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태구입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19억 4,7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9,9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43억 6,5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4,8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 2개 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소 운영비로 7억 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5억 1,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 1,869만 3,000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진료 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 운영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 의약품 구입비 등 진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로 6억 6,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질병진단 검사 사업비 6,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남부통합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단위사업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로 289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비로 200만 원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460만 원을, 응급의료사업비로 60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4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비로 250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비로 3,450만 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비로 3억 844만 8,000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사업비로 1,600만 원, 취약지역 야간진료 사업비로 4억 4,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단위사업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사업비로 2,116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2,54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2,500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비로 1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음식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 사업비로 1,135만 원,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단위사업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뷰티 전문기술 교육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4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117억 6,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로 6억 5,430만 원,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비로 1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난임부부 시술비로 4억 838만 9,000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중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비로 1억 6,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비로 167만 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67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2,2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로 25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로 57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로 6억 3,2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6억 6,000만 원, 베이비카페 운영비로 2,7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액으로 3억 9,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로 2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비로 690만 원을, 주민 건강검진비 및 홍보사업비로 2,05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로 2억 8,656만 원을, 암환자 지원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일반건강검진 지원비로 2,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비로 730만 원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비로 1억 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65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로 1억 5,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비로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도비 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사업비로 188만 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7,28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사업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9,402만 3,000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1,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비로 8,600만 5,000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비로 4,530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3,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6,83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까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사업비로 7,4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380만 원을, 암환자 지원 사업비로 53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552만 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비로 3,784만 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6,8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비로 1억 2,633만 6,000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421만 4,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로 9억 3,73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마음안심버스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6,801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4,69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480만 원을, 연명의료 등록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2쪽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로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7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58억 1,9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4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4억 6,7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감염병관리 사업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3,423만 원을,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등 사업비로 409만 8,000원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로 71만 8,000원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한센피부병 검진비로 360만 원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900만 원을, 코로나19 종합관리비로 1억 1,220만 원을, 재택치료 관리 운영비로 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코로나19 대응관리로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결핵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1억 2,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중 자체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7,007만 5,000원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32억 4,06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비로 2,510만 원을,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4억 74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4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9억 3,647만 1,000원 중에서 2022년도까지 79억 9,249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4,398만 1,000원을 이월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축은 2021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4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그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사업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 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신규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관내 의료기관 의사를 마을에 1 대 1로 매칭해서 의료취약군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좀 나가서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의사회에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이천시 한의사회하고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한의사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ㆍ2회씩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방 쪽으로 그러면 지금 협의가 되는 상황인가요?

네, 한방 한의사협회하고는 섭외가 된 상황입니다.

일반의사는 지금 아직도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 일반의사는 일반 병ㆍ의원 의사인데 진료 중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회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직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네.

일반도 마찬가지고 한방도 좀 같이 제휴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시는 걸 요가나 마사지나 이런 프로그램도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가나 이런 다른 운동프로그램 말씀하시나 본데 요. 네, 같이 접목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번에 그 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반의사 섭외를 얼른 마무리하시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639쪽에 보면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지금 기술교육 전문 강사비로 1,980만 원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수요가 있어서 하신 건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요?

네. 내년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예산에 중간에 성립이 돼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지부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네 번 하는데 총 20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하면 네 번에서 6회 정도 참여해서 새로운 미용 트렌드 강사를 섭외해서 배워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차당 4～6회인데요. 작년에는 72명이, 총 360명, 연인원이 3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여기 교육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천시지부 세미나실에서 대한미용사 기술 강사분께서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용협회 미용사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어? 미용협회 미용사들이요?

네.

왜?

미용사들의 기술을 좀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

민간인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시민은 아니고 미용협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 아닌 미용사들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네.

갑자기 추경으로 언제 잡히신 거예요?

작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언제 잡히신 거세요?

작년 언제요?

네.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신 거세요?

2022년도에 올 추경이니까 네, 200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달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되신 거세요?

아, 몇 월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럼 작년에도 예산이 그러면 이 정도였나요?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을 위한 거로 지금 보고서 한 건데 그 강사들을 위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천시에 있는 미용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들을 위한 것들을 어떻게 또 그 발굴을 하며 그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좀 궁금하니까 정확한 것 좀 데이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638쪽입니다. 그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8만 7,500원씩 48개소 해 가지고 4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대상이 잡히는지, 또한 지원을 8만 7,500원으로 무슨 어떤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심식당은 식문화 개선 교육하고 홍보하는, 감염병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식당이구나’ 생각하고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만 7,500원에 해당되는 용품을 안심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저집이나 주방 위생용품, 그다음에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61개소가 있는데 그 1개소에 맞춰서 금액 420만 원을 나누다 보니까, 작년에 48개소였었거든요. 이제 61개소로 좀 늘어서, 그래서 8만 7,500원씩 한 업소당 물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48개소 하면 기존에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제 48개소였는데 61개소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그럼 48개 포함해서 61개소가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물론 청결도를 잘 지켜서 보건소에서 그 표시를, 표시를 해 주나요?

네.

이 식당 입구에?

네.

그거를 함으로써 물론 청결도, 시민이 청결하다는 느끼고 좋은 감정을 갖겠지만 그 외에 거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 장사 깨끗이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폭넓게 많은 식당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데는 엄벌하게 징계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누구 몇 분에 혜택만 있으면…… 식당이 지금 이천에 어마어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외의 분들이 차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24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내식당 운영에서 왜 카드수수료까지 예산으로 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624쪽에 구내식당 운영에서 카드수수료까지 왜 예산에서 지출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카드수수료요? 구내식당 운영은 사실 지금 현재 운영되진 않는데 저희가 보건소 신축하잖아요. 그래서 신축 보건소가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카드수수료는 제가 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623쪽 보건위생과 예산이랑 보건 관리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이 (자료 확인) 이 금액이 지금 맞나요?

(자료 확인)

보건 관리하고 보건위생과 전 예산이 2022년 예산 자료를 보면 금액이 지금 203억 1,431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고 192억 7,870만 6,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 확인)

보건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료 확인)

이게 지금 건강증진…… 뭐 다음에 또 질의…… 과별로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에 아까 감액이 59억 4,861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감액 부분도 이 금액이 아니고 49억 1,300만 1,000원이 맞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이게 어제도 뭐 특수성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지금 말씀하셔서요.

그럼 이거 오늘 지금 틀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틀린 자료,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설명을 하셨던 건데 감액 금액부터 전년도 예산부터 틀린 그 자료로 2023년 예산을 지금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그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다시 좀 해서…….

아, 네.

네, 제가 다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를…….

우선 이거를 모르고 계셔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는 읍ㆍ면ㆍ동 할 때 그래도 알고 그 인지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자료를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46쪽 한번 보시면요. 우리 책자 46쪽에 보시면 보건소 작년도 예산이 맞아요. 총액은 맞는데 과별로 금액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들이 과에서 과로 좀 이전되고 이러면서 금액이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정도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63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고, 자산취득에. 634쪽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류의 기계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33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요. 이거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쇼크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실에 비치하려고 이제 2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63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지금 250만 원 세우는 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전철역사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종류가 다른 심장충격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종류는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건…….

앞에 있는 거는 자체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국비 보조 내시가 돼서 전철역사에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금 국비 보조는 예산으로 한 250 정도 안에서 살려고 구입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

네.

자체 쪽으로 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서를 받은…….

네, 맞습니다.

예산인 것 같기는 해서 확인 차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 아! 국비는 250…… 아니, 국비가 이게 기금이 국비인가요?

네, 네. 국비 기금입니다.

아! 기금이 이제 이 125만 원이 나오니까 시에서도 50% 해서 250으로 예산은 그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걸 200으로 설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건가요?

국비 내시돼서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이 명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3쪽을 질의할게요. 여비에서 역학조사관 여비라 해서 9만 원씩 4명 365일 해서 1억 3,1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역학조사관이 올해 신설된 건가요? 기존에도 계속 있었…….

네,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9만 원씩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공휴일도 없이 365일 가동되나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계속 휴일 없이 나가기 때문에요.

아니면 1년 근무를 1년 365일 기준해서 그냥 하는 건지, 근무일수가 365일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1년 계산해서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1년이라…….

365일 근무를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1년이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 365일이라 하니까 꼭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근무하시나 그렇게 오해 살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25쪽하고 627쪽에 보면 연료비 난방용 등유가 있어요.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건진료소로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네, 보건행정팀장 홍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15개소입니다.

그럼 지금 세 군데, 이 세 종목이 다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분리를 해서 놓은 거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으니까요.

음. 통합보건지소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남부통합보건소 말씀…….

아! 남부?

네.

보건지소는 지금 증포동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지소는 읍ㆍ면에 있는데 호법, 백사…….

읍ㆍ면ㆍ동…….

대월, 모가에 있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는 15개가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한두 개씩은 다 있거든요.

아,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 아까 보건지소가 따로 있고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진료소는 진료원이 근무하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직원이 근무합니다.

우곡리에 있는 게 뭐죠?

우곡리는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네.

보건지소는 백사면사무소 뒤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6쪽에 냉온수기 관리에 보면 50만 원씩 11대를 펌프 수선으로 잡혀 있어요. 이 11대를 전체를 펌프 수선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뭐 고장 난 것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11개가 다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11대가 고장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수선 예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게 되는 겁니다.

아!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네.

이거는 뭐 추경 때 예산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고장 난 다음에 수리하려면 추경 세워서 하기는…….

예비로 뭐 2대 3대 정도 해 놓고…….

아, 예비용까지…….

이 11대가 한꺼번에 고장 나진 않을 텐데…….

이게 한 군데 보건소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지소, 진료소도 다 있어서요. 이게…….

음…….

네, 그래서 예비용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이거 반 정도로 줄여도 맞다고 봐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살펴는 볼 건데요. 이게 아마 가정치로 11개를 계상한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해서 기관이 지금 진료소만 해도 15군데, 지소 4군데, 통합지소 하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개고 해서 이거는 아마 시설별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아마 뽑아서 상정을 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각 분과별로 예비비가 있잖아요.

네.

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11대를 다 잡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하셔서 다시 좀 말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630쪽에 있는 일반진료 의약품은 100% 입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소, 진료소에서 먹는 약이거든요. 만성질환자 분들에게 제공되는 약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뒷부분에 방역 관리 부분에 방역 소독약이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크면은 입찰을 하고, 적으면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조달청에 반드시 등록이 돼 있는 약품에 한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전체 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예산팀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작년에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이 이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기정액이 달라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오류는 없다고 예산팀에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자세한 거는 다시 현재 수치와 조직개편 이전의 수치를 다시 비교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위생과에 있는 예산은 얼마 차이의 감액 부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다음에 하는 건강증진과하고 여기에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거하고 계산을 하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본 위원이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감액됐으면 ‘아, 감액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설명하실 때도 감액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증액이 아니라 감액, 감액이 아니라 증액인데 이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나 지금 시청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전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을 지금 믿어야 되지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설명한 부분을 자료로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저희 팀에서 합니다, 취합을.

아, 네.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마음안심버스 지금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신건강 스크리닝이라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검사해서 마음을 치유한다는 어떤 이런 사업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10월 13일 운영식을 했네요?

네.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한진희입니다. 11월 1일 자로 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청강대학교 또 세람저축은행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매주 2회 일반인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였고요. 지금 현재 6회 64명 정도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대상이 연령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지금 오픈돼 있는 거죠?

네,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 앞에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네, 청강대에서 실시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또 사실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고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여하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셔서 마음이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4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가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이런 거 대상자는 대상 자체도 틀리고 개인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개인별로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자료 확인)

예를 들어 미숙아로 출생을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그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입원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단가를 1인당 얼마라고 딱 산정하긴 어렵고요.

아! 네.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가 여기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혜를 받는 시민 분들의 숫자가 좀 너무 적지 않나, 단가는 높고. 근데 여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많은데 비용은 좀 낮아 보여서요.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네, 질환별로 발생하는 환자 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아 난청은 여기서 이상 나오는 수가 상당히 적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아예 대상이 없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흡연, 금연…… 흡연 단속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흡연 단속 요원이 총 지금 2명이 계시고 그리고 금연 상담사는 세 분 금연 지도원은 여섯 분 계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흡연 단속 공용 폰은 2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흡연 단속 차량은 3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여섯 분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팀을 이뤄서 흡연 및 금연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근무하는 장소가 틀리고요. 금연단속원은 매일 오후에 금연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2명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1대 사용하고 차량 3대는 금연사업 모든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6명은 일주일에 주 3회,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차량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금연지도원분들도 차량을 함께 이용해서 하시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44쪽 출산 축하금이 이제 내년부터 첫째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억 설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화폐로 지금 지급이 되게끔 이제 2023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화폐와 그 현금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651쪽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512명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천시에 희귀 난치병 질환자분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인원에 대한 지원인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82명에게 2억 9,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

모자보건팀장 한진희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이고 재산은 예를 들어 2인 가족인 경우는 1억 9,000 이하인 가정의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별 소요된 의료비를 드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512명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천시에 희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 되는지가 약간 좀 궁금했던 거고요. 또 희귀병이 되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액도 5억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512명이 아니라면 좀 여유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에 5억 정도 써도 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좀 여유 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650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 사업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1,07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어요. 4억 정도가 예산이. 이거는 뭐 청소년이 줄어서 그랬나요? 첫 만남…….

모자보건팀장 한진희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사업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4억 600이 감소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뭐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출생…… 이천시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이천시로 한 모든 출생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만남이라는 건 그러면 이분들이 결혼을…… 대상으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출생한 경우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출생한 사람에 한 해서요.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희귀성 난치병 관련해서 지원금을 말씀 여쭤봤는데 혹시 1인당 한도 금액이 있나요?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1쪽에 보시면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면 666쪽 봐도 보시면 기초건강복지센터 이제 자살 예방 사업 지원, 그 밑에도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초건강복지센터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어디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자보건팀장 한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천에 1개소가 있고요. 그 안에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위치는 상공회의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임대로 4억 5,000에 임대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후 보건소 내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인력은 3개 팀에 24명이 있고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사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좀 많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보면 치매 관련된 예산도 있고 많이들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나요? 예방을 위한 사업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요. 치료비 지원도 있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관리도 있지만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예방 쪽에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이라든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59쪽도 있고, 677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렇게 지금 분산돼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뒷부분에 빠진 거고요. 앞에는 사업비가 먼저 편성이 됐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도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명들이 도비 사업, 국비 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은 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사업비 제목이 내려온 대로 별도로 예산액이 분리가 된 것은 분리한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현재는 금연이나 치매가 과거에, 과거에는 합쳐져 있었는데 다 사업 예산이 분리되면서 현재는 심뇌혈관질환 사업 영양, 그다음에 모자 보건, 임산부 철분제 지원 그다음에 운동, 건강생활 실천, 구강 복원 사업 이런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게 이거를 분야별로 해서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뚜렷한 성과나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저희 이천시가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 30.9%로 낮고요. 비만율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31.6%인데 저희는 30.2%, 그리고 과거보다 걷기 실천율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경기도 46.1인데 저희는 55.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음……. 성과가 꽤 있네요. 그렇죠? 건강 환경을 좀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셔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도 향상시켜주시고 건강증진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아, 출산 축하금.

네.

이번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시비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셋째 아 100만 원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이렇게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첫 만남 이용권…….

아, 죄송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적혀 있는 거 이것도 그럼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는 올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올해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에 정신보건 사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정신건강관리 예산은 보조 내시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보고하는 거로,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688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지금 약 거의 22억 원이 지금 감소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4차 접종률이 12월 12일자로 해서 1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에 감염 현황이나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어떤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당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12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절기 코로나 추가 접종, 2가 백신 접종을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가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져서 생산된 백신이기 때문에 특히 감염 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이런 분…… 곳에 집단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18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접종률이 낮아지니까 연말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감염 취약시설에 지금 35.9% 오늘 날짜로 그렇게 접종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60%를 접종 목표를 60%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가 백신이 원래는 성인 위주로 접종을 해 왔습니다. 성인은 권고, 18세 이상은 권고를 했는데 최근에 청년층,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어제 월요일 날짜로 12세부터 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읍면동과 협의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을 높여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신경 쓰도록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22억 원을 감소한 거는 12월에 대유행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인 추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접종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이거는 국도비 내시 된 금액인데요.

네.

정부에서 볼 때는 3, 4차까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또 18세 이상 성인이 지금 현재 37.4% 밖에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차 접종에 대한 의미는 사라졌고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에 역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추가 접종은 저희가 방문해서 접종을 하거나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유도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탁 의료 접종비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22억을 감액한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12월 대유행 이후에는 조금 안정세로 추세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 이전은 여하튼 예방접종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은 지금 감액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그 제 생각에는 여하튼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예측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네, 제 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게 미리미리 이런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8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요. 81만 5,000원씩 42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천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42명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42명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이 증액된, 77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도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그 에이즈환자 숫자를 감안해서 금년 예산을 세운 거고요. 금년 환자 숫자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 이 금액을 전체를 다 저기 뭐야, 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100% 다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진료를 받고 오면 그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이 42명 중에서 이분들 다 현지인인가요, 아니면 이주인이 좀 많이 있나요?

주소를 이천에 두고 있는, 계신 분들입니다.

네, 이천에 두고 있는데 외지에서 많이 전입이 되신 분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천시민으로 계속 있던 분들이 환자가 이렇게 42명이 있는 건지…….

예전에는 대부분 전입 인구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현지인도 꽤 있습니다.

아, 네. 아니, 방송에서 에이즈 얘기는 좀 많이 쑥 들어간 줄 알고 이천에는 없는지 알았더니 많이 있네요, 아직도요. 네,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에이즈환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에이즈환자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2022년도에 25명에서 지금 이제 42명으로 늘었거든요.

네.

17명. 그런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도 그 예산이 증액된 거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1년 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네, 이건 다시 확인해서 제가,

네,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2022년 자료를 보니까 그 진료비가 105만 9,600원이었는데 진료비가 요즘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금액이 81만 5,000원으로 줄었어요, 1인당 진료비가.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금액이 적어진 거죠?

실제 이 진료비는 원래 실제 진료비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진료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렇게 했던 거는 산출기초로 이렇게 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음. 한 사람 앞에 81만 5,000원이 아닐 수 있고,

네.

그 증상에 따라 다르다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0쪽 보시면요.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에서 비교 증감이 2억 5,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잡혀있는데 이거 잘못 표기된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는 보건위생과에 방역소독비가 보건위생과에 저기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요. 현재 증액은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음, 증감 아닌 건데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를?

현재는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게 그 당시에 작년에 세울 때는 보건위생과 소관의 업무였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3,419억 6,5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3억 4,439만 7,000원 대비 6.09%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35%, 기타특별회계가 5.4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319억 4,859만 9,000원에서 332억 4,944만 원이 증액된 352억 7,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7,566만 3,000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에 2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7,428만 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 원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4,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에 2,300만 원을, 그리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억 7,212만 원을, 그리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그리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에 2,744만 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1,270만 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3,426만 원을,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보조에 197만 원을, 긴급복지에 10억 1,000만 원을,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 725만 원을, 재해 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3,480만 원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2억 2,220만 원을, 그리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보조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20만 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136만 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3,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에 4억 4,808만 원을,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840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3억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억 6,766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3,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1억 80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6,744만 원을,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1,500만 원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88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205억 6,300만 원을, 해산장제비 급여 보조에 1억 4,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에 4,952만 1,000원을, 그리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19억 원을,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보조에 915만 원을,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희망키움통장1 보조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143만 원을,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8,783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560만 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6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907만 3,000원을, 그리고 자활근로지역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희망키움통장2 보조에 1,140만 원을, 그리고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9,832만 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저축계좌) 보조에 5,774만 1,000원을,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보조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1 보조에 4,800만 원을, 희망저축계좌2 보조에 3,300만 원을,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보조에 7,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 보조에 5억 6,774만 5,000원을,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억 1,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에 2,420만 2,000원을, 그리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보조에 7,289만 9,000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6,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9,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68억 9,023만 원에서 124억 277만 6,000원이 증액된 1,692억 9,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4억 3,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41억 1,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200만 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에 3억 7,71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억 6,7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4,536만 원을, 노인복지정보 제공보조 노인복지 신문 보급에 2,864만 4,000원을, 이천시 장수수당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보조에 830억 1,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3억 8,615만 원을,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500만 원을, 노인 일자리사업에 3,360만 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에 5억 5,168만 2,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77억 5,832만 4,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기회 확대 사업에 8억 9,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1,0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1,62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26억 5,400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82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5,453만 6,000원을,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6억 1,290만 원을,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27억 8,586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374만 6,000원을,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보조에 45억 803만 2,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조에 44억 4,126만 8,000원을,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480만 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9,704만 7,000원을,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5,882만 7,000원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 그리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6억 4,000만 원, 그리고 장사시설 관리에 2,200만 원,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6억 4,500만 원을,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에 7,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3억 5,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실내 보강사업에 1,200만 원,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5,779만 1,000원을,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1억 1,975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원 운영 지원에 2,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9,743만 7,000원을,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6억 127만 4,000원을, 장애수당 지급 보조에 6억 2,403만 6,000원을, 그리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3억 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보조에 2억 4,048만 원을, 행복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억 4,800만 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4억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에 8,44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1억 8,671만 8,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에 1억 2,881만 2,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보조에 5억 5,496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보조에 1억 4,1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에 2억 9,369만 9,000원을, 장애인 사회참여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에 4,438만 7,000원을,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11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2억 4,663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5억 2,502만 2,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에 7억 4,969만 2,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에 1억 94만 1,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보조에 3억 9,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 파견 보조사업에 7,645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에 3,220만 5,000원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3,307만 5,000원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보조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1,764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797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20만 원을,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에 240만 원을,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1,8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조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보조기구 교부 보조사업에 24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에 2억 364만 3,000원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 사업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65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123억 5,131만 6,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단기거주시설 지원 운영에 7억 584만 8,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개인운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보조에 1억 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조에 8,809만 2,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365쉼터 운영)에 9,075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3,0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801만 4,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지원에 1억 3,700만 8,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2,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1억 4,954만 원을,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2,920만 원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2억 700만 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식당 밑반찬 배달 사업에 8,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4,551만 7,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7,744만 원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8,538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장애인 재가시설 운영 지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3,476만 2,000원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 보조에 3,880만 원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9,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46억 5,514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8,215만 6,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에 5,792만 4,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9,4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816만 원을,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6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보조에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에 2억 588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4,7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3억 2,891만 4,000원에서 109억 310만 9,000원이 감액된 94억 2,5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 일반운영비로 2,9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사회단체 의식교육 워크숍에 5,220만 원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4,2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30억 1,53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보조에 1억 6,747만 6,000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국비보조에 3,9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보조에 5,280만 원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5,5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504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00만 원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3,000만 원을,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센터(임시거처)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97만 2,000원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440만 6,000원을,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2,752만 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18억 1,815만 원을,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357만 원을,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300만 원을,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990만 원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비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2,160만 원을, 건강가정ㆍ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519만 4,000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8,678만 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보조에 4억 5,9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450만 원을,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828만 원을,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에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453만 원, 그리고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1,300만 원을,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378만 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보조사업에 1,620만 원을,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에 600만 원을,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에 733만 원을,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보조에 3,800만 원을, 통역서포터즈 보조에 1,500만 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세계문화축제에 1,65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 찾기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가족역할 교육에 500만 원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디지털 교육에 800만 원을, 여성회관 운영에 3억 2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8억 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보조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2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 운영 지원에 6,30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사업에 3억 4,218만 2,000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턴 보조에 3억 40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 훈련 보조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여성창업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에 2,760만 원을, 가족정책 지원에 8,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비대면 정서안정 서비스 지원에 5,440만 원을, 1인 가구 지원 사업 보조사업에 5,700만 원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에 588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 2,3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92억 457만 9,000원에서 117억 2,198만 2,000원이 증액된 1,009억 2,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2억 4,643만 원을,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5억 6,830만 원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000만 원을,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및 법인) 보조사업에 58억 9,3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보조에 23억 4,040만 5,000원을,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7억 7,616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9억 4,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겸 원장) 보조에 5,562만 6,000원을, 보육교사 인건비(연장 전담 보육교사) 보조에 39억 6,943만 2,000원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7억 3,0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8억 5,484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보조에 5억 7,6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억 7,98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대체인력) 보조에 3,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로 2억 52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에 12억 2,975만 1,000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에 4억 3,896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추가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교재교구비) 보조에 6,573만 1,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차량 운영비) 보조에 2억 8,137만 4,00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급식비 및 운영비) 보조에 13억 1,458만 6,000원을,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에 127억 6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21억 3,292만 2,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1억 8,170만 9,000원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에 2억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3억 9,361만 2,000원을,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억 8,960만 원을, 그리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억 2,560만 원을, 그리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3,378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3,800만 원을,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에 4억 80만 원을, 그리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및 놀이치료사 배치 보조에 9,4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 원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부모급여 지원에 109억 3,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9,461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8,883만 6,000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기능보강) 보조비로 3,800만 원을,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2억 4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억 4,500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745만 2,000원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보조에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818만 원을, 그리고 아동수당 지원 보조에 142억 4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8,144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4억 8,72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보조에 4억 3,520만 원을, 가정위탁 양육 지원 보조사업비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7,281만 원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보조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907만 3,000원을,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사업에 1억 7,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에 71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 540만 원을, 그리고 입양축하금 지원에 400만 원을,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입양아동 입학금 지원에 15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에 4,00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조에 2억 2,560만 원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도 매칭사업에 5,2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8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보조사업에 357만 원을,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정서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활동 증진에 1,070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억 4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에 4,328만 6,000원을,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080만 원을,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을, 학습활동 지원비로 2,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3,135만 2,000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1,65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580만 원을, 체험활동비 보조에 1,965만 원을,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920만 원을, 그리고 환경개선(기능보강)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보조에 502만 원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조사업에 2,664만 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에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2억 8,690만 1,000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에 4억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특수근무수당으로 3,000만 원을, 아동돌봄 틈새 서비스 보조사업으로 1억 5,686만 4,000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1,903만 4,000원을, 시군 거점 아동돌봄 운영 보조사업에 6,8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에 2,000만 원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5,8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6,725만 원을, 이천어린이(동요)드림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에 1억 8,7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3억 8,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에 부서 기본경비로 4,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64억 6,962만 3,000원에서 21억 8,140만 5,000원이 증액된 186억 5,1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일반에 1,285만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12억 4,8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에 3억 6,778만 6,000원을,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6,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향교ㆍ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을,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보조에 1,0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어르신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5,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5억 6,191만 5,000원을 그리고 연등 행사 추진에 3,700만 원을 전통 민속 보존 육성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8억 7,905만 9,000원을 이천시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에 4억 2,000만 원을 문화재 보존 관리에 보존 관리 일반에 1억 1,6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에 5,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에 192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1,320만 원을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 관리 보조에 1,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설봉산성 탐방로 및 식생 정비 보조 사업으로 680만 원을, 그리고 어재연 고택 초가 이엉 잇기 보조 사업으로 5,780만 원을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보조 사업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정비 공사비로 3,880만 원을 그리고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88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신흥사 지장천 단청 및 석축공사 석축정비공사 및 연화정사 주변 정비공사 보조 사업으로 2억 7,424만 원을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천 어재연 고택 방충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그리고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적광전 전통단청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이천시사 편찬에 1억을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 사업으로 1억 2,861만 3,000원을 도지정 문화재 전승 지원에 6,720만 원을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단체 전승 지원에 1,000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단체 전승 지원 위에는 보조 사업 밑에는 전승 지원에 1억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관 유지 관리에 7,000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4,250만 원을 예술시설 관리 운영 전반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설봉산 별빛 축제에 4억 5,500만 원을 이섭대천 예술제에 9,800만 원을 전국 산수유 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음악 콩쿠르 사업에 700만 원을 또 시 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이천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보조 사업에 8,902만 1,000원을 거리로 나온 예술 보조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 사업에 8억 5,388만 원을 이천예총 사업 활동비 지원에 1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에 2억 원을 이천 통기타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송년 예술제에 1,200만 원을 평화 콘서트 생명 그리고 사람에 1,000만 원을 산사 음악회 3,500만 원을 찾아가는 힐링버스킹에 3,000만 원을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억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관람석 공사에 5,000만 원을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1,000만 원을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에 2억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700만 원을 다양한 관광 홍보 사업에 2억 1,756만 원을 이천 체험 관광 사업 지원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983만 4,000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6,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운영 및 관리에 8,650만 4,000원을 도자특고 활성화의 1억 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4억 9,0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 일반 운영비로 3억 3,240만 원을 그리고 도자 클러스터 지원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야외 공연장 안내소 운영에 7,558만 4,000원을 그리고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예스파크 이천 도자 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도자예술촌 관리에 1억 8,852만 원을 그리고 국내 교류 활성화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에 1억 6,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465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4,2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1억 3,894만 9,000원에서 9,056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4,8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6,310만 원을 시립도서관 효율성 운영에 5억 6,7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2억 5,4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억 786만 2,000원을 그리고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 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4,100만 9,000원을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 사업으로 1,410만 원을 그리고 청미도서관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6,1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청미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269만 원을 청미도서관 놀이시설 조성에 4,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372만 4,000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416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도서 증정 행사에 9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8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로 5,4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효양도서관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9,366만 원을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4억 5,6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효양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8,130만 원을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46만 원을 마장도서관에 효율적 운영에 1억 4,6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마장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458만 원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억 5,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에 1억 1,273만 7,000원을 그리고 작은도서관 난방비 지원에 1,630만 원을 그리고 독서 환경 조성 보조 사업에 4,804만 원을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시립도서관 인건비로 7,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청미도서관 개관 연장 청미도서관 인건비로 3,8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양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7,7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장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는 3,8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6,3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997쪽입니다. 99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487만 2,000원에서 7,939만 1,000원이 감액한 2,5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0만 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50만 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448만 1,000원을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01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001쪽입니다. 전년도 1억 487만 2,000원에서 7,939만 1,000원을 감액한 2,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에 1,000만 원을 사업장 임대 보증금에 1,460만 9,000원을 예비비에 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입니다. 전년도 22억 5,863만 1,000원에서 1억 4,513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3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 수입에 99만 5,000원을 기타 수입에 1,5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에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2억 4,808만 원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4,3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9,2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2억 5,863만 1,000원에서 1억 4,513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3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22만 2,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지원에 20억 745만 원을 의료급여 경상보조 본인 부담금 지원에 3억 40만 원을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에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15쪽입니다. 예비비로 1,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1,080쪽 수질급여특별회계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19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수질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조에 19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7쪽 복지문화국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남부권 장애인 복지관 경기 마음 케어팜의 시설비로 3억 4,921만 5,000원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의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 시설비 48억 1,471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조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37억 3,287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돌봄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내 1인 가구가 거의 72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독사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례나 내지는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설명 드릴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1인 취약계층 가구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사례보다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01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 플러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전기 관련해서 사용량 해갖고 이게 이제 저조하거나 그러면 이 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업체에서 현장을 나가서 1인 가구가 왜 전력 사용이 저조하냐, 또 그래서 그것을 혹시 고독사 같은 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립가구나 내지는 이런 시스템상에 나타나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발굴했던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아, 사례요?

네.

저희가 그 취약, 출동했던 그 사례를 저희가 뭐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 건수는 사실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취합 건수가 없을 뿐이지 저희가 이 실적을…… 저희가 이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네. 분명히 사례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실적에 대한 그 데이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하튼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촘촘한 어떤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상황을 좀 조기에 발견하시고 대응하셔서 이 목적에 맞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이상입니다.

345쪽입니다. 거기 희망저축계좌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45쪽.

희망저축계좌,

1이 있고 2가,

1과 2.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그 수급자라 하더라도 생계비냐 뭐 더,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 수준별로 다 층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별로 이렇게 지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득의 차이에 따라 1계좌로 들어갈 수가 있고 2계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도 좀 차이가, 그거에 따라서 대상이 다 다른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요.

330,

4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씩 3명 예산 잡았고요. 336쪽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해서 1,84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사업은.

346쪽에, (자료 확인)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 건지 올해 실적이라고 그럴까,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중복적인 예산인 것 같아서 좀…….

위원님, 죄송한데 333쪽에,

334쪽에 보시면 맨 위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라고 해서,

네.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가 네, 있습니다.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33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46쪽에, (자료 확인)

336쪽이요.

네. 336쪽. (자료 확인) 아, 네. 1,840만 원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그 334쪽은 저희가 직접 장사를 치르는 거고, 이천시에서. 그리고 336쪽은 지원을,

(복지문화국장에게) 네, 수급자들한테 이제,

수급자들한테 그 비용을 지원을 보조,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를 때 130만 원 정도를 1인당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 장례예식장 비용 그리고 그 장의사, 시신 뭐 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장비 같은 거까지 해서,

네, 화장비용 이런 거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지……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네.

충분해요? 아…….

정부에서 이 기준을 정해준 대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음. 네, 알겠습니다.

네.

333쪽에 행복한 동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부금 받는 거 말고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부금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행복한 동행사업은 기부금도 같이 다 들어가서 네, 그 비용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기부금으로 들어온 거는 장부상에 어디에 표시가 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에게) 그건 제가…….

네,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이 예산은 행복한 동행사업을 펼치기 위한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거는 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단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기탁자에 대한 기부영수 처리를 해 주고 저희가 나중에 그 돈을 우리 시 몫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다시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데요. 그러면 받으면 이 회계 장부상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저희가 어떠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아…….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계좌 입금을 해 주고 아니면,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에서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 일반예산으로,

아, 상관없이,

안 잡히는 거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직접 수혜자한테 나가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시가 기획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봉사단체를 끼고 저희는 이제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혹한기ㆍ혹서기 때 난방용품이나 냉방용품 같은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돈을, 이제 지자체에는 돈을 안 줍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 그 위임된 위탁기관에다가 그 돈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행복한 동행사업에 저희 이천시민들도 많이 기부를 할 건데 그럼 이제 그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그런 결산 같은 거를 그러면 경기도 그쪽에서 뭐 결산을 보겠네요?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아, 그렇죠. 저희 시 몫으로 저희 시에서 공동모금회에다가 보관한 돈은 저희가 항상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얼마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요즘 같이 이제 동절기 시작되면 난방비 같은 것도 저희가 한 예로 5,000만 원 상당 그러면 가구당 뭐 20만 원, 30만 원씩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입금시켜 줘라’ 그러면 공동모금회 명의로 대상자한테 직접 입금이 됩니다.

음. 아, 이제 그런 자료도 좀 있을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경기도 공동모금회에는 이천시 계좌가 별도로 있고요. 이천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은 그 일정한 이천시에 관련된 구좌에서 이 출입금이 가능하고 도와주는 것도, 그 도와준 그 내역은 저희들도 그때그때 홍보를 하지만 이천소식지에 매월 매월 그 해당 코너가 있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있다 이거를 매달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소식지를 통해서.

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얼마 집행이 됐다 이 정도의 어떤 자료는 관리가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건 그 돈 자체의 관리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의 기부금으로 처리가 돼야…… 처리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건 관리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기부자들한테도 기부했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가 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를 쓰고 얼마 관리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우리 같이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아, 네.

공동모금회에 있는 자료를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추후에 그 자료 한번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 된 거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3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160명이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인원수는 현재 218명인데요. 이제 활동한 분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고 한 이 정도 예상한다 해서 매월 160명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329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성화 지원하고 회의참석이 따로 있잖아요.

320, (자료 확인)

218명.

네, 218명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330쪽에 또 활동지원비 지원 1만 원씩 160명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비로 해서 그 회의참석 수당이나 보통은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회의참석 수당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다 이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도로 또 갹출을 해 가지고 본인들의 활동비를 위한 그런 자금으로 대부분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의 색출을 위해서 별도로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1인당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218명의 기준이라고 하면 160명의 이 기준은,

그러니까 원래는 218명이고 이 협의체 복지 사각지대의 활동이 개인의 사정상 218명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활동비 218명에 대한 예산 선 것도 위원들이 뭐 이렇게 참석 안 했으면 그 부분은 집행을 당연히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원수에 맞춘 거고 이거는 도비보조금에 맞춰서 이 정도 한 80% 정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참여해서 도에서 내시해 준 대로 예산이 서진 거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 그 복지 사각지대 그 활동하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에는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읍ㆍ면ㆍ동 협의체…… 그리고 뭐가 하나 또 있는데,

(복지문화국장에게) 분과, 분과.

분과 협의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 대부분 읍ㆍ면ㆍ동에 있는 협의체 위원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920만 원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읍ㆍ면ㆍ동에 위원들한테 지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분과별로 있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읍ㆍ면ㆍ동에 있는 위원들한테 지급이 돼요.

음. 알겠습니다.

네.

331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살펴본 특징은 이 사업은 아주 이례적으로 예방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공기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자료 확인) 네, 46쪽…… 어? 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네.

저기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

네, 331쪽이요.

네.

제가 이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이 사업의 특징이 그 예방적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없이 또 이렇게 소득기준이 없이 대상을 네, 이렇게 해서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음. 특징이 있느냐고요?

아, 그건 없습니다. 이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들 중에서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예상, 사업 대상 대략 이제 우리 시민의 19세 이상 35세까지 해서 한 50명을 지금 저희 사업 대상자로 그냥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려ㆍ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뭐 대상이나 내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입니까?

이 예산은 이제 국비,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이제 450만 원이 내년도에는 증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실적은 현재 60명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1,445만 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됐고요. 내년도는 국비를 복지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전국에다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그걸 저기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사업 양이 증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한 5명 정도의 사업 양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쪽 내시를 해 줬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청년들은 우리 시의 희망이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의 그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청년이 건강한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337쪽에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에 600만 원 2회 잡혀있는 게 이 월전미술관 옆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 월전미술관, 그렇죠. 하천 건너편에 저희 이천시 현충탑.

여기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 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죠?

면적이 그 밑에 주차장하고 무공수훈자 기념탑이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기념탑 같이 포함해서 정확한 면적은 대략 한 30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바닥면적만.

면적이,

한 500평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300평 정도인데 이 600만 원씩이면…….

이게 이제 그 보훈단체연합회에서 이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그분들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런 비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제초작업뿐이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그렇죠.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청소, 주로 이제 매주 월요일날 모이셔 가지고 주말에 어지럽힌 거 오물 수거하고,

그러면 여기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유지관리라는 명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변 청소비, 경내 청소비.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만으로 나와 있어서…….

그쪽 제초작업은 별도로 이제 주변 제초는 산림공원과 쪽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이름을 그 유지관리 쪽으로 좀, 제초작업뿐이 아니라,

그렇죠. 보훈단체회원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네가 자기네 관련된 그 시설물이니까 스스로 나오셔서 관리하고 저희는 이제 식사하시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 예산 3억……. (자료 확인)

3억 5,600, 네, 이거는 사무국 운영비인데 여기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 직원이 4명이 거기서 상근하고 있는데 1명은 별도 전담인력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3,400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3억 5,600은 거기 사무국장과 그쪽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그 사무실을 혹시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조그만, 굉장히 좁은 사무실에 3명이……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앞쪽에 창고는 약간 소회의실 정도 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벽체를 제거를 하려고, 내년도에. 그래서 이거는 그 예산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좁아 가지고 누구 손님이 방문해도 사실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중리동 행정복지…….

센터 4층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이라든지 미술치료, 심리적 안정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바우처 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와서 복지 수혜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현재 871명, 7개 분야에 8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과 후,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우처 하겠다고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가서 합당하면 승인해 주고, 그쪽에서 또 저소득층 애들을 가르치면 그 비용도 지원해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네,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몰라도 재작년 저 복지정책과장 했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복지문화국장에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다고…….

총계로 보시면 183만 원이 감액은 됐어도 총계금액에는 3,600만 원, 3,400만 원 그렇거든요. 전년도가 3,600만 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353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8억 3,300하고 경로당 양곡 이천쌀 지원비 해서 1억 3,300이 추가로 돼 가지고 그거 쌀 이천시 부담이 거의 50% 가까이 4억 2,500이 되더라고요, 합치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나가는 쌀을 갖다 이천쌀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쌀에서 이천쌀로 추가된 거를 차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원래 이 보조사업 같으면은 그 정부 지원단가가 5만 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이천쌀 같은 경우 한 7만 7,000원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제 그 차액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같은 건 8개월 동안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 또 시비를 추가해서 2개월 더 지원해서 10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천에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천쌀을 드시게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글쎄, 네, 어르신들도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50쪽 보시면 경로체육대회가 기존에 하던 대회가 이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신규 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경로체육대회 같은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적십자에서 꽤 오랫동안 적십자 그 자체 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어르신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좀 해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적십자에서 좀 사정이 생기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아마 그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유지를 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좀 해 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새마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십자에서 할 때 보니까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2,000만 원 보조금을 해서 처음에 공모 당시에 걸었고, 지금 공모해서 참여한 그 단체에서 500을 부담하는 거로 해서 2,500 갖고 내년도에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경로, 이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경로당 그 회장 활동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353쪽에 보시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354쪽을 보시면 여기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역할이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354쪽에는 경로당 노인일자리로 해서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분회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계라든가 이런 전산시스템 같은 걸 만지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명 하다가 내년도 4명으로 해서 늘려서 이제 그분들이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녀서 회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네. 보니까 경로당 복지서포터즈는 50세 이상으로 방역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서 방역이나 청소 이런 파트를 좀 맡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여하튼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게 역할 정립이 좀 확실히 되시면,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55쪽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금액이 2022년 예산에는 725만 원이었거든요. 7배 이상의 그 증액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이천시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좀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종사자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계라든가 또 그 담당 인력을 해서 2명 정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4억 7,600에서 5억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금 7배 이상의 그 인건비를 증액할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제가 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면 밑에 운영비는 일단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도비보조 갖고, 내시액 갖고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좀 더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좀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53쪽에 노인복지신문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개소 수가 43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말고 또 어디를 포함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희 노인복지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경로당이 411개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저희가 또 분회가 읍ㆍ면ㆍ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를 포함했고, 지회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434개로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그 단가는 6만 6,000원인데요. 왜 6만 6,000원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어떠한 계산을 하기…… 이렇게 쉽게 따졌다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저희가 연 평균 냈을 때 아마 6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월 한 부수당 가격이 5,500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11종씩 들어가는 게 맞나요?

주 1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이 11종, 주 1회 보급하는 게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은 마을회관에서 이 신문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뭐 의견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경로당도 그렇고 우리 또 장애인가정에도 이렇게 똑같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신문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빨리 어떠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 그래도 좀 많이 만족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사업지가 있는데,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경사로를 완만하게 이렇게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죠?

위원님, 364에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700만 원에 1개소를 지금 산출을 하셨잖아요.

네.

700만 원이요?

아, 이거는 좀 저희가 이게 지금 개소당 7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건 저희가 1개 업체에다 좀 공모를 통해서 이제 1개 단체를 통해서 거기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1개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단가는 7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70만 원씩 잡았습니다.

네, 70만 원으로…….

10개소 보시면…….

네, 10개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시행해 보고 저희가 또 계속 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편의점이나 내지는 주변에 어떤 생활 장소에도 한계가 굉장히 많죠? 접근하는 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하신다고 하면 이동약자의 그 편의도 증진이 되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시범 실시 잘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성…….

네,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좀 많이 더 확보해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나 건물주 분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시하면서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10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10개소는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네, 일단 이 예산…….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위탁 형태로 주실 거잖아요.

네.

그 위탁 대상은 선정이 됐나요?

아니, 아직 그 부분도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번 시범 사업 잘 하셔서 성과 있고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확대해서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60쪽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보면 45억 803만 2,000원 예산 책정돼 있잖아요, 근데 재가급여도 44억 4,126만 8,000원 있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2021년 예산까지 좀 쓰여 있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49억 5,333만 6,000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금액이 여기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재가급여도 마찬가지로 33억 6,557만 9,000원이면 이 증액된 금액이 여기 비교증감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아! 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급여나 이 재가급여나 전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작년 올해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가 이 30-01이 30-01, 30-02, 30-03 이렇게 그 세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벌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301-01은 국고 재원, 그다음에 02는 이게 우리 지방비 재원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03은 우리 자체 재원 이렇게 해서 이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목상에서 좀 안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 기재해 주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비교증감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년도 예산이 49억 5,333만 6,000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01, 02, 03 이 표기를 해 가면서 이 시스템상 여기 표기가 안 된 걸로…….

이게 지금 여기는 03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작년도 같으면 이게 01로 표시가 돼 있다 보니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쪽으로 조금…….

아니,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이…….

네, 시스템적으로 조금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도 내년 예산을 볼 때는 없는 걸로 똑같이 나온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또 바뀌어서 내년 예산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저기를 해서 표기가 되도록 나올 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위원님 보시면, 일반보전금에는 49억 5,333만6,000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같은 숫자가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표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총계는 맞는 건데 그게 01, 02 거기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수요 요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이게 모가면 양평리하고 부발읍 무촌6리 되겠습니다.

네, 분리 된 건 아는데 일단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분도 파악을 했고 지금 4개 동이 이제 분동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일단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노인회가 조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노인이 조직이 되고 나면 그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좀 시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갖고 실은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1억 5,000을 했다가 올해 올라오면서 2억으로 올렸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이게 계속 재료비는 올라가다 보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또 5,000을 올려서 지금 이제 2억 5,000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참, 이런 부분 저희도 뭐 생각 같아서는 요구하는 데 다 이렇게 반영을 해 드리고 싶지만 또 어떠한 형평상, 또 저희 어떤 예산 형평상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저희가 잘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 받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출금으로 저희가 가는 건데 그런 인력에 따른, 거기에 또 인력도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관리 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적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관리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어떠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도 다 비용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5쪽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천시지회 사업 지원금이 2022년에 1,288만 원이었었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그 증액된 이유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좀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네, 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전에 따른 그 비용은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실내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정보화협회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추가로 어떤 사업을 늘렸냐면 지금 보통 여기가 정보화 쪽이다 보니까 우리 드론에 대한 이런 교육을 좀 신설을 해서 지금 그런 또 양성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비를 더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이 여성장애인 출산이 2022년도에 있었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 375쪽이요.

(자료 확인)

375쪽 밑에…….

네,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600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네.

여성장애인 출산이 사실 이천시에서는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이천시에 산부인과에서는 출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더 증액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게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사업이 사실 쉬운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그 건축주의, 건물주가 허락을 해 줘야지 설치가 되는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는 창전동 문화의 거리 그 중앙통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건축, 건물주들이 설치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10개를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지체장애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음식점을 들어가서 먹을 때 경사로가 없어서 되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그래서 그 맛있는 집에 가지 못하고 배달로 먹어요. 그런 집들을 좀 파악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그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에 경사로가 없으면 거길 좀 확인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건축주가 허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해 봐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 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소, 그 매장의 평수 기준이 많이 작아졌잖아요. 의무화나 그 권장 기준이.

아, 편의증진법이 뭐냐면 저희가 옛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300㎡ 이상이었는데 이제 이게 올해 5월 1일 자로 바뀌면서 50㎡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도 있고, 상담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직장 내 성희롱 또 내지는 성폭력은 굉장히 저는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지위나 내지는 업무상의 위력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급이나 지위나 내지는 젠더 내지는 연령 이런 권력과 권력의 어떤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거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관련해서 이천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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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직장 내 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고위공직자 대상 일반 공직자 대상해서 연 2회 교육을 직장 내 4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로는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요가 있든 없든 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늦게나마 여하튼 어쨌든 이런 지원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걸 계기로 좀 더 직장이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더욱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95쪽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격주로 월 2회 신청한 다문화 가정에 맞는 언어로 된 신문을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다문화 가정들의 반응은 어떤지 혹시 좀 궁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저희 신문은 저희가 경기 다문화 뉴스에서 연 5,520부를 누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임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 기관에 배포해서 경기 도비 보조 받아서 공모해서 기간만 선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 이용자에 대해서 이 신문 구독에 대해서 만족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398쪽이고요.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 세계 문화 축제가 1,65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행사를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이은미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세계인의 날은 좀 생소하실 것이고 아마 무지개 축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무지개 축제로 하다가 지금 세계인의 날 재정이 되면서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을 해서 명칭도 바꾸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1,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만 행사를 운영하게 되고 다양한 다문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사실은 조금 제한되거나 좀 다양하게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을 조금 다양하거나 좀 폭넓게 수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천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요. 사실 세계의 날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거 축제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 이천시도 다문화라든지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장호원에 있는 국방어학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씩 세계 전체에서 오신 분들이 음식 문화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천에 다문화들이 많이 계시니 이런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천 시민들도 각 나라의 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보시면 이제 중간에 저소득모ㆍ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가 있어요. 이 대상이 아동부터 청소년까지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389쪽.

저소득모ㆍ부자가정 특기 교육비는 저희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만 저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특기교육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매년 5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를 올해 사실 학원 하나 보내는데 10만 원짜리, 10만 원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가 저희가 소득 기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한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대상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그냥 뭐 어떤 구분 없이…….

여기는 아동이 돼…….

아동만?

네, 그 초중고 학생까지 청소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면 그 성인도 포함이 돼서요. 저희가 초중고로 보시면,

일단 초중고만요?

네.

근데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려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특기라고 하면 예체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올려주셨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이 비용 차액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차별로 인해서 아이들이 특기로 인해서 또 본인의 어떤 특성이 발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해주면 중등이나 고등 쪽에 가서도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아이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17쪽에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시게 된 원인이 어떤 건지 또 일시적으로 좀 하시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점검 나가서 보면 이제 좀 일부 운영이 잘 안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기 간척지에서 공급되는 쌀 같은 걸 구입해서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발달 양육이 중요한 시기여서 이왕이면 저희 이천 쌀 같은 영양이 풍부하고 좋은 재질에 부식재료를 공급하면 아이들의 영양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청도 이제 타 시설에 이천쌀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저희 어린이집들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아마 아이들 영양 사항을 봐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배송 비용이 들어간 거 보니까 어디를 지정해서 배송을 하는 거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아, 이제 배송은 저희가 농협에서 할 거고요. 배송 비용은 판매하는 농협과 저희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어린이집이 다 이 쌀 지원에 대한 것들은 다 동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쌀을 하는 거는 이천 농협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 일단은 이천쌀 브랜드 본부에서 일괄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아마 도움을 요청받을 것 같습니다.

이천쌀 브랜드 본부요?

네, 이천쌀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브랜드 본부에서 왜 이거를 하시죠?

아, 농협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협의를 보니까 거기서 아마 농협 이천쌀을 판매하는 주관하는 곳이 거기라도 그래, 그쪽이라고 해서 업무 추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배달은 어떻게 브랜드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거기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자기네가 위탁 계약한 배송 업체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브랜드 본부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본부에 어떤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

배송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송 비용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그런데 여기도 잡혀 있고 거기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배송 비용에 대해서 각자 50% 부담하자고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러 왔다 갔다 하려면 또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어린이집은 배송 비용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50%하고 브랜드 본부에서 50%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짜서 하시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그쪽에서는 인력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업체를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게 조금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왜 브랜드 본부를 거쳐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조금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제가 절차상 한번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네 이천쌀을 공급해서 좋은 걸 해 주는 건 맞긴 하는데요.

네.

이게 배송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다른 분들도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지역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할 때 보니까 배송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여기 이천 같은 데는 경로당 같은 데 배송하고 아니면 차상위 배송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역재활센터 같은 데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브랜드 본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왜 하는지를,

그거는,

업체를 이용하는 거로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제가 조금…….

저희는 배송비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제가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21쪽 위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3억 6,500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내용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노인장애인과 때 설명드린 거랑,

아, 그러면 이것도 02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같은 류의 그거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요 301에 01, 02 요 분류 과정에서 일반 보전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제 밑에 표기는 안 된 사항이고요. 전년 대비 약간 감액은 된 거는…….

감액이 됐는지만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감액은 1억 2,000이 지금 감액이 되었고요.

아, 1억 2,000 감액된 게 맞아요?

네. 감액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시서에서 감액이 되어 와서 했고 현재 저희가 4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 가정위탁 양육하는 인원수가 줄거나 한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아…….

현재 작년도 예산에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출했던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올해 내시서가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33쪽입니다.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가 제가 보기로 12월 6일에 수탁 공고를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3개소를 개원, 개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공고를 해서 2개소는 선정 업체가 시설 내정자를 선정을 했는데 1개소는 지난번 심사에서 점수 미달돼서 지금 재공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공고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는 내년에 또 세 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라고 아시죠?

네,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중복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역할이나 내지는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대상자 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생도 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일부 지역에는 중학생들도 와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딱히 뭐 소득수준에 상관이 없이 이제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지아센(지역아동센터)은 좀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지원이라든가 신체발달 뭐 지원 그런 쪽으로 네, 역할은 간식 지원 같은 거, 역할은 조금 비슷합니다. 대상자만 조금 구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규모로 보거나 아니면 퀄리티로 볼 때 조금 그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지금 그 규모가 큰 거 같아요.

……. 이제 어떤 쪽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쪽은 공히 다 지금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세요. 제가 알아본 거는 지금 약간의 그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있었던 아동센터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원도 좀 많고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아센은 기존에 개인이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온종일돌봄은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아센에서는 약간 이제 사업비 사용 면에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의 공신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네, 저희도 듣기에는 지아센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온종일돌봄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아동들이 이동해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거가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각자 위치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곳에서는 제가 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여하튼 이런 역할들이 서로 갈등요인이 돼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이게 조금 보니까 제가, 그 위탁한 데가 위치가 이렇게 도심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증포동에는 워낙 또 아동 인구가 많아서 증포동에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부발 지역도 아동이 많은 지역 부발 진우 쪽에 설치했고, 한 곳은 모가복지센터에서 모가 쪽에서 이제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모가 쪽에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살펴본 거는 부발하고 모가하고 한내초 부근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점수가 미달된 쪽이 시내 쪽인가요?

아, 재공고 나간 곳 말씀하시나요?

네.

네, 저기 부발 진우 쪽이었습니다.

아, 그쪽에요?

네.

여하튼 이게 조금 지역에 대한 안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 대비 설치를 배분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잘 검토 많이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형평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안배도 해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그동안의 노고나 저력을 생각해서 공평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36쪽에 보시면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설계비가 계상됐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 (손을 가리키며) 요기죠? 어린이집.

네. 저희 지금 장소는 여기 이천시청 어린이집을 하던 곳이 내년에 이제 신축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관공서 옆이고 또 경찰서, 소방서가 인접하게 가깝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지금 기존에 시청 어린이집을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위치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만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요기다가,

아,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긴급으로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상을 당해서 상가에 간다던가 뭐 병문안을 가야 된다 할 때 긴급으로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또 이게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운영 시간도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돌봄센터 설치가 아니고,

네.

긴급 아이돌봄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일반적인 건 아니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이게 좀 만약에 취지가 이게 좀 많이 그 피드백이 좋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간과 연장선으로 거점형으로 뭐 증포동에, 예를 들어 인구 비중을 두고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긴급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네, 제가 생각한 거랑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앞으로 방향은 여기에 설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피드백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 수요를 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437쪽 보시면 동요 드림센터가 이제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위치는 어디인가요, 이게?

위치는 현재 서희문화센터에 이제 거기를 안흥동에 있는 그 온천공원 옆에 있는 건물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흥동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옛날 시민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 시민회관 자리.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체를 동요박물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가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예산 같은 걸 총괄 봐서 정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시설 전체에 대해서 뭐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요센터가 제 얘기는 그냥 그 청소년문화센터? 그 시민회관 자리가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그,

아, 네.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이제 다른 시설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동요 드림센터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이제 동요만, 명칭이 동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동요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뭐 AI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 양육 상담실, 실내놀이시설 그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큰 그 틀을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드림센터네요?

네, 그렇죠.

어린이집센터 내에 동요,

네, 드림센터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411쪽에 보면 그 해누리어린이집에 차량 구입하는 예비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요. 기존에 그 해누리어린이집에는 1대 승합차 통학버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힘들게 차를 타고 내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또 안은 채로 아이를 좌석에 앉히고 그러는, 그랬고요. 또 이 차가 1대이면서도 이천시 전역에 장애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통 처음에 타는 아이들은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20분도 차 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이 새로 지원이 되면서 또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어린이집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한 달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운행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남부권의 아동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서 그래서 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400몇 쪽…….

아, 네. 장소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뒤에 있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거기로 하려고 지금, 네.

네.

네.

아,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해 보지 않아서 과연 몇 명 어느 정도가 이용할지를 몰라서 일단은 이제 한 곳을 정해 놓고 나중에 수요가 많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주택을 안전시설로 몇 개를 확보해 놔서 맡길 수 있을 시설도 나중에 그렇게 확충할 계획도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추후에는 저희도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4쪽에 산사음악회 추진에 대한 것을 문의드리겠습니다. 그 산사음악회 추진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새로 만드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예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사음악회는 사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매년 저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네, 올해 3,500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500이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면 어디서 이거 진행하는 음악회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매곡리,

아, 이거 3,500이 추경에 올라가서 아마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매곡리에 있는 월봉사에 있는 산사음악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추경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저도 이거는 정확히…… 제가 8월달에 와서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호법면 매곡리에 있는 월봉사라는 곳에서 산사음악회를 추진한 거로 저도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곳에서 원해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월암에서도 해 달라고 그러면 다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불교연합회에서 거기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서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 내년에는 아마 장소가 바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면서 이렇게 불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그러면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산사음악회를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좀 장소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외진 곳에서 그 동네만을 위한 음악회로 조금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건 좀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그 예산 보면 약간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좀 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