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실과소별 세부예산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된 2003년예산안 수정분은 지난번에 제출한 당초예산안 편성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분중 순세계 잉여금의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수정분을 편성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123억2,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77억400만원보다 45억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6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29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 15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서 여성대회 행사지원, 푸른 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교육,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지원등 2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14억2,400만원보다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434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단양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3억4,000만원, 광공업전시관 내부전시 시설제작에 3억5,000만원등 18억6,600만원이 증액된 181억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억4,6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1억8,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익사업비를 추가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2003년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만 위민홍보실하고 농림과 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통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출향군민 군정설명회 참석보상비 500만원을 감했고 출향군민자녀 단양사랑 현장체험도 425만원을 과목조정으로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경제개발비중 보조사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포함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된 것 보다 6,900만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3,800만원이 2억7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으로써 72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단양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톱밥지원비인데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600만원을 증액해서 3,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25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내 건축물 및 이주보상금을 경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계상했던 8,7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제외한 6,900만원을 여기서는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거주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 6가구에 대한 집단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단양군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익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립을 했다가 해당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적립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페이지, 바이오조림사업으로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롱박도라지 식재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 455만원과 군비 455만원을 포함해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육림사업 감리비로서 조정분에 대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413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른 것으로써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1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삭감된 것이 과목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육림사업시설부대비는 1,860만원이 됩니다만 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을 하였고 조림사업시설부대비도 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이오 조림사업비로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민홍보실과 농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26페이지, 바이오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바이오 조림사업은 약용식물 재배사업으로서 약재가 되는 약초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 내년도에 산에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약초를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아직 무슨 약초로 할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산림을 통한 수익사업으로서 이 약용식물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의원님들께 그 품목하고 그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무담당님 지금 최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육하원칙을 따져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요. 주무담당님이 오셨으니까 주무담당이 하시든지 그래야지 알지 단양군에 산이 60∼70%를 차지하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빼 먹으면 안되니까 그래도 예산서에 올렸으면 그 정도는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은 어디에다 할 것인지 어느정도 지점은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치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바이오 조림에서 건강바이오 조림하고 약용 바이오조림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적에 건강 바이오조림은 어떤 것이고 약용 바이오조림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롱박하고 도라지식재가 910만원의 도비보조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담당자가 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2페이지, 위민홍보실 사회단체보조금 과목경정한 부분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위에 과목조정해서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은 군민회가 4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청주, 울산, 대전 이렇게 4개소의 군민회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정설명회 참석보상을 그쪽으로 준다.

예, 군민회에.

돈은 그곳으로 주고 우리가 여기서 가서 설명을 해주고 한다.

예. 금년 봄에는 제가 서울에 가서 설명을 했고 청주는 제가 참석만 하고 왔습니다만 두군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보상금으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가서 설명을 하고….

보상금을 여기서 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으로 하게 되면 참석자 명단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 도장도 받고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만큼의 금액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조정한 것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자연휴양림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바이오조림하고 약용 바이오조림하고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두가지가 같이 약용이 되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세워 놓았군요.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이버 어학강좌 수강료 보조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의 어학능력제고를 위해서 희망 공무원들에게 명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명정도 선발해서 PC를 통한 사이버 어학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자매결연 자치단체 화합체육대회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서울에 있는 강남구하고 성북구, 서초구 우리하고 기존에 자매결연 맺어 있는 송파구, 보령시, 부산시 진구, 그리고 인근에 영월군, 영주시 이렇게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와 구청장님들과 시장, 군수님께서 일전에 서울에서 자치단체장들 모임시에 평소 친분이 있으신 분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명년도 4월달이나 5월달쯤 교류를 하자 이렇게해서 상의가 되기를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하면 단양군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4, 5개 자치단체하고 결연이 되어 있고 성북구도 마찬가지이고 보령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8개 단체에서 총 다 파악을 해보니까 23개 자치단체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구의회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이렇게 40명씩 기준으로해서 명년도에 관광지인 단양군에서 1박2일 코스로 화합행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가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의회면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체육 특산품에 대한 홍보절약도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하고 단양관광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모임이 얘기가 되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파악을 전부 했더니 23개 자치단체에 40명씩 기준으로해서 9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박2일로해서 마침 대명콘도도 개장을 했고 해서 거기서 하는데 1박3일이 되는데 숙박비하고 교통비관계는 자체 부담을 하고 우리 단양에서 저녁 만찬 그리고 그 이튼날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념품 또 시상품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어느 과목에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단양군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보조금을 세운 것인데 세부계획을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가 되시면 이것으로 하고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큰시책이 하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보조, 군비부담을 해서 예비군중대 복사기 지원관계가 저희군 관내에 9개의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5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협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발촉을 해서 내년도에 건물증축이 완료가 되면 사무실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집기구입비로 책상 2개, 케비넷 2개, 의자 2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기, 복사기해서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 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원이 해마다 계상되는 것인데 이번에 누락되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 5페이지,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위탁수료 스티커제작에 100만원, 소책자 교육용 제작 200만원,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2,4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전에 지영돈위원님께서도 본회의 질의때 말씀을 하셨지만 단양군이 관광군으로서 앞으로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데 있어서 일전에 언론에도 비춰졌지만 단양군이 관광지이면서 특히 군민들 위생업소 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검사한 결과 불친절이 28.8%인가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친절한 군민상을 구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맞는 분들이 위생업소하고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루에 3시간정도씩 군민회관 교육장이라든지 30명씩해서 집약식으로 위탁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와서 한달동안 30명씩 교육을 하고 다시 그다음에 2기해서 8기를 계상하다보니까 이 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2,400만원이 예상되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영춘면 민간자본보조로 상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에 2억원이 선 것은 순수도비보조로서 도의원 활동비가 영춘면 상리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재료비 기타로 섰는데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잘못내려와서 정정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복사기를 중대본부에 해주는 것은 200만원짜리이고, 또 직장협의회에 해주는 것은 400만원짜리이고 민원과에 해주는 것은 500만원짜리인데 복사기 액수가 왜 다 다른지?

잘 아시겠지만 기능별로 차이가 나는데 200만원짜리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비군중대본부에서 다량으로 1시간내에 단시간내에 많은 양의 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요새 복사기가 2,4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넣어 놓으면 50부, 100부씩 스위치만 눌러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제봉까지 되는 것인데 그런 성능의 차이,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어느정도 단시간내에 많은 양, 이런 것들을 해서 기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1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하는데 따른 비용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법 개정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로 1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지적전산화가 수치화일로 완성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활용하는데 따른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관리비 쪽에 연구개발비로해서 택시증차관련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버스승강장 홍보판제작 12개소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승객 표시기 설치 70개소로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택시 증차관련 용역비가 1,50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지금 민원과장님한테 신단양역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나오는 부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은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맞은편쪽에 강바람이 몰아치는데 단성, 대강 저쪽방면으로 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도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버스 승강장 증설이라든가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사항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한 홍보판제작이라든가 승객 표시기 설치관계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겨울에 춥고 그럴 때 민원인들이 승강장 안에 있다가 보면 버스가 그냥 지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버스에서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해서 내놓아서 작업을 하는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고요. 택시증차관련 용역비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사전에 양해도 없이 계획서를 한부씩 드린 사항이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택시증차 관계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들의 입장과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누가봐도 인정이 되고 공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택시증차관련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양군의 개인택시 현황하고 영업용택시 현황하고 증차 계획하고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지금 최승배위원님이 용역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이 5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비가 2건이 있는데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용역하고 택시증차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용역비를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택시증차 관련 용역비는 조례에 의한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은 시기가 도래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가급적이면 대명콘도가 개장이 되었으니까 이 시기에 증차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이 정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현황도면과 관련해서….

건축물현황도는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축물대장을 스케너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산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할적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일반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일반업체에 다가 전산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역이 아니고 전산처리 사항입니다. 예산항목에서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용역비가 아닌거죠. 학술용역비로 세우면 안맞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의 각종 기재사항은 다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평면도라든가 도면이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도면을 갖다가 전산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보다는 사업쪽으로 서야….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해가지고 올리시든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와서 짧은 시간에 하시면 곤란하죠. 과장님이 파악을 확실하게 해와서 여기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죠. 지금 여기서 용역이니 사업비인지를 결정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토론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군민회관 영화상영 필름임대 1,200만원, 야외영화상영 필름 및 장비임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명콘도가 오픈되고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4월부터 여름철에 수변무대에서 영화하는 것을 주말에 하는 것으로해서 추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을 수정예산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포 매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은 지금 현재 매포에서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축제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매화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매화축제를 한다고해서 다른 면과 똑같이 2,000만원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소백산철쭉제 행사비 증액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포함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국적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 행사비를 증액시켜서 행사를 전국화시키고 내실을 기하려고 3,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억원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비중에 가곡 체육공원정비입니다. 가곡 용산골에 기존에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지가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주변시설 바닥정비하고 일부 가로등하고 진입로 일부 손을 대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관람석 시설확충에 6,964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8,0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들어가다보면 자연석 쌓아 놓은 부분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비에 소선암 매점 시설물 철거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소선암 화장실이 매점 성격으로해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리사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고, 금수산 화장실 신축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수산 쪽에 매주, 시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 대명콘도 관광안내판 설치 5,000만원은 현재 대명콘도내에 별도의 안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쪽에다가 단양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페이지, 고수관광지 주차장 인부임 경정증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1,400만원해서 2명정도 요구를 했는데 여름철 시즌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용인부임해서 추가로다가 1,400만원정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관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용하고 청경 1명정도해서 직영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인공암벽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래프팅하고 활공시설 체험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체험시설로 인공암벽을 더해서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하려고 인공암벽에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인공암벽 조성사업이 인공폭포에다 하는 겁니까?

위치는 관광지쪽으로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다리안이나 온달관광지쪽에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는 주차장부지 있는데가 좁아서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백폭포를 만들 때 인공암벽을 저쪽으로 만들면서 해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맞죠?

그것은 인공암벽이 아니고 그때는 일부를 인공빙벽으로 겨울철에 쓴다고….

그럼, 거기다 덧붙여서 그쪽에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치는 한번 별도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공빙벽을 하는 사람도 인공암벽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부지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정할 때 예산이 다뤄지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윤수경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지만 스텐드라든가 관람석 증설 계획이 새로 추가로 올라 왔으면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운동장의 로얄박스 쪽 그 부분도 한번 계상을 해서 올리지 그랬어요?

지금 기존 공설운동장 스텐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얄박스 중간 부분에는 의자있는 그 옆쪽으로 의자가 안되어 있고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로얄박스를 전면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로얄박스가 없는 부분이지 않아요. 그 로얄박스를 빨리 만들어야지, 단양군의 모든 행사를 치룰 때 얼굴인데 외부의 VIP라든가, 매일 지역축제만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24페이지, 고수동굴 인부임 경정된 것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용인부관리는 4명이 되는 겁니까?

일용인부임이 4, 5명정도 됩니다.

처음에 얘기하실때는 아르바이트나 그런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여름 성수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휴가철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지원받으면 되는데 그 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없습니다. 여름철만 받고 나머지 시즌에는 4, 5명정도는 되어야지 양쪽에서 받고 밑에 대형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대개 몇 명이나 써요?

3, 4명있는데 여름철에는 수시로 쓰는 사람이 있어서 10명까지도 씁니다. 밑에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있어서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며칠 계상된 것인가요.

일용인부임은 연간 쓰는 상용말고 이것은 280일짜리입니다.

280일이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는데요. 지금 임대료 얼마를 받아 들이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6,000만원에 낙찰된답니다.

꼭 280일짜리를 계속 써야 되는지 그렇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정도 휴식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3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관리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장부관리 인부임 300만원을 추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장부관리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체납액징수나 별도 특성업무를 수행하기보다도 장부관리에 1명의 인력을 완전히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당초에 전자입찰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한 사항은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차량관리 업무추진 여비 경정증인데 이것은 차량기사들 외부 출장갈 때 여비가 모자라서 기사들한테 쓸 수 있는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전자입찰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봉급프로그램 관리용 노트북구입 1대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군청내 봉급은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것이고 각 실과에서 봉급 업무보던 것을 저희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본관 및 의회 연결공사 사업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2층에서 연결하는 공사인데 본청 청사 4층 증축공사하는 그 설계업체한테 이것 가 설계를 해보라고 하니까 1억원정도 소요된다고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사벽면 벽화제작은 보건소, 지도소쪽에 있는 벽에 벽화 그림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유통지구 지정 용역비 3,000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시설 및 부대비로 설계용역비로 선 것을 연구용역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공업 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제작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서류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억원 설계비가 나와서 지금까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은 3억5,000만원중에 3억원은 영상기기 하고 영상물제작 내외부 싸인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부분중에 3억원이 미 요구된 사업은 당초 시설 설계에 항온항습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물을 전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유보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한번 전시를 해보고 문제가 되었을 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시관 입구에 상징석 구입 설치비로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절충을 해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다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했으나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가격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22페이지, 광공업전시관 내부전시시설 제작 예산이 5,000만원을 포함한 3억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에 대한 조경비는 빼고 돌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의 눈을 안볼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계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갖다 놓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3,700만원을 들여서 갖다 놓았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말할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돌이 보기 좋다 이러겠습니까, 거기다가 3,700만원을 들였다고 그러면 비싼 것이니까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각각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돌에 대해서 보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가치를 따져서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돌 하면 남한강 돌인데 전시관을 짓는데 남한강 돌을 못구해서 못갖다 놓는 우리 군 실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볼때는 중국돌을 갖다 놓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것은 솔직히 심하고, 쓸만하고 그래도 상징적인 돌을 구하는 방안이 안좋을까요?

물론 의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안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방안으로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옮기는 값이야 세워드려야 되죠. 보통 옮기는데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위치나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수정예산분 1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홍보단 인부임을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금년도에 시험분리수거 홍보내지는 시험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었는데 분리수거를 단속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노인회 견학시에 노인분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더니 이 분들이 어차피 노인봉사대도 운영되는데 봉사차원에서 분리수거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확답도 받고 이에 따라서 이 분들을 분리수거 홍보단 형태로 지도, 감독, 감시 분리수거 홍보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식대정도는 부담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을 요구 했고요. 자활근로를 위한 자재대 3,800만원을 요구 했고요. 여기까지 수정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쓰레기하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노인홍보단 인부임 했는데 제가 볼때는 쓰레기장을 지어가지고 연구적으로 자손만대 쓸 계산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를 아무리해도 그것도 잘안될때가 있으니까 인부임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2명가지고 된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쓰레기 분리배출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니까 5명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올려 주십시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읍·면당 2명꼴해서 16명을 계획했었는데 우선 단양읍, 매포읍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먼저 정착을 시키고 다른 면은 노인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단양읍, 매포읍이 쓰레기가 많아서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구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양읍과 매포읍에 각각 5명씩해서 10명정도 최소인원을 그렇게 감안했었는데, 저희들만 자꾸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인데 우리나라가 이런데 예산을 아낀다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최대한의 인원으로 분리수거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증원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양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현재 쓰레기를 집 주위에 내놓고 있거든요. 집 주위에 내놓은 것을 먼저 1차 검사를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안되었으면 그 쓰레기를 내놓은 집에 분리수거를 하는 홍보가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쓰레기장에 오셔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 검사를 그 분들을 통해서 시켜서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다시 되돌려보내서 분리수거를 해서 들어오게 이렇게 지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분들이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아파트단지나 집단지역 그런곳에 우선 처음에 실시할 때 전단도 만들어 드릴텐데 그것을 돌리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유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인원을 증원해서, 사실 2,200원을 받고 그 정도의 활동을 하려고 하면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밥도 사먹어야 될테고 단양 소재지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분리수거구역을 다 활동한다고 봤을때는 사업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로인부임을 적용하기가 그렇고 노인분들의 봉사도 봉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활동비적 성격으로해서 최소경비로 2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면 노인회에다가 보조금을 좀 줘서 전체 노인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출기조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노인네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올때마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실 2명은 적습니다.

그럼, 홍보효과도 더 거둘 수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 도의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세천정비 1개소에 5,000만원, 농로포장 3개소에 1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만원씩 10개소에 5,000만원, 대강 황정 삼거리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단양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단양 국궁장∼근린공원까지 약 1.6KM에 대해서 3억3,755만2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부대비로 2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송종국도로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양수장운영경비 보조 3개소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보조를 국비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은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17페이지,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기존의 벽돌식으로 쌓아 놓은 것이 관내에 2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단성면에 2개소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은 벽돌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수정해서 컬러를 넣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단양역앞에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죠?

예. 그것을 했을때는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500만원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사업도 실패라고 봐요. 신단양역앞에 한번 보세요. 퇴색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그런 것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가 군비 3억원이 보태져서 3억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은 대명콘도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대명콘도에 오는 숙박객들을 시내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고수대교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이 국궁장부터 소단도로가 있는데 소단도로 포장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컬러콘크리트로 포장을 다시하고 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에도 콘크리트가 낡았기 때문에 거기를 고무판으로 대체를 해서 보행객들이나 자전거를 타는데 승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1.6KM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취소를 소금정공원하고 선착장앞 두군데 설치를 하고 기존도로 보강사업비하고 산책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 관광객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단양에는 만약에 타고 나와서 시내에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단지 그 도로만 이용을 하기 위해서 3억원정도 돈을 투자한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가 없지 않아요. 지금.

지금 시단위는 그래도 괜찮은데 군단위는 좀….

충주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그럼, 군에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대명콘도에다 비치를 해놓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사가지고 갖다 어이다 내둬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어디서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자전거 1군데 10대씩해서 2군데 20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가 5,000만원이 있고….

도비보조는 있는데 군비가 3억원이 투자되니까, 자전거를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충주같은데는 10,000원씩 받거든요.

그런데는 자전거를 타고 하루코스가 된다고요. 돌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여기는 타고 단 20∼30분 코스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곡∼도담삼봉까지 4차선 할때도 자전거 도로를 집어 넣고 고수동굴쪽으로도 내년도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그 코스만 가지고 군비를 굳이 3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보조비율이 도비보조 5,000만원인가 나왔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도비내시가 별도로 되는 바람에 5,000만원…. 별도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을 1억원가지고는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유럽이나 동남아 쪽은 타도 우리 단양지역에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사람 됩니까, 실제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없는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천정비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에 1개소,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직접 선정을 했는데요. 세천정비사업은 대강 당동리에 금바우 소하천이고 농로포장은 단성면 벌천리, 적성면 대가리, 가곡면 대대1리 3군데가 되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21페이지, 밀식과수원 초생재배는 어제 본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내시 받은 것 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40만원 증액을 했고요. 경사지에 어제 보고드렸던대로 사과를 따놓고 운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다 인력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노력을 절감시키고 힘을 덜 드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화 차원에서 운반기 3개를 반영했습니다. 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요즘은 행사를 도단위에서 단체가 많다보니까 경진대회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장내삼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산이 많은 단양군에서는 장내삼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장내삼은 농림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십만평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산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보고 보급하면 우리 농민들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농민들도 그것을 소득으로 할 수 있게,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자손만대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이가 먹어서 못하더라도 후세 단양군에서 장내삼이 되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제가 봐서는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중모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612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3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평생 건강관리 시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마을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금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구급함 및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강증진센터 난방시설 증설보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마을 의료용구와 기자재구입비 700만원과 한방진료실 허리와 척추 치료를 위해서 롤링베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건강마을육성은 지금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충청북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을까 합니다.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간판은 어떤 형태로 세웁니까?

간판비는 50∼1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필수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건강증진센터 난방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지은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량이 부족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하고 3층에 보건교육장과 체조실은 난방이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2,500만원만 하면 용량하고 난방까지 다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2년도를 마무리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와 더불어 특히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많은 수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수해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처로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분 및 자체 세입 변동분과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하고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95억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2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7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늘어난 13억6,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 78억2,200만원에서 12억1,400만원이 증액된 90억3,6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77억5,9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이 감액된 176억800만원으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495억8,600만원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된 498억4,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예산액 319억3,7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10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309억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 예산액 1,036억100만원보다 2억7,600만원이 증액된 1,038억7,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5억6,300만원보다 20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36억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3,500만원 증액 되었고 물이용기금 3,30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은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2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1억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올 한 해도 군정을 문안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세가 12억원정도 증액이 되고요.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증액된 사유하고, 감액된 사유는 주로 세목으로 본다면 어느 것이 되는 것입니까?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2억원1,400만원이 증되었는데 주민세가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가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총 12억1,400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50억원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 정리추경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260억원 정도됩니다. 100억원이라는 세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물론 여건 변동이 생기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왜 100억원정도 누락을 시켜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겁니다.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정도 넘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그것이 당초 계상하면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최종 것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1회 추경때 계상을 한 것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에서 어느 과목으로 넣었습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이월금 항목이 있어요.

이월금 항목이 지금 여기에는 없다고요.

여기에는 빠졌지요.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순세계잉여금에 잡혔으면 제가 안물어 보는데….

그것은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된겁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까지만 잡혀있지 이월금은 안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세목별로 증감된 부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월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0억2,400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이 309억9,300만원을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인건비 관계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는 물론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되었든 각종 경상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사업변동에 의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종합되어서 그만큼 경상비가 줄은겁니다. 반드시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고….

경상비를 그만큼 아껴 썼다 그런쪽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자체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 항복 일반회계중에 경상예산은 5∼15%까지 절감한 부분도 포함되었고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도 호봉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연금부담금을 그 금액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하면 연금부담금도 봉급에 계상되도록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정리를해서 연금부담분도 실제 인건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정리추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라기 보다도 민간인 해외 관계 때문에 현황과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WTO라든지, 칠레같은 협정이라든지해서 국제경쟁력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응하자면 외국도 가보고 견학을 통해서 자기 안목을 높이면서 국제대응에 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생활개선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에도 상당히 배려를 했고 금년에도 잘아시다시피 농업쪽에 농업기술자협회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기왕에 생활개선만 배려를 하는 것 보다는 농업경영인하고 기술자들도 다는 못보내지만 8개 읍·면해서 군 연합회장님까지 8, 9명이 될겁니다. 농촌지도를 위해서 기수노릇 하는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가 뒷따랐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영돈위원님께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하고 당초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예산에 계상은 깎여 있지만 제1회 추경에 농민에 대한 해외여행비는 그때 전체적으로 종합 조정해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해외여비는 기존에 해왔던 그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전체를 조정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명이 계상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또 제1회 추경에, 어차피 시기는 당초에 한다고 해서 빨리가고 제1회 추경에 한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배려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해서 전체를 설명드리고 실과소장님들한테 의문나는 부분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총괄설명을 듣지 말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으로….

그럼, 제가 처음부터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설명드릴 것은 드리고 일반경상비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62페이지, 포상금중에 예산성과금을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전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도 정비되었고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5페이지까지는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2억3,700만원을 감한 원인이 봉급조정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67∼72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차량비가 5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차량비가 5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74페이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비로 문예진흥기금으로 6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송년음악회와 새해 소백산 등반대회경비까지 포함을 한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76페이지는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조정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여기에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의 것인가요.

매포읍의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사주는 것이에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매년 무엇을 이렇게 사줍니까?

현재 도서관이 매포읍하고 단양읍하고 두군데가 있어요. 면단위는 아직 도서관이 없고 자치센터에 도서비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보조사업은 도서관에 한해서만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3,600만원어치 책을 사준다고 그러면 책이 몇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동도서관에 책사는 것, 단양도서관 서로 교환해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읍단위 지역에 도서관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일괄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충북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단성면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따라서 부족액 367만원을 계상했고요.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돌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구단숙소 구입비로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탁구단숙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79∼81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노인요양병원 신축비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밑에 감리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비로 돌린 그런 내용입니다. 83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84페이지는 아까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을 해당부서에서 돌어온 것을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들께 다시 이것을 감시켜주면 명시이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전문위원님 기억해 놓으세요.

85페이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의 약품구입비 운영을 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4,9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수해쓰레기처리 재료구입비 1억2,300만원 국비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키고 밑으로 돌렸습니다. 재료비에 700만원, 뒤에 쓰레기 처리 인부임으로 7,200만원, 차량구입비에 4,420만원 이렇게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88∼9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된겁니다. 92페이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복지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463만5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생계급여비가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양군의 의료 및 구료비 경정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95∼96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영어전문보육시설설치비로해서 7억7,5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양에 영아전문교육시설 1개소가 설치비가 떨어져서 전체금액은 8억원입니다. 8억원이 보조되어서 교부세가 5억원하고 도비가 15,000만원 군비 나머지 1억5,000만원해서 8억원 사업으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9페이지, 학교중식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1,2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이것은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인데 3,40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102페이지, 가곡 새밭지구에 자동차 극장조성 사업비를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은 가곡면의 복지회관이 현재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업비로 돌리고 가곡 새밭지구의 자동차극장은 안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지역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도 수해피해 농작물복구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7∼113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14페이지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115∼123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넘길 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1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도 공공근로 운영비가 보조변경에 대해서 1,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조정한 것이고 그 밑에 인부임으로 다시 과목변경해서 세웠습니다. 126∼12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얼음조작설치 지원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얼음조작 설치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해맞이 등반대회 하는 것이 있어요. 12월31일∼1월1일까지 등반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12월 송년음악회 하기전에 단양 수변공원이 되었든 소금정공원이 되었든 얼음으로 조각을 해놓으면 2개월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체전때인가요. 김동진 위민홍보실장님이 제주도에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여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대명콘도에 오시는 손님과 연관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민홍보실장님이 지금 서울 출장중에 있어서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음식업소 외국인 공용메뉴판 정비로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단양에 있는 관내 식당에 대해서 메뉴판을 정비하는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포함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29페이지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송종국전시관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착장앞에 선사문화유적관에 송종국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여름은덥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니다. 132∼133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감되어서 앞에 시설비에서 감되어가지고 조정한 사항인데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135∼13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140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경정증해서 8,100만원과 밑에 보면 공영버스구입비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추경까지 우리군에 할당된 보조부담 지시된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안했었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버스운영비지만 버스회사에서 자체로 어떻게 커버를 해볼 생각으로 단양은 안해줬는데 운영이 전혀 안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 발이 되는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가지고 부득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버스구입비는 2대분인데 큰 차가 아니고 작은 차로 구입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143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이렇게해서 20억원을 전부 예비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36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금년에 예비비로 집행한 2∼3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에 이자발생분 3,500만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6,800만원 전체를 묶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자금사업 특별회계는 적성농공단지 부지 매각된 것이 3억1,800여만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계상했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여만원이 발생해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적성농공단지융자금 회수비로서 2억3,4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은 삭감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조정을해서 과년도 수입에 보면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970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920만원을 감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비 2억3,900만원을 그 사업비에 맞춘 겁니다. 154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155페이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집행잔액을 조정하다가 복리후생비가 적성면에는 3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57∼158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 조정에 누락된 부분은 추가조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서 제일 앞페이지에 서비스헌장 추진 물품구입이 이월사유가 시기 미도래인데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비스헌장 점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 선정과정에서 단양읍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무실안의 집기 구입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적성대교가설에 3억원 공기부족으로 넘어간 것 이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부세가 3억원이 있어서 전체가 6억원인데 설계비 자체가 전체가 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지난해의 3억원하고 이번에 이돈 3억원하고 합해서 적성대교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까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계약까지는 됩니다. 단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6억원입니다.

그럼, 6억원이 다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이죠. 3억원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치행정에 여비가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육여비가 남은 겁니까,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남은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여비인데 기정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중에 1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아픈데를 찌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금년도 실과별로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실과별로 빼봤어요. 빼서 평균을 내보니까 어느 실과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많이 드는 곳은 1인당 180∼190만원정도 계상되고 적게 들어가는데는 80만원 미만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중요부서대로 움직이는 형평성에 따라 계상을 했겠지만 제가 볼때는 일하는 사업부서에서 뛰어다니는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향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업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비슷하게 군정전체가 자기 봉급을 타가지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데는 또 가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잘 균형이 맞도록 우선 중요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차이는 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를 둬가지고 직원간에 또 각 실과간에 위화감 조성을 안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영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지금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중에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시설사업이 있는 부서는 부대비가 있어서 그런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반 농림행정을 한다든지, 농업지도를 하는 농업기술센터 이런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적정하게 맞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부서에 있었지만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까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배구대회 2,000만원 그것은 위민홍보실 것인가요?

아니에요. 전국 배구협회에서 국무총리배를 단양군 협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내는 돈이 2,000만원 이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추경 마지막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마지막 부담을 하는 12월달이 되겠는데 이번에 1억2,300만원정도 집행을 해야하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1억300만원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해야 할 것이 1,900만원인데 6,006,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부담 부분인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4%입니다.

요구가 안된겁니까?

요구를 미쳐 못했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에 서류를 넣고 반영하도록….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3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