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3,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 도비보조금 2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7,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및 시설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억 6,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은 651억 7,070만 4,000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5억 5,477만 1,000원 보조금 세입으로 373억 8,6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16억 4,000만 원, 기금 255억 1,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3,674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212억 2,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ㆍ세출은 615억 8,111만 원이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7,494만 8,000원,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58억 3,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3,112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민간 위탁 사업비로 23억 9,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설비 2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 1단계로 1억 4,300만 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4억 6,900만 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89억 9,592만 원,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 중리지구 및 이천 역세권 하수관로 설치공사 20억 원, 진가 3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9억 1,90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공사 9억 8,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000만 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지원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및 민간 이전 1억 589만 9,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부터 1150쪽까지 2023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8건의 1,739억 7,526만 원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202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334억 1,205만 6,000원과 자본 예산은 375억 5,942만 7,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709억 7,1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28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액은 334억 1,205만 6,000원으로 영업 수익 328억 2,077만 6,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5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27억 6,984만 4,000원으로 취수원 관리 작업 인부임 420만 원, 물건비 23억 6,537만 5,000원, 원수 구입비 9억 6,177만 5,000원, 수선유지비 2억 9,400만 원, 동력비 10억 8,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60억 7,082만 9,000원으로 정수장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98만 4,000원, 물건비 65억 1,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정수구입비 47억 3,916만 원, 수선유지비 7억 4,381만 8,000원, 동력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42억 9,199만 1,000원으로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46만 4,000원, 물건비 42억 3,752만 7,000원, 재료비 1,164만 3,000원, 급수 계량기 상하수도관 교체 등 수선유지 교체비 36억 1,600만 원, 동력비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배급수공사비로 신설 공사비와 개조 공사비 각각 26억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반 관리비 35억 9,983만 3,000원 중 일반직 보수비로 22억 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로 23억 5,003만 원을 회계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 수수료 차량 선박비 등 일반 운영비로 3억 8,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비 6,172만 원과 기관 운영 정원가산 시책부서 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2,162만 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1억 2,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징수 및 수행과 관리비는 14억 8,419만 4,000원으로 그중 공무직 및 전화상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9억 5,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3억 6,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요금관리 시스템 및 자동검침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 129억 8,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자본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 규모는 375억 5,942만 7,000원으로 시설 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67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07억 7,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75억 5,941만 7,000원으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15억 2,373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로 복선화 설치 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상급수 체계 구축 사업, 도서관로 중간 가압장 설치 공사, 정수장 소독제 설비 교체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억 3,640만 원, 차량운반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 기타 유형 자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를 위한 기타 자본 이전비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7억 2,400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7,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의 자금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에 2023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05억 4,976만 7,000원과 자본 예산은 414억 1,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금 운용 총예산액은 619억 6,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3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목별 성질별 과목 조서 사업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205억 4,976만 7,000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95억 3,126만 7,000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9억 5,70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익 5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205억 4,976만 7,000원이며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등 수선유지 교체비 9억 원, 일반 및 청원경찰 등 인건비 13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비 2,838만 원, 업무추진비 1,5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 6,200만 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GIS 하수관망도 보수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위탁 수수료 2억 9,062만 1,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 예비비 176억 2,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 규모는 414억 1,200만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30억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23억 1,000만 원, 유보자금 26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규모는 414억 1,200만 원으로 예탁금 50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3억 3,948만 3,000원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3억 1,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2억 2,912만 3,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25억 3,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자금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에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소규모 시설 배수지 관정 철거가 6,000만 원으로 해서 1개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1,500만 원씩 2건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수도 수질개선 설치는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저희가 상수도 보급하는 38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상수도로 전환하면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중에 배수지 물탱크와 관정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백사면 모전리에 그 관정 철거가 나온 건데 그 공사비하고 폐기물처리비 그게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거하는 데만 6,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 1군데 철거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씩 2건에 3,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큰 거죠?

네.

밑에 거 수질개선 설치는 새로 어떤 설치를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우리 상수도 마을상수도 있죠? 그 소규모 마을상수도 쓰시던 분들이,

자가수도 같은 거,

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 829쪽에 그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장치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아,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수도과장에게) 응…….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신규사업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 시설 급수시설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9개소가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정수, 라돈)도 그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 이거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라돈,

네, 맞습니다.

라돈 때문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는 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수도시설 수질검사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 없는 그 150%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50%……. 지금 저희가 그 소규모 시설 수질검사 항목이 60개 항목은 1년에 1회,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14개 항목은 1년에 3회, 라돈은 1년에 2회, 11개 항목은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50%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2년도에는 그냥…… 지금 36개소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냥 150% 적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150% 적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그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150% 적용이 2022년도에는 안 돼 있거든요?

…….

150%……. (자료 확인)

그런데 2023년도에는 150%로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150%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831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서 그 10개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거세요?

네, 그거는요. 민간개방화장실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시외버스 2군데, 고속버스 2군데, 도자촌 2군데, 이천농협 2군데, 영원사 2군데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영 지원을 어떤, 195만 원을 지원하는 게 뭐 물품을 사는 거세요, 아니면 어떤 거를…….

그 편의시설 편의위생용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 선정?

네. 왜냐하면 10개소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방을 했던 데 다른 곳이 더 늘지 않고 꼭 10군데만 늘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공중화장실이 총대상이 244개소인데 대부분 그 공중화장실로 쓸 수 있는 데가 주유소라든지 또 개인시설 개인 건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지정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도자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개방을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데 그걸 개방화장실이라고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세요?

저희가 지정을 해야죠.

음…….

이 2군데로 돼 있는 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해서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에 대한 것들이 도ㆍ시비가 들어가는데 모자라서 다시 시비로 또다시 예산을 잡으셔서 유지관리비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밑에 보면 보조 도ㆍ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또다시 유지관리비가 시비로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다시 잡으신 건가 싶어 가지고요.

하수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안심벨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거는.

네,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잡혀있는 데도 유지관리,

아, 그거는 설치비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벨 설치 10대를 더 하는 거는 모자라서 하시는 거세요?

네.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2,500만 원을 세워놔 가지고요.

네.

네. 이거는 내년도에 10군데로 돼 있는데 시청 여자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지정할까 합니다.

시청이요?

시청 여자 화장실이요. 안심벨 설치사업이요.

지금 시청에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는 안심벨이 없어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대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소에 대한 거 그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특별히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시민분들이 계량기 동파방지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 세입ㆍ세출, 아, 세출예산서 명세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져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포함된 부분이 왜 포함됐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확인)

여기 지금 사업 예산액 11억이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들어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하수 관리에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건데요. 그 특별회계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련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하수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고 관련이 없는 지하수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아, 지하수 관련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이 근거를 못 찾아 가지고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어떤 일반회계 지침에 뭐 지하수는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부를 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 이 항목에 대해서는요. 830쪽.

800?

네, 830쪽에 먹는 물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보조사업인데요. 그 수질검사 이 내용으로 보면 수질검사 지원에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이제 개별단지 각 가정에서도 이 수질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고요. 이거는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네. 아!

그 마을상수도로 해서 3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으로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이 공동으로 먹는 물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그 지하수를 파 가지고서 개발을 해 가지고서 먹고 계신 분들을 그분들조차도 저희가 상수도 그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831쪽에 그 지역전문관리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831쪽 지역전문관리 5억…….

제가,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화조가 50톤 이상 2,774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서 이 정화조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걸 갖고 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이건 개인들에게 보수 지원을?

네. 개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150%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챙겨 와서 너무…… 당초에 저희가 100%를 세우는 이유는 법정항목이 있습니다. 법정항목이 그 개수에 따라서 있는데 그거를 100%를 세우는 거고 거기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3차 수질검사 부적합한 데는 두 번이나 뭐 한 번 더 해 주기 위해서 150%를 세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29쪽 보시면요. 지금 공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상수도 시설이잖아요. 38개소가, 중간 중간에.

(자료 확인)

지금 150%란 그 내역에서 38개소가 지금 공공하수…… 그 상수도로 마을이 이제 급수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개소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36개에서 38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걸 줄여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마을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좀? 상수도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마을들이 있나요, 좀?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9개소 수질검사에 대해서 9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 상수도관을 5곳, 9건 중에서 5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라서 내년 3월달에 4건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배수 수도 관로를 다 설치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 건의는 안 들어온 거고 저희가 누락…… 뭐 10년 전에 사실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2개소는.

2개소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2개소가 나타나서 저희가 다시 그 2개소를 확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도 마을 이장을 볼 때 보니까 물이 잘 나올 때는 그냥 이 물을 사용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가뭄시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물이 100가구가 사용하다가 점차 늘어나서 이게 이제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급수의 한계가 도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상수도로 전환하려고 고민을 하시죠.

네.

그럴 때는 좀 늦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는 거는 시간적일 뿐이지 실질적인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개소는 완료했고 내년까지는 급수 신청이 다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완료를 다 시킬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마을을 다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을 불러서 그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상부기관이나 수질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 통보도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도 회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가 그 근접지역까지 그 상수도 메인관을 좀 설치를 해 주셔서 그 마을들이 그렇게 악조건이 닥쳤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빠른 시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라돈 검출지역이 9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그 5개소는 다 연결이 돼 있고 4개소가 남았는데 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100% 상수도관 설치하는 거로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잡고 있는 데도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분납을 해 주시든지,

그거는,

분납 자체가 안 돼요?

네. 그거는,

일시납?

네.

저희 할 때는 사실 그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십 얼마밖에 안 냈었어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이 올랐겠죠?

지금 많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평균 한 200만 원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n분의 1 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그때 초창기 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수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물의 한계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메인관로는 다 깔아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서 그 공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신 거 중에 법정항목에서 그 부적합한 곳이 있을 때 한 1회～2회 그 검사를 재검사를 시행해서 그 150%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고개를 끄덕임)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2,671만 2,000원에서 2022년에 1,951만 2,000원으로 감액됐을 때도 이때는 수질 재검사에 뭐 38개소 중에 재검사할 곳이 없어서 적용을 안 한 건가요?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있던데 보니까.

제가 수도과장 간 지 한 두 달 반밖에 안 돼서 그 작년 역사는 잘 모르지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2022년도 신규사업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검사 그 36개소 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도 재검 나오는…… 부적합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다 재검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마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조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도 했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이거는 라돈 저감장치입니다. 라돈 저감장치.

네.

(고개를 끄덕임)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200 정도 나옵니다.

네.

네.

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걸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내용을 못 찾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총수입액에서 저희가 지출, 일반적인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요. 그 세계잉여금에서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업비, 또 아니면 이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예비비하고 또 두 가지를…… 어, 예탁금! 그 예비비를 총수입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예비비인 경우에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네, 예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가서 재정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저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요. 내년도부터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여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올해 예산에서 감액 예산을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49쪽에 보시면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를 할당을 받아서 얼마가 부족해서 이 정도 나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는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그 규정에 따라서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환경부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요. 매년 우리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배정된 금액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지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수과장과 대화)

제가 설명…… 그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전기 사용량하고 금년도 사용량 비교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아끼면 배출권 사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쪽 따로 하수도 쪽 따로따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네, 용역비입니다.

GIS…….

컴퓨터에 올려야 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매설을 하면 그 높이, 심도라든가 길이, 거리 다 재 가지고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다가. 그 등록비하고 해서 측량하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건.

네, 네.

네, 다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업한 거는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옛날에 뭐 1990년도 이전에 매설한 관로라든가 이런 게 누락된 거,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시비입니다, 이건.

1087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환경기초시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저희가 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2023년도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비에는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소방안전 점검이 있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가 있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이 있거든요.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소방안전 점검은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 되는 거 7개소하고 축산분뇨처리장 2개소, 이천분뇨처리장 1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소방안전 점검하고 있고요. 관리대행 그 성과평가는 공공하수도 42개소, 하수처리장 41개소, 이천분뇨처리장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소방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은 저희가 그 관리대행사는 주식회사 가나엔텍하고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7월 31일까지 5년간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는 5년이고요. 그죠?

네, 네.

이 사업을 했던, 5년마다 이렇게 전례도 있으신 거고 또 성과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진단을 통해서 진단도 하고 개선방안도 도출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곳의 악취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악취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매번 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을 저희가 매년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 자체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그 건너편에 있는 영농단지에서 나는 돈분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서 나는 악취는 계속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농단지를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진단하면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온…….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악취라는 거는 100% 해소 내지는 100%를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100%는 할 수 없죠.

네, 네. 제안합니다. 건강한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고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안양을 제가 봤거든요. 안양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부발하수처리장 있죠?

네.

그 부발하수처리장도 저희도 지하로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적극 환영하고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100% 악취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도돌이표 악취 민원을 좀 해소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다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악취 민원 해소도 되고 또 건강한 물 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진짜 기피시설이 아니고, 또 그 위에다가 보니까 공원이나 편의시설 이런 걸 또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기대시설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긴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발을 기점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악취를 해소하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질의하실 온실가스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배출권 보유량이 1만 9,160톤입니다. 근데 2023년도 예상 배출량이 3만 2,161톤으로 그 배출권 부족분이 1만 3,001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출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수도과는 6,200만 원하고 하수과는 3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환경보호과로부터 자료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9억 6,99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44억 2,945만 4,000원에서 135억 4,0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2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억 4,479만 9,000원을 증액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797억 7,974만 8,000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5,0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2,490만 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로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농업경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보조로 1억 9,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5,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2,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로 2,640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 120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으로 1,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144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7,277만 원을, 보험 가입 지원으로 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으로 1억 1,469만 4,000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92만 5,000원을,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금님표 이천쌀 소포장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홍보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로 5억 6,721만 6,000원을,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사업비로 5억 4,991만 5,000원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6억 2,950만 4,000원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5억 7,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00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1,390만 원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지원 보조로 3억 8,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품질검사수수료로 1,548만 4,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5억 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4억 7,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1억 8,300만 원을, 친환경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8,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로 3,500만 원을,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을,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을,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6,8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억 8,086만 4,000원을,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심사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2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직불로 5,027만 원을, 밭농업직불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정부양곡 관리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자격 취득 지원으로 2,800만 원을, 학교급식 이천쌀 차액 지원으로 4억 7,082만 8,000원을,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6,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억 2,672만 원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으로 1,426만 7,000원을,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로 706쪽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억 5,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행사비로 1,875만 원을, 그리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7쪽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1,195만 원을,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4,766만 원을,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으로 1,927만 원을,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 지원으로 2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945만 원을 햇사레 복숭아 판매 촉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1억 7,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으로 4,532만 9,000원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절감 시설 보조로 1억 8,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고려인삼 시군협력회 사업 분담금 3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2,773만 3,000원을 로컬푸드 참여 농가 유통 지원으로 2,664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5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1쪽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으로 9,300만 원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보조로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제 운영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생활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새마을 창고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햇사레배 배드민턴 대회 2,500만 원을 햇사레배 족구대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종합추진 먹거리 종합 전략 운영으로 1,700만 원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 인삼축제 등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6억 8,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사업으로 15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와 7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정리 전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필지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로 10억 원을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으로 공공관정 관리비 구축비 모전지구 농업용수 관로 사업비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지원 민간경상경비 경상사업보조비로 1,257만 6,000원을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수산동물질병 예방 약품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6쪽 내수면 양수장 경쟁력 지원 사업으로 3,550만 원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5억 8,714만 3,000원을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8억 6,425만 5,000원을 717쪽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8억 6,42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3억 857만 1,000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 도리리 1억 5,000만 원을 같은 만들기 사업 장천1리 1억 5,000만 원, 마을 만들기 도암2리 1억 5,000만 원, 마을 만들기 신갈 1리 1억 5,000만 원, 마을 만들기 상봉 2리 2억 원, 마을 만들기 조읍 2리 2억 원 마을 만들기 암산 1리 1억 5,000만 원 마을 만들기 본죽리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정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협약 중간지원 조직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물품 취득비로 5,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협약 업무 추진 지원으로 640만 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부서 인력 경비로 4,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720쪽의 여비 등을 합쳐서 8,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21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5,281만 8,000원에서 20억 2,7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억 8,020만 1,000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낙농지원사업으로 1억 3,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로 722쪽 상단에 양돈 산업에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양봉 진흥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5억 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23쪽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지원으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력 종자 구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조사료 생산력 볏짚 지원으로 볏짚비닐 지원으로 1억 2,150만 원을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 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말벌 퇴치기 지원 사업으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재해 긴급 지원으로 600만 원을 논 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5쪽 조사료 생산수거 기반 지원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2억 원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6쪽 학생 승마체험 운영 보조로 8,960만 원을 승마장 육성 지원 보조로 5,587만 5,000원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경주마 육성 관리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으로 말전문동물병원 시설 지원과 외승체험장 조성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으로 4,8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8쪽 승마시설 등 설치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보조로 승마 체험비 1,664만 원을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보조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으로 8,400만 원을 729쪽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 지원 사업으로 920만 원을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 체험으로 310만 원을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 4,500만 원을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교육 730쪽에 교육 참가자 보상 장려금 등 합쳐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사업으로 9,667만 2,000원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731쪽 한우 등록 사업 등 2억 8,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슈퍼암소 개량 육종 사업으로 한우 정액 지원과 732쪽의 상단 한우 우군 유전체 분석 계량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으로 8,800만 원을 축산농가 HACCP 인증 지원 1,000만 원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로 8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 6,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 지원으로 9,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 관리비로 582만 5,000원을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그리고 734쪽에 여비, 재료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합쳐서 3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맨 하단과 735쪽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보조로 17억 5,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보조로 6,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공동방재단 운영 보조로 1억 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활동 수당 1억 4,4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5,0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보조로 2,494만 8,000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보조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닭 진드기 공동방재 지원으로 4,800만 원을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으로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 보상 보조로 2,8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로 3,000만 원을 울타리 등 방역 여건 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보조로 소규모 농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10억 7,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보조로 3,3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으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채혈비 보조로 국고 보조로 1,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보호소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으로 마이크로칩 구매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홍보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 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보조로 745쪽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으로 160만 원을 공원 내 페티켓 표지판 설치로 1,188만 원을 반려동물 놀이터 진암 공원 운영 지원으로 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 배출 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악취 탈취제 시범 축사 시설 개선 사업 등 4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8,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저감시설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저감형 축분 처리시설 지원으로 밀폐용 축분 처리시설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으로 6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분뇨 관리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 부서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50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7,232만 원에서 18억 871만 4,000원을 증액한 45억 6,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와 751쪽 상단 시설비를 포함해서 1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식 기반 조성을 운영비로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이천시 귀농인 지원, 지원 사업으로 심의위원 수당 및 주택 및 시설자금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900만 원을 디지털 농촌지도 인건비로 2,043만 원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로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허 활력화 사업으로 754쪽에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4-H회원 과제교육 지원, 4-H회원 체육대회 그리고 755쪽에 공모사업,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 등을 합쳐서 2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와 756쪽에 단체 지원으로 1억 4,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7,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명대학 운영 보조로 일반운영비와 757쪽에 운영수당 등을 합쳐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으로 총동문회 역량강화 교육과 한마음대회 지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교재 제작 그리고 뒷장에 강사료, 물품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연수 대상자 교육훈련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7억 650만 원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으로 760쪽에 선발비, 운영비, 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합쳐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평생교육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2쪽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임신발정진단기 프로그램 및 발정 연산장치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단전출금, 시설비 763쪽에 자산물품취득비 등 합쳐서 9억 8,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로 농업정보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로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765쪽에 학습활동 지원으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단체행사 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도시농업 체험비로 2,000만 원을,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767쪽 강사료 및 교재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으로 500만 원을, 이천쌀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768쪽에 연구개발비, 행사지원 그리고 769쪽 시설비 등을 합쳐서 모두 14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부서 인력운영비로 3,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6,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70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 56억 9,492만 4,000원에서 9억 7,716만 9,000원을 증액한 66억 7,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비로 2,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신기술 사업으로 4개 시범사업으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보조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772쪽에 재료비 등을 합쳐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로 10억 8,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으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과 그리고 773쪽 벼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와 병해충 진단실 장비 지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4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775쪽에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중부권 BM활성수 생산실 설치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776쪽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합쳐서 4억 6,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777쪽에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합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778쪽에 토양검정 진단키트, 그리고 가축분뇨 검사분석장비, 자산물품취득비를 합쳐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와 그리고 779쪽 상단에 물품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원예 특작기술 보급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민간단체 보조, 시설비, 그리고 780쪽 2개의 시범사업 등을 합쳐서 3억 4,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그리고 781쪽에 재료비와 민간보조 등을 합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보조로 신품종 양파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테스트 베드 고도화사업으로 시설비와 782쪽 물품자산취득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보조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783쪽에 보상금 등을 합쳐서 1,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으로 인건비와 그리고 784쪽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합쳐서 1,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 정화, 그리고 조사료 단지 조성 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농업경영체 육성 보조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과 785쪽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 등 합쳐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786쪽 행사실비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보조로 인건비, 여비 등을 합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787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합쳐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7쪽 곤충산업 육성 지원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월동조사료 안정생산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으로 농식품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기반시설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789쪽에 종합분석실 재료비 등을 합쳐서 3억 9,6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교육관 및 도시농업관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790쪽에 재료비, 시설비를 합쳐서 1억 9,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축산 지원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다음 장에 재료비 등을 합쳐서 4억 5,101만 2,000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부서 인력운영비로 791쪽부터 794쪽까지 인건비 3억 8,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5쪽에 부서 기본경비로 3,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796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5,664만 3,000원에서 3억 2,128만 원을 증액한 27억 7,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으로 일반운영비 외에 재료비와 797쪽에 과일 품평회 보상금 등을 합쳐서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연구개발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포함해 1,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798쪽에 과수 시험포 재료비 등 7,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2개의 시범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과수 화상병,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800쪽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로 801쪽 상단에 복숭아털 알레르기 저감기술,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시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보조로 과수 꽃가루은행 시설장비유지,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장비 구입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인건비와 802쪽에 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3억 2,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보조로 다목적작업기 테스터 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조로 6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장비 지원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운영비, 농식품 가공연구 재료비, 시험연구비, 그리고 805쪽 상단에 온도시험 챔버 구입비를 포함해서 8,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806쪽에 재료비 2건의 시설비를 포함해서 1억 8,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시범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807쪽에 여비, 연구개발비, 농산물가공제품 시음시식평가 전시회 물품 보상 및 전시회 참가자 급식비를 합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농산가공산업 활력화 지도사업으로 운영비와 행사지원금으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곡물 퍼핑기 식품알파화기기 구입비로 9,600만 원을, 그리고 809쪽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식품박람회 홍보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 상품 개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실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여비, 그리고 811쪽에 시험연구비, 행사지원금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스튜디오 설치비, 그리고 812쪽 기자재 물품취득비 등을 합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연구개발 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2,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산업안전관리로 운영비와 시설비로 3,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부서 운영비로 813쪽부터 815쪽까지 인건비 2억 9,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3,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1쪽부터 1142쪽 농업정책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1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사업 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지연으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비 26억 3,61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42쪽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사업 인정을 위한 중토위 협의 지연으로 토지 수용비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6쪽이고요.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이 1,088만 원 생겼는데…… 696쪽입니다.

(자료 확인) 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나요?

금년에도 한 건데요. 이게 비영리 목적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죠?

네, 농정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를 했어요. 마장면, 설성면, 율면 그 이웃사랑봉사대에서 했고,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하려고 대월면하고 호법면 새마을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할 그 단체가 다섯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거 보면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취약계층 반찬 봉사하는 그 비용으로 전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거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7,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천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 정도 있고, 지금 사무장이 몇 분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이 6개 있습니다. 자채방아하고 부래미마을하고 서경뜰하고요. 그리고 도니울하고 우무실하고, 그리고 산수유마을 해서 6군데고, 이 6개소에 사무장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아! 여섯 분이 계신 거예요?

네.

이 휴양마을도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잘 안 되는 마을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잘 되고 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양마을 6개 마을 좀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인데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7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 확인) 네,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친환경 농가가요. 저희가 지금 118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8농가가 140ha에 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게 재배하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재배하기 어려운 만큼 비싸게 농산물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일부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일반 농산물보다는 한 130%는 가격을 높게 수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임산부에게 지원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702쪽에 그 하단 부분이에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마 1월에 그 공고를 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은 얼마나 했고 혜택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말씀하시죠.

임산부 1인당 한 48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다가 지원을 하는데 사업 대상은 한 47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혜택 인원이, 이 지원 사업의 혜택 인원이 470명 정도 된단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자부담 20%는 있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시죠. 저희가 국비 40%, 그 다음에 도비 12% 해서 우리 시비도 한 28% 정도 해서 부담은 하는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좀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우리시의 어떤 농산물이나,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잖아요, 온라인에다가. 구매를 하면 그 꾸러미는 어떻게, 우리 농산물로 해서 꾸려지나요?

그 음식물…… 그 과일바구니 꾸려지는 거는요. 전체 경기도의 특산품으로 주로 이렇게 꾸려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복숭아가, 햇사레복숭아가 저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에코이몰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중에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매를 할 때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시의 농산물도 좀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시행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들이 있어요. 농산물 50% 이상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그곳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더 많은 임산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97쪽 밑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은데 2022년 예산에 12만 원에 4,292.2ha로 돼 있고 2023년에는 13만 2,000원에 3,902ha로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달라요. 그 금액을 소수점까지 적용을 시켜서 1,000원 단위까지 맞춘 이유가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량은 한 3,902ha를 목표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3,899ha 2,382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거의 2억 4,038만 3,000원까지 지금 정산 지출된 거고요. 이게 이제 포당 5,500원의 50% 비율로 해서 지원되는 거라 딱히 뭐 이렇게 원 단위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감액이나 증액돼도 될 것 같은데 2022년에는 소수점 0.2까지 맞춰서 했고, 이 굳이 3년 동안 금액이 똑같이 뭔가 좀 숫자를 맞춘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이유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을 전년엔 쌀이 좀 많이 남아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4만 포 해서 5,000원씩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우리 쌀 이천쌀 사용 음식점에 한해서 그 차액 5,000원씩 금년과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쌀밥집들은 이천쌀 쓰나요?

이번 저희가 쌀 판매 촉진 운동 하면서 저희가 또 차액까지 보전하고 그래서 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천에 외지에서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이 이천쌀밥 먹으러 오는데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쌀밥집들은 이천쌀을 안 쓴단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저희가 금년만 해도 저희가 정산 이렇게 좀 지원했는데 한 362개소 음식점에서 이거 차액 저희가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식당도 이렇게 보조하는 건 좋지만 이천쌀 간판을 붙이고 하는 그 대표적인 데는 아시겠죠? 몇 군데.

네.

그런 데가 이천쌀 안 쓴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외지 사람들은 그게 다 이천쌀인 줄 알고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쌀이 나쁘면 오히려 이천쌀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권고를 좀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이천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바로 뒤에 704쪽에 보니까 학교급식도 이천쌀로 해서 4억 7,000이 나가는데 이거는 학교급식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가나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갑니다.

아! 전 학생들한테 다 이천쌀로 보급됩니까?

네.

그럼 이건 규모가 꽤 크겠네요?

네, 이것도 규모 크고요. 이것도 저희가 또 그 차액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천쌀이 늘 이렇게 이천시민이면 이천쌀 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708쪽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조금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올해 2억 5,000원을 받았고 거기에 다시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해서 2억 9,000원을 신청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햇사레복숭아 판매 촉진이라고 5,000만 원을 다시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4,000만 원 증액분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갖고 한 거고요. 4,000만 원 증액분은 저희가 이천 거점 직거래장터를 설봉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예스파크하고, 그다음에 이천터미널하고 이천역하고 이 네 군데를 지금 직거래장터로 해서 금년에 운영하려고 그 4,0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시죠?

네, 네. 그 장호원 축제장에서만 아니라 그 축제기간 중에 이 네 곳에서도 복숭아 판매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돈이 드는 이유가…… 한 군데에서 1,000만 원씩이나 네 군데를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게 복숭아축제가 행사기간이 3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은 햇사레 배드민턴, 족구까지 하면은 3억 5,000이 넘는 돈인데 좀 많이 과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매 촉진 지원이라는 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거는 좋긴 하지만요. 거기에 그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어떻게 꾸미실 예정이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곳에 이 과일 복숭아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곳을 찾는 분들, 공연 같은 것도 좀 같이 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복숭아에 대해서도 널리 좀 알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쌀축제 때도 지금 올해 그 촉진을 위해서 쌀축제 장소가 아닌 설봉공원에다가 똑같이 공연을 하면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사람들만 오갈 뿐이지 그 공연에 대해서 오면서 그런 판매 촉진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요. 여기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천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렇게 장소에서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의견을 듣고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인데요.

네.

저희가 그 복숭아축제를 저 남부지역인 장호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일부 이 북부나 이 시내권 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숭아축제를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게 일부 4개소를 추가로 더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복숭아 판촉도 하면서 아울러서 그 이벤트 회사 해서 어떤 프로모션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음…….

일부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어떠한 이벤트도 하면서 롤러판 돌리기를 한다든지 또 아울러서 어떠한 복숭아 관련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네 군데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천시민이 복숭아를 사려면은 농협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복숭아축제를 알리는 거는 외부에다가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내권에다 그렇게 축제 형식으로 좀 하는 거는 분산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여튼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많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와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94쪽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이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농촌마을 공동체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그 활동비를 운영비까지 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 영농 비닐이라든지 그런 영농폐기물이 많아서 그 마을 공동체로 하여금 이런 생활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 6개 읍ㆍ면ㆍ동 공동체 6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6개 마을 어디가 됐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중에 한번 그 사업결과를 좀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 농업인 전문자격 취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농업용 드론 1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용 드론 기체를 보급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네, 자부담 한 50%고, 저희가 35%, 도비 15% 해서 이렇게 농업용 드론 1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쭤본 건 여기 농업인 전문자격 취득 지원 사업인데요. 그거 맞나요?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농업용 드론, 굴삭기하고 자격증, 면허증 취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그리고 굴삭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3톤 이하, 3톤 이상으로 나눠서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한 30%고요.

30%요?

네.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10쪽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사업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2016년에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협의회가 처음 발족을 하고 지금까지 한…… 여기 보니까 10여 개의 지자체가 참여해서 그 사업분담금을 내고 있고, 뉴스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는 각 지역의 인삼축제를 서로 상호 교류도 하시는 걸로는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시군협의회가 발족한 목적과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의의를 잘 모르겠어서요. 인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한국인삼협회, 인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인삼생산자협의회, 6년근인삼경작위원회 너무 많은데 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이 효과성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인삼 재배 주산지 한 16개 시군이 지금 그 협의회 회원 도시고요. 저희가 그 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협의회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은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1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4개소가 어디인가요?

이거는 마을 단위 한 5인 이상 소포장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다 신규 사업으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일거리도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 마을 단위에서 한 5인 이상이 이렇게 소포장 사업에 저기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네, 4개소로 계획하시고 계시고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네, 그게 2월에, 내년도 2월에 신청받아 갖고요.

네, 이게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소포장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품도 가성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벌크 판매도 요새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신선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보관 등에 장점이 있겠죠, 소포장은. 그래서 소포장을 굉장히 지금 선호하는 시대라서 너무 적절하게 잘 시행을 하신 것 같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소포장을 개발을 하셔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고, 또 구매 욕구를 또 확산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이게 2,500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05쪽 보시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 705쪽.

(자료 확인)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경기미 실제 구매 가격과 타 지역 쌀 평균 가격, 그래서 차액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가공업체나 외식업체의 좀 금액이 틀린데, 이게 이제 타 지역 쌀 평균 가격이 한 1,860원이고요. 저기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2,070원인데 이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그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5개 업체, 저희가 이걸 한번 신청을 받아봤는데 지금 관내 가공업체하고 외식업체 네 군데하고 해서 지금 5개 업체에 그 쌀 차액분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쌀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경기미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금액 차액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취지지만 저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도 사업이지만 이걸 또 차액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게 또 지속사업이면 확대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가격도 저희보다 저렴할 테고. 근데 저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경기미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첫 해는 그렇다 치고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또 경기미로 몰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 이천쌀에 치중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 사업인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요. 별도로 도하고 별도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천쌀이 타 지역 쌀에 비해서 비싼데 그걸 가지고 경기미로 지원해 주면서 가공용 쌀이나 일부 외식업체에 쓰는 거는 우리 이천으로서는 좀 피해보는 거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그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는 그 시행해 놓은 거 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거로 했습니다. 후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비가 벌써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에다가 또 이의제기를 좀 했어요.

네, 그거를 적절히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농업인 역량 교육 관련돼서 지금 이제 농업인분들한테는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4,000만 원, 이제 세워주셔서 70% 해서 2,800인데 이게 농생대 분들한테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농생대 분들한테도 농업인 전문자격 취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같이 협업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711쪽 보시면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711쪽.

네.

이 부분은 계속 처음부터 로컬푸드가 일단은 수익을 내지 못해도 제로 선에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계속 보면 이벤트성 사업이나 또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간간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컬푸드는 그냥 그 수익을 내서 자체 재원으로 모든 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98쪽에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본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내역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역서 하나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713쪽에 보시면 이제 수리시설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하고 보조 사업까지 해가지고 한 9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수리 시설이라는 게 어떤 관로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로?

주로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쪽이요?

저희가 이천 같은 경우에 지금 경지 정리한 데에 배수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사업비가 큰 데는 도비를 요청해서 해놓은 사항이고요. 일부 적은 데는 저희 시비 자체 금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서 보수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지금 지역별로 보면 배수로 정비 예산들이 많이 조금 조금씩 많이 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큰 예산이 서 있어서 이쪽 예산도 배수로로 쓰였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38개소 사업비라서요. 그래서 좀 규모가…….

네.

오성리 거기 외에 한 37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저수지 보수 보강 계획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농장을 깨끗하게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조경 컨설팅이라든지 조경 공사 그다음에 축사 주변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냄새를 좀 흡입하거나 내지는 냄새를 제거하거나 이런 기능성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관 조성이네요. 그죠?

네.

관련해서 746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악취저감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축산업 허가를 한 대지하고 가금사육 농장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축산 밀폐 사업하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축산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경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최근 들어서 냄새 민원으로 악취 민원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시달리고 현재까지 한 4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연간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나 농림부에서도 악취 저감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라도 최근에 축사나 돈분장을 완전히 밀폐해서 냄새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신규로 이렇게 이제 밀폐로 다 해서.

네.

지금 시설을 개선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3억 정도 예산으로 이게 대상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럼?

저희가 지금,

1개소인데 지금 여기는.

1개소인데 아마 이 정도면 2개 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민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정책이 지금 총 한 22억 2,000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렇게 축산 밀집 지역 악취 탈취제도 한 3,7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지원도 지금 보면 1억 3,000 정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다용도 축산 처리 장비 지원이 2억 8,000 정도 있고요. 또 있어요. 이쪽에 보면 747쪽에, 축산환경 개선이 2억 8,000 또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2억 또 이 밑에 또 있네요. 밀폐형 축분 처리가 3억, 그 다음에 가축분뇨 부숙장비가 1억 2,000. 748쪽을 보면 축사 악취 낮춤 활동 지원이 6억 2,000이네요. 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예상하시는 악취 해소 확률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환경에 관련해서 악취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먹이고 뿌리고 해서 저감할 수 있는 온갖 시설은 전부 환경부에서 검증 것과 농림부에서 추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의 지원을 받고요. 그 외에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좀 더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여하튼 여건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악취가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해소되기는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또 다른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물론 현업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축산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는 거가 악취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좋다 하는 발효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도 영양제를 먹게 되면 보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약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축에게 먹이고 또 뿌리고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민원도 들어봤고요. 또 소관 부서의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정답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국 2위, 경기도 1위에 지금 먹거리 도시잖아요. 이천이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악취 해소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대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26쪽입니다. 저희가 이천시가 말 특구 지역이라든지 보니까 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요. 그런데 이제 726쪽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승마단 지원해서 두 군데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전년도는 그냥 창단이 안 된 상태고 올해 다시 창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마단 말.

이게 이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소년 승마단 대상으로 한 운영비를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창단 1개소하고 그다음에 기 운영 중에 있는 승마 클럽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공모 사업으로 다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50대 50 매칭 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년도에 생긴 두 군데는 지금 있는 거고요? 승마단이? 그거 외에 지금 승마단이 또 다시 창단되는 건가요?

기존 뭐, 기존은 있는 거고요. 금년에 내년에 창단 1개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청초원 승마장이라고 거기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창단 거기 한 1개소하고 그다음에 스티븐 승마클럽하고 해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두 업체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기준이겠죠?

네. 유소년 승마단입니다.

저희 승마단에서 이천시에서 어디 전국대회에 나와서 어떻게 성적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축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경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화성, 용인, 이천에 말특구 지역으로 2016년도에 선정이 된 이후로요. 승마단 금년도 2023년도에 청초원 승마장이라고 승마단이 하나가 더 공모 사업에 대상이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2개의 유소년 승마단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회 이렇게 해서 매년 한 6, 7번 정도의 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스티븐 승마단에서 매번 한 2, 3위 정도의 상을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사실은 이제 성적보다도 애들 이제 어린이들 건강 때문에 이제 승마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적극 참여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몇 개가 됐나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2개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창단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네.

그 말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칭찬과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학생 재활 승마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 체험 그리고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까지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고 또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도 지원하시고 또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 체험까지 지금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소년에 창단하는 꿈, 그다음에 청년 인턴 취업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승마 치료까지 가능한 이 프로그램들을 너무 칭찬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추진하셔서 이걸 통해서 사회 통합도 이루시고요. 이천시에 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칭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732쪽에 보시면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에서 한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임금님표 이천 한우 출하 농가하고 생산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인데 이게 오메가 369 생균제 제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 보시면요. 연구 용역비로 해서 이제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뭘까요?

이게 앞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도 해 주셨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이게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요. 저희가 가축 사육 제한 위치 및 면적 선형을 자료와 전산화해서 DB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새로운 축사를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경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저희 농림부나 이쪽에서 사업을 지향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천시는 특대지역이기 때문에 제Ⅱ권역이라서 그 오총에 의해서 사육을 못 하게 돼 있는 현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한 30년 이상 축산업이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이 이렇게 멎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도 도면도 다시 제작을 내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2세들은 지금보다 더 조금 나을 수 있는 사육범위를 좀 상향해 줄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지금 오염총량제의 좀 여유가 생기면 축사 허가도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축사 위치도 지금보다 좀 어떤 또 뭐랄까, 한쪽으로 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금의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도 좀 해결하고 뭐 약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730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만드…… 이게 3억이 올해 내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네, 신규사업이고요. 그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우리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로 출하되는 한우 농가에 그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당 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한 1,500두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장려를 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왜 주시는 거예요?

…….

취지가, 조금…….

축산과장이 답변…….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로 흡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20만 원씩 주시는 이유가…….

축산과장 이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천시의 축산 산업 동물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생산하는 데 굉장히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임금님표라는 브랜드가 농축산물의 브랜드가 있음에도 여기에 규칙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양이 물량이 부족하고 홍보나 유통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천에서 생산된 한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려금을 지원해서 붙잡아놓고 우리가 브랜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희한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1,500두라고 잡아놓으신 이유가 좀 과하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하시는 건 되게 좋으신데요. 예산 자체가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라고 또 잡혀있는 게 보면 저희가 브랜드본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브랜드본부가 그 예산을 보면 그 소와 또 돼지와 또 쌀과 다함께하는 거를 홍보비를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쪽에 따로 잡으신 이유가 어떤 거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잡으신 건지 여쭤봅니다.

브랜드본부로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축산물 쪽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장려금은 한우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에서 홍보비로 많은 예산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또 왜 이걸 잡으신 건가해서요.

이거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농가에 생산을 해서,

아니, 아니, 브랜드 홍보에 500만 원이 잡혀있어 가지고요.

네.

그 위쪽에, 네. 그건 홍보비로 또 잡혀있는데 제가 얘기는 브랜드본부에 홍보비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또 하신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현장으로 나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게 1,500두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어느 시군이든 브랜드가 안정화나 활성화가 되려면 최소한 그 브랜드 쪽에서 한 3,000두, 한우 기준은 연간 3,000두를 확보해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브랜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900두밖에 브랜드로 나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 잡으신 게 900두로 나왔으니 그 배로 해서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비로 5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브랜드본부의 예산 자체가 3억이나 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뭐 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우나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굳이 여기서 또 홍보비를 쓰고 저쪽에 홍보비를 쓰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과하게 좀 잡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의주신 것 같은데요. 저기 이게 축산업 허가를 등록한 그 돼지하고 가금 사육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축사 냄새가 안 빠지게 밀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악취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천하고 2군데 있습니다.

네.

저희 공공처리장으로 나가는 분은 소규모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갈산동에는 90톤 처리하고 있고 노탑리에는 220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00톤 정도밖에 소규모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전업농가들은 자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분뇨처리의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있고 또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퇴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어느 한 곳으로 딱 모아서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가가 예를 들어서 기업농이라든가 전업농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거나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고액의 처리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하 좀 규모 미만의 농가들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63쪽에 보면 맨 밑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에서 이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2022년 예산하고 보면 그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2023년 예산에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과학 기술교육의 농촌 농업인에 대한,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한 과제교육, 영농인 강화교육 또 저희가 육성하는 그 연구회, 그리고 농촌생활과학관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그 2022년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농업진흥과 걸 보다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이 761쪽에 보면 중간쯤에 역량강화 강사료 일반강사 1급에 대한 37만 원 2명은 신규사업이 맞죠?

네,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인데요. 다시 좀…….

역량강화 강사료는 신규사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농업진흥과에 전체적인 그 전년도 예산이 제가 궁금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좀 비교 증감을 할 수 있게끔 2022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내용이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서 확인은 했지만 2022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다 작성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 전년도 예산 책을 보고서 확인을 했거든요. 비교 증감도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그냥 비교 증감이 감액이 된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처럼 작성이 돼 있어서 조금 좀 내년 예산 작성할 때는 그 전년도 예산을 2022년도처럼 지금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인데요. 2022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 돼 있는 거는 이게 시스템상 이게 출력이 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이제 늦게 본예산 성립된 것들은 이게 시스템상 노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0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 및 관리비가 13대 8만 원 돼 있어요, 사업비 쪽에 일반운영비가. 기술보급과에 정수기 6만 원, 도서관과 5만 8,000원, 체육지원센터 5만 7,000원 정도의 6만 원 거의 밑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거만 유독 8만 원으로 13대가 잡혀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 (자료 확인)

2022년 예산도 같이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요. 타 부서 산출내역하고도 그렇고 지금 금액 차이가 좀 현저하게 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가 몇 쪽인지를 접어놨는데 (자료 확인) 아무튼 이번에 농업테마테크에서 처음에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도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문제점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지 어떤 예산이 편성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이제 그게 평가보고회 때도 나온 얘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게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그 행사장 내 그 지형이 또 높아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이용 불편문제, 그다음에 셔틀버스 좀 그 횟수 부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제 잡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아직 별도로 가시화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좀 나오면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좀 내년도 바로 좀 서둘러서 기본적으로 토지 매수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드렸던 거는 저희가 좀 지난해는 준비하는 데 저희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준비 부족 사항도 있었는데 이제 장소가 또다시 저번 또 회의 때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좀 갖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767쪽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된 것 같은 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그 농업인단체 농업 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천운동 공익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해 갖고요. 이 교육하고 저희가 캠페인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9쪽입니다. 밑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시는 생활자금을 3년 동안 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영농정착 바우처를 받는 분이 지금 현재 56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월 지급받는 금액이 틀린데요. 내년도에 이제 3년 지원이 끝나는 분이 한 20여 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청년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2023년도에 조례를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6명이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7억…….

음. 그러니까 이게 생활자금하고 그…… 생활자금이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1년 차에는 100만 원을 받고요.

얼마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월. 월.

1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2년 차에서는 80을 받습니다. 3년 차에서는 6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 시도에서 110을 주는 데도 있어서 제가 정확히 우리시를 좀 여쭤봤고요. 혹시 이거 영농 창업자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맞습니까?

최대 그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좀 상향이 될 것 같고요. 금리, 거치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나오진 않았지마는 그 금액하고 상환기간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연계돼 있습니까?

스마트…….

스마트팜 종합자금이요, 30억짜리.

아, 그거는 저희 청년 창업농 자금하고 연계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신청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따로 있군요. 그죠?

네.

지금 보면 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 창업농이 현재 우리 이천시에 한 90여 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농들이 초기에 정착을 할 때 그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8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채소ㆍ식량작물ㆍ화훼ㆍ축산양돈 이렇게 해서 8개 분과를 구성을 해서 청년농을 8개 분과로 나눴고 거기에 선도농가, 우리 전문 농업경영인, 이천에서 활동하는 전문 농업경영인, 그리고 분과별로다가 전문가,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사를 전담마크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을 해서 하반기에 1회씩 현장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

네, 하반기에 조직을 해서 많이 못 했고, 금년도에 분과별로 1회씩…….

1회씩…….

네, 현장 컨설팅 했습니다.

네. 어차피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같이 그냥 연계를 해서 하나의 어떤 이런 걸로, 사업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자금액이 큰 이런 부분들은 별도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이 나오거나 경기도 사업 나왔을 때 별도 신청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타 시도에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튼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좀 연계를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 미래 우수농업인을 육성하는 거는 물론이고 농촌을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절벽 시대에 농촌의 청년들로부터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간단…….

네, 죄송합니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1조 목적에 보면은 “성가제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그냥 그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성과제고’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그 성과가 있고 성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천쌀에 대한 성과를 달성을 한 거고, 달성한 거를 더 할까, 더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성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775쪽에 큰 항목에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품종이 해들하고 알찬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들하고 알찬에 대한 홍보나 이런 쪽으로 더 사업을 세우시려고 하는 건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현숙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면적 96% 정도가 대체되어졌습니다. 면적적으로는 대체되어졌지마는 이천에서 해들ㆍ알찬미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 그러면 종자 자체는 저희가 보급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천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대체되어졌지만 품질 관리, 종자 공급 등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계속 세워질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매년.

기술보급과 정현숙입니다. 해들ㆍ알찬미가 종자가 공급되어지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천에서 나갈 부분은 아니고요. 해들ㆍ알찬미는 국가 품종이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화 되어져서 나오기 전까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만 여기 예산에 있는 종자 생산 부분이나 차액 지원 부분은 보급종화 되기 전까지만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776쪽에 보면은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라고 이거 매년 하셨던 건가요?

올해 처음 한 거고요. 내년 축제 때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축제 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때 그 명인 선발을 해서 시상하는 그런…….

근데 이렇게 예산 자체가요.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까 쌀축제에다가 예산을 넣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 명인 선발대회랑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산을 잡으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같은 센터는 센터인데 지금 이게 저희 지금 품종 알찬미ㆍ해들 설명이 있었지마는 이게 지금 알찬미…… (기술보급과장을 보며) 알찬미로 해서 명인 선정하는 거죠? 과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 정현숙입니다. 해들하고 알찬미로 대체되었지만 이천쌀의 주품종은 알찬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축제기간 내에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명인 선발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농업인에게 고품질 생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선발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도 축제기간 내에 하는 것은 이 대회에 집중도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보시기 위해서 축제기간 내에 이용하고요. 선발이 되어지는 과정은 재배기간 내에 작부 중에 포장 심사라든지 아니면 쌀 DNA 검정이라든지 품질검사, 식미치 검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들은 본인이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회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추천받은 출품물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돈은 그 보상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선거법 관계로 직접 시상금을 지불하진 않고요. 저희가 쌀축제를 홍보하면서 전시와, 그리고 상패 제작이라든지 홍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음…….

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천시에서 시상금을 지불할 수는 없어서 농협중앙회와 같이 해서 시상금은 농협중앙회에서 협찬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얼마나 신청을 하셔서 대회에 참가를 하셨어요?

저희가 출품받은 것은 8개 RPC 지역농협…… 아, 12개 읍ㆍ면ㆍ동 농협을 통해서 신청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개인 선호도 따라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추천을 받은 1개소만 받았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779쪽이고요. 거기 이천꽃나들이 행사 홍보 해서 1,300 있고 호법 꽃축제 행사 해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신설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호법 코스모스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길 6km 정도 조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에 1,300만 원도 같은 건가요?

…….

1,300하고 5,000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천꽃나들이 행사라 해서 체험비하고 그다음에 행사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전시 홍보 시설 설치비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화훼협회에, 앞서 설명드린 거는 호법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천시화훼협회에 이천꽃나들이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호법 코스모스꽃축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왜냐면 저도 올해 처음 가봤지만 이천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봐서 사실 이런 거는 이천시민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적극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 율현동에 푸드플랜 관련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3차에 걸쳐서 얼마 전에 또 부동의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아직 계획 중인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중앙토지…….

중앙토지위원회에서요?

네, 중토위에서.

보상이 몇 % 정도 나갔어요?

네?

보상이 몇 % 정도 나갔어요?

보상이 한 35% 정도요.

그럼 나머지 한 65%는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중요 그 요점이 토지 관련돼서인가요?

네, 그 토지 협의가 너무 미진하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당초에 좀 저희가 크게 잡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언뜻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지 그 진척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소송, 그거와 관련해서도 소송 또 진행되는 부분 그런 사유로 해서 또 부동의 내려왔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좀 그 위치가 적정한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뭐 상식적이지만 개인들의 토지주들은 거기가 어떤 지속적인 발전의 방향이 그래도 이천에서 상당히 발전 방향이 빠른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리고 14개 읍ㆍ면ㆍ동의 사실 분권화를 시키려면 우리 공공시설이 열악한 남부지역이나 그 언저리로 가야 된다라는 걸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서 이제 하셔서 이 사달이 난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부 농기계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이 농지를 활용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시설물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업들이 많잖아요. 앞으로요. 근데 이런 걸 하실 때는 특히 농업 쪽 관련돼서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사전에 협의든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더 검토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정비 지원 사업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을 잘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잘 정비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잘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요. 그게 이천시에 지금 있나요?

네, 지금 그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네.

아! 그건 어느 과에서…….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아!

네,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산학협동 심의 자료가 있을 때 매년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 규모는 31억 208만 9,000원으로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신규 직원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5억 2,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4억 3,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월 3만 5,550원이 인상돼 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의원 역량 개발비를 의정활동 업무추진 세부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업무추진비와 의원 역량 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비로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312만 원 증액된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7,155만 7,000원이며, 본회의 수어방송을 위해 수어방송수당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3,89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26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1,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전자신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SNS 이미지 제작 콘텐츠 구입비와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임차료, 홍보팸플릿 제작, 홍보영상 제작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2,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는 무료 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로 1,50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2억 5,614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1,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증원에 따라 보수,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34만 7,000원, 국내여비로 614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실, 전문위원실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2,000만 원을, 의회사무과, 2층 복도, 의장실에 사용하고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을, 의전용 차량, 의정활동 차량 구입비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축산과장 이경화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연구개발과장 오용익 수도과장 김상환 하수과장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