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물 제조 및 홍보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590만 원을,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비용으로 8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7,200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금으로 4억 원을, 중소기업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0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2,286만 7,000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 5억4,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보조사업으로 3,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전산교육장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물 유지관리비로 1,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24개 교육 사업비로 9억 9,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및 기계실 보수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감리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 업무추진비로 955만 원을,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이천상공회의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지원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로 총 1억 5,279만 2,000원을,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으로 2,450만 원을, 노동자 가족 기업 문화탐방으로 700만 원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년 인사회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비로 8,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5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3,294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억 7,894만 원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5억 3,900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26억 7,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2,530만 원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4,050만 원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7,900만 원을, 이천시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안정 사업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0만 원을, 일자리정책 홍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입니다. 전담 매니저 인건비로 2,310만 원, 직무교육비로 197만 6,000원과 청년 인센티브로 6,500만 원, 참여자 인건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5,520만 원, 직무교육비로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드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5,400만 원을, 직무교육비 124만 5,000원과 인건비 지원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7,755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로 1,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6,534만 원을, 관리 및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읍ㆍ면ㆍ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7억 8,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3억 1,250만 원을,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비로 4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3억 1,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프로 시니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소개업 관리입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기타 보상금 1,358만 4,000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 5,730만 5,000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시책추진비 4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8억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70만 원을, 공공운영비 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13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7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이어서 513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2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특별지원금으로 4억 3,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촉직 위원 260만 원과 청년사업 추진 홍보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활동비 1,152만 원과 운영위원회 활동비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공감 아카데미 워크숍 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청년 활동가 양성 사업비로 360만 원, 지역탐색 프로그램 사업비 보조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의 날 축제 사업비로 2,450만 원을, 청년 스포츠 잡페어 사업비로 1,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일자리카페 홍보영상 제작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비 4,540만 원, 시설비로 청년일자리카페 인테리어 실시설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청년 취업 준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용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59만 5,000원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에 1억 3,248만 9,000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사업에 2,898만 9,000원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보조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장 조성 지원 보조사업에 3,000만 원을, 지역특화 보조사업에 1,858만 원을, 사회적경제육성위원 수당 60만 원을, 협동조합 설립 교육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사업으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6,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보조사업으로 15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유해 야생동물 포획처리 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1,250만 원을,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840만 원을, 야생멧돼지 사체 운반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 복원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환경오염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4,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교체비로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추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비로 7,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국비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으로 1,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6억 2,400만 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2,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으로 6,522만 2,000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7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료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운영 사업으로 1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인증 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2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사업으로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활동지원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으로 8억 3,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사업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경로당 옥상 쿨루프 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으로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마장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3,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 관련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 운영비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내 견학비로 640만 원을, 클린이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국내 견학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위탁처리비용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총 9억 3,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 관련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민간위탁비로 109억 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 관련 일반운영비로 6,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관리 및 난연성 스티로폼 처리 등 민간위탁비로 8억 9,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7,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빈병 보증금 반환 및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지원 사업 보조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3억 3,830만 4,000원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6,400만 원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 5,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등으로 18억 7,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비로 5,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사업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740만 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 1,376만 4,000원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위탁운영비로 92억 4,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이천스포츠센터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쓰레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매트리스 등 소각 불가한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22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폐기물적환장 스키드로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소고리 매립장 배수로 및 축조블럭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64명에 대한 급여 등 53억 5,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6,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16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4억 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 업무추진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을, 오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보상비로 32억 원을, 신원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하고자 감정수수료 및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가로수관리원 인건비로 1,548만 원, 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설봉근린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비로 1억 4,300만 원,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비로 1억 1,800만 원, 관내 근린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비로 1억 3,600만 원, 수목 및 잔디 병해충 방제 공사비로 3,600만 원, 녹지조성지 제초 및 잔디 관리비 1억 6,200만 원, 녹지조성지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1,500만 원, 증포도시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 인건비로 3,010만 원, 재료비로 6,180만 원을, 꽃이 있는 도시 조성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9개소에 대한 관리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모가면 어농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율면 산성리에 위치한 돌원마을의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이어서 마장 오천리 누리봄마을, 부발 응암리 행복마을, 신둔 고척리 예스파크 행사운영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 재료비로 2,000만 원을, 마을정원 조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기록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보호수 쉼터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생육 안전진단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공사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억 9,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온천근린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비로 2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 설봉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공사비 1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수경시설 관리비로 2억 2,500만 원을, 호암약수터 재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동력분무기, 전동카트, 공원관리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1억 1,398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644만 원, 일반운영비로 공작물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등산로관리원 운영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 등산로 정비 10억 원, 등산로 위치표지판 2,040만 원, 등산로 가로등 설치비로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감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4,162만 원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임도 보수 사업 4,950만 원과 감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290만 6,000원을, 유아숲체험원 보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안전정비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비 사업으로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로 1억 226만 원,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 3,342만 원, 체험지도사 인건비 5,013만 원을, 일반운영비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료비 3,600만 원과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 2억 8,2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로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로 560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961만 원을, 목재 제품 품질단속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산 가족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노성산 가족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30명 인건비로 6억 4,00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 인접지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용품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시설비로 긴급 산사태 복구 사업비 4억 원,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을,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산불 상황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9,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391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억 5,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993만 4,000원,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23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재료비로 398만 원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2만 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26만 원을, 감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경상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본사업 공사비로 3억 2,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사방사업 자본사업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지상방제 사업으로 3억 3,613만 8,000원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7,230만 3,000원을,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3,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4,392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묘목 구입 재료비로 2,200만 원을, 행사급량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사업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으로 1,068만 2,000원을,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사업으로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부서 인력운영비로 3,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1027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 자원관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보행안전등 설치 및 계량기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관련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 관련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억 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입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6쪽입니다. 1146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1쪽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계속비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88억 5,0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95쪽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또 기술적인 어려움까지 가중이 돼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이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전문기관인데요. 저희가 그 중소기업 이런 게 굉장히 기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전문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해서 그 중소기업 이런 데 기술 관련이라든가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이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시에 지금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담당 과장이 좀 설명…….

네.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 현장애로 7건, 중기애로는 없고요. 단계별 검증지원 8건 해 갖고 총 15건을 기술적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아, 혹시 경기도에 지원상황도 아시나요?

이 경기도 전체요?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장의 어려움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율이 저조하네요.

이거는 그 신청한 데에 따라서 하고, 홍보는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그 신청하는 업체가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15개 업체가 된 겁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신청한 업체가 15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 15개 업체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또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이.

음…… 그러면 지원 기준이 어려움을 초래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도 있는데 좀 기업체의 경영력이 좀 연구사들이 좀 수준이 좀 딴 데보다 높지 않거나 뭐 그러다 보면 영세업체도 있거든요. 중소기업 중에 그런 데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 욕구를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소기업이 꽤 있고요. 이천시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제가 제외하고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한 거에 대한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류를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분야가 생산 판로의 맞춤형 지원이 있고요. 디자인 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생산 레벨업 지원, 지페어 코리아 참가 지원, 스타트 기업 육성 작업 지원, 해외 전시 사업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이렇게 가지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 그쪽이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돼서 웬만한 기업이 다 알고 있어요. 또 저희가 해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다 보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원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원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지원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저조한지 검토를 하시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원 기준에 중복 지원하는 거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보통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형평성 때문에 어느 기업체도 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하십니까?

다 우리가 기업 지원할 때는 우리 책자를 제가 안 갖고 왔지만 거기 다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중복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 이렇게 해서 기술 지원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모든 의미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하튼 지원율도 저조하고 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런 혜택을 받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완료한 기업에서 이거를 상용화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100%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단계가요 처음에 현장 애로 지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게 좀 더 힘들다 그러면 중기 애로 지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단계별 중기 애로 지원이 해결되면 구체적 공정 개선하고 단계별 검증 지원으로 가는 절차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이 아니라 절차에 맞게 합니다.

네, 그 절차에 다 따라서 그렇죠? 기술 지원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현실에 그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곧 상용화인데 상용화에 대한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저희는 저희가 이거 특별히 뽑은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도 테크노파크 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완성도 100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낸 게 아니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기술 지원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기업체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율이 왜 저조한지 우리 시에 그다음에 이 기술 지원을 받아서 완료했을 때 상용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기술 지원 다 해서 했는데, 또 현장에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걸 상용화를 못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용화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돈 들여서 해도 저희가 일단은 기업체로 책자를 다 발송을 해 주는데 해마다 상용화 못할 거라면 경기도 테크노파크 자체 이거를 안 하겠죠.

홍보비가 지원됩니까?

저희가 책자를 해서 기업체마다 다 발송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까지는 저희가 개별적 기업체까지 홍보비까지 못 해드리죠,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원 혜택이 있고 지표, 전시, 참가 그런 거 다 신청을 받는데 개별 업체까지 홍보비까지는 힘들다 보니 지금 1,000 한 조그마한 것까지 1,500개가 되고요. 기본 등록이 1,200개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못한다고 봅니다.

지원 업체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상용화하는 공모 사업이 또 따로 있죠?

네?

상용화하는 이거를 상용화하는 지원 공모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한테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술 닥터는 그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지 어제 상용화가 돼 있는 건데 공정을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하게 한다든가 생산 단계를 줄인다든가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이게 어차피 상용화는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정을 최대한 예산을 작게끔 해드리는 거죠.

상용화와 지원 공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상용화하는 어떤 이런 지원 공모도 있기는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니 홍보비까지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모든 사업들이 생산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거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500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에너지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네.

LPG라든지 도시가스가 이번에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도시가스 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도시가스 확장을 한 지 1년에 2개 지역씩 하나요?

1개 내지 2개 많을 때는 3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이제 저희 잘 아시지만 코원 에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코원 에너지에서 일부 사업비를 대고 저희 시비도 조금 했고, 자부담도 인입해가는 거는 자부담 되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설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스를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맞아야 되는데 시골 동네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LPG 소형 LPG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주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머지 저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사실 이게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원 에너지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거기서도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외곽 지역에는 확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자연 부락 같은 데는 사실 하기가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LPG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요새 새로 생긴 주택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에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존에 있는 관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동네를 가려면 중간에 동네를 거쳐야 되는데 중간 동네에는 또 가구 수가 적어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원 에너지 측하고도 저희가 질의를 몇 번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는 덕평리는 밀집 지역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려면 오천에서 가려면 너무 멀다 보니 오천 3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오천 3리는 가구 수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1개, 2개 지역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가하는 사항을 알고 있으니 이게 금액적으로 1개, 2개, 3개 정해지는 건가요? 1년의 예산이?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저희 가스사에서 이게 이제 한 55%를 예산을 대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이게 이제 코원 에너지하고 어느 정도 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55%를 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산촌리 같은 데도 도시권하고 굉장히 연접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공급을 하는 데까지 저희가 코원 에너지하고 협의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됐지만 거기서도 계속 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촌리 마을 거기도 굉장히 빌라들도 있고 마을 가구 수도 꽤 됐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도심지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이격돼 있는데 공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염려하시는 걸 아는데요. 저희들 코원 에너지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지속적으로 좀 그런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 예로 들은 데는 저희가 지역구다 보니까 마장을 실 예를 했지만 이천에도 이제 그거 비슷한 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새로 생긴 밀집 지역 빌라 지역이랄지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96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 교육 사업비에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서 확인해 보니 수영 입문반이랑 생활요가가 조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 입문반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나 수영장이 없는데 어디서 수업을 하실 예정이시고 생활 요가가,

네?

수영 입문반이요.

수영장이요?

네, 어디서 수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입문반이 지금 마리나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수업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수업…… 아, 저기 그 이용자들이요?

네.

지금은 마리나 그쪽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여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저희가 더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많이 다시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보수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각자 이렇게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로 아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여기는 수영 입문반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교육 사업비에. 496쪽요.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에게) 아, 뒷장 400 이쪽이야?

생활 요가는, 생활 요가도 요번에 다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 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이거 수영 입문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년 초에 이제 전체적인 기계실하고 수영장이 이제 보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6월 정도를 개장을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그게 다 보수가 완료되면 입문반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활 요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거기서 수업을 하시나요?

대부분 거기서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거기에 장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청강대학이나 또 각종 단대에 장소를 빌려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교육 사업비로 드는 건데 수영 입문반이나 생활 요가처럼 어떻게 보면 취미반으로 되는 것들을 생활 요가는 그전에 없었던 건데 1,200만 원을 들여 예산을 세워서 하신 이유가 교육 사업비랑 이게 해당이 되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6과 정도 할 정도면 거기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하는지도 이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가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 지금 하실 예정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이동 노동자 쉼터요?

네, 497쪽.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은 5억 1,000만 원은 저희 5억 6,000만 원에 이천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서 설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몇 쪽이죠?

497쪽요.

497쪽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와 또 설치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우리가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뭐 저기 이동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점 휴게실 하나 조성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간이 또 휴게쉼터를 이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분들이 오다가다 거기서 거기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었고 예산만,

네, 장소 선정은 저희가 이 조례 1월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장소를 선정을 할 겁니다. 해서 추진을 할 거라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5억 6,000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과 관련된 곳은 도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도비 보조가 간이 쉼터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비로,

아, 따로 원래 있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하시는 거세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이게 이천 시내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장소를 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신중한 검토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 군데 남부권하고 두 곳이 설치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요. 남부권 쪽에도 설치를 하고 동 지역 근처에도 설치를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 노동자 쉼터에 들어가는 배송이나 화물이나 전체적으로 이동 노동 쉼터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남부권과 두 곳을 예정을 한다고 하면 시내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남부권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가 「근로복지 기본법」에 설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간이 쉼터 하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 사업으로 이제 거점 쉼터하고 이제 간이 쉼터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남부권과 동지역과 또 이렇게 도시가 크게 형성된 데다가 그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이제 이거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사업 위치를 좀 그, 저희가 지금 이게 대부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또 택배기사, 또 퀵서비스 기사 이런데 저희 이천에도 한 천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다가다 이렇게 쉼터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 내에는 이제 냉난방기도 있고 냉온수기도 있고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TV, 의자, 공기청정기 이런 편의시설을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다가다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때 추천을 해 주시면요, 좀 그…… 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수출…… 494쪽이요?

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494쪽.

아, 이게……. (자료 확인)

(기업환경국장에게) 494쪽이요.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네,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네.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거는 올해, 내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요, ‘현재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이천도 한번 참여해 봐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체를 물류비 지원하는 거라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없던 사업인데 이제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습니까?

네?

대상이 있나요? 대상.

우리 수출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하는 회사 대상.

주로 이제 중소업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건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하니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01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융복합 사업은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으로 한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지나 혹시 우리 이천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저기 호법면에 113개소 했고요. 또 백사면에 80개소, 율면에 109개소 해 가지고 이제 부발, 대월 해 가지고 382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이게 아,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 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도, 아니,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26억 그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백사면하고 호법면, 부발, 대월면, 율면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382개소에 그 대부분 태양광 이런 좀…… 태양광과 그 지열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태양광 그 설치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382개소 이렇게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백사, 호법, 율면, 부발, 대월면 일원입니다.

네, 대상지는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하고도 조금 다른 거죠? 혹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주택, 또 상업용 건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주택에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 다 주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94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이게 자체사업, 자체사업을 이게 이제 사업이 대상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제 호법과 모가, 설성면에 그 3개 기업인데요.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 같은 거를 해 주면서 그 인근에 기업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선정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도비보조사업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 5억 4,000만 원 이거는 이제 저희가 25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미리 기업에 받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좀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그 기업에 더 추가적으로 좀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좀 소규모 저희가 중소기업이 한 1,2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그 신청을 받아서 좀 추가적으로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뭐 대기업 이런 데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또 이런 데면 더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 기업 하나를 해 줌으로써 주변에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수혜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담당 부서에 저도 이제 많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예산을 더 이렇게 시비로라도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도 좀 추경에 좀 더 이렇게 시비로 확보를 해서 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많이 좀 확충을 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좀 안정된 저기 속에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502쪽 보시면 하단부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네.

이거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향적인 부분을,

저희가 에너지법에 의하면요, 이거는 에너지 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이제 2018년도에 했는데 조금 늦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좀 연구용역을 잘해서 우리 이천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그 비전과 목표를 잘 수립을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에너지 자립도시 이렇게 구축하는 데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 알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향…… 반복되는 게 사실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냥 뭐 논문 쓰듯이 그냥 기본적인 거만 틀을 잡아서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도농복합도시며 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인 거 같아요. 집적화돼 있는 도시도 아니고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김재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일 지금 아까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도 또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어떤 그 설치부분을 많이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질의답변, 그다음에 뭐 코원에너지랑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45%가 아마 기금으로 운영되는 그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아마 설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 한 가지 이번에 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 호법이랑 신둔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동네에서 원해서도 들어가지만 그 주변에 기업들이 있던 거예요. 거기서 그 기업을 통해서 지나가는 마을이 이제 그 배관 공급이 되더라고요, 도시가스 공급이. 그런데 지금 백사나 마장도 그렇고 호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물류센터가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보면 물류센터에서는 가스 소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좀 원인자 부담으로 그분들이 어떤 배관망을 본인들이 끌어가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 지나가는 마을들이 좀 혜택을 추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추상적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형성된 데는 대부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사실 그런데 우리 LPG 뭐 소형이 됐든 조금 좀 큰 게 됐든 사실 가격이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좀 저렴했잖아요, 그 LPG보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대가 거의 같고요. 또 열효율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열효율이 도시가스가 LPG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시골 마을 같은 데 이런 LPG 저장탱크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저희가 좀 이렇게 확충하는 계획을 하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데 저기 할 때 한번 그런 거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좀 농촌이 이렇게 좀 가구 수가 산재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잘 보급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용역에 많이 이렇게 담아서 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중에 좀 비중이 도시지역들은 어차피 아파트는 뭐 도시가스 공급되지만 농촌은 추워요, 겨울은. 난방비도 한 3배 이상 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LPG 소형 저장탱크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농촌 쪽에 좀 비중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어떤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496쪽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 2022년에 예산이 2억 6,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이 어떤 뭐 인건비가 인상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이 증액된 거는요, 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사업이 좀 늘어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논의 좀 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서 지금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조금 전에 서학원 위원님이 소형 저장탱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부분에 증액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하겠지만 지금 작년도에 100가구에서 79세대로 줄었어요. 이런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소형 저장탱크 이런 게 줄고 나머지 다른 쪽이 인상되는 부분…… 이런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거부터 좀 시민들부터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00가구에서 79세대로 21가구가 줄었는데 이게 뭐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할 때 그 도비 보조에 맞추다 보면요,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비 율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변동률은 좀 있습니다.

음. 우선 좀 서민들을 챙기는 그런 좀 예산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497쪽 보시면요,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사무국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것만 담당하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거기 7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센터장은 저기 무급으로 했고 사무국장 외에 거기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저기 노동자복지관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인건비와 아마…… 그게 497쪽인가요?

네, 497쪽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관장이 무급으로 1명이 있고요. 총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국장 1명, 기획과 서무가 각 1명, 시설관리가 1명, 청소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그 편성을 한 겁니다.

음.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이라고 해서 1억 287만 6,000원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21년도에는 4억 2,000이 있다가 전년도에는 2억 5,000 됐다가 이번에는 1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저기 청년 일자리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참여 기업체에서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사업 참여 후 2년이 이렇게 지나면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또 1년간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지금 54개 업체 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일자리와 관련되는…… 대해서는 많이 감액들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작년보다 줄은 거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일자리 그 행정안전부에 해서 그래서 선정이 돼서 그래도 그 보조사업으로 좀 확보를 한 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천에서 20대～30대가 이천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론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좀 그래도 국도비가 좀 줄더라도 이천시에는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09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성장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특히나 소비자 물가도 지금 전월에 비해서 약간 다소 하락은 했지만 5% 수준의 그 오름세를 지속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이 착한 가격 업소, 너무 서민경제 안정에 제가 보기에는 기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뭐 근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지원 근거가 행정안전부의 ‘착한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건에 부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내년부터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뭐 일부 현지, 아니, 실비보상도 하고 인센티브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요. 또 현판을 이렇게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는 9개지만 이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1개 정도 더 지정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면 더 지금보다는 많은 업소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좀 많은 업소가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이게 물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정 안 되면 저희 시비로라도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착한 업소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래서 많은 업소들도 함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표찰 이런 걸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현판 지원 이런 거 해 주는 거고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 뭐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도 약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드린 대로요. 많은 업소들이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조례 같은 거를 근거를 마련 더 해 가지고요. 시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라든가 뭐 거기에 필요한 일부 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좀 지원해서 더 많은 업소들이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을 좀 조례로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08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으로 해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예산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8쪽…….

네, 청강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 그 총사업비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거는 그 대학일자리센터에 직접 교부를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시비 부담금만 해 가지고 총 이게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 시비 부담금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천시의 청년이라든가 청강대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취업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거기서 전체적인 전문가,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요. 전문 자격증 관련 특강이라든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2,500만 원.

아, 그럼 더 큰,

전체적으로는 이게 3억 정도 들어가는데 2022년도에도 특강을 저희가 한 1,300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70회 정도 했고요. 그 취업박람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거는 이제 그 실적은 저희가 정확히 이거 아직 연말이 안 돼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저희 시비 일부 부담, 3억 원에 2,500만 원이면은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가 선정돼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 선정됐으니까 뭐 내년도까지인가…… 내년도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계속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직접 그쪽으로 교부를 하고, 국도비는. 저희는 시비 부담금만 해서 그쪽에 저기 그 교부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다른 예산들 보면 도비, 국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지출이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지금 청강대학교 학생들이 이천의 학생들보다는 타지 학생들이 많아서 이천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 예산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청강대 학생만이 아니고 이천시 청년이면 누구나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이천시 청년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300명은 이렇게 특강을 받고 그랬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일자리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천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청강대 위치 자체가 이천 시내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럼 이천 청년들이 많이 좀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시내 쪽에도 이런…… 청강대에서도 할 건 청강대에서 하고, 또 이천 시내분들 청년들까지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이천시에 있는 시청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요. 또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와 연계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데 좀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근교에 있는…… 근데 근교에 사실…… 저희가 이게 대부분 대학교 청년들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동원대학교는 저기 광주고, 우리 여기 어디야, 신둔에 저기 대학은 외부 학생들이…… 이천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꼭 대학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510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1,4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어떤 부분에서 올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네, 510쪽에 관고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용역도 지금 잡혀 있는 게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자료 확인)

전통시장에 관한,

그 전통시장에 그 입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좌측에 화장실 그 설계했잖아요.

한 군데요?

네.

한 군데 용역을 주는 데 2,700만 원이…….

아, 그거는 청소하고 거기에 용품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그 관고전통시장 육성 차원에서 그 화장실을 신축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 안에 닭발골목 들어가는 데 그 왼쪽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용역을 주는 데 2,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 2,7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인건비, 거기에 부수적으로 화장지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2,700만 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 거기 한 군데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체를 어디를 하시는 거세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여태껏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선정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 지금은 어디 이렇게 용역을 주지마는 이게 뭐 전문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예를 들어 어르신 이런 분 한 분 선정해서 청소하고 거기 화장지 교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 또한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이 거의 계속 하게 되겠…….

이거…….

여기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는 게 거기 젊은이들도 막 술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뭐 그 술 취한 분한테 욕 내지는 뭐 그냥 욕 정도가 아니라요. 폭행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요. 좀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분을 뽑아서 저희가 하고 있다란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아……. 그럼 1,400만 원에 대한 오른 거는 어떤 부분에서 오른 건지 혹시 아실까요?

1,000…….

이거는 그러면은요. 저기, 조금…….

아니, 근데 그 1,4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오른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거 해 가지고 1,400만 원 증액된 건데요.

네, 자세한 것 좀 한번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은 청소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4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거는 횟수에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업체와 또 맺었을 때 그런 금액을 하신 건지…….

저희 이게 이제 그 청년들이 면접 이런 거 볼 때요.

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왜냐면 금액에 맞춰서 만족도가 괜찮은지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 이용현황을 보면은요. 11월 말 현재로 140명이 이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140명이 184번을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킷서부터 벨트, 하다못해 구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1인당 연 5회 이내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여업체도 여기 이천 업체 하나와 외부 업체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데 이렇게 이용토록 돼 있어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연 5회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금액이 낮아서 청년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공용화장실이 1개라 그러셨어요?

그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고요. 그 놀이터에 있는 거는, 놀이터에 있는 거는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화장실은 또 따로 관리하고요?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거는.

음. 알겠습니다.

511쪽에 보시면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 보조가 있고 뒷장에 보시면은…… 아, 그 밑에 보면은 특별발행 지원이 있는데요.

네.

위에는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6%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이 돼 있고요. 뒷장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이제, 그전에는 국비 지원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과 이제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인센티브를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줬었잖아요. 그래서 국비보조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6%로 상시 주고요. 저희가 이제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거 앞두고 전후해서는 10%, 특별 그 인센티브를 10%로 이렇게 상향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추석과 구정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0%를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이벤트성으로 10%를 내년에 주겠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소비가 굉장히 전통시장 이런 데 활성화가 되는 기간을 해서는 10%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0%대 사람이 완전히 많이 몰려 가지고 딱 지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예산 한도 소진이 되면은 10%를 막으실 건가요? 그 기간에.

그래도 그거는 뭐 인원에, 금액에 이렇게 이 7억 5,000만 원 내에서는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이제 그거 넘어가면은 다시 그냥 그분들은 6%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혹시 내년도에 이제 상황을 봐서 예산을 아마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도비도 증액해서 내려올 거고요. 이게 보통 매년 한꺼번에 내려오질 않고 뭐 1차분, 2차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있는데…….

저도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12쪽에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프로모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산하 배달특급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라고. 거기에 경상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 배달앱은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2% 정도 되잖아요. 저희는 이게 수수료가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수수료가 1%예요. 그래서 일반 평균은 한 12.5%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건 위탁사업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에는 배달특급에 가입돼 있는 그 가맹점 수가 한 920개 정도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40억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탁사업비, 저희가 그 수수료 지원 일부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514쪽에 보시면은 청년의 날 축제하고 청년스포츠잡페어에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하고 청년스포츠잡페어…….

(자료 확인) 청년의 날 축제에는 이게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청년의 날은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거 청년의 날 축제를 이제……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 주관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신규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청년일자리 그 카페를 조성을 아직 못 했는데요. 관고동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아랫마을 주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일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일 차에는 여기 플리마켓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청년들끼리 이렇게 하고, 또 네트워크 이렇게 파티 같은 거라든가 또 축하 공연, 또 이벤트 부스도 운영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청년스포츠잡페어는 말 그대로 저겁니다,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하는 건데 이거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할 거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이, 잘 아시지마는, 저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규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라든가 체육 전공 대학생, 지역 인재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년스포츠 채용박람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포츠라는 게 붙어서 그냥 스포츠 관련된 채용박람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사실 체육시설 종사자도 있고 체육 전공 대학생도 있는데 일반 청년 구직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취업박람회를…….

그냥 일반 취업박람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건가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체육시설 종사자라든가 체육 전공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케 하고 일반 청년도 참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 같은 데 좀 취업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를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일반 청년도 가능은 합니다.

네, 약간 스포츠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하는 채용박람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의 날 축제를 청년단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천시에 이런 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청년단체위원회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한 30여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30여 명이요?

30명 정도요.

30명 정도로?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이름이,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한 거는 좀 담당 과장이…… (일자리정책과장을 보며) 청년, 우리 청년 무슨…….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사업 대상이 신청 자체는 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사업인데요. 이천청년정책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또 청년봉사단도 있고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청년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가 이천청년정책발전소하고 이천청년, 그리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이제 청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랑 복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기 지속사업인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백사면 경사천과 어산천도 했었고요. 이거는 옛날 동네 앞에 이렇게 도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복원 사업 하는 건데, 이건 대부분 자연석 쌓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길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퇴적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 주변에 걸으면서 야자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거는 물길 관리를 통해서 도랑 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도랑 복원 사업은 없던데 다른 종목으로 했었나요? 항목은 없던데, 작년에 거 보니까.

작년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해서는 없는 거고요. 추경에 예산이 세웠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시내를 다니다가 미세먼지 흡착 마스크, 시내버스에.

네.

네, 그걸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난 10월 27일날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인 중리하고 창전동 버스 대상으로 해서 아마 한 12대에다가 이렇게 흡착 마스크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담당 과장이 좀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버스에 흡착 마스크 부착 시범사업은 올해 있었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버스에 12대 부착한 거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요. 어떤 성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 사실은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거의 한 31%가 도로와 이런 자동차에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보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게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효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하셔서 학교 벽 있잖아요, 학교 벽. 학교 벽.

네.

그다음에 왜, 공사장 있죠, 공사장. 공사장에 가림막 이런 데 이거를 연계를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 아주 큰 효과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확대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년 사업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진 않습니다. 근데 사업성과가 있으면 추경이나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올해 학교 그 출입구에 흡입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어떤 성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성과 분석 좀 하시고요. 검토하시고, 제가 그 매트 있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더 민감하니까 그런 걸 좀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21쪽에 보시면은 좀 전에 김재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그 사후 관리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율면 습지도랑 신규 복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예산이 없어서 왜 없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율면 산성리에 있는 습지도랑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후년도에 사업 신청 있으면 사후 관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 아, 다른 2건은 내년도 예산에 사후 관리 예산이 서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네. 다른 2건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25쪽에 보시면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17개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오래된 중장비라든지 이런 거 교체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 같은데 게시를 어디에다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의 성과 계획 책자에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유해동물 포획 처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과계획 책자하고 요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다음에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보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일반은 이게 10만 원씩 지원해서 1,6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은 한 10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수요 조사를 해서 더 이렇게 필요하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저녹스 보일러를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에 4억 600의 예산과 2022년도에 2억 6,300의 예산이 책정 계속 지금 감액되고 있거든요.

네.

2023년도에 또 1억 6,600으로 감액이 됐는데 지금 홍보 사업을 한다는 게 앞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요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국비 지원 사업이 좀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908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좀 감액된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수요 조사를 더 해서요. 그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 내려온 내시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요즘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스타일이 다 틀려서 여러 가지 보일러 회사가 있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은 보일러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예산이 줄고 지금 감액되는 거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국내 견학이라고 해서 15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전에도 그전에도 계속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시 복원이 된 건가요?

네, 저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명예퇴직 예정자가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근무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19의 해외나 이런 데 아니, 국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끝나고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내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분들이 단체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도 해서 여행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원을 들은 거는 그게 이제 150만 원씩 해서 부부 동반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해서 제주도하고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0만 원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던 거는 더 해주지 못할지언정 너무 차감됐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15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40쪽입니다. 불법 투기 단속에 공공 운영비에 보면 감시 카메라 전용선 사용료라고 해서 예산이 6,600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가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자가통신망의 전용선도 연결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조경희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시에서 연결된 걸 저희가 확인해서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6,600이라는 예산은 안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깔려 있는 통신이 55개가 있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 질의는 자가통신망이 있는데 왜 사용료를 내고 전용선을 쓰냐라는 말씀인데요. 그…….

그거는 우리 통신이 보통 CCTV를 관리할 때 통신이 연결돼 있어서 그 연결하는 관련 부분에 있어서 통신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우리가 깔아서 우리가 쓰는 망이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용료 같은 건 안 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자가통신망을 깔더라도 사용료는 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라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근데 이제 감시 카메라를 이전 설치한다는 건 설치했다가 거기 걸 치우고 다른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전 설치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니 이전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신규 설치는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불법 투기 단속 장소에 있어서는 신규 설치도 있고요. 또 기존에서 많이 단속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잘 돼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효율성 제고 부분인데요. 요즘에 타 단체에서 보통 대형 가전, 소형 가전, 가전을 분류 배출을 유도를 하는데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쓰레기 배출의 불편과 또 수수료 부담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섞이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특히 분리 배출된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분리 배출을 하는데 가전제품 이런 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그거 뭐죠? 빼기, 아. 빼기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어플.

하시면 거기서 그냥 일련번호하고 이게 나옵니다. 그거 하면 무상 수거를 해가고요.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거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휴대폰으로도 가입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전제품을 이제 고장 난 거를 4개 이렇게 버렸는데 집에서 그냥 바로 해서 이게 프린트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만 놓으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금 어플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 특히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대상에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어플도 좀 홍보를 좀 하시고 하셔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른 어떤 분한테도 제가 열악한 상황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는데 그분은 새거나 이런 걸 원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루트가 돼서 이런 거 수리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연계가 되면 참 지역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시대도 순환경제 시대고 이렇게 자원도 사실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재활용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하셔서 재활용도 좀 높이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아주 좋은 선례가 돼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 하나 하고 싶은데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휴게 공간이 옛날에 동부파출소 쓰던 자리 계시잖아요.

네, 동부파출소…….

그 자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고 자리도 되게 협소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는 사실 외진 데라도 한적한 데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원관리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장소를 해서 좀 뭐 정 안 되면 저희가 건물 임대료를 내서 하더라도 그분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 내지는 임대를 해서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정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정 우리 토지는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 신축을 하고요. 정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또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는데 또한 복장이 좀 너저분한데 너무 도심 속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안 좋고 그런 걸 건의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40쪽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해서 좀 아까 임진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급량비 부분에서 2022년 예산에는 급량비나 감시 카메라 전용 사용료가 8개월 기준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번에 2023년도는 12개월로 계상이 된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7개월로…… 올해 계상…….

8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 신속 집행 이런 거 전부해서 일단 사업 예산도 예를 들어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7개월 치만 반영을 했고요. 정부에서 신속 집행 결과 가지고 기부금 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은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으로 해서 사업비도 일부 7개월, 8개월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렇게 편성한 게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에도 이전 설치가 똑같이 6대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전 설치가 매년 이렇게 변경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이전 설치는 이게 완전 고정식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장소를 계속 이렇게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또 이전을 시키고 이전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고정식으로 계속 해놓을 필요가 없는 지역에는 이전을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게 한 6대 내지는 한 10대도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중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고정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리 배수 시설 관련돼서,

몇 쪽, 몇 쪽이죠?

잠시 만요. 544쪽인데 매립장 배수로 정비 공사를 작년에도 했고 예산서에서는 그런데 올해 또 어떻게 정비가 좀 덜 됐나요? 여기?

그거 저기 그건 좀 매년 일부 누락되고 그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요. 좀 덜 된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배수로 하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네.

그런데 침전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제가 갔을 때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농경지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이제 전임 국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배수로에 관련된 거는 딱 라인이 하나로 집합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집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이게 조금 조금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그걸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534쪽에 미화원 퇴직 예정자 국내 견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국내 견학도 좋긴 좋은데, 예산을 제 생각에는 많이 고생도 하셨고 이분들에게 선택권을 하나 더 주셔서 해외도 갈 수 있는 배려를 좀, 배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541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용품 구입이라 해서 18만 원을 10회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2회를 잡아놨는데 사무용품에 대한 수용비도 필요하시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구 같은 거는 좀 잘 표기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천스포츠센터 주차장 공사비 8억 5,000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 착공이 되나요?

주차장 이제 그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1부지와 2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눠서 하냐면 2부지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좀 1부지를 완공을 해 놓고 2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1부지는 102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에 대한 공사비는 1부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토지 매수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1부지가 면적이 한 5,986㎡ 정도 되는데 이거 조성이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서 2부지는 이제 별도로 또 추진을 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7억～8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 2부지는 별도 설치 공사비도 나중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지금 그 주차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거기 불법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딱지를 많이 끊는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은 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그분들의 또 민원들이 있으니 어떤 방법을 조금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주차단속 딱지를 해서 몇 번씩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그 이용객이 굉장히 뭐 운영도 좀 일부 제한을 했었고 중지도 했었고 그런데 보통 1일날 한 1,600명, 2,000명씩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실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1주차장을 빨리 좀 완공을 하고요.

네. 완공 시기까지에 대한 갓길 주차에 대한 그런 완화든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지 계속 주차단속만 해서 딱지를 끊는 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38쪽에 보시면요,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개소 지원하다가 이제 3개소까지 지원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지원단체가 이제 지금 YMCA하고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가 있었는데 여주경실련이 추가로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설매장도 좀 운영을 하고 바자회도 개최를 하고 물품 나누는 행사라든가 이런 장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자원을 자꾸 순환시켜서 이용하게끔, 버리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상설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하고 이제 여주경실련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YMCA에서 자원순환가게를 또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기 YMCA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그 재활용품 중에 이거 좀 쓸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못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완전 폐기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수리해서 다시 나눔장터 같은 데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기 일부 품목들은 이런 거 있어요. 페트병이라든가 뭐 종이, 철, 캔 이런 거는 무게를 달아서 얼마씩 이렇게 되돌려 줍니다, 그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버려지거나 쓰레기 폐기물화되는 거보다는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아, 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자원순환가게 운영 지원은,

똑같은 겁니다. 저기 우리가 페트병이라든가 종이를 이렇게 가져오면 무게 달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데 몇 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YMCA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주는 겁니다.

아니, 위에도 YMCA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장터가 2개고 이게 자원순환가게가 YMCA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YMCA에서 운영하는 가게 하나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더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그 필요한 비용도 있잖아요. 이게 110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운영비식으로 주는 거죠.

네. 거기서 또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아,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대부분 그 보상해 주는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뭐 사무실 운영비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뭐 물건을 가져오면 그 비용 변상을 해 주고 이러는 비용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보상비로 이렇게, 물건 가져오면 그거에 대한 금액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그…… 네.

네. 대부분 이제 보상해 주는 비용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 일부 품목 물품 이런 거 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저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일부 있는 거고 다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지금 현재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5개 시군에서 분담률대로 하는 건데 저희 이천 시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32억 내외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약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60쪽 보시면요, 그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7대.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한 7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충을 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산림 연접지 이런 데 고추, 깨, 콩 이런 대궁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로터리를 쳐도 안 되고 이게 또 소각을 하면 그게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 파쇄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좀 마을에 지원토록 해서 그 산림 연접지에는 그거를 잘게 파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 거름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래서 그 산림 연접지에는 좀 산불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또 그게 또 하면 거름도 자원도 되고 그래서 그런 파쇄기를 7대 정도 구입을 해서 좀 필요한 마을이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산림 연접지에 그런 거를 파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이 7대 지금 주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을 지원을 어떤 구체적,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 마을에 무상으로 그거 제공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 해서 마을에서 그 파쇄할 수 있도록,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면 좀 파쇄해 가지고 그걸 뭐 활용을, 이 자산취득비니까 그 저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발하고 대월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이렇게 대여를 해도 되고요. 또 저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 뭐 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읍ㆍ면ㆍ동에다 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읍ㆍ면ㆍ동으로 하시려면 14개 읍ㆍ면ㆍ동 그러니까 시내권은 빠진다 그래도 그 14개 읍ㆍ면ㆍ동 14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7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중복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네.

거기도 파쇄기가 있어요. 이 로터리형 파쇄기 등 뭐 아니면 자주식 파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소각 때문에, 이제 소각 이제 산림에 인접지역 말고 그냥 농지상에 소각되는 부분들을 지금 그게 계속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도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가져가셔서 그걸 파쇄작업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주체가 이제 관리를 14개 읍ㆍ면ㆍ동에 주셔도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중복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지니까 그거는,

저희는 이제 산림 이렇게 해서 많이 이격된 데는 이게 이제 안 되고요. 산림과 좀 이렇게 인접지, 연접지 이런 데서 그 파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데서 이제 소각행위를 하다가 산불이 잘 발생되잖아요. 이게 산불 예방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547쪽 보면 증포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증포동?

547쪽인가요?

네.

이거는 증포동 산71-2번지로 설봉푸르지오 2차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게 1만 2,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한내초등학교 그쪽인가요?

그렇죠. 그 도로변 쪽에 저기 이천 시유지에 그거 있습니다. 저기 그,

대우2차?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47쪽입니다. 도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천공원에 그 디딤잔디를 조성한 것 같아요.

남천공원이요?

네.

남천공원은 주차장 공사하면서 조성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 놀이시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거기 녹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디딤잔디를 조성했는데 그게 녹지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원에 배변봉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잔디가 반려견의 화장실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잔디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놀이시설을 그 잔디에, 그냥 잔디를 다 놔두지 말고 거기다 일부 놀이시설을 좀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그거는 남천공원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천시 전역에 어린이공원이 45개소 정도 있는데 남천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공원 내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설을 확충하려면 반드시 공원을 폐지하지는 못해요. 공원을 그래서 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관리 전환은 아직 안 됐는데요. 관리 전환이 되고 또 그거 그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공원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데. 사실 이제 저희가 37명을 가지고 90개가 넘는 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건 사실 시민들의 그 의식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설봉공원 같은 데 가서도 호수 주변에서는 우리가 반려견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그러지만 변을 보게 되면 다 봉투에 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서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일부러 누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에 그게 최고로 많이 해당되는 게 반려견들의 변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래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봐도 “왜 나만 그러냐? 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면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이 시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반려견들이 변을 안 보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설치하기에는 저게 이제 아직 관리 전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하면 그런 거는 주변에 그런 전체적인 설문도 해 보고 또 그런 걸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한번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뭐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예방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그렇다고 이 반려견을 공원에 이렇게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이제 관리 전환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좀 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주변 그 주택이라든가 상가에도 좀 더 여론 수렴을 많이 해 봐서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든가 이런 거를 좀 하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인식이 굉장히 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 시민의 의식이나 인식의 변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지역주민의 어떤 불편이 굉장히 감수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답변은 했죠. 이거 시설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여기다 또 뭐 다시 어떻게 하게 되면 다 그게 또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좀 이제 그 나름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무대가 장애인의 접근을…… 장애인법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낮아요. 도로에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무대 형식이죠.

지금 남천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잔디, 인도, 차도 경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도 일부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런 거를 설치는 했지만 중간 중간이 그냥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잔디에서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놀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 자전거를 타요, 여기서. 아이들이요. 그 자전거를 다 타다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대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차도로다 그냥 직진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한번 그 현장 보시고요. 인도하고 차도를 좀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무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를 조금 경계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좀 높인다든가 내지는 이래서 이게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손으로 가리키며) 그냥 직진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사이도 아니고 직진이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현장을 좀 가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돼서 넘어오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주변인들에 이렇게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51쪽 그 바람길숲 조성사업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하신…… 모전리가 맞나요?

모전리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저기 모전리가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게 그 둘레길처럼 생기는 그 조성 사업인가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바람길숲 그 조성을 왜 하느냐면은 사실 그 숲이 예를 들어 가로수 이런 데 시내에 그 숲이 있으면은 시내 온도가 1도 이상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도심의 열섬화 현상도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숲이 주는 혜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질소화합물 이런 것도 다 걸러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건일아파트 맞은편에 이렇게 쭉 국지도 70호선에 보면은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성을 할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숲이 이렇게 숲을 하나 조성하고 또 그 안에다 이렇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저감할 수 있는 벽 같은, 그것도 이제 숲이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이렇게 벤치 같은 것 좀 해서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요, 그 숲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조성을 할 건데, 바로 그 건일아파트 맞은편 도로변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지금 그 코스모스 심었던 그 조성 사업, 새마을에서 심었던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정확히 코스모스 심었었는지 제가 모르는데 바로 그,

네, 길 건너…….

맞은편에, 네, 거기 맞습니다.

그럼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될까요?

아직 100%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데 거기…… 이게 551쪽에…… (자료 확인) 그 거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번지로는 뭐 955번지서부터 957번지까지 할 건데요. 거리라든가 이런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건 설계를 해서 조금 그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 봐야지 면적하고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호암약수터 재정비 해서 6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재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호암약수터가 이제 중단이…… 그 수질이 불량했었고, 또 그 약숫물이 나오질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등산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설봉산에 약수터가 한 7개 정도 있지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암과 구암으로 나눠서 많이 분류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이 바위 쪽에서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약숫물이.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주변의 앞에 다 뜯어내고 다 정비를 할 거고, 옆에 약간의 또 운동시설 있잖아요. 그 주변까지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물이 안 나오니까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거를 공사를 해서 그 약수터 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 다 정비를 해서 위에 해 가지고 다 다시 물 나오도록 하고, 정비를 앞에, 그 옆에 운동시설 일부까지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설봉산 하면 호암약수와 구암약수인데 이게 꽉 막혀 가지고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봉공원 둘레길 정비, 그 등산로, 등산로 정비에서 이섭봉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네.

그쪽은 지금 정비가 얼마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 칼바위 쪽에 이런 데는 화단 정리라든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섭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아직도 길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런 길도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48쪽에 보시면은 가로숲길 조성도 있고 아이누리놀이터 조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짧게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어디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질의는 생략하고요.

네, 500몇 쪽 말씀하셨…….

548쪽입니다.

548쪽이요?

네, 명품가로숲길 조성,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이런 거 있는데, 어디가 궁금한 것보다는요.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 성과계획에 보시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것 같아요, 미리. 여기에 사업내역에, 내용에 조금만 써 주시면 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 똑같이 써 놓으셨어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거의.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이제 마장면 근린공원 주변에 할 거고요. 아이누리놀이터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플라스틱 이런 놀이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친환경 목재 이런 걸 이용해서 자연친화적 놀이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누리놀이터는 저희가 도에다 공모를 해서 그 성우아파트 내에 놀이시설이 2개 있는데, 놀이공원이. 그중에 하나 이렇게 저기 해서 바다빛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시설물 교체라든가 조합놀이대도 이거는 이제 흙과 나무와 이런 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요. 그 성우아파트 주변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남이천IC 이렇게 들어가다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저기 농업테마파크로.

쌈지는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쌈지 주머니 이런 것처럼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게 쌈지공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027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설성면이나 율면 같은 경우에는 5km가 넘어서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직선거리로 5km잖아요. 그 발전소가 율면 본죽리에 있습니다.

율면 본죽리에도 있어요?

본죽리에서 5km 내에,

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금액이 720만 원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안마의자 이런 거 지원해 달래서 그런 거 지원해 줄 겁니다.

본죽리에는 태양광발전소인가요?

네, 태양광발전소,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라고 율면 본죽리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뒤에 있는 중리동 기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중리동은 이제 여기도 발전소 주변지역 그 5km 내외인데 여기는 이제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기본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중리동ㆍ마장면ㆍ호법면, 또 다시 돌아와서 중리동ㆍ마장면ㆍ호법면 매년 그렇게, 이게 2,0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쪼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해서 올해는 중리동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대포동 주변에 보행안전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제가 여기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중리동까지 직선거리가 5km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넘나요? 직선거리 5km는 안 되는데요?

네, 5km가 안 되더라고요.

네, 5km 내에 해 주는 겁니다. 벗어나면 안 되고요.

네, 5km를 벗어났더라고요.

대포동인데?

대포동, 중리동이요?

대포동이요. 대포동.

중리동은 직선거리로 5km는 안 벗어났을 겁니다.

아, 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자연 및 사회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등 일반수용비 6,8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800만 원을, 재난음성경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5,377만 6,000원을, 강우량 수집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8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영상 공유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전산용품 및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84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등 7,03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도비보조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으로 500만 원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운영 지원에 513만 4,000원을,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안전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 5,333만 8,000원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등 운영비 21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료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2,7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 8,124만 원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지하안전 현장 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기술자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4억 원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에 6억 7,5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설치에 10억 원을, 세천 정비사업에 9억 원을, 풍수해보험 사업에 1억 8,852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홍보 활동비 1,00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시설비로 5억 5,310만 원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갈산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공사 2억 원을,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8월 8일부터 17일간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14억 3,847만 원을,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억 2,165만 9,000원을,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에 1,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연구용역에 3,300만 원을, 취약지역 안전점검 보상금으로 609만 6,000원을,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에 1,350만 원을, 을지연습 사무관리비 1,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및 간식비 1,400만 원을,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위탁 용역에 1,600만 원을, 민방위 스마트교육 관리시스템 위탁 용역에 2,100만 원을, 민방위 장비 구입에 2,100만 원을, 입영지원금 홍보비로 3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7,152만 9,000원을, 민방위 교육 강사료로 1,2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1억 3,3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40만 원을, 입영지원금 지급에 1억 2,000만 원을, 화생방장비(방독면) 교체에 5,610만 원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방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을 위해 군관협력담당관 급여에 4,290만 원을, 예비군사격장 전기요금에 180만 원을,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5,064만 2,000원을, 민관군 상생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이천시재향군인회 시민안보의식 제고 교육에 200만 원을,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에 800만 원을, 이천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2,412만 원을, 이천시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이천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에 400만 원을,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민방위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에 1,7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행사실비지원에 556만 8,000원을, 방독면 보급에 4,200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350만 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사업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억 9,900만 원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1,918만 원을, 청미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5억 원을,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 3,905만 2,000원을, 소하천 제방 정비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750만 원을, 소하천 준설 사업에 10억 원을, 소하천 수목 제거에 5억 원을, 뒷골천 정비공사 보상비에 5억 원을, 상곡천 정비공사 보상비에 7,500만 원을, 하천 치수사업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6억 5,000만 원을, 기초소하천심의위원회 운영비에 320만 원을, 개골천 정비공사 설계비에 3억 원을, 개너머천 정비공사 설계비에 3억 원을, 벌터천 정비공사 설계비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4쪽입니다. 정학천 정비공사 설계비에 3억 원을, 석원천 하천 제방 환경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을, 하천 친수공간 공공운영비에 3,676만 8,000원을,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10억 원을, 국가하천 복하천 배수개선사업에 7,205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2억 398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5,27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596쪽입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146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 2,20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 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과 운영을 위한 행정기본경비 등으로 1,45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이천시 분담금에 25억 원을, 중리지구 경계 지중화 사업에 40억 원을,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6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44만 원,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문화의 거리(2구간) 도시재생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장호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8억 원을,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억 원을,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0억 원을,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5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중로1-6호선) 공사비로 20억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32호선) 외 공사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신하리 도시계획도로(대로2-7호선) 측량 및 감정평가비용으로 1억 원을,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5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 관리 감리용역비로 1억 원을, 양우내안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소로1-92호선) 공사비로 5억 원을, 성우아파트에서 아미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5호선) 공사비로 15억 원을,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27호선) 외 개설 공사비로 5억 원을, 진리-율현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록-율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율현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00만 원을, 안흥2동삼거리-증포동 간 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이천사거리-신진리교차로 간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에 따른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4,059만 4,000원을,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사업비 예산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모전리-도지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 원을,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 원을,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 원을, 동산-주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 원을, 단천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관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8억 원을, 이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을,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설치 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이황-나래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방추-대서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어석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소고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대대-소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송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 원을, 관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고백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정비계획 변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4,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자재비 및 배상금으로 1억5,400만 원을,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로 1억 2,000만 원을, 다음은 도로 보수 및 정비 관련 분야 예산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공사로 20억 원을,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및 예초작업으로 4억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3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20억 원을, 교량 및 보도육교 안전점검 보수공사 및 노후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관내 도로 차선 도색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430만 원을, 현황도로 정비사업으로 현황도로 용지보상금으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당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으로 6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자전거보험료 2억 원을, 하천변 자전거도로 예초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로 16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공사로 7억 원을 그린 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공기관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단월교 재가설공사 설계비로 2억 원을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을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20억 원을 가로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 관리 관련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재산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3,874만 원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9,9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4,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로 1,627만 5,000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전출금으로 교통약자 임차 택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 사업비로 4,557만 6,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9,47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도입에 2억 8,800만 원을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이천시 군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3,000만 원을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로 1,7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천 녹색 어머니회 운영비와 이천 모범 운전자의 운영비 지원으로 3,029만 3,000원을 시내버스 노선도 및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을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연구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50억 4,000만 원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0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으로 29억 4,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4억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1억 4,206만 3,000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7,430만 원을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094만 1,000원을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6,834만 6,000원을 택시 쉼터 운영비의 1,6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통합 콜센터 운영비에 4억 980만 원을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7억 2,400만 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375만 원을 중장년층 버스 운송 종사자 양성에 1,344만 6,000원을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2억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버스 공공형 버스 지원에 5억 1,800만 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6,981만 원을 버스 공용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에 810만 원을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7,240만 원을 택시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운영비에 6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7억 2,200만 원을 이천시 공영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에 10억 5,120만 원을 이천시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장치 설치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이천시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15억 4,137만 4,000원을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와 관련하여 교통정보센터 유지 관리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첨단 신호통신회선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억 6,662만 4,000원을 어린이교통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교통공원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600만 원을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종사자 보상에 450만 원을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5억 220만 원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차 사업에 25억 원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3,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8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 4,106만 8,000원을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야간 근무자 급양비로 211만 2,000원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우편 발송 요금으로 1억 66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1,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360만 원을, 자동차 번호판 교부 등 대행업무 사업으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억 9,507만 원을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6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794만 4,000원을 외국인 피의자 통역비로 2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부터 85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9,058만 8,000원을 부서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909만 5,000원을 부서 기본 경비로 5,80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6만 3,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78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세출입니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대지 보상 사업으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600만 원을 대지 보상비로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3억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입ㆍ세출의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지난 년도 수입으로 21억 원을 과징금으로 2,3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로 30억 7,4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4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162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계도 근로자 급양비로 2,304만 원을 교통 질서계도 근무자 근무복 구입 지원에 1,8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공단 대행사업 경상비로 24억 1,2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 자본비로 2억 1,3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9,722만 2,000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포 3지구 문화공원공영주차장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이황리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마장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택시 쉼터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공사에 1,000만 원을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7,31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관련 일반 운영비의 1,56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5,300만 원을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관리 사업에 4억 7,028만 원을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5억 2,500만 원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로 1억 1,46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4,524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로 576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4억 2,094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 2,01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 선박비로 900만 원을 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 여비로 144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억 7,989만 3,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 금지 구획선 정비공사 건으로 2억 1,400만 원을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로 1억 6,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로 8,5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7,2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2,40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총 3,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8쪽부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주로 하천 사업 및 도로 사업으로 8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7,711억 6,231만 6,000원을 계속비 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8쪽부터 1101쪽까지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외 6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96억 9,9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02쪽부터 1123쪽까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건설 관리 외 43건으로 총사업비는 3,181억 88억 9,444만 원을 계속비 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24쪽부터 1140쪽까지로 초지 장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32건으로 총 사업비는 4,183억 1,987만 6,000원을 계속비 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0쪽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 1건으로 27억 4,668만 원을 계속비 사업 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천 공설운동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388억 3,310만 원을 계속비 조서로 기재하였습니다. 계속비 조서의 일부 사업의 예산액 부분에 변경이 있어 차후 개의 되는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원천 하천제방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590,

3쪽이요.

593쪽. (자료 확인)

여기가 그 석산리 그 산양2리 그쪽 맞나요?

석원천 그 하천제방 환경정비 사업하는 부분이요?

네.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저거 한 초화류 식재라든가 이런 거 하천에다 식재를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제로다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게 산양2리에 그 방향에 다리 있는데 그 부근 맞나요?

위치에 대한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석원천은 신추리에서부터 산양2리까지 있는데요. 그 구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 제방 둑도 훼손이 되고 또 그 제방 둑 위에 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오염되고 경관이 굉장히 훼손됐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그쪽에서 토사도 채취해 가나 봐요. 그리고 또 도로에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나 이런 거를 막 투기해서 그런 것들이 다 오염원이 되고 미관을 해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그 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이 사업은 초화류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방하천에 대한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다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다 추진을 매년 그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목 제거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석원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 제방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하천감시원을 통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다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차적 사업으로다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세요.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석산리 524 그 일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도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587쪽에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군관협력담당관 급여가 2023년에 처음 잡히는 건가요?

군관협력담당관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급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번 내년도부터 다시 또 군관협력담당관을 모집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옛날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군관협력관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까지 있었다가 그 급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저희가 지금 새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신설해서 지금 군관협력관을…….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군관협력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 채용을 안 한 거고요. 일단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근무지는 지금 우리 정책자문관하고 같은 자리에 아마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 자체를 1일로 해서 잡았어요. 330일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다가 채용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어찌되었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조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82쪽에 보면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이유하고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요, 직경이 500mm 이상이 되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에 대해서 저희가 탐사를 해서 지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한번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이게 법상에 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주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기 우리 과장님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5년인지 10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해안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재난 쪽에서도 별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기 양정학교 위에서 그 소방서로 올라오는 그 도로, 경사진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읍ㆍ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또 별도로다가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읍ㆍ면 예산으로도 별도로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하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별도로다가 이 사업 자체는 시비 예산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송정초등학교는 지금 차도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인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업환경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을 보면 이게 사실 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데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성과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그쪽에 사업내용에 조금 조금만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우아파트에서부터 갈산삼거리까지요.

갈산 우성아파트 그 교차로에서부터 지금 그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복하2교 나가는 그 삼거리 있는 데까지요.

거기에 따른 그 도로하고 그 앞에 도로, 그 지금 한내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하고 같이 해서 거기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갈산1통…….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갈산동 우성아파트 뒤쪽에 그 철도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에게) 그거는 저기 교회에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거는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는 끝났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작년에 그 교회에서부터 그 동네 마을회관 앞에까지 공사가 완료된 거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아직 계획 잡힌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철희입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내초등학교 뒤쪽으로 해 갖고 새로이 나는 도로에 대한 거는 그거는 설계비가 반영이 돼 갖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장록동에서 대포동은 계획이 없나요?

장록동에서 대포동까지 나가는 그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장록동에서부터 고담동까지는 경기도에서 지금 그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담동에서 지금 그 단월동까지도 연장을 해서 지금 설계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군부대 앞에 항작사 앞에까지 그 지방도 325…… 대포동 그 단월동에서부터는 저희, 대포동에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보상 중에 있는 도로이고 내년도에는 그 대포동 묵밥집 앞에서부터 항작사까지는 내년도에 이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지금 보상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네?

보상 같은 거 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 설계 중…….

네.

네, 알겠습니다.

601쪽 맨 밑에 보면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600,

거기는 건설과 소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건설과…….

죄송합니다.

600쪽입니다. 이천교차로-신진리교차로 간 입체화 도로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타당성…… 공사가 아니라 일단은 타당성 용역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하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그죠? 네. 비용도 엄청 들 거라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물론 교통량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죠?

네.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천사거리-신진리교차로까지는 도로는 지금 저희가 3차선, 편도 6차…… 아, 편도 3차선, 6차선으로다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 이천 복하1교에서부터 나오는 부분 자체가 지금 너무 교통이 정체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보려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일단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도 한번 그 어느 정도 추정은 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물론 교통량이나 내지는 원활한 어떤 교통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 감안하셔서 하셨기는 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또 인도나 내지는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타당성 뭐 용역 들어가시는 거니까 보시고 철저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01쪽 맨 밑에 보면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네.

이 모전2리 입구에서 모전3리 쪽으로 그 길 확포장공사 맞나요? 도지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지금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도지초등학교 앞에 저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도지리 그 도지2리 그 자동차전용도로 IC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

네. 지금 모전2리 입구 쪽에 보면 그 인도가 기존에 모전2리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인도가 있었거든요. 저 모전3리 쪽으로. 그게 없어지고 길 건너 쪽으로 지금 인도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의도는 저기 뭐야,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금 길 건너 쪽에 원룸이나 빌라가 많이 조성돼서 인구분포도로 그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몇 십년 동안 있던 인도가 없어지면 지금 모전2리 쪽에도 빌라나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모전3리 쪽도 주택이 또 밀집돼 있고 그래서 인도가 없어지면 그쪽에 그 길 건너 쪽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현장을 같이 보고 검토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쪽으로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라고 제가 또 도면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진행할 때 그쪽으로 인도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최대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08쪽입니다. 그 가로등 정비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봉중학교 입구 앞쪽에 그쪽에도 LED로 지금 현재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로등이?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조도가 좀 약한가 봐요. 그쪽이요. 그리고 LED가 보통 백열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절감의 장점은 있는데 이쪽은 그 조도를 좀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왜 야간에 그게 조도가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그쪽이 또 학원가가 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또 이 LED의 그 가로등의 특징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기존에 있는 등보다는 조금 좁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폭이…… 쪽 밝기 자체가 내려서 보이는 그 폭 자체가 조금 좁으면서 밝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광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네.

광폭은 좁고 그다음에 조도도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그 조도는 뭐 지금 저기를 등을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20억 세우는 예산 자체가 시가지에서 조금 부족하고 좀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올해도 추경에 별도의 10억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 시 경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설치를 해서 많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이번에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지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해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민이나, 특히 그쪽은 학생의 안전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조금 조도를 좀 높여서 가로등을 아주 밝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01쪽에 보시면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공사ㆍ시공감리에 대한 용역비를 계속사업, 지금 계속사업비로다가 편성이 된 예산인데요. 올 예산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다가 지금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천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런 거 건설하는 것 전체 관리, 감리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작년부터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공사 자체는 올해는 힘들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보상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맛나사철탕 거기도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맛나사철탕 그 옆길로 해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좁다고 해 가지고 위치를 지금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노선으로다가 좀 조정을 해서 설계를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용면리 그 마을회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인후2리로 나가는 소로길이 3m 폭으로다가 지금 연결은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구불구불한 상태로다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제가 농어촌도로다 지정 고시가 돼 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려고, 지정 고시하는 거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고시 변경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613쪽입니다. 군 장병 교통비 지원이 5,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네.

그런데 그 5,000만 원 중에서 전년도엔 100만 원 썼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갖다가 3회 추경에 감 시켜서 편성을 했던 상태고요. 지금은 올 하반기부터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 군 장병들이 나올 때 택시 이용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네, 택시…….

모두 카드 결제를 해서…….

네.

근데 이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지금 장호원 쪽에서만 주로 많이 이용하죠?

글쎄, 이용 상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이 별도로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사실 장호원 쪽에서는 많이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마장 쪽이라든지 항작사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따지면 사실은 이천시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한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5,000만 원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작게 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상황을 봐서 좀 늘려야 될지…… 이게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왔다면 그래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군 장병들도요. 그런데 불구하고 100만 원 썼으면, 아마 그러면 한 뭐 2,000만 원 써 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5,000만 원 한다는 거는 오히려 과대 예산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군 장병들이 거의 한, 이천시 관내에 있는 군 장병들이 한 3,2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6개 부대인가 거기에서 지금 있는 장병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때…… 사실 이 예산 자체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인데 상황을 아마 보고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편성한 예산 자체가 5,000만 원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뭐 몇 명이 나왔다고 이거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상을 해서 예산 잡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과대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천은 경기북부 지역에 비해서, 군인들 많은 경기북부 지역에서 교통이 아주 나쁘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대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노재덕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추경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의견으로다가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저희가 이 취지 자체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 군부대가 관내 6개 부대에 한…… 이런 병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인원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어떤 뭐 「국가보안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군인 장병들이 지금은 평일에도 외출이 가능하고, 5시 이후에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 나온 군 장병들을 장호원터미널이나 이천터미널로다가 운송을 시켜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저희가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액이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군인들이 얼마만큼 저희가 연초에 외출 외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추후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좀 저 입장에서는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에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처음에 적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물론 코로나라는 그게 있지만 100만 원이었으면 그래도 좀 올해는 줄여서 가는 게 예산이란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619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차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1차는 신둔에서 마장 14호선 한 10개 정도의 교차로를 진행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차 사업 말씀하시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요. 사업 자체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0억 중에 작년도에 25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 25억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준공을 ITS 구축 사업 자체를 갖다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현장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등 고도화라든가 교통정보 이런 모든 거를 전체적인 거에다 담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차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 제가 보면 2020년도에 지능형 이건 교통시스템하고 그럼 신호시스템하고 약간 차이가 있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 차량 운행이라든가 모든 거를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신호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교통 처리용량이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호 위반을 감소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이 교통시스템 구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노재덕입니다. ITS 교통시스템이라는 건 국토부에서 최근에 저희가 도입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도 이걸 지난해에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호시스템하고의 차이점은 간혹 가다 보면 신호에도 보면 저희가 버튼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보행신호등이 바뀌고 하는 이런 거와 다르게 이거는 총괄적인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 가지고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기 저희 사업내용에는 스마트 교차로가 한 15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50개, 그다음에 버스정보단말기도 300개를 더 추가로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주차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음.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통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이나 내지는 유의해야 될 어떤 이런 사항도 있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축 단계, 내년도에 이제 구축을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가 나타나면 그때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신호시스템에 이어서 이제 교통시스템까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원활한 흐름은 물론이고 굉장히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 이천이 진짜 교통으로 소통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12쪽에 보시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 임차 택시 운영비를 1억 8,000 정도 이번에 새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임차 택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교통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에서 부르면은 차로다가 운송을 해서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자택까지 다시 모셔다 드리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서 이 자격이 돼야지 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분들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6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운영을 하는데 임차를 해서, 저희가 지금 5대 정도를 일반 택시를 임차를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추가로다가 지금 더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 그럼 기존에 26대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5대를 추가로 더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 시내버스정류장을 보면요. 지금 무슨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다 철거된 정류장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류장…….

버스정류장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다가 봤는데, 이제 의자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없어져 있고 이런 데들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이 좀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다가 버스정류장에 관련돼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전체적으로다가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가림시설 같이 돼 있는 걸 쉘터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한 606개가 되고 나머지 이제 표지형으로다 돼 갖고 표지, 이렇게 입간판 식으로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도로 여건상 인도나 그다음에 그 인근 상가와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쉘터형을 설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지형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온열의자하고 그다음에 정류장 10개, 그다음에 온열의자 90개, 그다음에 버스단말기를 17개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뭐 매번 매년 느끼는 거지만, 공사를 좀 미리…… 지금 겨울이잖아요. 뜯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추운데 뜯어놨다고. 그래서 예산 집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 좀 하시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좀 더 좀 춥기 전에 좀 하자고 저희도 지금 저희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상반기에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해 갖고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상버스 2023년도에 8대 추가 운행하고, 또 임대차 택시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보면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는 차를 실을 수가 있고, 휠체어를 실을 수가 있고, 지금 아쉽게 요즘 전동 스쿠터가 많이 좀 활성화됐어요,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게 지금 안전벨트나 이런 게 착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전동 스쿠터는 어쩔 수 없이 그 스쿠터를 차에 적재하고 이동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2014년 식 차량이 좀 교체되거나 할 때 구조적으로 설계를 좀 변경해서라도 전동 스쿠터를 꼭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도 의견 주셨던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동 스쿠터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차량에 그런 부분을 안전시설까지 하게 되면 차량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가 실을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는 게 개조가 지금 현행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렇게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좀 더 알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석의원(1인) 김하식 ○ 1일 명예의원(1인) 마장면 이희자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