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까지 서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불러 서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서류감사계속
13시40분 서류감사종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재순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적을 말씀하시고 유사 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이 없는 미미한 위원회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은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상 설치근거는 법령에 근거를 둔게 36개 위원회, 그 다음에 조례, 규칙상 4건, 훈령,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진사항은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동안에 검토폐지나 신설검토 결과 폐지된 것은 공유 토지분할위원회가 지적과에서 운영되어 왔는데 특별법에 의한 기한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2001년4월부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도4월22일날 시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수는 2000년도에도 45개 위원회이고 2001년도 현재에도 4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가 없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광주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광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각동에 각급단체에 한단체에 한사람이 중복을 못하도록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중복 참여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을 자제하고 뜻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위촉시에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 조직시에는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순수한 자생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의 가입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재 예를 들어서 통반설치조례의 경우에는 통장은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제한규정은 없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이 되면 거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제하는 그러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생단체라고 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면에서 그것을 한번 잘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어쨌든 각동에 지금 우리 남구내에 작년에 다른 동으로 보니까 특수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특수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동 자체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에 통장을 하는 사람이 방위협의회를 한다, 그 사람이 또 바르게를 한다, 새마을문고를 한다, 그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각동으로 이런 것을 이중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공문을 하나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부서내에서 3년이상 근무자 현재 우리 구청내 9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부서에서 계속 근무시에는 근무의욕 및 능률의 저하가 우려되는데 순환보직 이행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전보는 일반적인 업무는 전보제한 기간이 최소기한이 1년이고 호적, 통계라든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연한이 1년6월, 그 다음에 감사, 병무, 법무등은 근무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기간을 정했는데 이것은 한부서에 보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직에 숙달하고 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기한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상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인사할적에 참고를 해서 해결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미흡과 실비보상 성격인 강사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주민참여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각 동의 운영실태와 그 참여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제가 유인물을 봐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사수당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9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라든지 서예, 한문등 모두 7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 7월달에 정기점검을 실시를 한번 했는데 그 때 저희들 지적된 것이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 강사수당문제라든지 실비보상, 그 다음에 참석보상기준이 동별로 상이하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단순 또는 타동에 모방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이라든지 동별로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 동별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이번 12월5일날 운영사항 연구발표회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전체적인 발표를 가지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동안에 한 4회정도 수시점검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어려운 구청사정을 아는데 아까 말한 꽃꽂이다 뭐다, 뭐다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일률적으로 메뉴가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실비보상문제라든지 강사수당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산을 미리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낼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봐달라 이 말씀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운영에 따르는 시설은 거의 다 되었고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1,500만원을 연간 운영비를 기준해가지고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들 구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하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 예산부분이라든지 형식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옛날 속담을 인용을 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부서의 과장으로서 많은 직원들과 또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집결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가끔 보면 인사할 때마다 적게, 크게 소리가 자주 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를 할 때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저희들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좀 투명성있게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면 우리 조직원들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인사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결심하기 전에 실무과장으로서 해당자들하고 가령 잠시적인 설득이 되고 나서 물론 개개인 한사람한사람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의회보면 의장실에 아가씨 한사람이 파견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속기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 보면 청장님실에 비서가 있고 또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고 또 수행비서도 있고 그런 막강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실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매일 나와서 종일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 손님들이 찾아올 때는 직접 대하니까 괜찮지만 저희들이 없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오든가 하면 우리 대신해서 책임성있는 대화 또 안내, 또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메모했다가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아가씨가 와 있으니까 전화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지금 와 있는 아가씨는 상냥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곁에 계시지만 티오가 부족해서 우리 의회는 그런 사람 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지 와 보시고 현실에 맞도록 파견근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파견도 하면서 어떻게 한 청내에 있으면서 특히 우린 특수기관 아닙니까? 기관장실에 정규직 하나 파견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 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백운포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남구용호동 875-3번지, 7번지외 백운포매립지 4,837.25㎡ 체육시설 2,128㎡를 설치하여 2001년11월17일 개장한 바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동 체육시설 설치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8억9,000여만원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중 공공근로자 인건비로서 5억정도의 인력이 투자된 바가 있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는 인정을 사실은 합니다마는 당해 부지는 국방부의 소유부지로서 우리 구의 재산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닌 땅에 거액의 자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어떤 취지에서 설치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98년2월3일날 5개 기관장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백운포 3만5,000평 대체부지로 국방부일원 4만8,000㎡를 남구청에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국방부에서 3만5,000평을 현대정유에서 작년 2000년9월28일날 취득협의를 하고 소유권은 2001년1월15일날 이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방부 이전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 합의서보면 사전 선점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총무과의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1년2월15일부터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때 3함대에서는 3만5,000평을 자기들이 다 공사하는 부지를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협의를 도로하고 제방하고 제외를 하고 반반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제까지 총 들어간 비용은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까지 연말까지 8억9,000만원정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 자재비가 3억9,0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주민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진입을 하고 저희들 구민이 직접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권행사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각종 휴식공간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다음에 한번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을 설치하자는 계획은 어느부서에서 어떤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의견을 가지고 검토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 국방부 또는 해군청에서는 우리 체육시설한 것을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구땅도 아니고 한 부분에 왜 저렇게 우리 남구에서 성급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금 8억9,000여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남구에 귀속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귀속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동안에 사용기간에 8억9,000만원의 가치를 우리 구에서 다 빼낼수 있습니까? 찾아낼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곧 개방을 할 것입니다.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사용에 따르는 이익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잔디 축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저희들 앞으로 유료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소유권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5자합의에 의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남구재산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아까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용호지역발전협의회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해달라고 구청장님에게 구정보고시에도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되면 충성이고 못되면 역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사실 감안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안하고 나중에 시공을 해 놓고 난 뒤에 위원님 몇분을 모셔다가 현황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마쳤다는 것은 주민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히 본위원은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포매립지는 지난 80년도부터 우리 남구 용호동 주민들이 그 당시에 극동정유와 현대정유가 매립을 시도할 때부터 자연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의 민폐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반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매립공사 그 시에도 우리 용호동 주민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시행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5개 부서장님들이 합의각서를 더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로는 우리 구청도 물론 그 공로가 있겠지만 다른 용호동지역 출신의원은 구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용호동주민이 일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소득을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민에게 환원해야 할 일부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 8억9,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설치를 했겠지만 그 사용하고 운용하는 그것은 용호지역발전협의회나 용호주민에게 환원해야 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 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갈음할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동백운포매립지 현황은 80년도부터 십수년간 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용호동지역 주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용호4동 사무장을 했지만 매립에 따른 용호지역 분진, 소음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고 나니까 관리방안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책임지고 맡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각 단위협의회에서도 관리 및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호주민의 재산이나 구청재산은 똑같은 재산인데 활용만 저희들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분간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또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그 방안대로 저희들 모색을 해가지고 하여튼 전체 용호지역주민과 우리 남구전체 구민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때부터 각 체육협의회나 그렇지 않고 발전협의회나 이렇게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오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결론을 지어야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은 첫단추가 잘 잠겨져야 끝에 옷이 정상적으로 옷이 입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단추를 잘못 잠그면 안 되다시피 이것도 역시 잘못되어가지고 체육단체나 발전협의회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말썽없는 범위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단 한가지 남길 문제는 해군에서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8억9,000여만원을 들여서 본시설은 아니고 가시설이라고 생각되지만 8억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손실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때에 그에 따른 것은 여러분들이 수시감독이나 집행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 남구에 백운포매립지가 들어올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해서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가만히 그냥 놔둘 평지보다는 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8억9,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 골목골목 길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길도 파여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포괄사업비 내지는 일부 부분도 사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았지만 너무 적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활환경개선하는데는 아무런 보탬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라도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면 그것보다도 더 주민에게 호응도 받고 우리 실생활에 또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해서 그 이상으로 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몇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체육협의회 연합회 단체는 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연합회, 택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연간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7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연간 예산 지원되는 것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 8,89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구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합니까?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하려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주민스포츠교실운영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생활지도자운영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부탁하고 볼링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볼링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링팀 감독 1명하고 선수 7명, 이래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연간 선수단 운영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2001년도에 지출된 1억9,489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실업팀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 그러니까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1종이상의 운동경기물을 설치 운영 및 경기 지도자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89년도에 구 실업팀육성운영팀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체육진흥발전회라든지 주민체육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법에..
송석복위원
법으로... 지금 시내 각구 다 자치구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구 운영사항은 각구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같은 경우에는 6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있는데 중구하고 사상구 2개구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 외 14개구에는 다 실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구재정이 열악한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볼링팀은 창단이 89년3월15일날 창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2년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업팀이 저희들 볼링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과도 많이 올리고 남구의 위상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육성을 해가지고 많이 성적을 올림으로써 구의 명예라든지 체력신장에, 구민의 체육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지금 감독 1명과 선수가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팀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줄임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줄이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남구직원중에서 볼링 잘 하는 사람 선발해가지고 선수단을 구성하든지 이러면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수한 사람들을 실업팀을 만들어 구성하면 우수한 성적도 내고 남구청에 일익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상에 선수를 절반으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중에서 잘하는 사람 선발해가지고 볼링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볼링 관계는 이 경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1인조, 2인조, 4인조 복수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잘하는 선수는 ... 그래서 이 부분은 복식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경기라는 것은 실제로 하다 보면 승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어차피 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감독뿐 아니고 저희 구단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수 선수를 저희들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구직장협의회 건의처리 결과의 현황을 보면 협의안건 6건되어 있습니다. 이 6건중에 5개 안건은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4번째 안건인 구내식당 개점 운영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처리결과가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것하고 앞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를 가졌는데 지난 6월12일날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협의안건 6건, 건의사항 9건 다 되었는데 구내식당 개설 문제 말씀이죠.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구청사 이전할 때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보면 청사가 임시청사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을 할 장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도 구청에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식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임시적으로 직원휴게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외부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별관에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부분은 앞으로 청사의 재배치문제라든지 신청사문제가 나올 때 그때 저희들 거론하기로 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정말로 먼 장래를 보고 앞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사 옮길 때 지금 앞에 별관이 다 찼습니까, 많이 비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지금은 별관이 다 차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전부 찼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면 안 되겠네요. 장소가....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
경양
차경양위원
전부 다 찼다면서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그것 정책적으로 재배치하면 되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다른 것은 다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못한 것도 아무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말로 몇 년 두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직장협의회도 민원인데 얼마든지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끝까지 다시 신청사를 지으면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청사를 재배치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검토내용하고는 틀리는 것이 말씀한 내용중에서는 장소도 없고 해줄 수도 없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2층, 3층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1층에 복지에 대해서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2층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우리 구내식당은 얼마든지 2층, 3층, 4층, 5층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보통 급식하게 되면 일반회사에서 한 그릇에 1,500원정도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왜냐하면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없고 한데 얼마든지 추경에 공식처리하든지 해가지고 구내식당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하나만 지금 검토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장소를 만들려면 만들수가 있고 의회도 우리 본회의장하고 옮기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층, 5층 창고를 쓰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 구청에 우리 식당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힘을 써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각 구에 다른 구에서도 사실 지금 밖에 식사비가 보통 얼마 합니까? 보통 3,000원 내지 4,000원, 4,500원정도 하는데 구내식당에서는 싸게 하면 공무원복지 차원에서도 훨씬 좋다, 아닙니까? 빨리 2002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구청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기능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을 보면 남구전체에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용인원이 1일 1,178명으로...
경양
차경양위원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최근래에 작성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최근래에 작성된 것입니까? 저희 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동에 보면 100명되어 있는데 1일 이용객이 240명 내지 3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만2동의 체력단련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운영도 상당히 수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자료 내용에 보면 100명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료내용만 보면 틀리는게 시범동으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각 이용자들에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한달에 24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순수입이... 다른 동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수입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없지요? 그러면 회비는 받는 곳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회비는 자체적으로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통 동에 8,000만원, 9,000만원씩 도와 주었는데 나머지 경비나 운영은 동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선 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가... 시설할 때 .... 그러면 계속해서 구청에서 투자를 해 줍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할 때 일부 동이나 자치위원회에서는 뭔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조절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동에 8,000만원 내지 1억 투자한데가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가만히 놔 두면 운영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저번에 정기점검을 했고 앞으로 12월5일날에는 운영사항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새롭게 시정도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시범동을 만들어가지고 잘되는 동은 얼마든지 공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에도 거기서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잘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해 봐야 저희들이 1년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저희 동의 자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 두어도 경비 충당하고 강사비 충당해도 돈이 남습니다. 7,000만원에 투자한데 대한 이자도 더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각 19개동에도 활성화되도록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각 동에 8,000만원, 1억 투자한만큼 효과가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안하고 예산절약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래서 각 동에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각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차경양위원님 말씀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이랄까 호응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작년도에 저희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치노조로까지 발전될 그러한 사항이고 그동안에 저희들 정기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되고 저희들 행정에 있어 가지고 개선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되고 또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호응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445명입니다. 급수별로 보면 6급이 28명, 7급이하가 417명으로 가입대상 직원의 약 91.2%가 가입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많은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방금 가입대상 공무원중 91.2%가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90%이상이면 굉장한 호응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높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지원한 실적이나 또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안건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대다수 받아들여지고 저번에 직원들 전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27일날 직원체육대회를 백운포에서 개최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체육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고 혹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간부진이나 직장협의회 회의시에 참석을 하셔서 식사를 하는등 격려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물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청장님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확보라든지 집기등을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전체공무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볼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또 사소한 부분이라도 청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조금 격려를 하는등 하면 오히려 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승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최대관심사입니다.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고참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승진자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승진은 전제조건이 반드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승진하는 배경입니다. 아무리 저희들 6급에 10년, 20년 되더라도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진하기 전에 승진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근무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평정, 교육 기타 가산점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 서열에 따라가지고 6급에서 최소한의 소요기한이 4년이상이 경과한 사람중에서 승진명부를 작성해서 4배수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방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5급에 결원이 있어야지요. 본위원이 볼 때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사를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객관성이랄까 형평성, 또 근무평가라든지 이러한 점이 고려가 되어서 좀 승진에 납득이 갈만한 승진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랄까 전체적인 업무노력이랄까 이런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근무평가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자격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산자격증이라든지 하다 못해 전산능력이라든지 외국어능력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한테 프러스 평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점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승진에 반영이 되면 다른 모두는 납득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점을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이나 인사위원회 부구청장님께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요지는 인사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형평성있게 해라는 좋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할 때는 인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PC자격증이라든지 외국어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평정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 향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학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다면평가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규정에 넣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 좀더 객관적인 기준, 가치, 자료를 가지고 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 사람 듣기에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다음에 인사위원은 내부에 국장님 두분, 외부에 교수님 세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두분?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국장님 두분, 외부인 교수 세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3대 3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혹시 인사위원회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영근청장님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근 한 7년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7년동안 이영근청장님이 지적해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인사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 YS정부때부터 했지만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또 700여 공무원 과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인사는 간혹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배수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권자가 택할 수 있는 범위는 한두자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택하시더라도 소위 말하는 근평이 1, 2, 3, 4등 안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운동경기도 아니고 10등이하에 있는 사람을 두사람 뽑는데 넣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참고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이 아니고 700여 공무원들도 E메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남구청 전체가 욕 먹는 것이 바로 이영근청장을 모시고 있는 여러 간부님들도 욕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륙도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분명히 전년도 예산심의때 같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예산심의때 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남구청과 우리 남구의회가 공생하는 입장에서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올해는 남구백운포종합체육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킬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영근청장님 간담회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내년에는 꼭 같이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무과 권한이 아닙니다. 위에 별관문제 재무과 청사관리담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 꽉차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사실 거기에 3개단체는 인정이 되고 또 한 3개단체는 사실 거기에 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의심이 갑니다. 거기다 전기세, 수도세등... 과연 우리 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사단체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아까 임시청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남구의회가 저쪽으로 간다, 혹시 예산 얼마가 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죠?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혹시 그때 재무과 당시 재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이 있는 청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샀습니다. 맞지요?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인정하지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리하게 우리 의회에서 바꾸면서 까지 돈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청사운동장으로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설계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주차장으로 했지요.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2대때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청사관리하는데 주차장 지금 돈받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이 수입, 지출 다 내역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다음에 재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아까 장두익부의장님 질의하신 의회 부속실에 여직원 관계 과장님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기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 이전에 760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은 611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은 63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이고 현원도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원부서와 협조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정원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조정해줄건지 말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정규직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파견근무도 안 됩니까? 법상 위반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상 위반이 아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바는 사람이 당장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두익
장두익위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람 하나 파견근무 시키는 것 그것 안된다고 하면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러니까 타과에 사람을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관심만 늘 가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잡아 주세요.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국장님 저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 해제 및 매각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3개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언제쯤에 이 사업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사방설비 매각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민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결이 되기위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이 원 업무추진을 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것은 대강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도시국에 구정질문때 알아보시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루가 급합니다. 예산도 추경관계도 이것을 팔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놔두면 우리 구청에 1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방보수를 하려면 35억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런 기이현상이 벌어집니다.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계속 매각하는데 적극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라 이러고 있는데 각 민자관계하고 안에 있는 각 과에서 서로 너무 야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평우위원님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사방설비의제의견승인환원 아파트 신축 적극유치 해 놓았는데 내가 의제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았는데 이것이 두가지를 병행한다는 뜻으로 아까 들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전에 건축심의회에서 무엇이 잘 안 맞아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고 사업승인을 뒤에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잘 의논이 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60%이상 지분이 떨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시가 급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동료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며칠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 섭섭했느냐 하면 진행하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윤명학위원하고 참석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속기록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고 남구청 예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조금 이의를 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가 부도가 날 실정인데 이것만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방치되었다가는 또 내년에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억 가량 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한시바삐 심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행하는 분도 그렇고 해당 국장님, 해당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산부서에 관계되고 재무과장님도 빨리 해달라는 심정에서 저 본위원이 얘기하면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쪽에는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침에 도대체 확대간부 회의에 가요, 안 가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오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결정 안 합니까?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현2동에는 사방설비 해제부터 먼저 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이렇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받아들인 부구청장님이 그러면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 주되 사방설비 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 주자, 이것 안 맞거든요. 사방설비하고 건축시행자 하고는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방재해위험지하고 아파트공사하고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사방설비허가를 먼저 받고 와야 아파트 승인해 준다, 그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상해서 우리 동료 김평우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시 건축과장을 심의 끝나고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그렇게 심의 끝난 것 어떡합니까? 이것도 남의 불보듯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면 한번 더 짚어 가지고 재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가지고 건축업자가 사방설비 지구 해제와 동시에 같이 하도록 그래 신청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재무과에서 한번더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일이 되도록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 재무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참석해 주십사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매매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일이거든요. 재산관리는 그런 면에서 또 다시 간부회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시바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에 재무과장님께서는 가능한한 되는 쪽으로 빨리 그렇게 자꾸 머리를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한 지붕 밑에서 다른 과에서 가재걸음을 아까 전운우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는데 35억 들면 그것 해 준다 해 놓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인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건축설계해 준다 하면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제승인이 가능하다는 이 글자를 보니까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그것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서옥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원술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송석복 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 및 징수체납현황에 의하면 4,619건에 8억8,056만원이 부과되었으며 3,072건에 2억8,810만원을 징수하여 금액대비 징수율이 32.7%로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징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부과시 부과자료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유지, 공유지를 일체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징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금 국공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동이 우암1, 2동 감만동 거의 전부가 영세주민들이고 자기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급급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매겨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이 32.7% 됩니다.
송석복위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있다면 그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납부능력이 없고 1년에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각종 집기라든가 은행예금까지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석복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부과만 시켰지 징수는 불가능하다 포기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시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납부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각종 압류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면 압류건수가 과년도에 1,438건, 전년도에도 329건 총 1,767건에 대해서 압류하고 올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시켰습니다. 시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받을 것인데 능력이 없으니까 불하도 못받고 세금도 못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석복위원
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는데 물론 징수하는데 애로는 있겠지만 최대한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납부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받을 것이 있는 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하고 제가 아침마다 나오면 변상금 현재 구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체납세에 대해서 청장님부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옛날에는 동에서 상당히 협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동기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 두사람이 노력을 해도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과장님께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내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재산의 금년도 재산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보유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우리가 보통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의 현재 현황은 국유재산이 4,028필지에 75만8,610㎡, 시유지가 246필지에 7만9,976㎡ 구유지가 910필지에 6만9,946㎡에 전체 합계는 5만800필지에 90만8,055㎡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합해가지고 1,260필지에 10만6,449㎡를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금년도 매각현황이 나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금년도에 매각현황은 현재 총 14건에 금액은 1억2,297만3,000원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향후 매각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매각재산은 국유재산은 보유가 원칙이고 이것이 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때에 우리가 매각 합니다. 그리고 81년도에 기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은 보유가 원칙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청사는 지금 어떤 사람은 가건물을 신청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건물이고 본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필요 안 합니까? 예산확보 방법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몇 년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얼마정도 되면 신청사건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예산확보 계획은 지난번 본회의시에 중기재정계획에 기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사를 언제쯤 하겠느냐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에 현상 공모 설계를 할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2002년도... 내년도가 2002년도인데요. 내년에 무엇을 한다고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신청사 현상공모 설계를 중기재정계획에...
장내웃음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애도 안 놓고 두더기부터 먼저 장만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난 후에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설계비만 하더라도 몇천만원 들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공모설계 17억 듭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17억입니까? 17억 들여가지고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17억이나 들여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해 놓고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현상공모설계를....
두익
장두익위원
2003년도에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더라도 돈을 어느정도 부지확보가 되었으면 내가 1층을 짓든지 2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집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 놓고 설계비 하고 마련해서 설계용역을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건축비는 한푼도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만 해놓고 어디 뭐.... 그러니 지금 현재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의 말씀대로 매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파는 것을 원칙을 하고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세수가 있으면 어디에서 거두어 들일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중기재정계획을 2003년부터 계획적으로 계속 세워가지고 이것을 가급적 당겨서 하고자 하는 하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어디 글을 몰라서 못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만 수립을 하면 중장기계획을 했다가 안 되면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구상을 하니까 그것을 답변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여보세요. 그러면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딸아들이 있으면 형편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안 되는데도 돈도 없는데 내년에 시켜준다, 또 후내년에 시켜준다, 그래서 가족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청사이지만 이 민원실을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하고 있고 실지로 감사해가지고 이 가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상은....
두익
장두익위원
지난번에 청장님 이야기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사원의 상을...
두익
장두익위원
자랑처럼 하던데 지난번에 우리 남구신문에 나고 평가 잘 받았다고 ... 그래서 일단 17억이라는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다른 것은 건축비는 나중에 훔쳐온다고 치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신청사기금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구에서 수영구로 분리되고 올적에 본청사를 수영구에 남겨두고 본청사를 셋방살이처럼 이렇게 안 받고 안 하면 시에서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신청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형편에 따라서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야만이 빨리 숙원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우리 계획이 있어야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정도 가령 100억 들면 다문 10억이라도 만들어 놓고 지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없이 50%를 바라겠어요. 60%를 바라겠어요. 불과해 봐야 그것도 지원이라는 것도 빚 아닙니까? 빚....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우리가 일부 재원은 빚을 내어야 하지만 일부 재원은 그냥 주는 것으로 ....
두익
장두익위원
어디서 그래 주기로 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시재정 요청에 의해서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도 있지만 반은 시에서...
두익
장두익위원
시장이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까? 그런 구청의 예가 있습니까? 아니 땅 계약할 때도 제가 그때 신청사위원장으로 시장관사를 가니까 전에 있던 수영구청 넘겨주고 우리 남구청이 우리 청사도 없는데 땅매입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가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고 전부 거절을 하던데 재무과장님 무슨 용한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허구에 지난 계획이고 그렇지요. 그래 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는 용호동 매립지 그것 인수받은 그것가지고 매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것은 받아와야 아는 것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감만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만동 계약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만동 사방설비지구 계약을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작년 11월23일부터 10억을...
두익
장두익위원
모두 얼마인데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전체 매각금액이 45억이고 5억은 구에서 해서 50억인데 금년에 들어온 돈이 금년 11월23일날 들어올 때는 현재 3회 들어올 것이 15억인데 현재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부담금 약속기일 위반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11월23일...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1회가 약속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2회분하고 3회분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15억이 제때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매각은 했지만 그 돈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15억원이 23일날 들어올 것인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23일날까지 2회분하고 3회분까지 다 전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미납되고 있는데 지금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회사측에서도 그렇고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금명간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만일에 금년안에 안 되면 현재 3기분 11월23일에 해결되지 않으면 적당한 인수자가 있으면 해약조치를 하고 인수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아직 예정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 이자가 얼마만큼 나가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30억중에서 원금이 9억을 상환을 하고 이자가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4억을...
두익
장두익위원
매년 이자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매년 이자는 올해 연말까지 상환할 이자가 3억1,400만원이고...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자 낸 것은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10억3,000만원정도...
두익
장두익위원
이자만 하더라도 13억 들어갔네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금년말까지...
두익
장두익위원
금년말 해 보았자 몇 달 남았습니까, 한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총 17억이다, 연말까지 보태면 ...30억 빌려 가지고 13억, 14억 이자 주어버리고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10억이 좀 많이 난 것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3년까지는 이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자가 좀 줄 것으로 ...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이 자체도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그때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 안 했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공영기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후임자로서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매각을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아까도 문현2동 사방사업 30억 내년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것 하고 똑같아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매각은 현재...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팔아도 돈 안 들어오면 팔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위약을 했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라 말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조치를 하고 싶어도 제3자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두익
장두익위원
인수자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의 사정까지 봐 줄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약할 때는 분명히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한테 더 주겠어요. 그것이 계약 아닙니까? 자기 사업계약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위반 했으면 우리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빨리 이자 그것 갚고 또 우리 설계를 요긴하게 써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봐서 제3자를 기다려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범위내에서 법적 대응을 꼭 해야 우리 과장님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업체하고 구두로 하든지 직접 방문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들간에 또 우리 예산 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만나서 연구해 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처음 질의한 신청사 건립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근무여건이 서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속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별관이 당초는 우리가 이전해 올 때 뜯고 저기다가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저기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 우리 의회를 귀퉁이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건으로 보면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고 호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다이아몬드라도 터질 듯이 그런 생각으로 2003년부터 어떻게 꿈을 꾸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가건물이라도 10년정도는 쓴다고 보고 10년안에는 본청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쪽에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결재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인력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정문을 사용을 못하고 의회는 쫑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후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후문은 위에 것이 후문입니다. 그것이 화장실 다니는 길이지 그것이 우리 위원들 다니는 정문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화장실도 협소한데 전체 우리 1층 직원들까지 사용하고 하니까 상당히 서로가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데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도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야기 다 듣고 앉아 있고 여기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들리고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상호간에 여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돈이 얼마들지 모르지만 조금 들여가지고 확실히 의회가 똑바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집행부도 이곳에 와서 우리의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이래서 저는 일단 생각을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에 대한 재무과장님 저쪽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교환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으면 오늘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만동택지 매각 계약해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3자 인수가 있으면 해약을 시키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3자 사안없이 계약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15억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10억을 현재 돈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없는 해약을 해놓고 나면 그 관리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인수자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그 분과 계약조치를 해서 그 분과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없는 해약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사 중장기계획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중장기계획을 늦추어달라 이것은 충분히 예산계하고 중장기재정 계획을 형편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 의회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관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논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건물 지은지가 한 2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옮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수리문제 의회를 옮기게 되면 1층 민원실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5억이상은 들 것 같아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의회하고 신중하게 의논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별나게 꾸미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계획을 하시지 말고 쓰고 있는 건물 그대로 지금 현재 청사를 한번 보십시오. 카페트 깔고 혼란하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있는 그대로 비 안 새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도 사무실을 넓히면서 각 과별로 자기 인원이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니까 방이 협소해서 수리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경량 철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장실 사이 이것만 털어버리면 그대로 놔 두고 써도 돼요. 얼마든지 씁니다. 본회의장 바닥만 들어내면 앞부분 그것만 들어내면 얼마든지 쓸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방이 협소하니까 그 한가지만 들어내면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니까 사실 복도를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휴게실이 아니고 복도예요. 그것 헐어버리고 사무실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돈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나쁜말로 예산을 낭비하려고 드니까 자꾸 그러는 것이지 우리 예우 차원에서 카페트 깔고 시설 요란하게 해 주려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어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요. 주민들 와서 카페트 깔고 도배하고 이래 있으면 바로 지적받지요. 여기 충분한데 별관으로 왜 가느냐, 그것 권위의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요. 단 우리가 서로가 불편하니까 조금 자리를 바꾸어서 다문 수년간이라도 쓰자는 이야기고 어떤 분은 우리가 거기 있다가 의회를 옮기게 되면 신청사지으면 옮겨야 되는데 옮기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걱정하는 분도 없잖이 있는데 그래 되면 또 의회부터 지어주면 나쁘나요. 의회 지어가지고 이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 본청사 건립하면 됩니다. 한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의회 짓는 동안에 우리 구청이 떠 내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혜를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장두익부의장님 구의회 이전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또 의회하고 우리 부의장님 주재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논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경비를 절감하면 어느정도까지 되겠느냐 뽑아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것 솔직히 물어봅시다. 신청사 만일에 짓는다, 설계비 포함해서 얼마 듭니까, 예상이 안 나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487억....
운우
전운우위원
설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바꾸어서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까? 40몇억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54억8,0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54억8,000만원에 시에서 30억 가져온 것 그것 9억 상환하고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54억이 지금 부채이고 우리가 거두어 들일 돈은 문현동 매각을 한다고 볼적에 과장님 매각을 한다고 볼적에 이야기입니다. 감만동 이자 못받은 30억하고 문현동것하고 60억,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배전고등학교 40몇억이 밀린 것 만약에 학교를 옮긴다고 했을 때 상환이 되었을시 거기에 우리 구청 지분 이래 포함한다고 보면 부채를 다 변제를 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대강... 그 계산도 안 해 보셨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 예산을 편성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살림을 보더라도 따뜻해야 됩니다. 지금 받을 것은 못받고 부채만 남아 있으니까 이자만 나갑니다. 받을 금액 문현동 건은 처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자부분도 못받습니다. 감만동은 팔아 놓고도 이자도 못받습니다. 우리 구청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빚도 안 갚고 받을 것도 안 받고 팔면 분명히 돈 될 것도 안 팔고 이것은 3박자가 나쁜쪽으로 고루고루 갖추어진 것이 우리 남구청입니다. 그것 시인하지요? 재무과장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구정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7, 8년 우리 구청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과연 우리 부채가 얼마인가 확실히 몰랐는데 오늘 예산심의 과정 물어보다가 보니까 40몇억이라 해서 아 그런줄 알았는데 또 재무과장님 54억이라 하니까 또 불과 몇시간만에 10억이 불어났는데 이런 부채를 놔두고 거두어 들일 돈은 안 거두어 들이고 팔 것 안 팔고 하면 과연 살림살이가 되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두익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 설계비 17억, 전부 다 하는데 487억 이것은 감히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건물이 본청사냐, 신청사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임시건물이고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487억원을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임시건물이라는 것은 가짜든 진짜든 임시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적법한 건물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받으셨고 공유면적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는 임시청사이고 실지 외부에서 보기로는 허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본청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본청사보다는 적법한 건축물이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좋습니다. 분명히 적법한 건축물이다, 그 다음 감만동, 문현동 것 말고 우리 구유지입니다. 시말고 재무부 땅 산림청 말고 구유지가 우리 남구에 대강 몇필지 있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것... 재산관리계장 몇필지가 되며 대강 공시시가로 따져서 매각을 했을 때 가격이 어느정도 나오는가 계산해 보았어요? (
에서
좌석에서재산관리계장
... 안해 보았습니다) 신청사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계획을 해 놓아야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매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구유지로는 감만동 땅하고 문현동 땅 그 외에는 크게....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각 동사무소에 가면 파란부분은 재무부, 빨간부분은 시, 파란부분은 구 이렇게 표시된 구유지 땅이 많던데...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많은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청사 공시시가가 얼마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평당 230만원정도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매각을 한다고 볼적에 전체 얼마 나갑니까? 매각을 한다고 볼적에....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약 100억정도...
운우
전운우위원
100억이 넘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115억....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54억 빚도 있고 받아들일 돈도 못받고 있는 형편에서 신청사 앞으로 이것 운운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감만동 땅도 있고 또 백운포도 있고 용호동 입구 LG메트로시티 매립부분도 있고 상환받으면 굳이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빚져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
운우
전운우위원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또 구청에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나 상부의 지원 없으면 우리 신청사 매립 자체...
운우
전운우위원
정부지원이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신청사는 운운하지 마시고 신청사 운운하기 전에 남구청 부도 납니다. 그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우리 구유지 있습니다. 전체 구유지 조그마한 구유지라도 매각하면 전체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487억, 약 5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억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정부에 손을 벌려도 부산시에 손을 벌려도 또 현직 국회의원한테 손을 벌려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빚도 못 갚는 형편에 무슨 놈의 지원을 요구합니까? 앞으로 충분한 계획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유지, 우리 국유지 팔아도 몇% 받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부 땅 팔아도... 그런 것을 이런 것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올 재원이 얼마, 큰 것은 감만동, 문현동 것이라 하더라도 ... 신청사 계획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해 봐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현동 사방설비 지구도 아니고 감만동 땅 문제도 아닙니다. 연제구, 기장군, 사상구등도 우리 남구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청사를 신축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가까운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입한 25인승 승합차 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것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알겠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 3,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차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차에 대해서...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차를 받아서 용량의 힘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쓰는데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 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볼링팀이 대전에 가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차는 ABS옵션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나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고 이럴 때 그 이야기를 차에 관계하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ABS브레이커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용 차는 관내 외 장거리 여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대전에 볼링팀이 갔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시에 그런 ...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차는 관내에만 꼭 다니라는 법도 없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치하면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지금 설치해 봐야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보장을 못해 준답니다. 처음 할 때 해야지..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과장님 방금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책임을 집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영업용같으면 여러 가지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내에서 업무용으로 할적에는 예산을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장치를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차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답니다. 지금 설치를 하면... 처음 나올 때 설치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설치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 하면 끝이 나는데... 과장님 그 문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발생사유를 알았으면 좋겠고 과오납의 미지급현황을 보니까 68건에 620만원이던데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장두익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8건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오납 발생사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국세부분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따라 조정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때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또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은 부과 관청에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생기는 부과 착오,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세액조정, 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든지 심사청구라든지 법규가 개정이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설명하신 중에 지금 과오납 현황을 훑어보니까 국세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금액이 적을수록 그런 착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발생하면 5년인가 경과하면 이 돈이 구청에 그냥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과오납 환불은 발생한지 5년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 잡수입을 가지고 구청 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걱정 많이 하던데 이것 과오납 많이 발생을 시키면 구청 짓는 것은 시간문제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세무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오납이 몇천원에서 크게는 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던데 물어보니까 주소를 몰라가지고 환불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중으로 내었는지, 삼중으로 내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 주잖아요. 환불받은 사람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다른 세금까지도 안 내면 깎아 준다고 하고 안 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착오가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가 볼 때는 68건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5년 있으면 그냥 소멸시켜 버리니까 우리 구비로 넣어 버리니까 제로가 되어 버리는데 또 다음해부터는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발생이 안 되어야지 주민들에게 착한 행정을 한다고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아까 위원께서 지적을 잠깐 하기는 하던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지금 교통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사실은 못 받아 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구는 15%는 받고 85%는 그냥 넘어 가는데 특히 과태료라는 것은 법이 위반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받는데 법을 위반해 놓고 과태료 어떤 사유든지 안 내면 넘어가더라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또 다른 수입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다른 단속은 위생과나 건축과나 이런데는 하는데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이 발생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내적으로 조례로 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서로 각 과별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부서인 세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징수를 하면 징수율이 좀 안 높아지겠느냐고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장두익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리 구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세가 18% 되면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24%, 25%정도 됩니다. 우리 구세보다도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성격자체가 우리 구세는 지방세법 단일세법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세외수입은 성격자체가 개별업무 단위별로 부과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에는 세무2과라 해가지고 별도 세외수입계를 두고 부과부터 해서 징수까지를 별도로 하다가 이것이 업무성격상이라든지 전체 과징사항에 담당업무 부서별로 과징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가 해가지고 각 구군이 업무담당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총괄기획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성격상 차이점이 강제징수하는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은 일부 지방세 부분도 세외수입에서 예금압류나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라든지 그 다음 몇가지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하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세외수입 업무 자체가 세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단위로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징수하는데 집념이라든지 노력이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세라든지 또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징수실적 올리는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과태료를 매겼는데 내가 담당자다, 받은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죠. 그런데 내가 또 과태료 징수하러 간다고 가면 서로 보기 싫습니다. 그래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이에요. 감정만 더 악화가 되고 그렇다 보면 부과하는 부서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전문부서에서 옛날 10년전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구조조정 때문에... 사람을 줄이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다른 재무과 부분은 재산문제이니까 별 그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는 전부 잘못되면 벌금이거든요. 벌금딱지 끊어주면서 또 돈 내라고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통지만 해 놓고는 직접 가서 독촉을 하든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수 없이 이번에 단속이 되었으니까 내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없잖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 전체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된다고 하면 그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보고 전문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 떠맡으려고 하겠지요. 솔직히 내라도...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서 다른 구는 어떻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 구가 솔선해서 징수율이 제고가 된다면 오히려 다른 구에서 우리 세무과를 방문해서 수범 사례를 공부하려고 할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세외수입을 보면 행정법적 사항인 과태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외 일부 사용료라든지 변상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업무가 단속하는 부서하고 부과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부과하는 부서에도 가야 되고 부과하는 부서에 가면 단속하는 부서에 가십시오. 그 답변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것이 단속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수가 없으니까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또 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특히 징수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억수로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일이 한꺼번에 같이 많아지는 그런 역효과도 생겨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단순한 부분에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그런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던데 징수가 저조하지요.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발생하는 주요인이 고액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부도를 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고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징수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체납이 되면 우리 관내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우리 관내에 없으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다른 타시도나 타지역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예금이라도 있는지, 은행예금 잔액조회를 하고 해서 가능한 어떤 현금이라든지 동산, 부동산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지방세 고액체납이 될 정도 되면 이미 부동산이 매매가 되었는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전이 되고 난 뒤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최대한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주로 체납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있는 것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넘기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손을 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들한테 변칙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압류가 안 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 이외에 가족이라든지 기타 친인척들에게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석복위원
체납자가 5년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압류해 놓았다든지, 현금을 압류해 놓았다든지 기타 자동차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되고 5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채권등 확인을 해서라도 없는 경우에는 소멸처리해가지고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체납액이 5년이 경과가 되면 담보가 설정이 되지 않은 것은 자연 소멸이 되는데 1년, 2년 있다가도 수시 소멸도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소조회 그 다음에 재산조회 기타 채권조회를 해가지고 있을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런데 수시로 소멸한다는 것은 체납액이 있는데 내년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소멸시키고 나면 그 이후는 징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를 결손처분을 하면 5년간 정기적으로 특히 고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 체납 자체를 소멸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석복위원
수시 결손을 하고 나면 체납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재산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징수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5년까지 기다려 보고 그 안에 수시로 파악을 해 보고 5년 경과되고 나서 소멸시키든지 결손시키든지 해야지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시켜 놓고 5년동안 수시로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킨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했던 사항이 우리 시세에서 우리 세입에서 손실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셔도 됩니다.
송석복위원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오납 발생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68건이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미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발생건수는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말고 전체 발생건수는 몇건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올해 2001년도 10월말 현재 발생건수는 1,249건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환불액도 총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이중납부가 78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납기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민세는 8월말까지 납기, 그 다음에 재산세는 6월말 납기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저희들이 소인을 해서 납부가 되어야 될 경우는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 당초 발행되는 고지서에 보면 납기내하고 납기후 두가지로 표시를 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납기후는 납기내에 한달에 8월말 주민세 납기면 9월말 납기까지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그 다음달부터 납부가 되면 그 한 장으로서 납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액 분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납기 다음달이 지나기 전에 일찍 독촉장을 한번더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주민세 부분하고, 재산세 일부 종합토지세 일부중에서 금액이 고액이면 그런 것이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소액이다 보니까 흔히 가족중에서 납부를 하고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독촉장이 나가면 그것이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그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독촉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고 난 뒤에 독촉장을 발송한 후에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실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일이 안 되었는데도 발송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2001년도 자동차세 체납 건수하고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올해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지금 현재 2001년도분이 8,334건에 9억2,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자동차세는 체납금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과거처럼 납세필증을 차에 부착토록 하면 단속하는데 더 좋을 듯 한데 왜 이 제도를 없앴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동차에 한해가지고 납부를 하면 납세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서 바로 자동차세 필증을 교부를 해서 의무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차량은 창에다가 부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에서 그것은 행정권위주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납세필증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난 뒤에 실제 실무를 보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자동차 영치활동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영치하기도 어렵고 체납차량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몇번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민원 편의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민원에게 불편이 있더라도 전체 지방세 확보라든지 납세고지를 위해서는 부활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는 저희들 몇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세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세무조사 내역과 징수실적을 총 건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80건, 이런 것이 있지요. 개별적으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총 80건에 추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과내역부터 해서 납부사항까지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범철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 오륙도유엔축제때 외국인참여용사 초청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초청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8개국 28명이 초청되었습니다. 항공료는 자체 자비로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항공료는 왕복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체재비만 우리가 부담을?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며칠간 체재를 하였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올해 축제가 4박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오니까 6박7일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11개국 36명에서 3,700만원정도 잡혀 있었는데 숫자가 좀 주는 바람에 예산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나라 6.25참전 용사들이 참전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압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6.25 국내 참전말입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예.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올해 국내참전용사들은 저희들이 축제하기 전에 부산지방보훈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내참전용사는 초청하고 이런 것은 전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하는 것이고 국외참전용사들만 우리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다음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밤 그 행사할 때 방송료하고 행사 대행료 3,000만원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참전용사들은 단체에서는 비용이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긴요하게 그런 행사에 몽땅 다 썼는가 싶어서 물었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 방송료하고 광고료가 5,650만원 들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홍보비용으로 3,720만원 들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홍보비에는 홍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라든지 인쇄.. 다른 구분에 들어가기 힘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 기념품, 모자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어쨌든 홍보비용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 1억원 가까이 되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9,300만원정도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는지 압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내년 축제 예산은 1억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방송국에 안내물만 돌리고 끝낼 것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실제로 내년 1억 예산가지고 행사 내용을 보면 올해 방송사에 사실 저희들 개막식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했고 그것이 부과세 4,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4,4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방송사 대행료이지만 행사추진비 성격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일단 우리 예산으로 추진을 했다,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알 필요도 없고 대충은 알아야 되겠지만...우리가 주민의 대표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일일이 계산서 붙여서 신문에 광고할 수도 없잖아요. 1억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림을 하려고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도저히 내년 살림이 1억 이상 행사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책정한 것인지?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저희들 행사 예산을 쓰다 보면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것이 우리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어쨌든 우리 2억원하고 금년에는 그래도 6.25참전용사들을 참전시키면서 보훈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찌보면 우리 행사에 자기들이 끌어 넣은 것인지, 자기들 행사에 우리가 덧붙여서 이름을 갖다가 붙인 것인지 그것은 내가 알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행사라고 보지 보훈청 행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면 말이 맞을 것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보훈청이 매년 그렇게 행사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올해가 6.25참전 50주년 기념사업장이라고 국방부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유엔기념공원에서 추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용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보훈청 예산이 8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이 워낙 좋다 보니까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회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우리가 머리를 잘 썼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방송사 홍보비를 1억원정도 썼다는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썼고 한푼도 낭비가 안 되었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심했다는 여론도 있고 어쨌든 이번 행사는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참석한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행사에 대해서 예산관계 행사내용 관계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없어요? (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좌석에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고 잘 하라 충고하고 해서 우리가 또 고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못을 잘 모릅니다. 정당하게 했는데 왜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쪽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희석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하고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당겨가지고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해 집니다. 1억원가지고 간략하게 행사를 조촐하게라도 우리끼리가 잘 되어야지 잔치하는데 남들 초청하는데 비용들고 또 남 동네 홍보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행사를 보면 뿌리깊은 문화유산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치구도 있고 또 자기들의 지역에 관한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장사속이죠. 그렇게 해서 기장 멸치축제라든지 자갈치축제라든지 이런데는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상인들이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창출해 내어서 남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5년동안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100으로 치면 한 10%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카프레이드한다고 약 1시간동안 길을 막고 하는데도 나와서 정말 잘 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내가 헤아려 보지는 안했지만 20명, 30명 그외에는 물끄러미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보고 있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인사도 하고 목례도 하고 박수도 치는 사람 불과 20, 30명밖에는 못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사하고 주민들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안이 따뜻해야 남에게 자랑도 하고 남도 더불어 불러다가 잔치에 같이 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 집안에 그렇게 분위기가 넉넉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꼬집어서 말한다면 카프레이드를 하고 나서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 일당 주지요? 얼마씩....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식비...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 받아 챙기고 그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허무한 감을 느꼈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되면 다음 2부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합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강당까지 왔다 하면 옆에 우리 교육청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적했다시피 체육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흥을 돋구고 해산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서예다, 꽃꽂이, 사진, 미술, 수석회, 이런 것 전시하는 것은 여기서 하든지 교육구청 2층에도 회의실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다가 해 놓으면 하루종일 특별히 온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그 분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거기 안내를 해가지고 구경도 시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텐데 그게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여기 우리 전의장님 계시는데 우리 구의원 몇사람 관계되는 사람만 가서 구경하고 일반 주민들은 동원 안하면 안 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는 그날 노래자랑인가 한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이기대 야외공원에서 동명대학인가, 정보대학인가 그 쪽에서 한다고 해서 갔는데 행사장소를 몰라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길래 정보대학을 갔더니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우리도 안내장을 가지고 가는 우리도 찾아가기 힘든데 주민들은 과연 그런 곳에 찾아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하자면 동장님들이 그 시간 맞추어서 혹시 인원 적게 와가지고 체크 당할까 싶어서 모아가지고 저녁까지 먹여가지고 모시고 차비까지 들여가지고 행사장에 갑니다. 이것 어찌 보면 민폐입니다. 민폐... 그게 동장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산출해서 합니다. 갹출당한 사람들은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한마디씩 합니다. 그것은 체육대회를 별도로 안하기로 했다가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 쪽에 돈을 10억여원을 들여가지고 백운포매립지에 좋은 시설을 했으니까 자랑도 해야 되고 모시는 것은 맞는데 거기도 우리 자생조직외에는 일반 주민들은 용호동에 사시는 분이 넘어오시는 분이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노래자랑 미인대회 이 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 혼례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4층에서 미인대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서 모아서 행사를 간단하게 하루 못하면 이틀 끝나야지 4일씩, 5일씩 이래 하다 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처음 하는 노래가 좋지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듯이 행사한다고 우리 공무원들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 주민들은 지금 전혀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말 한마당 놀이, 축제놀이를 함으로써 이것을 점차적으로 세계화 시키는 것이지 세계화부터 먼저 떠들고 나와가지고 세계화 내가 보니까 무엇입니까? 용역주고 하는 구정발전위원회 거기서 발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구정발전연구단에서 발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
두익
장두익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조언을 하고 했던데...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유엔축제 당초는 오륙도문화예술제로 출발을 했는데 그 축제에 유엔이름을 넣어서 국제화 시키자고 하는 것은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간판을 금년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듬거리는 것도 우리 축제 이름이 두 번, 세 번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가지고 실지 우리 축제명칭 조차도 우리 공무원들 물어보면 우리 재무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솔직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압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한번 해 보세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부산오륙도유엔축제...
두익
장두익위원
내가 이야기하니까 딱 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그렇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안단속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해서 우리끼리 오손도손하게 큰 잔치 이렇게 주민들 북적거리고 나면 내년에 기다립니다. 솔직히 우리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합니까? 금년초 되면 우리 5월5일날 매년 한 10회를 계속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들이 물어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 없어서 안 합니다'이 소리를 못해 가지고 예산 마련한다고 구에서 이런 것 안 주지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들하고 머리 맞대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해 낸다고 고생했는데 그만큼 내일을 기약하고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1회성으로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예산만 2억, 3억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1억원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1억가지고 각종 홍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잘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정말 일련의 사태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입장인데 앞서 우리 동료 장두익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공보과장님이 제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일보 기자가 제지를 해도 저렇게 나오는데 문화공보과장님 하시면... 그것 참고를 하시라는 뜻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우리 남구신문은 남구 잘못된 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남구 잘한 것만 남구신문에 게재가 되고 우리 구청 출입 일간지 기자들은 남구청 잘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구청 못한 것만 자꾸 나오는데 혹시 구청장하고 기자들하고 1년에 간담회 몇번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간담회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월 1회정도 하는 것으로 ....
운우
전운우위원
올린 것이?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정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일간지하고 구청 출입기자들하고 우리 남구 신문편집실하고 정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구청 홍보지라고 자칭하면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남구 잘 한 것만 나오고 하나는 남구 잘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구 못하는 것만 나오고 과연 주민들은 어느 홍보지를 어느 신문을 정확히 이게 똑바른 기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상세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상해지고 분명히 간담회 월1회하면 요즘의 일련의 사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좋은 점도 게재를 해달라고 하세요. 잘 하는 점도...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기자들하고 유대를 공고히 해서 정말 남구가 잘 하고 아까 오륙도유엔축제라 하는데 축제중에도 경비는 많이 들어가면 잘하는 점도 있어요. 그 점을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시면 정말로 그 기사는 빛이 납니다. 남구신문 백날 잘 되어도 빛 안 납니다. 유념하셔가지고 특별히 답변 필요없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륙도유엔축제 기본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기본목적은 축제의 성격에 따라 틀리고 다릅니다. 우리 축제의 목적은 첫째가 보면 구민화합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재정적인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에 오륙도유엔축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하고 또 말그대로 오륙도는 부산과 남구의 상징이고 또 유엔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보면 오륙도가 유엔축제 당시에는 행정이 공포가 전부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라든지 육군, 해군, 이런 것하고 축제의 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는 사실 여태까지는 동에서 1회부터 동별로 테마를 정해서 출현을 했습니다. 길놀이... 그런데 2회, 3회 들어서도 사실은 전제가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만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배척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동의 지구를 2개로 나누어서 거북선 행렬하고 용의 행렬만 참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는 오륙도유엔축제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그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축제 행렬의 주제를 전쟁과 평화의 대비입니다. 축제의 주제 자체가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 PR을 16개국 병사 투입을 하고 평화를 상징한다는 그런 유엔깃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장대와 군악대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전쟁과 평화를 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연지구를 대표하는 용의 행렬하고 용당, 용호 바다쪽을 대표하는 그런 것, 다음에 국제적인 축제를 대표하기 위해서 부산외대 민속의상팀을 참여시키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렬을 볼 때는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마는 전쟁과 평화의 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평화쪽에서는 그러한 면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엔깃발하나 달아 놓으면 대비가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유엔 외국군 참전용사들하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옛날부터 힘들게 싸워가지고 평화를 지켰다는 뜻에서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화합이라든지 문화, 관광축제, 관광수입이라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오륙도유엔축제를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한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부산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4억6,5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목각병정이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목각병정을 우리 구에서 제작한 이유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홍보해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주제는 그 주인공이 동생을 두고 참전했습니다. 미군부대의 통역으로 참전을 해서 거기서 작전중에 자기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는 그 목각병정을 깎으면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전쟁이 오늘이 아니고 상생으로 소화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한번 보고 또 한번 더 가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무슨 만화영화를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캐릭터 상품개발한다고 이것 가지고 무슨 캐릭터 상품을 개발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국은 전쟁의 주제를 가지고 전쟁에서 평화로 상생하는 그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표현하는 기법 자체도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제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제작 목적자체는 유엔기념공원을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과된 목적이 거기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상품개발해서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방법에 의하면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또 TV에 방영을 하고 캐릭터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영화제하고 TV방영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이유가 외국에서 열리는 유명한 국제영화제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 이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초청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에 끝이 나는 바람에 아직까지 신청할 기간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출품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TV나 영화등에 섭외해가지고 전체가 방영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부터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개발사업으로 저희들 이 사업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성으로서 일단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목각병정 이야기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 제작 총 감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과장 박서영교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만화가로 유명한 이현세씨가 캐릭터를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지금 상영시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목편은 28분이고 예고편 5분짜리 그래서 5분짜리하나하고 28분짜리 하나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도 지원을 받고 했다니까 잘된 작품처럼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애니메이션 영화에 출품을 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6월달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달부터는 신청출품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글쎄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보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나니까 안 본 것 같이 그래서 한번 더 보았다 아닙니까? 한번 더 봐도 무슨 말인지 갑갑합디다. 돈 생각납디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각공원이 조성되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조각공원이 그나마 조성이 되어서 호응을 얻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각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이 뜻하는 의미를 그것도 내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의미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 조각품마다 그 작가의 경력이나 작품의 의미를 설명문을 넣어서 무엇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영어나 일어 한글이면 한글로 제작을 하면 더욱더 좋은 호응을 얻을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 작품을 설치할 때에 작가분들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붙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작가분들 하시는 말씀이 붙여도 좋은데 또 생각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는 안 붙여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는 설치를 못하고 지금 작품설명서에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애초에 만들 때에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풍부하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만약에 이 작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한다, 그래서 좀 상상을 할 수 있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치하면 예산도 들고 해서 일단은 좀 있다가 오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방금 전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희민원봉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봉사과를 경유해서 주관과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라든지 민원서류는 우리 과에서 접수를 하고 ....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받아가지고 왔다가 처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에 한번 통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정서같은 것은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떠한 진정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진정서나 탄원서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접수를 안하고 우리가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7일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안 했을때는 다시 독촉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접수, 처리했는지 매일매일 알수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만약에 진정서가 주관부서에 바로 갔다가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통보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처리하고 그냥 통보조차도 안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배산임해의 수려한 자연 경관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황령산등 시민휴식 공간과 함께 UN기념 묘지를 비롯한 교육시설, 문화회관, 시립박물관등 문화, 교육시설이 산재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10월24일 준공된 UN조각공원은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UN기념공원과 연계하여 국제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용호동 백운포매립지에 조성된 백운포체육 공원은 구민의 체력증진 기여와 휴식공간으로서 주변의 아름다운 절경과 어우러져 남구의 관광 명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등 당면 현안사항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부서내 3년이상 근무 공무원 순환보직 미이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미흡과 실비보상 성격인 강사수당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 감만동 택지개발부지 매각대금 징수대책이 미흡한 점, 지방세 세입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하며,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기적인 구상이나 대책이 없는 점,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후 운영점검이 미흡, 오륙도 UN축제가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사비 지출요인이 많은 점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리고 우수시책으로 UN기념공원 참배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UN조각공원 조성사업, 남구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 조성, 보건소 청사 대강당에 오륙도 웨딩홀 예식장운영, 이기대 달맞이 관광축제, 사이버 UN기념공원 웹사이트 운영,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교류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계승,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등 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승진시 대상공무원중 외국어능력, 전산자격증등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내식당 개설문제는 조기에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내식당을 개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1세기 선진남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