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반상회하고 이장들 처우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지금 10대 들어와서 여덟 번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시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최명희 시장은 분권을 주장하는 중심에 있어요. 권한을 많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권한도 많이 이행하고 주고, 또 그 일선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창구가 유일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상회에요. 행정의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통장, 이장들하고는 의원들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회의를 해 보면 행정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이장들이 이 내용을 다 소화도 못할뿐더러, 양도 많을뿐더러,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말초신경까지 가야 하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이 끝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원하는 것은 잘 해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주면 그 내용들을 일선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전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장들 처우가 한 15년째 동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