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강 의원 5분자유발언

2003년도 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맺기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공무원과 본 예산편성 작업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번 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 심의 기본방향은 재정여건을 고려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재원배분에 있어 형평성, 경산예산의 소모성·낭비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의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23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996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서 지방세수입은 7.1%로 71억1,200만원, 세외수입은 8.6%로 85억7,800만원, 지방세교부세는 47.6%로 47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9.7%로 96억7,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6%로 15억8,100만원, 보조금은 25.4%로 253억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7.3% 의존수입이 82.7%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수입액은 매년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앞으로 주민의 기대수준 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는 인건비가 14.8%로 147억8,600만원, 경상적경비는 18.2%로 181억1,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은 43.6%로 433억9,900만원, 자체사업은 18.2%로 181억2,000만원, 채무상환은 1.2%로 12억3,8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은 4%로 39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 및 예산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9%로 247억5,600만원, 사회개발비는 42.4%로 422억6,6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로 299억2,100만원, 민방위비는 0.3%로 2억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로 24억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35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68억1,800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7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6,2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6억3,9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 주차장시설특별회계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1,123억2,2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업은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총 62건으로서 요구액 대비 0.87%인 9억7,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세입내역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보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단비적용이라든가 사업량의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모호한 점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군정유공자 표창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발전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하거나 또는 남다른 선행을 한 주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인에게 표창을 할 경우 그 의미와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표창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인원을 좀더 늘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해외견학 시 면단위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군재정의 열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소수의견에 의한 사업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데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시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검·시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운영에 철저히 함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입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596억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423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7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4억1,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5,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늘어난 14억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안에 있어서는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319억3,7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30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예산액 1,036억1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증액된 1,039억7,4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42억2,4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 증액되고 물이용기금이 3,30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는 세입에있어 사업장 생산수입 3억1,800만원, 이자수입 감 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감 2억3,400만원, 과년도수입 감 1억원이 발생되어 예비비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 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불용액을 경정조정하였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겨울철 온난화 기후의 원인 등 좀더 지역적 검토가 필요한 얼음조각 설치 지원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 내지는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1차～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음에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음이 지적되었고, 예산의 요구나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급히 이루져야 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기 반영된 예산이 사업착수 조차 없이 이월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으로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 1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