된다든가 그런 특화된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대표적인 축제만 선정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역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동성당 관광화 사업 용역비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설계비 2억 내려 왔습니다.

설계비 2억, 그러면 보수?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보수공사비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2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어떻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거는 용역비가 내려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서로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성당을 찾아갔던 거고요. 성당 측에서는 지상주차장 부분을 다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억 범위로 잡았는데 70억 정도가 보상비가 되다 보니까 또 엄두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다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서도 저희한테 공문 보낸 게 박문학교 이전 이런 문제 때문에 4월 달까지 확정을 안 지어주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계획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에는 동의 못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팠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카톨릭회관만 철거하고 주차장은 그냥 놔둬 달라. 카톨릭회관만 철거하고 지상에 주차장 그냥 놔두게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작은 사실은 성당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 한강원 의원님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실 때 국비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유야무야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비가 중심이 되잖아요. 북성, 인현동 쪽방촌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송월동 동화마을도 사실은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곳이고. 또 송월시장 거기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 꽤 구비, 시비 합쳐서 많은 예산으로 지금 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누들타운 그것도 앞으로 9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도심을 살리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시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 시에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개항창조문화도시로 옛날 MWM 연관한 그런 사업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돼서 답동성당이 좀 개선이 된다면 더 금상첨화로 잘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부채가 말씀 드린 것 외에도 러시아 거리 여기 정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어우러지면 역시 그 다음 내항이 개방되면서 또 구도심과 연관되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전개되면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동성당 관광활성화사업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TF팀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답동성당에 가면 여러 가지 신부님들이 바라는 게 있고 또 신자 되신 분들이 바라는 게 또 있고 다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어차피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도심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TF팀을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정재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멀리 보면 구도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합해서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인원은 적고 할 사업은 많고 또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없거나 잘못돼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타만 받고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맨날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잘못한 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 없는 거고. 잘한 것은 잘 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고 잘못한 것만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점 이해하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은 빨리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용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떻게든 국비 얻어서 사업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용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이번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상비만 70, 80억 이상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고 설계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를 세워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왔다갔다 했던 건데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가 공문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용역비를 내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예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려서 내려온 돈이지 않겠어요, 예산이.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당 측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개인이 여기 저기 가서 물어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성당도 신부님들도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감성이 있고 좀 이해하려는 측면에 있는 신부님도 계시고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소통을 해야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건 안 되겠다고 가치판단이 설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좀 의견이 다른 점은 한번 다시 더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두 건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59쪽에 업무추진비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 이거죠?

네, 3월 9일 날.

안전행정부죠, 이게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온라인 게시판에 건의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어쨌든 이렇게 건의를 직접 해서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답변은 못 받아가지고요. 답변은 오는 대로 제가

지침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계약심사 그것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고 또 이번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전국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49만 9000원으로 다 하고 있지 않냐, 너무 높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명성 내지는 청렴성. 이렇게 하면 청렴도도 높아진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면 각 구청에 지방자치단체 청렴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안전행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는 사실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주에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누가 봐도 A라는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 B라는 사람이 매입할 경우는 아무 필요가 없고 상대방에게 해를 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입찰에 응해서 당첨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

알박기 피해.

네.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감정가로 그냥 매입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그러면 팔 때도 정당하게 경쟁 입찰을 시켜서 팔아야 될 경우가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토지주가 그 땅과 면에 있지만 A라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땅인데 B라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똑같이 감정가로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법상은 A, B 두 사람에게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전혀 그 사람은 필요 없어서 그 사람은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입찰에 응해서 더 높은 가격을 줘 가지고 그걸 사 가지고 횡포를 부려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장사를 못해요, 이 집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엄청나게 취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법을 바꾸든가 어떻게 좀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건의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 두 번째 보는 58페이지에 지명 입찰 매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명이라는 거는 인접토지주하고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이렇게 합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같이 양쪽이 대립돼서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합리적이 되거든요. 양쪽을 불러서 이건 인접해 있지만 당신은 면에 있어도 이 땅이 당신한테는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에 감정가로 해서 파는 것을 양해해라.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면 좋은데 아무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그냥 연락만 해. 연락만 하지 조절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필요한 땅이고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찰 받아 가지고 아주 고가에 임대를 줘요. 그런 저는 제3자인 본 위원이 봐도 속이 터지는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게. 그건 뭔가 법적으로 법을 좀 바꾸든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관에서 필요하면 다 수용해서 감정가로 사들이는데 개인이 필요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까지 연락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수익을 챙긴다면 그건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개선이 꼭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의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건의해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이 나서서 좀 분쟁이 없도록 조절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가 면에 있다고 그래서 모르던 사람까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그런 피해를 보도록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명 입찰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주이기 때문에 둘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으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입찰방법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 땅과 붙어있는 토지주가 두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 집 앞이고, B라는 사람은 옆이야. 또 길쭉한 땅이라 B라는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명

그런 경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절을 해 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인접해 있으니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입찰도 안 하겠거니 그래서 감정가로 입찰신청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걸 사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현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나서서 중재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였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해야 될 공무원에게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저희가 굳이 의무는 없는데

의무는 없는 거죠?

이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려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나서면 양측의 의견을 많이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나서야겠죠.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142쪽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별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한 추진계획이나 처리사항에 비용을 그래도 절감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서 더 많은 곳에 더 용이하게 쓰이게끔 하자고 하는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안타까움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써 올려놓은 건의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중구 사무위임 조례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임지역인 영종출장소 내에 있는 곳에만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장님이 저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돼서 조례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저는 4월이나 5월 달에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니까 특히 영종·용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두 군데 것을 합쳐서 예외적인 부분들, 여기에는 전기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한 섬이니까, 한 지역이니까 이거는 합해서 같이 하는 게 비용절감에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가 있는 한은 예산을 같이 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관이 서로 다르고 예산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과든지 이런 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도 말씀 드렸었던 게 의회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화장실 관리는 어디 화장실이 됐든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관광진흥실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고 출장소에서도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단지 4, 5월 달에 다시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영종·용유가 하나의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여튼 효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효율에서 좀. 제가 그때 봤을 때 질의 드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서로가 틀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 또 한 가지는 용유랑 영종하고 서로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세 개이나 그 지역자체가 원거리에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비 자체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로 해변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무의도 같은 경우, 나가있는 경우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예산이 서로

저는 말씀 드리는 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효율성보다도 좀 약간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만약에 이런 걸 입찰을 줄 때 이게 지금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입찰을 줄 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다량으로 되면 전체비용이 줄 수 있는 게 입찰하는 방법의 효율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하여튼 경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조직이 개편이 될 걸로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100% 지원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100%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짧은 구간에서는 한 100만원에서 긴 구간은 거의 400, 5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요가시설분담금 100%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1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대로에서 좀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의 분들은 100여 만원 안쪽이겠지만 거리가 먼 분들은 500만원까지도 가능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리고 또 142페이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읍뱃터 쪽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옆으로 옮기셨어요.

네, 옮겼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문은 안 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문 열어놨습니다.

내가 삼일 전에 갔더니 여자화장실만 열려있고 남자화장실은 문이 잠겨있고 안전제일띠로 둘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 다 봐가지고 안에 완전히 차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영종은 오수정화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관이 있어서 나가는 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환경사업소로 나가는 겁니다. 구읍뱃터 쪽에는 오수 자체가 자동으로 해서 하늘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네, 정수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올라가 있는 위치가 (청취불능)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뒤에 관 자체가 한 30cm 간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요. 상수도가 거기 설치가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상수도를 연결하고 그래서 상수도 배관 자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기선하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오수

네, 그 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오수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점검하셔야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141쪽에 있는 저기는 100% 지원이라는 거는 금액이 100%가 아니라 지원 수용가를 100군데면 100군데를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신 거죠, 이게.

수요가시설분담금을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도는 100만원인데 여기 100% 지원이라는 거는 한도가 아까도 김영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5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세대 수가 100군데면 100세대 지원을 100% 다 해 준다는 그런 뜻이신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억 5000이면 몇 세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55가구분입니다.

255가구요?

네.

그렇게 딱 이 금액대로 100만원씩 해서 255가구.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선 구간이 길어지면 본선 구간 자부담의 액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구 별로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금액이 차별화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궁금한 거 148쪽입니다. 도시가스가 조금 아까 영종출장소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해 15년도에 한 2억 5500정도를 잡아서 한 250가구 정도, 이 정도 배관을 다시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용유에는 그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 정도가. 이게 지금 왜 그런 건지, 여기 내용대로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수요자 수나 이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영종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용유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작년 8월 4일 날 경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영종만 해도 본관이 시내 중심까지 다 와 있습니다.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런데 용유는 덕계동 선착장 끝까지 거기까지만 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용유 끝 왕산리까지 하다 보면 거기가 10km 정도인데, 본관이. 중압 권이 10km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68억 정도, 그다음에 저압 권 지선도로를 배관공사하는 데 한 18km 정도를 하게 되면 178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영종만 해도 인구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는데 용유는 좀 도시가스 사에서 검토를 해 볼 사항

기피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렇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왕산 쪽에서 특히나 팬션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 다 LPG를 갖다 쓰거나 전기를 쓰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해수욕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쪽 팬션들 아주 고민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까 들으셨죠, 저쪽에서.

네.

그래서 그건 조직이 바뀔 테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 다녀주시는 부분들이 다녀주셔서 이번에도 왕산마리나 그쪽 들어가는 길에 소나무들이 다들 고사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 지금 뺐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을 때도 돈이 꽤나 들어갔을 텐데,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감시·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일단 드려놨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