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윤리강령을 허영강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허영강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재홍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월3일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단양JC가 주관한 단양군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시작으로 2003년도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1월10일 윤수경의원님은 동대 1리 경로당준공식에 1월22일 최승배의원님은 사동리 경로당준공식에 참석하였고 지영돈의원님외 다수 의원님들은 각 읍·면에서 실시된 2003년 새해 영농교육장에 들러 참석 농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월27일 매포읍 어의곡리 광산으로 인한 환경피해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유영진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월1일 설날을 맞이하여 각 의원님들께서는 귀향인사들을 맞아 불우한 지역인사와 노인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며, 2월6일부터 거행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시상하는 등 졸업식이 한층 빛나도록 하였습니다. 2월8일 대구에서 열린 재대구단양군민향후회 김재홍의장님이 참석하여 타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군민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2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수변무대와 경비행장에서 개최된 제5회 단양전통연날리기대회에도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귀향인사와 함께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2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10일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에서 조태근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월10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추곡약정수매가 인화 철회 건의서 존경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임채정(국회의장 박관용, 한나라당 권한대행 교섭단체 대표 박희태,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화갑, 국회의원 송광호, 농림부장관 김동태)님께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는 국민경선을 통하여 성숙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국민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변화와 개혁, 과거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이룬 소중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합과 개혁의 대한민국”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대”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우리 4만군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2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 2% 인하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이송하여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의 배경은 2004년 쌀 개방을 전제로 국내 쌀 가격과의 경쟁력도 갖추고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누적된 재고량 때문에 쌀감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어떻습니까? 국제유가인상에 따라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대미관계, 북핵문제 등 불안한 정세로 인하여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인상되는 등 농촌경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농촌을 등지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농가소득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내 쌀가격만 인하하면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구차한 논리만을 앞세워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곡수매가를 인하”한다는 발표에 농민들은 실의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 및 생산기반을 줄이고 쌀값을 인하하는 “마이너스 정책” 추진의 반대급부로 논농업 직불보조금 지급상한을 확대하며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5ha 이상의 일부 대 농가만이 해당되며, 현재 우리나라 쌀재배 농가의 대다수가 영세농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술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은 4,700만 국민의 주곡이며 더 나아가 7,000만 민족의 식량인 만큼 쌀정책은 식량자급 계획을 기준으로 “생산안정”과 “식량자급”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00%를 넘는 식량자급을 이루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생산은 국가의 식량주권을 확보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비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국가 기반산업입니다. 따라서 쌀생산기반이 와해된 상태에서 다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임채정(국회의장 박관용, 한나라당 권한대행 교섭단체 대표 박희태,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화갑, 국회의원 송광호, 농림부장관 김동태)님께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이번에 발표한 2003년산 추곡약정 수매가 인하안이 일시적 이고 무성의한 농정대책으로 규정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력한 실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 2% 인하안은 즉각 철회하고 소비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추곡약정수매가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농업 직불 보조금 상향조정, 2ha 미만 영세농 직불제 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농민들이 농가부채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쌀농업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문제의 주안점을 생산량 및 생산기반 감축에만 두지 말고 폭넓은 쌀소비 대책방안 모색과 고품질 쌀 생산지원 등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과 주요시설사업으로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추진입니다. 군정 보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정한 제공과 협조를 구하고 또 푸른관광단양 소식지를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생활지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양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뉴스의 제작과 주 월간지 및 회사 사보활용을 통한 홍보 전국 TV 편성팀 적극 유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출향군민 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지금현재 6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부산향우회라든가, 포항향우회 등 향우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군정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게 연중 군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주요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출향군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향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보내고 있는 푸른 관광단양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우회 지원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향우회와 각종행사라든가 사업비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출향군민 2세들에 대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체험관광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먼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인원은 약 1,000명을 상대로해서 푸른사회교육원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또 여성창업 및 정보아카데미를 위한 여성취업 및 정보능률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카데미 교육은 자원봉사반, 야간 교육 및 주말 교육과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아카데미 관계는 여성노인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특별 교육과정으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여성가장 자녀를 위한 복지시책 추진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국민기초대상자 자녀 약 40명을 상대로해서 복지급여 지급과 자립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도 하고 부가급여 및 교육비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담 및 후원결연서비스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담전문인력을 활용한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상담전문인력 지속 발굴과 또 여성피해 발생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역여성 및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성상담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여성상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여성활동 활성화에 여성단체 지도자를 위해서 여성개발에 대한 위탁교육 및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재가 및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라든가, 폐식용유를 활용한 환경사랑비누공장 운영,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서 여성주간 및 여성대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분야별 전문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성 어머니 관광봉사회 운영 및 전문 다도회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 저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현재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6,742명으로서 앞으로 자원봉사 한 것에 대한 통장제 발급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받고 있고 앞으로 통장 발급은 2개월이상 30시간 활용한 실적이 있는 자대해서 통장 발급을 해나가고 자세한 운영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옥수리봉사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단양에는 밝은 세상 봉사반과 매포에서는 가옥수리 봉사반 2개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가옥수리봉사반을 전개 운영해서 어려운 재가노인 및 불우세대들을 뒤에서 돕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가옥봉사팀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 제3105부대 1대대라든가, 한국통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시멘트 삼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92회에 305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특히 이동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작은 음악회 관광자원화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청소년 음악공원에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에 날이 춥든 날이 덥든간에 계속 1시간씩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81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관계입니다. 금년에는 5월4일～5일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12월19일부터 금년 2월4일까지 6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행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착오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대회는 제26회 국무총리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를 4월4일～4월6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국대회는 10회 정도, 도단위 규모대회는 5회정도해서 우리군에서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실업팀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항도 작년과 같이 많은 실업팀들이 저희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7개팀 111명이 연간 126일동안 저희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실업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청실업탁구단의 적극적인 활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탁구단의 전지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또 각종 대회도 7, 8회 정도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전지훈련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14일부터 현재까지 7개팀이 경기도 용인대학을 비롯해서 안양여고, 부천 중학교, 청주 대성여상, 서울 명지여고, 서울 동덕여고, 경기 동진여고 등해서 7개 팀이 단양을 다녀가고 지금 현재 2개팀이 오늘부터 22일까지 같이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도모관계로 전체 총 11개 사업으로해서 국?도비지원 3개사업, 기금지원 5개사업, 자체 3개사업해서 전체 11개 사업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체육을 통한 건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및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출전관계입니다. 금년은 도민체육대회가 10월달에 영동, 보은, 옥천에서 분산 개최되는데 본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단양군의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단양군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단양여성회관과 매포 여성회관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포여성회관은 작년부터 계속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일부 동절기에 중단이 되고 내부 전기공사를 하고 2층 예식장 부분에서 현재 인테리어가 90%정도 진행이 되어서 금년 5월중이면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양여성회관은 착공기가 제출되어서 다음주에 공사를해서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시설 6개 사업중에서 약 3개 시설중에서 노후 개·보수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금년 군비 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전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서 좋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주민휴게공간 조성인데 본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전체 단양읍과 매포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 전체 25개 사업정도가 판단되는데 금년에 각 면별로 1개소씩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해서 놀이시설 5개 종류와 환경정비시설 모래놀이장이라든가 나무식재 등을 통해서 1,200만원을 받아서 우선 4개소 시설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관계는 작년도와 계속되는 이월사업으로해서 작년도 8월달에 기본설계 완료되고 이번 3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원인데 지금 38억원이 확보되고 내년도 9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보조내시가 사업으로 되어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근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 서류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위민홍보실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대학유치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 과목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께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 보조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적절히 쓰고 일부 남은 예산 21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 정산 조치하였기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 시설의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종 전국대회 또는 도단위 규모 대회를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군에서 자치행사 관계는 조금 축소해 나가도록 각 협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영강의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연수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특히 생활개선회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해외연수 관계를 실시 했고 위민홍보실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해서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영돈 의원님께서 행정기관, 정수·비정수 물품 관리 관계를 지적 하셨는데 물품 출납 및 운영카드 비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19페이지, 단양여성회관이 올해 착공되지 않아요. 그죠?

예.

부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풍년가든 앞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 주유소 건 때문에 그것은 일단 취소하기로 하고 지금 테니스장에서 일단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서 지역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 테니스장 자리에요.

예.

성신사택 간부들이 한번 찾아 왔다고 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대학유치가 네 번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대학유치가 빠져있고 예산세울때는 대학유치가 중요하다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이건표군수님이 2대 민선할때도 보면 대학유치가 제일 먼저 나왔고 3대에도 계속해서 공약사업이고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도 등록률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등록률이 50%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대학유치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할 겁니까?

예.

대학유치가 예산심의할때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만들어 오셔야지 중요한 것은 빼놓고 그냥 이것보다 더 적은 것도 확대시키고 큰 것을 축소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업무계획자체가 작성이 좀 부실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전국 도대회 체육행사 유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위민홍보실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 윤수경의원님도 계시지만 구인사 체육대회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경기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국에 다른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본산을 둔 우리 단양군내에서 구인사 체육대회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또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금년에도 아마 행사가 계획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총본산을 둔 구인사 체육대회도 연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사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구인사와 상의해서 본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3페이지, 출향군민 향우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향우회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6개 지역이고 지금 2개 지역이 포함되고 이런 지역들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직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위민홍보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1월～3월중 순회개최하고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더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우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서울을 포함해서 6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본 사항은 각 지역별로 모이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향우회 별로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이것이 1월～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해서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 의정 관계에 대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대구에 같이 갔다 오셨는데 군에 대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군의 당면한 사항 같은 것을 협조를 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향우회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향우회별로는 기금이라든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입장에서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해 나갈까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출향군민 2세들이 금년 8월달에 처음 방학을 맞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관광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지역 결성되어 있는 조직에도 아마 몇 년간 공을 들이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까지의 조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6개 지역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가 매월 모이지는 못하고 2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주같은 경우는 약400명정도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200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40명밖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6군데라고 하지만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출향군민들을 우리 지역발전에 끌어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잘 접목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박8일하고 5박6일하고 두 번을 실시했는데 다 16명씩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 온 팀은 16명이 갔다 왔는데 1,800만원이고 뉴질랜드 16명이 갔다 온 것은 2,800만원으로 해외연수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등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1,800만원 소요되었고 위민홍보실에서 3기 해외연수 뉴질랜드에 대해서 했는데 다만 항공편 국내 비행기 이용하고 국외 비행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가서는 숙박 관계도 홈스테이 하는 것 하고 또 호텔에서 이용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신 분들은 7박8일에 16명에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성회쪽에서 가신 분들은 5박6일 16명에 2,800만원, 물론 비행기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든 여성회에서 가든 거의가 대동소의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차등하는 오해성 소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연수일정에 따라서 항공운영관계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의 차이가….

연수일정은 더 길면서 싸고 여성쪽은 더 짧고 더 비싸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나중에 갔다오고 당초에 계획 짤때도 서로 비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양쪽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2페이지, 케이블TV로 단양을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가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10개월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언제 방영이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한달에 두 번씩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1,500만원해서 단양군정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언제, 어떻게 방영이 되는지 거의가 모르고 있다고요.

시간별로해서 푸른단양소식지하고 시간관계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자세하게 그것을 못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거의가 모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0페이지, 이동 목욕을 주 2회내지 3회를 하는데 대개 한사람이 1년에 몇 번정도 혜택을 보는가요?

개인별로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두세번 정도는, 작년도에 제92회해서 전체 305명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죠?

예.

이것은 혜택을 많이 줄 수만 있다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에 두세번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군수는 1년에 목욕 한번밖에 안하느냐 물론 억지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인원이 12,000명, 행사기간은 2일, 예산은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조금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본 사항은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지난번에 12월29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6회 동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23개 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회의를 해서 역할분담까지 다 분담이 되었는데 다만 예산전체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서 우선 군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청을 같이 동원을 시킨겁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보태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예산협조를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를 대략 얼마로 추산하시는지?

전체 요구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만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내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요구되는 것은 한 5,000만원정도입니다.

5,000만원정도요. 2,000만원외의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각종 사회단체….

교육청에서 일부 받고 나머지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고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과 주요시설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년째를 맞이하는 금년도에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시범기간 서비스헌장 제정공표가 완료되었고 훈령도 제정하고 조례제정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월달에 2002년도도 국무표창을 받기로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전담기구 구성을 하고 우수기관의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도 1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워크샵도 하고 추진상황보고회, 고객만족도 등 이행표준달성도도 조사를 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우수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추진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사고혁신 특별위탁 교육관계가 되겠습니다. 21C 행정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관리자 역할을 재정립으로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에 목표를 둬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140명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과 4기로 나눠서 2박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체험하고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 함양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3페이지, 군민 자치대학 운영관계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정기적 개강 및 수료증 교부 등 명실상부한 대학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저명강사 초빙등으로 해서 내실있는 과정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8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 3회에 거쳐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교육내용은 의식개혁과 경제, 문화관광, 예술, 건강 등 다양한 강의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운영관계입니다. 민선 3기의 군정 목표인 푸른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해서 요식업소,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는 아카데미 운영관계입니다. 3월에 계획을 세워서 240명정도 기당 30명씩해서 8기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친절한 군민 또한 관광지의 면모를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21C에 21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전산화 추진을 하고 사무관리규정 변경에 대비한 전자결재시스템 S/W도 성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산초기 자료입력과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 본격 시행, 그리고 상수도요금 전산자료의 본청 이관과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본청 이관, 행정정보 백업관리시스템 보강과, 전자결재시스템 S/W 업그레이드도 하겠고 업무용 컴퓨터도 상반기에 50대를 교체해서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화합체육행사의 개최입니다. 자치단체간 상호 행정협력 및 돈독한 우호교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4월중에 약 25개 단체 서울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와 지금 현재 업무 협의중에 있고 또한 우리군과 결연한 부산 진구라든지, 영주시, 영월군해서 간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단양에서 1박2일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개최해서 화합행사도 하고 자치단체간 행정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면 단양 119구조대 청사 증축공사 관계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10월까지는 단양읍 별곡리 소방파출소 옆 307번지에 지상 2층 건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단양군새마을회관 건립공사관계는 지난해에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증축공사 또 개수공사관계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증축공사라든지 전기 소방시설 마무리를 지어서 7월달에 매듭짓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 상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입니다. 순수한 도비 2억원 공사로서 마을과 사업계획수립 보조금 신청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4월중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10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조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인데 본 공사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5,000만원, 국비 2,700만원과 도비 2,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현재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시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입니다. 매포읍 하시리에 도비 5,000만원으로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3월까지 부지확보, 사업계획수립, 보조금 교부등 해서 10월달에 준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공사 관계입니다. 장림리에 신축공사 1동으로서 현재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군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3월까지 도비 확보를 하고 4월부터 추진해서 5～6월에 설계 착공해서 10월달에 매듭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군수표창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2월달에 공적이 뚜렷한 대상자에 한해서 표창의 권위성도 높이고 또 수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2월달에 약 50명 가량을 표창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월달에 19명을 표창함으로써 1/3가량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한자리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능직과 청원경찰들이 많아서 12월1일자로 기능직 19명, 청원경찰 9명에 대해서 28명을 순환보직 조치했고 또 금년도 1월1일자와 2월1일자로 각각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1월1일자에 17명, 2월1일자 20명해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특수직렬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장기근속 공무원을 순환전보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 근무의욕 고취 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 사항도 지영돈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행정기관 물품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단양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2항, 시행규칙 1항, 2항에 의거해서 구입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 물품 출납 또는 운영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말 현재로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을 제외한 행정직 26명, 농업직 14명, 토목직 21명, 건축중 2명, 세무직 10명, 보건직 29명 해가지고 103명이 3년이상 근속자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내역을 보면 37명이 1월1일자 20명, 2월1일자 17명해서 37명이 되고 66명이 지금 조치가 안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견해가 어떠신지 제가 볼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신이나 전산직을 제외한 현황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37명이 조치가 되고 66명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청원직하고 기계직하고 이 분들 배치현황 관계를 서면으로 해주시면서 제가 알기로 청원직은 청원산림보호서기나 하천감시원이나 상수도 이런데 수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법적인 근거, 복무요령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에 관한 청원경찰 배치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뒷받침되는 법적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순환보직관계가 그렇습니다.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러한 특수직렬 하나의 전문직을 요하고 있는 직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도 30명이 있을테고 또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직도 한 30명되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군본청과 읍·면이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3년이상이 되었다고해서 그 양반들을 직종에 맞지 않게 전보조치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 가운데도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걸러서 순환보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서 조직을 더 활력화 하기 위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그러한 전문직종에 있는 직원들을 전보하고 순환보직하기에는 조직운영상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러한 전문직종들이 가야할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문직종을 제외시킨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세무, 보건 이렇게 6종류의 직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도 농업부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인사를 해야 될, 또 본인이 나는 이 자리에서 오래있었고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실제로 근무의욕을, 새로운 전기를 맞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제가 보니까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66명정도가 안되어 있는데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본인들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나태성이라든가 또 관습적인 폐습에 젖어서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림과 하게 되면 임업분야 대개 농림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한 담당부서에 3～4년 있든 사람이 계를 달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담당하는 실과장님들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손을 쓰기는 그렇게 권고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직하면 방재계라든지, 지역계획계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부서에서 또 자리를 옮기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들이 전결사항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하고도 협의를해서 이러한 일도 참고로 하고 해서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염두해 두고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2페이지, 사고혁신 특별위탁교육이 있는데 교육장소가 대명콘도인데 이것이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이에요.

교육기관이 결정되면 교육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또 우리가 단양에 대명콘도가 들어와 있는 이상 회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되고 지역적인 문제라든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단양에 대명콘도가 있으니까 단양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쪽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푸른단양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교육기관을 며칠간으로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주일에 3회 정도해서 하루에 2시간씩해서 한코스를 한달간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해서 한달정도 교육을 받으면 친절한 군민이 되지 않겠나해서 수료증도 주고 택시기사들은 인증제를 해서 단양 친절아카데미 이수 택시기사해서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강 소방 파견소 소유권이 단양군으로 넘어 오는 것인가요?

예. 군비를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단양군으로….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사항으로서 주민이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접수민원을 완결처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높은 고객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사항으로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호적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인감호적전산화를 통하여 제증명의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전산입력자료대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DB를 구축하고 호적 및 인감업무는 금년 3월25일부터 전산 발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자료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준일자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주거필지는 약 18만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전산화가 지난해말 완료되었으며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DB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주택개량사업 43동과 빈집정비사업 47동,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으로서 어상천 석교1리에 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를 통한 친절한 교통문화 정착사항입니다. 관내 운수자에게 선진교통서비스 운영시설인 MK택시 연수를 통한 친절한 교통서비스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피연수대상은 개인 및 법인택시, 농어촌버스 운전자가 되겠으며, 선진지 연수시설은 MK택시 및 시내버스, 고속철도 신깐센역 등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0명내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경찰과 협조체계를 운영하여 안전대책 강구 및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시설 및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친절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GPS제어계측기 도입으로 버스운행시간 준수 등 농촌의 교통민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친절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GPS제어계측기를 도입하고 운전자 제복착용 및 명찰폐용은 기 금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지원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민원발생시 업체지원의 일정액중 우수 운전자에게 100만원이내에서 포상금을 지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민원 봉사시 건의사항 처리 소홀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장민원 봉사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추후 적정여부를 예산에 반영처리 하여야 하나 예산의 반영 및 운선순위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또한 각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민원과에서도 처리과정 등을 확인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그동안 조치한 결과로서는 압류조치를 확행하였으며 체납액 중점징수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법규위반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산시스템을 각 읍?면사무소에 확대 설치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겠으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접수 및 민원서류 발급시해 등 민원과에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허반려 민원에 대한 사전 홍보 미흡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신청시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을 한 후에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심사청구서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반려 및 추가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영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인 해외연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대중교통서비스 증진과 친절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003년도 부터는 농어촌버스 운전자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 지역보다도 한층 앞서는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영달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7동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충북도에 보다 많은 양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기관 행정민원처리 실적저조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공서를 제외한 농협에서도 행정민원발급이 가능토록 협조를 구했으며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이용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강의원입니다. 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동당 2,000만원 융자인데 액수를 더 올려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영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당 2,000만원이상은 중앙에서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동차과태료 징수 건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0월달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하나도 안나타나고 여기에 징수기간 운영한 것을 보면 2002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적어도 결과보고를 하려면 10월달에 지적이 되었으면 연말쯤에 한번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한 금액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되었든 부분은 사실상 추진기간은 6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조태근의원님이 지적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향후 저희들 조치계획에도 보면 읍·면사무소까지 과태료 전산시스템은 확대시키고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을 때 인허가라든가 각종 제증명 발급할때도 저희들이 사전에 납부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고요.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정도 결과보고를 하고 여기서 보고할 정도 되면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발생율이 72%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월달에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완결이라고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같은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페이지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했는데 운영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요. 기존의 건수가….

종합민원같은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제 실무자들끼리 실무자회의를 하고 실무자회의에서 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하는, 그것을 거쳐서 하는데 거의가 실무자들 심의위원회에서 거의가 다 처리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이것이 사실 좋은 행정인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1년의 실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고요. 수시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민원들이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낸다거나 복합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실무자들을 불러서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대장 같은 것은 비치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민원사항에 따라서, 누구누구 참여해서 언제했다든가 그런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그 집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29건이 반려가 되었다고요. 2002년도에는 9월 현재 10건, 그러면 전체 건수가 얼마인데 반려건수는 얼마인지 그래야지만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심사청구제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주민들 민원사항 해소 해주고 발급하느라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 유사기관 행정민원 처리사항 관계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내용이 온 것을 보면 총 관내가 128건, 관외가 73건해서 202건이 유사기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단양같이 군청이나 읍사무소가 가까운데서도 약 10건씩 의뢰를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호응적이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단양의 장정지소 같은데는 단양까지 올려면 대강에 와서 차를 한번 갈아타야 되고 또 차비만해도 1,000원이상의 경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왕복을 따지고 와서 밥을 사먹고 그러면 돈 10,000원의 이상과 인력도 소모해 가면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농민들한테 잘 PR이 된다면 진짜로 농번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단점이 있다면 전산입력관계나 전화 통화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쁜시기에는 미리 자기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뗄 때 전화로도 주문을 하든지 본인이 와서 주문을 해놓고 자기 볼일을 보고 이런 편리한 점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관내에 유사기관 행정기관 입간판을 몇군데 점검을 해봤어요. 적성은 아주 농협 좌측에 들어가면서 농협대출, 각종 농자재 또 유사기관의 행정민원처리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간판을 잘 해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장정지소같은데를 가보면 바깥에는 표시가 전혀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봐야만 책상위에다 이렇게 표찰을 해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 다녀서 누가 알려두지 않으면 유사 민원을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런 좋은 제도 농번기때 경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표찰관계도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성지소와 같이 딱 한눈에 띄어서 누가 보든지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상 이런것으로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주민들이 오늘 신청 하러왔다가 시간이 걸리는 물론 바쁜 사람 빼놓고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오늘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되어서 찾아가는 제도, 이것도 좀 PR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앉아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경비도 절약하면서 이렇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표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유사민원처리도 지금 있고 그렇지만 요새 다시 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각 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농협이나 이런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취하, 반려, 불허 민원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할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취하가 몇 건, 반려가 몇 건, 불허가 몇 건인데 이 사람들한테 개별통지를 했다고 해야지 조치결과를 육하원칙에 의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안계셔서 민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조치결과 부분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해서 받으면 안되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넘겨야지 그냥 이대로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 넘기면 이것은 안되죠. 여기에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결과 조치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건인지도 모르고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실 자세가 된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2000～2002년도까지 보면 감사조치 결과가 거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식으로 받아서 조치결과만 받아보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도 위민홍보실장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빼놓고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터놓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안되면 노력하고자 있는 것이지 서로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어딘가 잘못 한 것이 있어서 따지기 위해서 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건수도 모르고 계시고, 조치결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 있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위민홍보실장 2003년도 당초업무계획서에도 불성실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민원과장님도 조치결과 보고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별도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서류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도록 조치하겠음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의 지적사항으로 불허민원이라든가 반련민원관계는 작년에 발생된 건수를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반려나 불허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민원인들과 담당자가 사전에 대화를 나눠서 실제 반려나 불허해야 될 부분은 접수처리 안하고 민원인을 설득한다든가 다시 재삼의 방법이 있으면 그 제삼의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지금 민원과에서는 단양군 전체의 민원을 총괄해서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

물론 민원과에서는 그것이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전국을 많이는 안다녀봤습니다만 잘된 다는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을 다니는 사람이 단양이 제일 까다롭다. 단양이 요구하는 서류가 가장 많다. 또 단양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이런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민원과장님께서는 사실상 복합민원처리하는데 4개 과내지 5개 과가 모이면 그 과중에서도 담당이 여럿이 있죠?

예.

거기서 의견을 내다보면 사실상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일수록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을 명확해 해줘야지 취하나 반려나 불허나 민원은 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것은 사전에 해당 과라든가 이런데다가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게끔 해서 접수시키면 발허나 불허나 취하민원이 안생기는 것이지 계속 된다고 했다가 안되면, 요즘에는 그런 공문이 없습니다만 무엇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전체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 불허, 취하 민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개별통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육하원칙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반려, 불허한 건수를 건건이 따져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조치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져야지 답변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부합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