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일부 사업의 추가 반영 사항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6%인 112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49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10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5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억 8,000만 원, 환경에 1억 원, 사회복지에 5,800만 원 보건에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예탁계획 변경 사항 및 계속비 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4억 4,7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2,3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15억 2,373만 2,000원, 세출 예산 중 투자자산 취득 115억 2,37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서 15억 6,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2년 12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된 2023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조 1,667억 2,0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6% 감소인 112억 8,64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9,649억 3,69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02% 증가한 2억 3,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정예산은 1,214억 95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67% 감소인 115억 2,3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비와 도비 변경 및 사업 추가가 있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산불 방지 대책,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국도비 사업 반영이 있으며 추가 사업으로 전국 사진 촬영대회 한국 도자전집편찬 용역, 노숙자 구호비가 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은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의 변경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 변동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이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후 국비와 도비 세입이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분이 국도비 사업 조정과 일부 사업 추가 등으로 예비비가 조정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 변동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있으며 계속비 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2022년 12월 15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탁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수정되는 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예탁 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출 규모 변동에 맞춰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을 기존 300억 7,742만 7,000원에서 115억 2,3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탁금 예탁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115억 2,3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 사업비 조성입니다. 이천 취수장 개선 사업 총사업비 255억 6,300만 원 중 2022년도 예산 15억 6,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제 설명해 주신 거로는 이제 예탁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예탁금을 신세계잉여금을 조정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어떤 규칙상에서 그래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2023년도 예산안에 이 기금을 포함한 금액이 전체 예산안에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기금운용계획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에서 115억 원을 빠뜨리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을 설정해서 내년에 쓰는 것도 아니고 후년에 이렇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것도 아니고, 후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요 4대강 보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강천보 수위를 저희가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천보 수위를 낮추게 되면 기존 저희 취수틀이 그 취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다 내려와서 취수틀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 내시만 돼 있고, 기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올해 예산 내년으로 올해 잡아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도 안 하고 후년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잡아도 되는 건데 왜 올해 잡혀 있냐? 그…….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이 내려와서,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직원 분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명시월을 못 시키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다가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사업은요. 올해 6월 2일 자에 국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환경부에 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는 경기도의 계약 심사가 완료됐고요. 12월에 지금 PQ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금 보조 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1억 9,75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7,6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352억 7,354만 3,000원에서 5,796만 원이 증액된 353억 3,15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조에 5,796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지원 단가가 도비 내시인데 20만 8,000원에서 28만 원으로 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56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6억 5,102만 8,000원에서 1억 7,985만 원이 증액된 188억 3,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국사진촬영대회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1억 4,4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도자전집 편찬 용역은 신규 새로 세워진 건가요?

도자산업은 도자산업편찬지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사고이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1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무리로 하고 또 한국도자전집에서 이천도자전집으로 바꾸어…… 변경해서 총 11억 5,500만 원을 5억 1,085만 원으로 변경 계약을 지난 11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까지 집행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 5억 1,385만 원 변경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이월이 안 되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거기에 선급금 같은 거 이 추진금을 지원한 거 플러스에 1억 4,48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총 그 변경 계약한 금액이 맞아요.

아…….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 부득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천시 도자전집으로 변경해서 하려면 1억 4,485만 원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시비로 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도자전집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그 나라장터에 용역을 올려서 이제 1차, 2차 진행이 됐던 건인데 202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2022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오늘 계상한 금액이 지출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거기 뭐 편찬,

이천도자전집,

네, 도자전집.

네, 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이천도자전집으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출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저희 담당 과장님께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문예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1월…… 내년 1월 9일까지인데 한국도자에서 이천도자로 이제 변경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중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사랑 또 협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반 정도 용역 중지를 됐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지기간 동안도 그 용역사한테 그 계약 중지기간 동안 기간을 또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4월, 5월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몇 권 정도의 책이 얼마만큼 발행되는 거죠?

지금 이천도자전집은 용역사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수로는 정확히 그 할 수는 없고요. 이천근현대사, 그다음에 우리 이천도자명장 이런 쪽으로 해서 서술이 될 것 같은데 그 권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달리 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좀 내실 있게 편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그 진행을 하시는 거세요?

아, 도자전집에 대한?

어느 단체? 아니요, 전국사진촬영대회.

아, 사진촬영대회는 주관 단체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천시지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도자기 내년도 4월달에 개최될 도자기축제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이제 도자기추진위원회에 보고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이게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이천시에서 한 것은 관광공모전 형식으로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공연…… 그러니까 그런 위주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이것은 이제 이 축제장이나 아니면 뭐 도자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가 이제 도자기축제나 이천시 도자기가 주제라면 공방이나 제작하는 현장 같은 데서 작가들이 직접 찍어 갖고 일정기간에 찍어서 겨루는 대회를 치르는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럼 3,500만 원이 있는 거의 다 그 현금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나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사진작가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돼 있고 그래서 이천에 대한 홍보효과가 직접 현장에 와서 사진 찍어서 대회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진작가 이천시지부에는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나요?

관광공모전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 기간 중에 작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천에 관한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하고는 관련 없고,

이천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문예관광과장을 보며) 과장님, 맞나요?

네. 이거는 재단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네.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님 모시고 그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그다음에 부서 협의, 사회단체 협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집행은 재단에서도 집행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업환경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자원관리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 원 중 환경정화활동 및 점검 단속 활동복으로 600만 원을, 쓰레기 배출장소 수거함 및 펜스 설치비로 2,400만 원을,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2,000만 원,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속비사업조서의 일부 예산액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로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건으로 총사업비 234억 4,0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로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총사업비 253억 5,0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집행액이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다시,

아, 저희가 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예산 편성 그 계속비조서에 기재가 누락이 돼 있어 갖고 그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계속비사업이 여기서 변경이 되면 그 예산의 앞쪽에 세입ㆍ세출 쪽 이쪽에도 약간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총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2022년도에 예산이 감액이 됐으면 2023년도에 그 예산 자체가 조정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가 이렇게 숫자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다 수정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76쪽 보시면요. 변경 쪽에 보시면 노탑리 일원 거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4년도에만 예산이 지금 50억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 확인)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없어……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계속비사업에 당초에 52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 예산에 대해서 그 2022년도에 5,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또 확보를 해서 다시 또 기재를 할 사항이고,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여기에 또 계속비사업에 또 반영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상비 편성할 때는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삽입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진행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8억 3,1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로 6,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위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에 위탁될 거고,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은 한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취지 쪽도 굉장히 시간이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안인데요. 지역사회마다 건강의 그 기준들이랄지 건강의 척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한 200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올해는 한양대학교 작년에도 한양대학교에서 했고요. 올해에도 한양대학교에서 보통 조사원 한 5명이나 6명 정도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요. 이제 인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한 900분 정도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건강 수준 흡연율이랄지 걷기 실천율이랄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도 하고, 또 타 지역과의 어떤 그런 격차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저희들이 계획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그런 걸 삼아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물론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매년 한 이 정도 예산이,

네,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이게 올해도 잡혔던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을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빼먹으신 거세요?

내시를 조금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돼서 예를 들으면 이렇게 수정 예산을 하고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가지 항목인데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081억 7,1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79억 6,999만 9,000원에서 2억 1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797억 7,974만 8,000원에서 2억 131만 4,000원을 증액한 799억 8,1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으로 8,5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G마크 생산 유통 지원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7쪽 연구개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본예산 27억 7,792만 3,000원을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과수 영농 지도 장비 구입이 시비로 먼저 지출됐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당초 내시 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였는데요. 기 제출된 본예산 세출 예산서에는 시스템 상으로 해서 시비 100%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비하고 시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시 내려온 거를 좀 누락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네,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떤 장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오용익입니다. 과수 영농 지도 장비는 주로 당도 무파계 당도계와 단단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경도계 이런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