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위민홍보실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위민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 385만2,000원, 군정홍보용 사진대 800만원, 군정기록 보존용 바인더 구입비 100만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비 20개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234만원, 청사방송용 음악CD 구입 20장해서 40만원을 요구했고요. FAX 소모품 구입비 116만원, 카메라 가방구입비로 50만원, 카메라 소모품구입 85만원, 사진으로 보는 단양변천사 책자 제작을 위해서 2,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DVD 공CD구입으로 100만원, 신문스크랩용 파일구입으로 864,000원, 기사실 전화료 144만원, 위민홍보실 공공요금 및 세제 20만원, 특근매식비 200만원, 부서운영비 급량비 6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방송장비 유지비 100만원, 군정시책 광고 4,934만원, 군정특집 광고 2,420만원을 요구했고요.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비의 지방일간지 4개사 해서 216만원, 지방 주간지 60만원, 타 시도 대전일보 강원일보 2개사해서 64만8,000원, 주간잡지 구독 288만원, 단양군보 제작 60회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반회보 제작과 관련해서 4,604만8,000원, 군정홍보 편집 및 촬영비디오 테입 구입으로 2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쪽, 행정관서용 중앙일간지 신문구독 2부에 499만2,000원, 부서운영 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군정시책 홍보추진 여비 500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부서운영 여비 864만원을 요구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시책 홍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360만원, 홍보업무추진 재료비 73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에 50만원, 기타보상에서 반회보 투고자 보상과 위민행정서비스 고객불만족 보상에 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에서 자유총연맹 운영 보조 1,680만원, 전국 단양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무선마이크 핀 구입(900MZH)을 위해서 300만원, 방송장비 이동식 렉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 행사용 마이크 구입으로 180만원, 사무실 FAX 구입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20기동봉사대 운영물품구입으로 140만원, 직소민원 일반전화료 60만원, 120직소민원 전화료 24만원, 120기동봉사대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에 80만원,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 연료비 65만원, 각 읍면의 가로등 유지비로 3,354만원, 120기동봉사대 유압크레인 유지비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직소민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120기동봉사대 월액여비로 4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야 경가꾸기 및 매직타워시설 재료 구입에 500만원, 저소득층 및 전입가정에 대한 전기부품 구입지원에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행사지원 관련해서 출향군민 각종 계획 수립한 것 60만원,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 20만원, 출향군민회 하고 자매결연패 제작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39쪽에서, 국내여비의 현안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출향군민 군정설명회 참석보상에 500만원, 출향군민자녀단양사랑 현장체험 운영하는데 425만원, 출향군민회 자매결연 민간단체 보상금에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국민건강보험금과 관련해서 우리 군청탁구단 의료보험 부담금 278만6,000원을 요구했고요. 대학유치위원회 운영보조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은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안업무추진 프린터기 1대에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으로 50만원, 체육관 조명등 교체는 자주 전구다마가 나가기 때문에 50개 정도해서 150만원, 벽부형 스피커 수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고요. 95쪽에서, 문화체육센터 청소용품 구입해서 5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비해서 60만원, 탁구단 숙소 유지관리비해서 240만원, 숙소관리 공공요금 전기, 전화, 수도료 등 해서 300만원, 숙소 및 훈련장 연료비해서 9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선수상해 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으로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료 1,2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료 484만5,000원, 문화체육센터 상수도 사용료 36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3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2만3,000원,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수거료 70만원, 공설운동장 정화조 수거료 70만원, 군청탁구단 실업팀 운동복13종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운동화 5종 구입 700만원, 공설운동장 예취기 유류대 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공설운동장 진공청소차 유류대해서 110만9,000원, 문화체육센터 난방비 1,00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난방기 유류대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2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공설운동장 진공청소차 유지비 200만원, 공설운동장 승용식 잔디깎는 차 유지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고요. 국내여비로 체육업무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재료비의 공설운동장 보식용 잔디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97쪽에서, 공설운동장 도색용 페인트 구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칠하려고 하는 재료구입비 4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비료 및 농약에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출향군민 간담회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도지사배를 비롯한 각종 종목 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로해서 한 10개 종목을 봐서 한 500만원 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가 양개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2개 대회 참석이 1억원, 철쭉제기념 군민 한마당 체육과 관련해서 읍·면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전국 체육대회 출전 1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원을 요구했고요. 98쪽,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유치와 관련해서 6,000만원, 도단위 4회 정도에 2,000만원 또 읍·면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읍은 300만원씩해서 600만원, 면은 2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단양군생활체육회 정액보조를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지원 관련해서 1,000만원,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푸른 관광단양소식지 발송 위탁은 240만원을 요구했고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의 운동선수 인건비는 도·군비 포함해서 1억5,346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선수들에 대한 가족수당은 배우자 수당 72만원과 기타 수당 180만원을 요구했고요. 선수 숙소 찬모에 대한 인건비 7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입상 성과금 300만원, 실업연맹 등록비 200만원, 숙소 주부식 구입 1,800만원, 선수 간식비 270만원, 합숙훈련비 360만원, 국내대회 출전비 2,400만원, 해외출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탁구친선 교류 여비 600만원, 순수 상해보험 가입 212만5,000원, 대회 참가비 500만원, 지도자 수당 480만원, 선수 스카웃비 1,000만원을 요구하고, 100쪽, 선수 퇴직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군비·기금·도비하고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비 19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1,122만4,000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위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을 위해서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2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탁구부 창설 지원 1,000만원, 초등 및 중등학생 훈련비 지원 2,300만원은 관내 18개 초·중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102쪽에서 단양고등학교 육상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탁구실업팀 선수단 숙소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문화체육센터의 바닥보호용 조립식 매트구입비로 1,6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비품구입비에 발언대 40만원, 사회대 20만원, 의자 40개해서 160만원, 마이크 구입 120만원, 체육관 바닥 광택을 내기 위한 광택기 구입으로 200만원, 탁구선수단 봉고차량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 복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입소아동 부모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여성정책부서 행사와 관련한사진인화대 60만원정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제작을 위해서 330만원, 여성피해예방 교재 제작비해서 150만원, 여성회관 전기료는 단양 매포 여성회관 운영 전기료해서 720만원을 요구했고요. 단양 매포 여성회관 수도료 189만6,000원, 농촌 여성사회교육원 강사수당해서 1,728만원, 농촌사회교육원 운영비로 90만원, 상담도우미 기본 및 보수교육 강사수당 90만원, 여성상품 기여도 제작 강사수당해서 216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강사수당해서 3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읍·면 강사수당 해서 180만원, 여성회관 난방비 2개소해서 600만원,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240만원을 요구했고요.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정책 관련행사 홍보물 제작비 또 행사지원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지금 활동 여비사항으로 아동복지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150만원, 여성정책 업무추진 여비 225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해서 1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부가급여 지원의 학용품, 교통비, 참고서해서 260만원, 여성발전 해외견학 여비 2,880만원을 요구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도 및 중앙행사 참가보상금으로 302만원을 요구했고요. 요 보호아동 생일 찾아주기 위해서 120만원, 기·미아 급식비 36만원,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관련해서 60만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70명해서 528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중앙단위 여성정책관련참가자 보상해서 679만5,000원, 도 단위 교육 및 학술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453만원, 여성대토론회 토론자 보상 60만원, 도 및 전국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151만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위탁교육해서 377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48만원, 우수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표창에 60만원,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해서 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1억1,827만5,000원, 매포여성회관 운영지원해서 1,000만원, 다도교실 운영 500만원, 이동목욕봉사센터 및 이동빨래방 운영지원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요. 가옥수리봉사 운영 지원관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어머니관광봉사단 운영관련비 300만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지원사업 600만원, 환경사랑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단양여성회관 운영비 1,0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1개소에 대하여 2,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지원 관계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18세대 505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3세대에 대해서 482만2,0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16세대에 대해서 26만원해서 1,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400만원을 요구했고요.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해서 1,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억3,337만원을 요구했고요. 아동급식 지원해서 3,047만원, 충북 여성문화재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12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 6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관련해서 110만원, 문화의 집 운영관련해서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옥수리 봉사 자재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학생 중식지원사업으로 해서 2,447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금 현재 읍·면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와 관련해서 4개소에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로서 노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해서 단양군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교육기자재 구입해서 250만원을 요구했고요. 도서구입 관련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도서 구입비해서 100만원, 여성정책 관련해서 30만원, 단양군립어린이 집 아동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해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운영비해서 312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어학용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 및 CD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부스 활용 관련해서 200만원, 청소년 보호 전화요금 3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용 전화요금 144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상수도요금 12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사용료 1,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화재보험료 12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해서 338만4,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료 2개소에 1,6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선방송 수수료 14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해서 1,47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관련해서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보상에 대해서 151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해서 120만8,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자 여비보상은 100만원을 요구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4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보조를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야간학교 야학운영과 관련해서 500만원,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운영 240만원, 민간행사위탁 보조해서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는 기본사업으로 1,92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66만원, 청소년 어울마당관련해서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관련해서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벽체 흡음천 교체비로 100만원,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사무실 목재 캐비넷 구입 3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부스 증설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업그레이드 메모리 및 카드구입을 위해서 4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정보도서 구입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위민홍보실이니까 주민을 위한다는데 예산삭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시설관련 수수료 비용이 가장 많았고, 관리하는 중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해서 추진여비가 상당히 타 실과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녁에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중에서 군비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근거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몇쪽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삭감조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하니까 산발적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그 표를 보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 로얄박스가 적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다 얘기를 했던 것인데 추경에 할 사항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뒤에서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얄박스가 특정인만 앉았다는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텐데 지금 출입문에다가 로얄박스가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관리라든지 조금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질문합니다. 예산에 안 올라간 것은 제가 꼭 올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관리에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양변천사를 위한 책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2,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잘하려면 한계가 없는데 최저가입니까?

이것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는데요. 이 전체예산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4,500만원을 일단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조금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려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해 가지고 단양의 기억에 대한 것도 외부로 홍보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 제작하고 광고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광고료에 특정인의 광고가 들어가도록 올해에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

군수님 사진은 면마다 싣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일반 신문에서요?

아니요, 반상 회보에 많지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반상회 회보를 제작해 가지고 위탁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반상회보를 1만7,000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직원들이 못하니까 20만원씩 줘가지고 제작을 하면서 거기서 다 발송하는 것까지 위탁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출향군민들한테 반회보가 다되어서 오게 되면 하루종일 직원들 전체가 메달려서 그것을 다 싸야 되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소일거리를 주어 거기서 다 포장을 해서 일단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 출향군민 간담회는 간담회비만 있고 여비보상 같은 것은 없죠?

예.

그다음에 여성발전 해외견학인데 일인당 180만원씩 16명 이것도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내년에 하면 4회째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의 의원님들, 유영진위원님 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럼요, 다 받았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190쪽,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휴게시설 설치 5,000만원했는데 이것은 휴게소를 어떤 것으로다가….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올라가는데 베란다 공간남은 것 있잖아요. 그 공간이 2m 폭의 건물 전체길이가 나오는데 사실 그냥 놀리기에 아까워서 지난번 중앙에서 확인나온 분도 그러고 이런 공간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먼저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부분을 하나의 시설로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이 있는데요. 표창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건당 10만원도, 5만원계상되었데 여기는 보니까 3만원씩도 계상되고 1만원씩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수상을 1만원씩 줘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는 제가 당초예산편성에 보니까 7,500원짜리도 있고 했는데 군수표창을 동일하게 해야지 어느 과는 10만원 주고 어느 과는 3만원주고 어느 과는 7,000원짜리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보니까 한 94명되는데 이것은 행사때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대회, 자원봉사자대회 특히 자원봉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대회라든가 여성대회라든가 또는 사회교육원을 마무리 하면서 연간평가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은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4개 사업을 평가하는 데로 주겠다.

예.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30건이고 제일 적은 것은 16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분야별 표창을 총괄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

예.

그것은 반드시 내용별로 한 건씩 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 예산안이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위민홍보실 기능이 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 등등 사회복지 부문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상부분도 타 실과에 비해서 조금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방대해 가지고 어디를 삭감해야 될지 물론 꼭 필요한 것을 했겠지만 요구하는 분의예산하고 우리가 제3자가 냉정하게 보는 예산은 틀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근거에는 꼭 페이지를 명기해 가지고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민홍보실 기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능을 하다보니까 사실 바깥의 시설관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매포·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도 2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회관도 2개 시설 되어있지 또 자원봉사자 시설있지 체육시설물 등등 하다니까 바깥에 지금 관리를 상당히 운영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가 타 실과보다 워낙 많아서 어디다 손을 되어야 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하셔 가지고 토요일날 주시면 제가 일요일날 검토를 해볼테니까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면 내일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임동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탁구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지원비 있잖습니까, 그죠. 그것을 항목별로 인건비성, 시설비 보조, 운동장 그 전체를 내면 단양군의 탁구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대략 얼마들어 가는지 부분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지원이 차량구입도 있고 일반시설 지원도 있는데 보육시설별로 지급되는 그 내역서 그 두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이랄까 상의드려 볼 사항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군정질의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단양군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사업예산이 당초예산에는 68% 경상적 32% 계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경상적 25%, 사업비가 75% 이래가지고 조금 사업비 예산에서 비율이 올라가고 경상경비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1,077억원이라고 볼 때 약 7%는 약 75억원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이제 경상적경비에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로 전환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알다시피 수당이나 인건비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손을 못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기준별로 쭉 남은 것이 돌아가는 입장인데 제가 한번 실과별로 경상적 여비 관계하고 업무추진비를 한번 빼봤어요. 역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많이 가리라고 믿습니다만 기획 예산 홍보 자치행정 재정경제과 이런 순으로 비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니는 경비를 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제 나름대로 미안한 얘기도 되지만 어차피 최소의 경비와 최대의 효과를 얻는 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을 나름대로 해서 양심껏 실과에서 조정해서 우리한테 이 정도로 줄여도 괜찮겠습니다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는 않고. 지금 한번 빼봤어요. 위민홍보실에도 홍보시책, 부서운영, 체육현안사업, 아동 복지 청소년 선도, 여성정책, 자원봉사, 직소민원, 체육 이래가지고 한 3,400만원 돈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에 가서도 한 2,76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느 부분을 줄이라고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또 총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이것은 조정할 부분이지만, 위민홍보실장님 입장에서 좀 한번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상의를 해서 실과소별로 그 실정에 맞게 조금이라도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시책비 관계는 사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여비쪽 관계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을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세워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영돈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담당별로 일인당 연간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100만원 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데 한번 갔을 경우에 갔다 단양에서 점심을 먹고 했을 경우 최고 15,000원정도 밖에는 더 안 되는데 중앙단위 같은데 가서 손님을 모시고 등등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서울 호텔 같은데서 만나야 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단한 식당에서 만나야 할 분도 있지만 연간 일인당 운영하는 과정을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위민홍보실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단양군 공무원들이 사실 나름대로 작고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것이고 하여 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질의 더 있습니까? 그럼 질의가 더 없다고 생각하고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49만2,000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 소모품 드럼 및 토너겸용 구입 240만원, 2002년 농민사업 심의자료 제작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신청 공고문 및 홍보전단 제작을 위해서 공고문 50만원, 홍보전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대해서 필름 21만원,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295페이지의 임도유지보수사업 2,000만원 선 것하고요, 287페이지의 임도유지보수 해가지고 임대유지관리 보수하는데 2,500만원가지고 됩니까, 제가 임도특위때 우리가 조금의 손해를 보면 대강같은데는 피해를 안볼텐데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라고 그랬습니다. 피해를 봤으니까. 295페이지에는 2,000만원 섰죠?

287페이지 임도유지보수 장비임차료로 500만원하고 295페이지 임도유지보수사업비 2,000만원인데 장비임차료는 한 500만원이면 임도좁은 부분을 우리가 수리할 수 있겠고 또 임도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업도 2,000만원정도면….

충분하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LED광고료 5,000만원, 220페이지의 CF광고료(중앙방송), 지하철광고료(8호선)으로 광고료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광고료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인 광고는 안 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광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동서울하고 어디갔다가 욕을 크게 먹었습니다. 그런 특정인 광고는 지양해야 되겠고. 그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콩생산 우수단지 및 농가시상,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해서 표창 시상금이 1,000만원 섰내요, 그죠. 이래서 2농가하고 3개마을해서 5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인데 상사업비쪽으로해서 300만원씩으로 되겠고. 콩생산 우수단지 농사시상에 대해서는 콩을 탈곡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기계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농림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산불조심 공동방제가 있는데 쪽수 안봐도 됩니다.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산불조심 공동방제는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홍보는 지금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미리 테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합니다. 보호수하고 보호수 보호 두 가지를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부분을 한 해 농민들을 보조해서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는 소각을 하지 말아라 또 그 기간은 금년 12월31일까지는 소각하고 그 이후에 2월달부터는 공동날짜를 세웠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어서 도·군비를 포함해서 산림과 연접되어서 꼭 소각해야 될 부분같은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인부를 사 갖고 사전에 산불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단양군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늘 관심을 두시고 과장님 최선의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약안전 사용장비 1,100세트의 공급기준이 잡혀있습니까?

이것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급기준은 지금 4,300 농가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받은 사람은 안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마늘구입 60만원인데 이것은 마늘아가씨한테 마늘 팔아 주는 것 그것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마늘아가씨 선발대회할 때 저희들이 마늘을 걸어놓고 거기온 연예인이나 사회자들한테 저희들이 홍보겸 행사때 쓸려고 20접….

224페이지, 송파직판장 반자동포장기기 지원 1,200만원은 특정인한테 그냥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셨지만 송파직판장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그런 여론이 많이 도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포장제가 단양군마크를 하고 포장지는 나중에 기회있으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지만 각종 고추면 고추 또 잡곡 소포장 5kg짜리 식수대 20kg짜리 포장제를 일일이 수동으로 포장해서 곤란하고 그래서 전자동은 워낙 비싸고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여명의 고정고객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반자동기계 갖고 포장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놓은데 들어가 있는 분은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자 해놨습니까?

자기자본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농산물을 자기가 구입하고 있는 그외에는….

관리비가 있는 비용은 하나도 안낸다.

관리비도 안 내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송파직판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내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쏘가리등 토종어종 방류하는 것 3,000만원, 이것은 지금 양식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쏘가리 양식은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3,000만원 정도면 30,000미.

30,000미정도.

상당히 비싸네요. 230페이지, 식육판매업소 진열장 교체 지원하는 것 이것도 지금 10대해서 60%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차사업이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축산담당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담당님 답변함 -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진행자체도 산뜻한 분위기로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냥 200만원씩 지원해준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최승배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지금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산불감시원을 산불예방철이 되면 양백국립공원하고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7명 하고 또 군유림에서 하는 것해서 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 것이죠?

물론 공원에서는 자기 구역 또 국유림은 국유림을 위주로 해서 감시를 하겠지만 국유림하고 우리 군하고는 거의 같이 중복되든 가 아니면 산불감시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사실상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기동력이 상당히 좋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거리가 불과 10분 정도 그리고 초소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몇명이나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군비가 2억원이 투자되는데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죠.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지역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299페이지, 주요노원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면단위도 인건비가 다 서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는 어디를 관리할 부분이에요.

주요노원관리라고 해서 물론 노원관리는 농림과 업무인데 면별로도 약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진리 소금정공원이라든가 옛날 군부대 앞에 우리가 무궁화동산 만들어 놓은 곳이 3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들어 가는 입구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원관리 인건비는 면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단양이나 매포 그리고 미화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실래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관계는 추가로 1대만 할 것인지, 1,500만원 올린다 추가설명 하신 내용이죠, 이것이?

이것이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예산의 보조비율을 40%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60%로 보조비율이 조정되면 2억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억700만원?

예.

글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유기질 비료가 1단부에 10포∼15포 들어간다고 실제로 기준양이. 그럼 우선 이것대로만 계산해보자고요. 이것대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150ha거든요 정양으로 따져서는. 그런데 밭 면적이 전부 단양군의 전체적으로 몇 ha입니까? 밭면적이 엄청나 잖요, 그죠. 그건 기억이 안 나면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농협에서 준 것인지 농협중앙에서 준 것인지 200원씩 해가지고 봄에 가면 200원씩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환원에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료 수요를 엄청나게 신청해요. 과연 폭이 좀 올라가서 사업비가 늘어난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것이냐 대상자를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가 이것이 걱정되어서 그렇고. 기왕이면 단가를 600원이면 지금 현재 600원씩 치였다고 보니까. 600원씩 치였는데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물량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해가지고 그래도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얼마인데 얼마를 리동별로 해라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것하고 600원 을 1,000원 단위로 보조를 주는데 물량을 줘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것대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600원 기준을 100/40의 코스로 하되 총 사업비를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읍·면에 예를 들면 100포씩 줬다는 소리, 한 동네만 주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라고 내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주고 욕 안얻어 먹는 것보다 줘 가지고 욕 먹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원 분이 농협에서 주는 것인지 몰라도 200원씩 주는 것이 있어서 가을에는 보조를 안 주고 시원한 봄에 줘 가지고 그것을 신청대로 다 받더라고요. 200원씩 주는 것을. 그러니까 봄에 가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을에 신청 안하고 봄에 신청을 다 하는 것이에요. 200원도 보조를 받으려고. 읍·면들이 소득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담당님 계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증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고 욕 먹지 않을 정도로 해서 우선은 신청에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면단위 가면 부탁도 한 100포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우리 부의장님도 봤지만 옥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과감하게 투자했더라고요, 20억원을. 그래서 돈 2억원 3억원 우리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나 우리같은데서 순진하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양군의 농사인구가 그래도 아직도 30% 이상 점유한다고. 그러면 한동네 100포∼150포정도 들어가도록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조정해봐요. 그래도 어디 한포라도 주고 욕은 안 먹어야된단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특색가로등 설치사업해 가지고 1억7,500만원인데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대성산으로 다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건지 모르겠네요. 지역특색가로등 설치사업.

이 사항은 금년도에 상진 IC등학교 앞까지를 기존 가로등이 신단양 조정할 때 했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경과되어서 그 나머지 고등학교앞∼고수대교까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안등 설치공사 233페이지 보면 또 60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70개소 60개소면 130개소인데 농촌보안등 이것은.

그것은 면단위의 마을보안등이 되겠습니다.

혹시 읍·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대성산으로 올라가든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읍·면으로 가네요. 304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225만9,000원 서 있는데 이것은 하도준설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3억4,478만원 선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억5,000만원정도가 하천준설유지관리에 투자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예, 임동철위원입니다. 197페이지부터 읍·면단위 농로 대부료를 보면 1,978만4,000원 이렇게 천단위 만단위 이하로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 2,000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일변도로 한번 나보니까 마을마다, 리동마다 면에서는 사업신청을 하라고 일괄적으로 공평한 배부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데 가서 보면 200m를 하고 50m가 남는 곳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실시측량하는 분들로서 그 50m를 남겨놓고 다음 년도에 또가야 되는지 이것을 합리하게 운영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항은 실시측량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현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남는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하면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10m 안 되는 것은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늘 건설에 바쁘신 과장님께 군정질의때 하상정리 2003년도에 할 것인지 서면으로 질의한 것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왔으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지금 건설과는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공사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표창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 직원들은 표창 많이 타서 표창줄 사람이 없어요. 그쪽은 신경쓸세가 없는가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했다고 알아가지고….

자체사업하는데 하기야 토목직 군에 다 올라왔으니까 줄 필요 없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체사업비중에 읍·면별로 배분해 주는 문제. 지금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 없어서 미안한 얘기이지만 한번에 3건씩 막 들어가 있다고 많이 들어간 부락에는 5억원을 주다보니까. 지금 노동리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이고 그런데 타 읍·면에는 한 개 부락에 한 건도 못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윤수경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읍단위로 해서 무조건 5억원을 줄 것이 아니라 부락수 아니면 도로면의 폭….

읍단위도 똑같이 3억원

3억원까지 계상한 것인가요?

예.

아니, 지난번 읍에는 5억원씩 되어 있었잖아요?

3억원입니다.

여기 단양같은 경우도 3건씩 들어가 있는데가 2개, 노동같은 경우는 3건씩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비가지고 봤을 때는….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지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소관 예산안 계상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관리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및 과 소모품 구입비이라든가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역시 63페이지도 저희과 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형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끝에 있는 자원봉사자 교양강좌 강사수당 360만원, 기타 부서운영 급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도 역시 부서운영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별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전액업무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읍지역대 에 관한 3개대에 관한 것과 면지역대 11개대에 대한 방범대 운영비로서 그 내용은 차량운영비, 일식당 2,000원에 야식비 다음에 방범대 장비 및 비품비대 다음 사무실 운영유지비 내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은 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6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 교양강좌 참석자 보상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416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 관련행사 급식보상에 64만원, 중앙단위 및 도단위 세미나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에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반상회운영에 따른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 180만원 계상되었으며 모범자원봉사자 및 자치위원 운영에 따른 연말 평가시상에 부상품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비로 50%, 도비 보조사업에 총 4개에 대하여 1억684만4,000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단양읍 노동, 대강면 장정, 영춘면 남천2리, 단성면 가산1리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해서 4억9,640만원,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맡은 하나의 토목사업에 관한 업무가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POOL사업비를 이용해서 연중 수시로 생겨나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기동 토목사업 처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5억원의 POOL사업비입니다. 다음 댐주변지원 지역개발사업비는 현재 2억7,800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댐주변지원 사업비는 아직 댐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은 유동적이고 사업내역도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충 작년까지는 약 3억7,000만원∼3억8,000만원 정도 우리 군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관련 시행령의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현재 충주, 제천, 단양에 14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군당 사업규모라든가 사용내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시·군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것때문에 결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 계상한 것은 추정해 가지고 2억7,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서는 약 2억3,000만원정도 시설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관계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내역도 아직 안바꿔서 이렇게 총 규모상으로만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시설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과는 잘 아시다시피 11월1일자로 신규 직제 수립된 것으로서 향후 운영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과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복사기라든가 회의용 의자, 냉온정수기, 난로, 책장 끝에 있는 측량기는 말씀드린대로 건설지원담당에서 사용할 광파기 측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무용 물품으로서 프린터기 구입, 디지털카메라, 업무용 스캐너, 노트북 그리고 끝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은 내년도 5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올해 3회 추경에 1억원씩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읍에 2개소 면에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따른 직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책상, 의자, 난방용 온풍기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계상된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66쪽과 관련되는데요. 댐주변지원 숙원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관한 범위는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현재 충주댐에 관해서는 3개 시·군이 관련됩니다만 댐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댐 홍수 만수위 선입니다. 만수위선에서부터 5km로 이내의 지역이 이 사업비를 갖다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만수위선이상 올라가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영춘면 사지원 밑에까지가 되겠고요, 145m인가요. 거기서부터 강 좌우폭으로 해가지고 강 하안에서 양쪽으로 5km씩되면 영춘면은 사지원리만 해당되고 가곡면은 사평리 덕천·여천, 적성면 같은 경우는 하리·현곡·애곡·기동리까지 포함되고, 매포읍도 직선거리로서는 저희 도담삼봉에서 가면 5km 이내 평동까지 들어갑니다. 그정도로 5km 이내로 아시면 됩니다.

예, 되었는데요. 댐주변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춘면이 많이 나는데 한 50m라고 그러는데 충주댐이 생긴이래 댐주변지원사업은 한번도 받은 적도 없고 지난 번 수해났을 때…. 쌀 가지고 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댐주변지원사업 구역이 어디까지냐…. 사실상 댐하면 단양군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댐주변지원사업하면. 어상천면이 아직 물하고 옆에 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단양군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댐 때문에 최승배위원님이 늘 얘기합니다만 피해는 가장 많이 보고 이름도 충주호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지금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댐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전기사용료 각종 인건비 이런 것을 주민지원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이것을 맡아서, 주민지원과가 지금 우리실과소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생긴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당초 조례를 해줄 때…. 이런 것부터 처음에 댐주변지원사업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나올 때부터 하나씩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충주댐으로 총 교부된 사업비가 시·군별로 배부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양군은 댐의 최상류에 있으면서 피해에 반해서 이 댐의 사업비를 교부하는 기준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기준만 관련법 시행령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금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km로 이내의 면적으로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행정구역 면적 그렇게 따지면 댐사업비가 투자되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에는 단양군이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본 위원은 그 답을 들어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둘이서 얘기하면 되고요.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본 위원도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비공식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읍단위에는 유류대하고 전화사용료가 지원되는데 면단위는 지금 이것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얘기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네요.

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크게 보면 사실 방범대는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예산편성지침 같은데 보면 최소한의 이것만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매식비도 2,500원까지 쓸수 있고 출동수당까지도 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무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읍에만 계상하고 면단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안 계상은 잘아시겠지만 한달 이전에 됐고 내년도의 운영기준에 관한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운영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 올해 읍·면에서 지원한 자료를 현재 파악해 가지고 기준을 통일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의 확보라든가 운영에 관한 문제 또는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활동하는 시기별, 계절별 연중하는데가 있고 그다음에 매일하더라도 참가하는 인원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기준하고 말씀하신 것을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탄력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 2002년도 예산안 하고 거의 1원도 차이가 안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같이 일단 해놓고 집행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운영에 관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자료하고 저희들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것하고 해가지고 뭐라고할까요 합리적인 각 읍·면에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2개도 3개대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연중하는데가 있고 한 겨울에만 3개월정도만 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최소한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읍지역과 면지역 그다음에 사무실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도 일정한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정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읍·면에 시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한 기준이 정해지는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차등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완전한 평등 지급도 어렵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딱 맞는 지급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넘어온 자료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지고 그것을 현실하고 가장 부합되게끔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에 사는데 계속해서 다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다가.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도.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차량 같은 경우는 단성면, 적성면 이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사무실도 이미 운영한다고 단양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도내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는 실태라든가 또 실제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보은군, 괴산군 기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실제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잘해 주는데에 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 규모 지원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린대로 적절한 규모있는 사무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는 대기소나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의 한시적인 대기소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확정하도록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지영돈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새로 신설되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댐주변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원된 것하고 읍·면별로 배정된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정도가 되었으므로 10분정도 휴식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233∼240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2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33페이지입니다. 기본봉급해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4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농업정보화를 위한 전자전광판을 사무실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농특산품의 가격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달의 기술내용을 정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화장실은 2군데가 있는데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가곡시험포장이 있는데 거기 수도관이라든지 화장실이 겨울철이 되면 자꾸 동파가 되고 그래서 샤시를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고요. 시험포장이 하단부에 있어 가지고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양과 또 퇴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배수로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장 암반수 관정 수중모터는 일종의 예비비 차원입니다. '96년도에 지하수 활용을 위한 암반 관정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어느때 갑자기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놨다가 고장이 나면 써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과 비닐하우스 시험포장 꽃재배용 받침대를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교육기관으로서, 농민들 등 연간 많은 분들을 교육하는데 영상교재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비닐피복기는 단양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보다 밭이 9배정도 더 많은데 아직 밭작물의 기계화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확보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대여해 드리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봉고차량은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안 5년을 훨씬 지났고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4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수영비와 피복비같은 것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2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 부품구입을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했었는데 2,000만원으로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5,000원 이하의 부품을 내년도부터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늘려서 계상을 했고요. 벼육묘용 재료 구입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실패한 농가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야생화 관찰포 조경재료구입은 관찰포를 가곡면에 해놨는데 아주 조경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몇명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 한 5대정도 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가야되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당번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가야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상담 보조 인부임으로 1명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인부임은 전에는 별정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고 기계직 1명의 보조 인부임 2명을 사용해서 연간 200일 정도 순회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을 우리가 연간 1,300점 정도 하는데 지금 정원이 지도직은 23명이고 총 정원이 26인데 다른지역에는 정규직 지도사가 토양검정 한 가지 업무만 맡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밭작물까지 겸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토양정밀검정 보조 인부임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인부임은 3,000상자를 사기 위한 최소인부 2명을 30일동안만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가곡 시험포장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7작목을 하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관계는 농민들의 교육이나 견학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도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각종 행사의 야생화 전시회를 갖게 되는데 출품농가들의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했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보조인부임도 벼 병해충 예찰진단실이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위한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장비가 있는데 보조인부임 국비지원을 받아서 1명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육성벼 품종이 해 마다 품종이 육종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2ha정도 6,000평정도 공동시범포를 운영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재해 상습지 논 개선은 저희가 몇년동안 단양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더니 마침 농촌진흥청에서 "단양군의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습답이라든지 아주 수리가 불안전한 지역을 1ha정도 계량하고자 합니다. 콩 최소경운재배는 금년에도 영춘면 오사리지역에 했었는데 밭작물 재배지역의 기계화를 돕기 위해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군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잡초우심지 종합방제 신기술보급은 5ha, 1만5,000평을 할 것입니다. 벼 친환경 핵심종합기술 보급도 1만5,000평을 할 것입니다.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은 6,000평을 할 것입니다. 사과초생재배는 특히 우리지역같은데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지역의 사과는 평탄지에 했는데 우리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산이 많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사지에 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초종자를 키워서 지역증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과초생재배를 3,000평 대상으로 합니다. 사과 하수형 전정은 전정기구라든지 초생재배 약 900평정도를 하게 됩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냉장고라든지 수정기, 발정체크기 이런 것들을 보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환경 친화용 돈육 품질향상은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서 보조 8,000만원융자 8,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사와 퇴비사를 신축하고 또 특수한 시설기구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모델 과원 병해충은 자동방제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군에도 국비 지원 받아서 몇군데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초음파 가습기를 공급해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지원은 선별기하고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계는 사과를 쪼개서 그 즙액을 가지고 측정했는데 이것은 쪼개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비파괴 방제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경감대책은 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성하는 사업은 부식포를 덮어가지고 기온상승을 억제시키므로 탄저병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활성수 보급사업은 활성탄을 이용하면 지하수를 활성탄에다가 여과시켜서 공급하게 되면 수소이온과 산화수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공급하게 되면 가축 질병이 덜하고 일단 증체량이 증가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축사의 질병예방 환경개선은 축사세척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실의 질소분석기 1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승용경운기, 퇴비살포기, 마늘쪽 선별분리기, 가축분뇨지중살포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훈련용 장비로 사는 것인데 저희는 지난번 의회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훈련장비를 농민들에게 대여해서 농가일손을 크게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확보해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과수원 까치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새로 제작된 포획기는 간단한 원리로서 까치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30개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사과 이중봉지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사과 이중봉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지정경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18원50전정도로 굉장히 1매당 단가를 싸게 했습니다. 개인이 살 때는 매당 5원정도가 더들어 가는데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100매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품질사과생산 반사필름 구입지원은 반사필름이 금년 가을에 조금 해봤더니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사필름을 신청을 하는 분이 1명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ha분 양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생종 사과에 먼저 피복을 해서 착색을 돕고 또 높게 출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늘밭 비닐피복기 구입 지원은 한 10군데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수박 차광망 피복재배 시범지원은 수박도 피복재료를 여러 가지 쓰는데 차광망 재배는 아직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차원에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연작장해경감용 호맥종자 구입 지원의 호맥종자는 고추·수박 특히 재배농가의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운기 야간사고 방지용 경광등 구입(3개년사업)은 몇년전에 저희가 테이프를 해줬는데 이 테이프는 내구연안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1년정도 지나면 거의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광등을 달아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 경운기가 2,000여대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한 700대정도만 내년도에 해볼까 생각합니다. 시험연구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군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습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가구당 한 900평정도로해서 8군데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초제 체계처리를 가구당 1만5,000평 정도씩 해서 8개소 읍면당 1개소씩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파종기 보급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서 보관을 했다가 대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희망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못자리때 상토가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벼육묘용 상토를 몇군 공급해볼까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추는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조기 보급을 읍면당 1개소정도 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원예용 종자 발아기 시범은 종자발아기는 특히 수박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수박을 각 농가에서 발아시키다보면 싹이 잘안납니다. 불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자발아기를 이용해서 이웃집과 함께 발아시키면 잘 될 것 같아서 이 수박지역을 중심으로 발아기 공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셔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번정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박도 우리특화작목이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두번정도 지원할까 생각하고요. 마늘은 한번정도 방제할까 생각합니다.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비재배는 하우스를 가지신 분들한테 일종의 물기는 형태의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토양재배에 비해서 병해충이 많이 적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성밀식재배 과원 초생재배 시범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국비하나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로서 하나 더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관하부 제초방지 피복 시범은 사과하시는 분들이 밑에 풀 깎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흑색부지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깔면 안깎아줘도 되고 또 토양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악취 제거를 위한 배양기보급은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새로 개발하신 제품인데 우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용 장비 설치 시범은 에어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온활성수 보급에 의한 환경개선시범은 아까 보고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탄을 이용하는 사업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환경을 위한 약초재배는 청정조정물질을 토양에다가 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약초에다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약초생산 건조기술은 건조기 보급은 저희가 몇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소정도만 또 해볼까 생각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고추를 말리는데 하우스가 필요한데 아직도 많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동정도만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기도 일찍하지 않고 거의 년도 끝에 와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만부득이 예산도 반납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5동정도만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주문형 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토양검정을 해보면 토양 내의 인산함량이 적정함량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농업은 땅이 요구하는 비료를 배합해서 만든 주문형 형태의 비료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합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군데정도 개소당 10ha 3만평정도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소득 오미자 재배 시범은 오미자 식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사과밀집 재배과원조성 지원도 새로 조성하는 농가가 많은데 별도로 한 1,000평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개소정도 해볼까 생각합니다. 밭작물 파종기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대여해드릴 장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민들의 행사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용 달력제작은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영농교육용 교재를 달력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한 2,000부 정도했더니 농가에서 더 구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당 1부 기준으로 만들까 생각하는데 표지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양군과 의회,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당부할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 두 번째 장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는 예산 등 이러한 사업들을 달력에다 넣고 그다음 1월∼12월까지 달력에는 그 달의 할 일들을 넣어서 달력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출을 많이 하신 분들 2분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했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우리 농업의 갈길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 2명정도는 해외견학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반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선진농장견학을 가야 할 곳이 많고 또 중앙이나 도단위의 교육이라든지 해외에 가실 곳이 많기 때문에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회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하계수련회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자매결연 등 필요적 경비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용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필요한 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명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반영된 것중에서 두 번째 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재료비는 도의 지원을 받은 예산이 되는데요. 도에서도 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가급적이면 무료수리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군비 6,000만원 플러스 이 600만원을 필요 부품을 구입해서 거의 무상 부품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고. 농업기계 폐유 공동처리 재료비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90개소의 폐유수집통을 부락당 1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0개소 공급하면 120개부락 거의 모든 부락에 폐유수집통을 공급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산학협동심의위원이 되는데 여기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예산의 일부분을, 반을 우리 우수농업인을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했더니 다른 시군에서도 참 좋은 사례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따라 오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1명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보상이라든지 농가경영컨설팅 현장교육 보상, 품목별 상설교육 실비보상 이런 것으로 꼭 필요한 또 중앙에서 지정한 물양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민들의 벼 보급종을 신청하는 분들은 보급종과 수매에는 약 10%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16t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금년에도 해드렸고 내년에도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4H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자를 지원하는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매포에 915평정도 되는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찰장비를 설치하고 벼를 재배해서 병해충 예찰을 해서 방제정부를 갈 때 하는데 옛날에서 그 예찰답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담인력도 없고해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대여를 하고 저희는 벼 재배로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예찰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정보화 지원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은 농촌에 종사하면서 4H활동을 하는 우수한 회원에게 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지원 1개소, 군비 1개소 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농촌의 특히 부녀자들의 농부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고도 피부손상이 많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농촌에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운반차를 필요로 하고, 이 농산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밭에 헛골에 끌고다니는 운반차라든지, 엎드려서 파종하는 것을 끌고 다닌다든지 하는 파종기, 비료를 뿌리다보면 몰리는데 비료살포기라든지, 작업할 때 쓰는 보조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런 부락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가야된다 해가지고 재원지원을 해주셨는데 도에서는 또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의 반 500만원정도만 이렇게 사업물양을 측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도 있습니다만 국비사업 1개소, 도비사업 2개소, 군비 2개소해서 내년도에는 총 5개소에 대해서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촌을 육성할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지원은 그 부락의 휴식정자를 일하다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정자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시범지원은 이 구성이 분뇨탱크하고 굴뚝하고 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매포읍 삼곡리에 설치해봤는데 우선 냄새가 나지 않고 분뇨는 다시 유기물화 해가지고 농지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지원은 파종기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은 저희는 아직 이것을 안갖췄습니다만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각 시·군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 말고 개인이 인터넷을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은 카메라든지 코댁시스템, 마이크 이런 것을 가지면 자기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반영된 것은 농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농작업모자하고 순하고 잎따는 장갑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줬고 농가구당 1개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앞에서 보고드렸고요. 농촌 친환경조성 사업은 한 2개 부락정도를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체험형태의 관광을 많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다니다보면 도시민들의 숙박하러 간다든지 또 체험을 하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갖춰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2군데정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은 앞에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관계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소포장 출하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지원해드려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중간상인한테 넘겨서 손해 보는 그 부분을 농가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선정해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2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6개 작목이라는데 그 작목이 무엇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다?

예. 가급적 특화작목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 못 정했느냐하면 의회에서 최종승인이 나야 작목수라든지 예산의 승인이 나야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농업정보화 전자전광판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야외에다 하면 좋은데 야외에는 보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하고자 합니다.

교육장 안에?

들어가는 현관입구에 하려고 합니다.

현관 입구에?

예. 농민들이 반드시 현관을 거쳐서 사무실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농업정보화 전자전광판 설치가 2,860만원 든다고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어떤 크기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본청에도 이것을 보급해야 되는 입장 같은 부분이 있어서 크기는 어떤지?

크기는 70에 한 1.5m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청 같은 데는 이것 가지고 적습니다. 예산도 이것의 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 우선 잘 될 것 같으면 본청에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말이죠. 방역장비 유류대 2,900만원정도 있는 것은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의 유류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의 162개단은 이 내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리별로 하나씩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기업체 그다음에 큰 축사 그런 지원으로 해서 162개단으로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131페이지의 노인요양전문병원 건축비 부족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그 시설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분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건축비가 부족하다?

예.

물가상승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무리를 해서 지은 것인데 원래 따져보면 총 금액은 3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것이 한 26억원정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확보된 금액은 23억원정도 확보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봤는데 25억8,500만원에 그것을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억원이 되었고요. 장비관계가 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것은 현재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한번 확보를 조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건축비는 군비는 현재까지 3억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건물 26억원짜리를 25억8,500원에 입찰을 봤으면 그건 100% 다 줬네요. 거의가 지금 경매계약 입찰 건을 보면 평균낙찰율이 92%, 80%선에서 이렇게….

전자입찰 봐서 87%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를 26억원이면 23억원이 면 떨어지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설계금액은 더 많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약금액이 25억8,500만원에 계약되었고요. 설계는 27억원정도.

27억원이면 87%, 낙찰율이?

예, 87%정도 됩니다.

87%면 23억4,50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보건진료소는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집 지은 연도가 비슷합니다. 1년, 2년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옛날의 '85년도 그때의 모형이 아니고 새로 전부 신축형태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가장 낙후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아직 예상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은 내년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거기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년도말에 많이 남았었다고요. 또 2003년도 이것을 보면 여기도 지금 한 거의 8,000만원, 1억원 가깝게 남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2003년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 내지 경상적경비가 짜여졌습니까?

인건비는 5급과 6급, 7급, 8급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인원수 곱해서 기준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연도말에 가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다른 과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것이 1,000만원∼2,000만원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보니까 한 2억원정도 되더라고 요. 그런데 오늘와서 보니까 8천만원이 넘어요.

적정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집행을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군정질의 때 내가 짚은 사항이야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행계획을 얘기하면서 그것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얘기한 바가 있다고요. 단양군내 한 500여명 되는 것 봉급인상분 호봉승진 이것 다 따지면 작년 쓴 것만 해가지고 딱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거기다 묶어 놓느냐 이런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을 말에 가가지고 자꾸 1억원씩 적은 면에서 적성면 같은데서도 7,000만원씩 남겨 놓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닌데 일단 작년도 세운 것 또 올해 한 것 감안해서 보건소인원 몇명 안 되잖아요. 그 봉급인상분하고 승진되는 것 하고 호봉승진만 딱 따지면 나오잖느냐 이것이에요. 많이 남기지 말고 적정선에서 그렇다고 타먹을 것을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주셔야 돼요. 보건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위원들이 이 방법을 거의다 터득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도 성실하게 짜시고, 사실은 여비 같은 것은 10% 절감했다가 나중에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변도로남는 것은 계속 남아 가지고 많은 것이 다른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것이에요.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보건보소장님께 하나 주문을 해도 될런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읍·면단위 경로당이나 운동기구 설치해 놓았잖아요?

예.

문화회관 지원해 주는 분야가 틀린데 참 필요한 것은 잘 쓰고 그런데 노인네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현재 서울병원 입구에 가면 민간인들 가면 혈압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운동기구살적에 돈이 얼마 안든다면 그것은 큰 관리도 필요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경로당가든지 하면 자기 혈압 한번 재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것 좀 한번 된다 그러면 운동기구 살 때 첨가해 가지고 그 시골노인네들 내 혈압 꼭 보건소 아니면 보건진료소 가야 되는데 놀러 가서 한 번 재보고 자기혈압이 어느정도다 이런 것 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자동혈압계는 정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주민들이 그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거든요.

예.

질의 더 있습니까?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대개 지금 1년에 지소당 보면 약품구입비가 대개 얼마씩 들어가는 가요?

거의 약품구입이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전체적인 것이고 그것은. 지소당?

그러니까 지소당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상천면, 영춘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자가 많고 그다음에 단성면이나 대강면 같은 데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진료의 약품에 투자되는 돈은 3억원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 청구비나 본인부담금 500원, 1,000원짜리를 합치면 들어오는 돈은 한 4억원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도 매년 그정도씩 들어간다, 소비가 되고 그죠?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5개소에 3,000만원, 지금 이것 몇평짜리죠 진료소 건물이 대개?

거의 24평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600만원씩?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거의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면 심야전기 한 200만원∼300만원사이….

한전에 불입되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랐으면 몰라도 경로당 건축비 포함시키는 것도 거의 200만원∼300만원 더 주더라고요.

그 진료소는 작년도 올해해서 거의 심야전기 보일러를 거의 다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 5군데만 하면 내년도에 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도비 2억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연구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채수병 구입비 92만4,000원이고요. 간이상수도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4ℓ짜리 70만4,000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우물소독 수질관리비 2,892만원,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우물소독약품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상진리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이 5억9,622만원이 되겠고요. 단양정수장 홍보관 설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FOOL로 2억9,784만원과 간이상수도 자동약품 투입장치 설치가 2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되겠고요. 상진리 노후관개량사업 시설부대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수도사업소 에어컨 400만원, 부서운영 물품취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원수사용료전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로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생략해도 되겠죠?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서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으로 8억원씩 16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유인 900만원이 되겠고요. 징수원부 구입 45만원, 징수결의서 및 일계표 유인 72만원, 전자용지구입 28만8,000원, 상수도요금 수납부 구입 120만원, 343페이지, 상수도 시설지 전기사용료 2억5,200만원은 단양정수장 1억8,000만원, 단양취수장 7,200만원, 단양·매포 배수지 1,440만원, 가압장 1,800만원, 가곡상수도 600만원, 영춘상수도 3,000만원, 어상천상수도 1,800만원, 적성상수도 1,4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사용료 4,440만원, 당직실 난방연료비 1,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장비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단양침전지 및 여과지 유지관리비는 슬러지 제거로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침전용 황산알미늄 구입 액체가 1,458만원이 되겠고요. 수돗물 절약절수기 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에 16억원이 국도비가 확보된 것이고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진지구 노후관 교체가 1억9,856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4,900만원이 되겠고요. 가곡상수도 시설확충사업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타·펌프교체 면상수도 읍·면단위입니다. 이것은 노후 모터교체를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양수모타 수선으로 취수장과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어상천상수도 정수지 라이닝 설치 2,000만원, 단양상수도 누수방지대책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면 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POOL로 해서 2,000만원 4개소를 요구했고요.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POOL)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양상수도시설 및 운영체계 개선사업(POOL)으로서 1,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353페이지, 2억9,283만4,000원은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다. 저희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약품 투입기는 군정질의 때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보충질의하면서 여기에 관한 서면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좀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성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입기를 사는 것은 물이 좋아지니까 좋은데 그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할 때는 2억원을 가지고 원가절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구개발한다는 그런 소지에서 2억원을 세워져 가지고 약품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개발하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은 따로 세우지 않고 그 2억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때 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말말이죠. 그럼 연구개발비가 2억원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특허가 개인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군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야 좋은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전예고없이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파악을 못하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소장님이나 저나 딱 얘기할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업말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관에서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 간수이상수도의 깨끗한 물을 드시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특허를 얻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사업부란 말이에요. 연구비까지 본 위원은 다 들어갔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때 얘기로는 기계실도 만들어 놓고 간단한 것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른 읍·면에서 산다고 그러면 개인의 수입만 되지 않나 이것이죠. 상수도에서 개발연구해서 했다고 그러면 단체장 명의로 다른 시·군에 팔아야 되지 않느냐 팔아 가지고 수입을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잘 써가지고와 보세요.

이 관계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그것을 따질 때…. 단양군수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가 되었을 경우에 시설할 때의 시설비가 얼마들어가고, 개인이 특허권을 가질 때의 그 차액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부분 330페이지요. 이 세외예산액은 변동이 이렇게 없나요, 1년동안에. 10원밖에 변동이 안생겨요. 올해 쓰던돼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가한 금액이?

현재까지는 13억원정도이고 12월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에 못미치네요, 그죠. 지금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내년도 계획인데.

아니 내년도 계획인데 전년도 대비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외예산에서 무조건 전년도하고 10원 차이 나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신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폐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종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세외예산도 차이가 생겨야죠 전년대비해 해가지고. 일정하게 보조금 내려온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성의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아니 줄어 들든지 늘어나든지 무슨 수가 생겨야지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343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기보면 상수도 원가 및 적정요금 산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 재산세 평가하고 상수도요금 생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하는 것인데요? 최병만님 말씀하세요.

관리담당 최병만 회계사한테 매년 용역을 줍니다.

매년?

관리담당 최병만 예.

이것은 매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최병만 매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요금인상분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판단해 갖고서 생산비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관리담당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6% 인상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넣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올라와 있는 부분인가요?

관리담당 최병만 매년 올라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추경치가 대명콘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한 3억원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

세외예산이?

관리담당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서 적정가를 갖다가 인상 내지 현행유지 이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원수사용료 전출해가지고 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하면 344페이지에 원수사용료로 나갔단 말이에요. 원수사용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수자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준다고요. 왜 줍니까?

물값.

물값으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봉이 김선달이네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7,200만원 예산세워 가지고 4,4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7,2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검토 한번 해봅시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계획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올린 것이 몇년 됐으니까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올려야죠. 왜냐하면 물가상승할때 안 올리면 안 되고 지금 상수도 먹는 사람 것을 나중에는 간이상수도 먹는 노인들께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부담해 주면 되니까 상수도요금 올려야지 소신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상 군민 세금내는 것으로 먹여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지. 그전의 의원님들의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단양, 매포에 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어서 해야죠 무슨 얘기에요. 상수도요금 못 받으니까, 못 올리니까, 군수님이 승인 안 해줘요. 그것은 안 되지.

현실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을게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따지고.

예, 있습니다.

예, 있으면 되었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