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전국체전 관련 도에서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자리를 뜬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사업과 관광 등 각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 인연맺기 추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 인연맺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사업비 57억원을 확보했고 지금까지 인연맺기는 문화관광부 등 16명을 인연맺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제 관광학술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단양군을 국제 문화관광전문도시로 육성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7～8월경을 예상으로 해서 한국관광학회의 후원을 받아서 약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후에 회의에 대한 계획설명을 하고 공식 안건을 7월중에 제출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광단양 설명회 개최입니다. 국내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우리고장의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상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 6월 1,000만원을 들여서 관광공사 , KATA, 철도청, 여행사 등 100명을 참석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여행사에 대한 자료를 파악중에 있고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일반여행업협회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단양 관광안내의 집 운영입니다. 출향군민의 협조로 단양의 문화·관광자원과 행사를 홍보하고 고향사랑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무실, 점포 등 다중장소에 있는 출향인 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 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0명을 확정해서 협조서한문을 발송했고 3월중에 단양 관광안내의 집 표찰을 제작한 후에 부착하고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스키 및 썰매장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자연 경관과 관광 시설의 연계해서 인조잔디로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키 및 썰매장을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원정도 규모로 하고 예를 들어서 스키장은 길이 300m, 썰매장은 100m정도로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인조잔디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눈을 사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후에 타당성이 검증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는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확대 및 안내 체계화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팜플렛 등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와이드칼라 홍보와 TV광고 방송 전국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명콘도 이용객을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를 위해서 하절기 어머니관광봉사단체를 운영하고 문화해설사와 통역사를 상시 배치해서 질 높은 관광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동야영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9억원을 들여서 야영장과 주차장 편익시설들을 제공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인허가 협의를 5월까지 한 후에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 암벽 조성입니다. 2억원을 들여서 인공암벽과 관리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을 3월달까지 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수산 입구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학주차장에 1억5,000만원(군비)을 들여서 한 24평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은 7월달에 추진해서 10월달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금수산지구 개발계획을 3월달에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에 전체적인 사업을 구성하는데 같이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장실을 주차장에 설치하면 현지에 있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룬 후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금정 조각분수대 설치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안과 설계를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수 관광지 조성 검토입니다. 고수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자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4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2월까지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4월까지 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수관광지에 대한 존·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영춘 래프팅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영춘면 하리지구 기반시설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환경성 검토결과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영춘면 오사리 주차장 포장과 의원님들께서 현지점검하실 때 상리 시설지 진입로 포장하고 안전 헬스관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신규 관광지 지정입니다. 먼저, 사인암지구입니다. 2006년까지 154,000㎡에 가족중심 휴양림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북벽지구는 230,000㎡에 스포츠 위락형 지구로 개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제3차 충북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보되었고 이 중에서는 사인암지구는 지구축소와 자연경관 보전 등이 검토되었고 북벽지구는 골프장 취소와 수질 보전대책 등이 검토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12월까지 하는데 이때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환경부와 별도로 공고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관광지 지정은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단양읍 기촌리～천동리까지 3.39km에 대해서 44억4,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90%가 마무리 되어 있고 사업은 토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현재 자체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와 관급자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단양역 진입로 개선입니다. 단양역 진입로 확충을 위해서 2억9,500만원(군비)을 들여서 국토관리청 등과 사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는데 6월까지 마무리해서 천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 번째, 다리안 관광지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국비450, 도비135, 군비415)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황토길 조성과 다목적 광장 및 배구·족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사업으로는 상수도 시설보수와 가로등 신설,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황토길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배구장과 족구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황토길 부대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설계 및 토지매입을 한 후에 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고구려 민속촌 조성에 따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춘면 하리(밤수동)지구로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지 2필에서 관리전환을 요구했고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국변 승인 신청과 온달관광지 확대지정은 금년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464번지 일원)로 29억원(국비 1,000, 도비 580, 군비 1,320)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5종, 관리실, 조경 등이 되겠고 현재 감정평가 실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는데 매입한후에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별도로 3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앞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배정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궁장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람석 확충, 과녁 및 사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고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두음리(일원)로 2005년까지 18억원(군비1,800)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802㎡로 축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평가는 완료되었고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3월까지 한 후에 4월부터 사업추진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양 공설정구장 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써치시설과 담장(40m)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곡 생활체육공원 보수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사평리(용산골)로 5,000만원을들여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와 재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측량을 하고 공사는 3～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36억원을 들여서 체육운동장 등 조경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65%이고 앞으로 축구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우선 9월까지 마무리 한 후에 기타시설은 2003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매포 평동과 어상천 임현, 적성 하리 3군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행은 마무리하였고 7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2004년까지 89억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초 토공중에 있고 앞으로는 인허가를 협의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과는 수해복구 총 8건 중에 2건을 완료했고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천동관광지는 보도블럭과 정화조 보수인데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리안 관광지는 정화조 보수인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담 유원지는 목교가설과 조경식재인데 정화조는 보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궁장 시설 보수는 제방경비 및 호안설치인데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진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는 지난해 마무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래프팅장 시설 보수는 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인데 도로와 상형을 같이 해서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활공장 시설 보수입니다. 활주로 정비 보수와 진입로 복구인데 일부는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는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온달관광지 보수입니다. 전기기설, 하천제방, 온달관 내부보수인데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먼저 천태 전시관 건립입니다. 영춘면 백자리에 2005년까지 96억원을 들여서 전시관 건립과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25억원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승인이 2002년 12월 26일날 됐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인·허가를 6월까지 한 후에 사업은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양개 선사 유물 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50억2,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전시관과 조경시설 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목공정이 35% 되어 있고 토목, 건축은 금년 3월～2004년 12월하고, 전시는 2003년7월 발주해서 2004년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전시관 건립 추진시 당초 발굴했던 이융조교수하고 사업에 따른 의견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수시로 별도로 협의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문화재청에 자문과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온달산성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적성비는 보호각 정비를 하고 적성산성에 대해서는 성곽보수와 산성주변의 민원이 되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고 온달산성은 북치복원 죽령산신당은 휀스 설치를 하고 산성석탑 주변의 토지매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태장이 묘 복원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10억원을 들여서 태장이 묘 복원과 인근지 발굴, 도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군 고서 조사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지역에 있는 민족자료와 고구려 관련자료 등을 수집한 후에 책으로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도서 보급입니다. 3,600만원을 들여서 매포에 있는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에 신간도서 및 책장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관광 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소백산철쭉제 등 3개행사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행사를 전국 축제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온달문화축제는 2년연속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우수민속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료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을 들여서 관광시즌에는 야외에서 하고 비수기에는 추울 때는 군민회관에서 하는데 매주 토요일까지 하고 수변무대, 군민회관, 읍·면행사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누락된 것은 관광특구 관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유영진의원님도 용역 때 참석하셨지만 2월 15일날 중간용역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2월중에 자료를 납품받은 후에 보완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3월달중에 별도로 관광특구를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저희과 예산때 의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이 지적되었는데 담당별 3건공통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검토에 대해서 유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고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는 바 KBS방송국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KBS부지 매입추진 사항입니다. 1차로는 2000년도 11월달에 한 번 협의했고 2차로는 2002년도 10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충주방송국을 직접 방문해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기존땅이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때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어렵다고 불가된 회신내용이 현재 KBS 라디오1방송 방송출에 필요한 주 안테나 래디얼 어스가 지하 60m 방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 이월액에 따른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윤수경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문화재보수사업에 따른 당초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략드리고, 앞으로 지침조사를 3월까지 한 후에 설계를 5월까지 하고 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문화재청에 변경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춘면 상리지구 래프팅장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 허영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수탁자에서 시설물 위탁관리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화장실과 수도시설 동파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파방지를 조치했고, 월 1회씩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파손된 유리창과 시정장치는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물품(정수, 비정수) 관리소홀에 따라서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 및 운영카드를 비치하였고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품관리카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6쪽과 관련해서 소금정 조각분수대 설치, 저번에 본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조각분수대보다는 조각분수대는 한물갔으니까 평면분수대 쪽으로 가는게 안좋으냐 이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이 조각분수대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양방산 인공폭포, 완료됐죠? 인공폭포를 하면서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 가지고 빙벽인들이 와서, 몇백명이 올 수 있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양백폭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위가 있었는데도 얼음빙벽도 안 만들고 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왜 그랬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정 분수대 설치관계입니다. 지난번 예산다룰 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을 몇개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고, 인공폭포 빙벽이용은 그 관계는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여기서 봤을 때 맨좌측 것 그것 1개만 자원수를 이용해서 빙벽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설치하는 것 저쪽 4개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1개 있는 빙벽에 대해서 빙벽 이용객들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용객들이 하는 얘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빙벽이 고난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작은 것을 옆쪽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 주면 더 이용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년도 사업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4개를 설치했는데요. 이쪽 좌측의 하나는 얼음빙벽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설명할 때.

그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말고.

지금 자연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글쎄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는 올해는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아! 그것은 지금 되어 있어 갖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에 동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호인들이 앞으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달라는 그 부분이 고수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빙벽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강원도하고 현재 많이 있는데 지금 그쪽의 동호인들이 초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청송에 있는 중앙선옆에도 빙벽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도 거기는 인공으로 한 폭포인데 그것을 빙벽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답사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빙벽관계는 청송 것도 검토해 보고 지금 기존폭포를 이용해서 시설이 가능하다그러면 겨울철에는 그것도 한 번 활용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벽 타는데가 최고 잘 되어 있는데가 원주 간현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시내에서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연구방안으로 하시면….

그쪽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에 있는 관광지가 다리안 군민관광지, 천동 군민관광지, 온달 군민관광지, 고수 군민관광지가 있고 신규로 사인암지구하고 북벽지구 지금 6개를 2개는 신규로 하고 4개는 지금 확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장하신다면 우리가 ’85년도부터 기초가 있어 가지고 먼저 번의 자료를 보니까 ’88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천동, 다리안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다 확장한다고 했어요, 4군데를. 그러면 확장하는데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 계속 확장하지 말고 투자계획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차근차근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시일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개 지역입니다. 여기에보면 고수관광지는 재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거기는 재검토를 해야 되어야겠고 그러면 우리가 6개 관광지를 사실상 부활시켜야 되느냐 축소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서 지금 얘기하는데. 앞으로 총 투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전통 연날리기 축제를 했는데 요. 제가 작년도에도 참석했고 매년 참석했습니다만 축제의 참석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작년보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를 계속해서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특성있는 것으로 이제는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군에서 낸 각종 자료라든지 분석보고를 볼 것 같으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다 도출되어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나 보고서만 내고 이것을 개선 안 하면 이 보고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소규모 축제는 앞으로 통합하고 또는 전국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은 도퇴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지, 또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 교수가 단양의 행정을 자문해 주고 있는 행정박사가 낸 단양군 축제 행사의 지역경제 효과 및 증대방안이라는 주제 여기에 보면 단양군의 축제는 두 개밖에는 흑자가 안 납니다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가 뻔히 날 것을 알면서 인력 소비하고 참여도 정말 계속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 지정관광지가 윤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군데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금 현재 4군데 중에서 소규모로다가 다리안 관광지나 온달관광지 같은데 는 시설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은. 기존 온달관광지는 고구려민속촌이 조성되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수 관광지는 현재에 있는 관광지가 실제적으로 사업비 투자가민자부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용역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인암지구하고 북벽지구 두 군데가 되겠고, 따지다보면 기존 관광지 3군데하고 신규관광지 2군데 이렇게 되고 온달관광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보고에 들어갔지만 고구려민속촌 100억원정도가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축체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연날리기대회도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축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날리기 대회할 때 전야행사로 달집태우기나 망우리 돌리기 같은 것은 저희 지역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민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보고 단지 연날리기대회는 참여인원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상 축제관계는 고숙희교수가 아까 평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평가를 고숙희교수한테 줬을 때는 다 평가결과가 좋다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본인이 그 용역결과를 어느 쪽에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읍·면별로 거의 축제가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한 개씩 다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포읍도 올해 한 군데 더 매포축제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금년도 예산사업비에도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 축제 관계는 단양군이 관광군이고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이 축제가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앞으로 조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지역적인 것을 읍·면에 있는 것을 당장 없애기는 상당히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어렵다면은 한 지역적으로 하던 것을 묶어서 한다든지 또 지금 단양군에서 나온 단양축제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이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리만 내고 개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지,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아주 제가 개선방안 앞으로의 대책으로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선례답습적으로 하니까 서류는 이대로 내고 행사는 그대로 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인가 누군가는 집어줘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지 선례답습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류는 내고. 문제점 돌출해 놓은 것을 보면 내년에 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에 했던 문제점을 하나도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행사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행사는 하되 이 분석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이행 안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그런 쪽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인공암벽 조성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암벽이라면 자연암벽 또 단양군을 보면 산수가 험준해 가지고 좋은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삭막한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인공암벽을 만든다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이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당초 본 예산 때 의원님들이 3억원 예산이 세워져있을 때 그때에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남겨놨을 때는 적당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 데 공설운동장주변에다가 인공암벽을 한다니까 저희들 생각이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인공암벽관계는 지난번 예산 다룰 때에도 일부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양에 있는 산이 거의다 석회석 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적인 산에다가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안전상에 어려움 이 그때도 있다고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쪽으로 이것을 돌린 것인데 그간 저희들이 이쪽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등산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몇번 협의를 하고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근거리에 있어지 나중에 운영면에 효과가 있다 이래서 우선 공설운동장 점검 확정한 것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공암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제천같이 철골조에다가 FRP 특수소재로 들어 놓은 것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일반 시멘트 같은 것은 안 쓰고요?

예.

쇠로만.

쇠에다가 FRP같이….

인공암벽이라는 그런 기능이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벽을 타고 내려오면 땀을 쭉 흘리고 신선한 산에서 쉬다가 냇가에서 씻고 이러고 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없는 암벽을 또 철골조로 만들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가에서 한다. 그러면 물론 단양 주변 분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산수가 좋은 경관쪽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중에 해놓고 이용객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천같은데도 청풍호반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놓고 번지점프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설계나오면 별도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49억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늘어난 것이죠?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하고 수영장하고 해서 규모를 25m정도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추경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수영장 정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50m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늘어나고, 국비보조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충한 것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보면 특별교부세가 17억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23억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굳이 이 정도 들여 가지고 수영장 규모를 키워야 되는지?

당초에 저희들도 검토를 어렵게 했던 사항인데, 대명콘도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오는 이용객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수영대회라든지 기존 체육시설을 연계시켜 가지고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유치 그다음에 훈련생들의 훈련캠프장 이용 이런 쪽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충북권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영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설확충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은 있는가요.

내년도까지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규모로 건설되었을 때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 25m 했을 때는 한 1억원정도를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연간 2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 여기가 한 30～40억원을 더 투자한다. 글쎄, 단양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선수고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중앙부처 인면맺기 활성화에서 보니까 상당히 단양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중앙무대로해서 단양의 인재들이 인연을 맺어서 거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보니까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16명이 인연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외에도 단양출신이 중앙부서에 가 있는 사람이 더러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엊그제 윤의원님 하고 여담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재정경제과장님하고 상당히 환대도 받고 호응적으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창수씨 같은 경우 또 농수산부의 안기옥씨 조카 농촌개발과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양에 어떤 돈을 들여서 많이 투자하는 것 같으면 인재를 찾아가지고 인연을 맺어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서 앞으로도 성과를 많이 거두고 지역의 애향심을 갖도록 더 주문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6페이지에 금수산 화장실 관계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인근에 생김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수요를 예측 못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좁은 안목에서 우선 화장실 불편한 것을 군수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주문해서 섰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보니 여건이 사실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그 위치에 지으면 바로 뜯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우선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로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분들이나 담당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던것이지만 인근에 있는 토지가 잠정적으로 하여간 매각의사도 밝히고 상당히 협조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이 시기가 많이 가면 오히려 못 사는 경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챙겨서 현실에 맞게끔 또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림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로 말씀드리면 방곡도예촌 관계하고 래프팅장 관계하고 현재 목재시설물이 작년에 보니까 누가보든지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몇 개월이 갈지 몇 년이 갈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금년도 목재시설물의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안섰다고 하면 제1회 추경에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뭐든 신규로 자꾸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설치해 놓은 건물을 또 시설물을 잘관리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양의 송종국도로 기념관 또 송종국으로 인해서 군 전체가 아주 부풀어 있고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는 입장인데 송종국기념관에 어제 가 보니까 관광시즌도 되고 또 결혼시설로 많이 이용해요. 들어가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하나의 단양군민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는데. 입구에 입간판이 말이죠 송종국기념관 입구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지나쳐서는 큰 신단양 나루터라는 것만 붙어있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에 우리가 투자해서 누가 보든지 가 봐서 과연 인정할 정도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봐서 찾아 들어가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입간판 정비라고 할까요 그것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화장실이 그 밑에 있어요. 화장실에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상당히 불쾌하고 왔다간 사람은 송종국기념관에 갔다 와서는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볼일보러 갔을 때는 기분이 상해서 가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사항은 과장님이 참조해 주시고, 목재시설관계하고 송종국관계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인연맺기는 실제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시책사업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16명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 소관부서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수산 화장실 관계는 지영돈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산객들이 많이 내려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한 후에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목재시설 관계는 기존예산에 일부있고 예산을 한번 설계한 후에 많이 들어가면 추경에 한번 확보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송종국기념관 입구 안내판은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관리는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수경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는 지금 당초에 25m에서 50m로 하면 국제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실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짧게 질문하라니까 제가 별도로 담당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있죠. 당초에도 업무보고할 때는 매포읍, 어상천면, 적성면, 영춘면, 가곡면 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3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매포읍, 어상천면, 적성면 해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이것은 예산설명할 때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5개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은 노인게이트볼장은 작년도에 세운 것은 3군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업무가 조정되어 갖고 체육시설물은 지금 위민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된 것 2개는 위민홍보실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3개만 지금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는 것.

그러면 당초 예산설명한 5개는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단양의 나아가야 할 길이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의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문화관광과장님도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실태를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분야의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지분야와 환경 및 시설분야 그리고 청소위생분야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인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항으로 먼저 군민 기초생활수급지원입니다. 이것이 2건에 3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활보조사업 3건에 1억4,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총 6건에 15억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2쪽)입니다. 2003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 7동, 보수 25동해서 총 32동이 되겠습니다. 이 32동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족시범 납골묘 설치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 대상이 되겠고 2개소에 대해서는 4월20일까지 홍보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대강면 사동리가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조형물설치사업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4,000t 규모의 1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2004년 2월중에 본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총 사업비가 54억원이 되는데 4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중 지방비 분야 중에서 12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증설은 2,000t 규모로 계획하고 1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설치인가를 받고 그리고 4월중에는 본 공사를 집행의뢰해서 12월 까지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001년 및 2002년도 사업비 93억원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 지방비 15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단양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류관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통합발주 할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3～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사업비 32억원을 들여서 7.5km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1차연도인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km를 먼저 분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중 거의 10억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7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비위생매립장인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9번지 일대 쓰레기장을 정비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비방식은 연직차수 정비(소극적 정비방안)방안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우수배제시설, 매립가스 포집시설, 침출수 차집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21억원은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소요물양도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04년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8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맑은 물 보존사업 일환으로 하천 및 계곡주변에 위치한 다중집합소 내지 식품접객업소 우선 지원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단독·부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4개소로서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10월까지 신청업소 사업 착공 및 준공을 하고 2003년11～12월까지 사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9쪽)입니다. 범국민적 실개천 살리기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수자원보존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거의 관주도로 추진했던 군민사업을 민간주도형 군민운동으로 방향을 정하고 1기관·단체 1하천 가꾸기 추진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19개 하천이 있는데 40개 기관·단체, 기업체를 통해서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변경된 환경관련법령 배출업소 E-Mail 송부입니다. 그동안에 수시 변경된 환경관련법령이 무지로 인해서 소규모 배출업소가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변경된 환경관련법령을 배출업소에 저희들이 E-Mail을 송부해서 즉시즉시 변경된 환견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배출업소가 108개소가 있는데 2월중에 저희들이 E-Mail 송부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환경관리인 E-Mail을 조사한 다음에 그 E-Mail에 따라서 변경된 환경관련법령을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그동안의 배출업소가 무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식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복지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양의 오폐수 수거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동일 가족인한테 허가를 내주었고 또한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서비스 내지 부당요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지도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못한 것 먼저 죄송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하고 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표는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부당요금징수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물품(정수, 비정수)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서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한 비품 출납카드를 작성관리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환경복지과가 복지 단양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의곡 주민들과 사측이 지금 중요사항을 협의차 환경복지과장님이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회석 신소재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석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재된 석회산업의 집단·첨단화로 21C형 무공해 산업활성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사업예정지구를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후 첨단 석회석 가공업체 유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 특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 관련부서와 협의(자원관리과)하고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 협의(산업자원부 건설부를 방문)한 결과 산업단지 지정은 현재 충북여건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자부방침인 산업크로스틱의 활성화정책과 관련하여 사업방향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광공업 전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8월달에 광공업 전시관 건축공사는 마무리하였고 9월달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부 전시자료(광물)를 수집하고 또 관련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은 후에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 후 6월달에는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물류유통단지 지정입니다. 이 지정사항은 위치는 매포읍 우덕리 수몰 및 공해보상지역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1월달에 물류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를 지금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에 물류유통단지 지정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으며, 7월달에는 결과보고회를 갖고, 8월달에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후에 12월달에는 유통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유통센터 건축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금년에 완료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단양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1차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2001년11월15일 완료하였고, 시장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는 작년 11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1차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금년 1월30일날 완료하였고, 2차사업은 금년 1월20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단양,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단양시장은 어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공사를 하여 7월말에 완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청(4층) 증축공사 시행입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3월달에 공사해지를 하겠으며, 내부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달에는 사무실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설치 내부 마감자료에 대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로서 엘리베이터 설치, 의회연결 통로를 추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징수 조직 및 구성원의 합리적인 결합을 통해 징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월15일 현재 저희군 총 체납액은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0억4,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액 최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부과액 기준으로 95%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만족형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체납액 최소화 방안의 1단계는 신고분 지방세, 체납 전 조기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는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 확보로 처분절차의 투명성를 제고하고 3단계로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한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금 지출 계좌입금 미 이행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 단양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농림과에서 시행하는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에 수련생 100명에 대한 참가보상금을 계별 계좌입금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인솔책임자(상진초등학교 교사)에게 일괄지급(266만원)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할시는 단양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렇게 일괄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임동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세 납부확인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허가 전 면허세를 신고납부 받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작년 11월16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방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거 면허세를 납부 후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의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2001년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자를 일반경쟁 입찰자 낙찰율로 맞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율을 일반경쟁 낙찰율 87.745% 이하로 하향조정 시행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435건에 대해서 낙찰율 이하로 계약하였고 88%이상 계약한 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에 대해서는 기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87%로 계약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 그것보다 약간 상향조정해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여 87% 이하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담삼봉휴게소 미 분양 및 관리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도담삼봉휴게소 미 분양에 따른 분양대책 추진과 화장실 및 2, 3층 건물관리 소홀로 건물방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2년도 4회에 거쳐서 분양공고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실시 후 분양입찰을 더 하였으나 기존 3동(101호, 105호, 106호)외에 추가로 분양 신청한 사람이 없고, 금년에 1차로 매각입찰공고 실시예정은 2월15일날 계획에 있으며 이때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입찰을 매각공고한 후 다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매각실시 및 임대방안을 별도 검토하여 의회의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매각방향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추진 후 미 매각된 잔여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2, 3층)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각종 축제시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또 단양홍보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철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결손된 단양관광호텔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와 미납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방안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총액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정정웅)의 대부 총액 미납분 10억8,600만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 하였으며 현 소유자(이완성)의 변상금에 대한 총액 1억700만원중 3,800만원을 우선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단양관광호텔부지 매각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중 접대성 경비의 집행은 신용카드사용지침(’92.5.22)에 의거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1～2002년 사이에 총 9건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의거 지금까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신양회(주) 공장 증설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증이행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96년도 성신양회(주)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증사항(10개 항목)중 국가경제난을 이유로 아래 사항을 미흡하게 이행한 사실이 있음. 그 내용은 시멘트 수송용역의 단양지역전환 일부 시행(50%)과 레저산업 지역유치(약 300억원) 미 이행, 단양군장학회 기금출연 2억7,000만원 미 이행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 11월11일 성신양회(주)로 하여금 공증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공문을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13일날 단양군장학회기금을 1억2,000만원 우선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수용용역의 단양지역 전환과 채석장을 활용한 골프장, 레저산업 추진 등 미 이행 장학기금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출연토록 지속적으로 협의 및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기관물품관리 소홀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단양군 물품관리조례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미 비치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2년 11월16일날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를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관리하겠으며 지금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양군청의 배당건수는 3,56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3페이지, 석회석 물류유통단지 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멘트 3사에서 주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멘트 3사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규모가 대략 연간 얼마나 됩니까?

총 합해서 1,500만t 정도 되는데 물류로 움직이는 것은 한 500만t 정도 됩니다.

500만t?

예.

그럼 나머지는 철도로?

예.

여기 건물신축은 가능한가요, 지금 수몰공해보상지역은.

수몰공해보상지역인데 물류센터건립 대상지는 공해보상지역으로 단양군 소유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건축을 하는데 단양군에서 공해보상지역이라고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주고 내쫓고 거기다가 단양군 건물을 다시 짓는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 글쎄, 500만t 육로수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7억원씩 투자해서 과연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단양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것이 되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30개 업체정도를 유치한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차량 900대정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900대를 이전하는 조건하에 이 사람들한테 분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연간 자동차세가 2억원정도 수입예상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고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운송업자도 같이 옮기게 되니까. 그리고 차고지가 완전히 여기로 되니까 인구유입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가 여기있다고 해서 차가 다 단양에 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개 전국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만 어느 업체에다가 등록해 놓고 차는 전국에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더라고 이것이. 물론 2억원의 수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거의가 체납이더라고 요.

그 부분에도 문제점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야에 대해서 시멘트공단과 협의해서 대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1쪽과 3쪽에 있는 것이 거의다 연관된 사항이죠.

예,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양군의 장기발전계획 201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약 2조9,467억원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석회 물류단지에는 1,0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0년도에 50억원, 2003년도에 150억원, 20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어제 얘기하기로는 19억원인가 20억원인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 수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억원이 와야 되는데 20억원이면 10%밖에 안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철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단양관광호텔로부터 약 10억8,600만원의 사실상 돈을 못 받는 것이죠. 이것 결손처분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볼것 같으면 약 10억6,800만원이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데 보면 10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이 나는 것이 약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 관계는 숫자상으로 기억못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수치이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1,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장기발전계획에는 200억원이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해가지고 작년에도 설명하고 군수님이 군 정질문서에서도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억원이 와야지 차질없이 수행 되는데 2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차질없이 추진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회석 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장기발전계획과 현재 추진 사항이 차이가 나는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으나 성과가 미비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도 수정할 시에는 이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에 맞도록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계획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사업은 물론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결정이 되면 쉬운데 결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금 빠른기간 내에 이 사업이 목적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장기발전계획은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 계획을 수정해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 차액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은 자꾸 연체료가 가산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더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것은 다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3년도 농림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체험과 관광을 겸해서 실질적인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미 마을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국비 1억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지방비중 군비부담금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초에는 컨설팅을 의뢰해서 2월11일 현지답사를 했고 자문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개월중에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별로 확정되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1월에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2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8～2000년도까지 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서 우리군 사업량은 733㏊로서 진행지역 252.4㏊는 ㏊당 50만원이 지원되고, 비 진행지역 514.2㏊에는 40만원씩 지원되며, 1,778농가가 해당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일정에 의해서 12월달에 농사를 짓고난 다음 보조금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두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 상 도모를 위해서 8개 읍·면의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2,730t을 규산 420t과 석회 2,310t해서 2,730t을 공급할 계획이고, 2월 현재 공급이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완료가 아직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중에는 전량 살포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은 11월달에 전량 살포되도록 대농민 홍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인 단양의 마늘, 수박, 생강, 약초 위주의 품목을 집중육성를 위해 3억2,200만원, 사업량은 마늘건가시설 20개소와 농산물 창고시설 25개소, 에틸렌가스 제거기 및 화분교배기, 수박양액재배 및 비가림시설 1,700평, 소형관정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사업은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2월달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3월에는 대상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이 끝나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2월에는 완료 준공해서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수원 방조망 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과수원에 조류로 인한 과실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과실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강면과 적성면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양군 과수면적은 303농가에 16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서 사업면적은 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고 3월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단양마늘외 7개 작목에 대해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과 관광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 전문 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신청받고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이 사업도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에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때 전폭 지원해 주셔서 군비 2억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사업량은 23만포 계획에 현재 30만포가 신청되어서 읍·면별 추진계획 면적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예 특작 분야 면적의 30%정도인 1,767㏊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차년도 2004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억원으로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은 감정은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 및 사유지 보상물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4월중에 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경관조성으로 「푸른 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목표로 사업비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2㏊가 되겠습니다. 주로 매포읍 가평지구하고 영춘면 만종리의 산불 피해지로 주 식개지가 되겠으며 수종은 낙엽송, 잣나무,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수를 해서 5월에 적기에 조림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고, 6～8월까지는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업지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성공적인 조림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550㏊로 사업비는 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유림 위주로 군유재산 확충과 산림기반 조기구축에 노력하는 뜻에서 군유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3월까지는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사업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편철과정에서 이중편철되었기 때문에 13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차년도 사업비 5억9,700만원으로 추진하고 2차년도인 2004년도에 6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가 되겠고 1차년도 5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달에 충청북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2월말경에 설계납품을 완료해서 3월달에 산촌개발사업 발주를 의뢰해서 12월달에 1차년도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3억7,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8km가 됩니다. 그중 신설사업은 1km이고 구조개량 4km, 보수사업 3km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지답사 및 설계용역은 하고 편입부지동의서 징구는 완료를 했고 설계서는 검토의뢰해서 4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 및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수해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11월달에 구조물 설치 및 작업완료를 해서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한일시멘트 채광장 산림형질변경지 허가 복구지원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조치결과는 현재 우수한 장림 후곡지구 산림형질변경지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47만5,840㎡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금년 12월31일로 2002년도까지로 현황이 되어 있고, 2002년까지 복구실적은 8,825㎡로서 현재 1, 2, 3단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4, 5단까지 복구를 독려 또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는 4, 5단까지 복구해서 우선 가시구역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겠고, 2004년도에 지난번 회사측과 의원님들과 약속한대로 6, 7단을 해서 완전히 가시권 내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복구방법중에 회사에서 집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1, 2단은 녹색토공법 및 부분 암반 녹화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개량제 살포방법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토량개량제의 살포에 어려움이 있고 토양개량제 살포기가 연차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2003년도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은 당초예산에 4대 편성해서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선정지역은 단성면, 영춘면, 어상천, 적성면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4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간 지역과 또 트렉터 수, 농촌 고령인구수로 비례해서 저희들이 별표를 만들어서 심사위에서 우선 4개면이 선정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최소한 연차적으로 1개면에 하나씩은 더 돌아가도록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최소한 1개면에 하나씩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지역적인 안배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우리군의 임대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임도신설계획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 1㎞, 부지개량 4㎞, 보수 3㎞로 해서 8㎞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 임도시설계획을 보고드리면 특히 저도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적성면은 69㎞가 신설되면서 1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산지구에 대해서 임도 타당성 등 예정지 조사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관련기관과 4월중에 협의를 해갖고 5월중에는 충정북도 등 관련기간단체에 검토를 의뢰해서 예정지는 금년도 6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기관 물품(정수, 비정수)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지적 이후 행정기관 물품관리대장을 즉시 비치했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기질 비료지원인데요. 이것은 일단 지역증진과 우량 농산물 생산 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사람 욕심이라면 한정도 없겠지만 이 부분을 당초보다 조금 늘려서 보조비율을 떨어뜨려서 다수인이 혜택을 보도록하라는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선에 시행된 것을 보면 원예 특작 분야라고 했는데 고추분야만 가지고 해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분석도 해볼,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묻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예 특작 분야만 국한하지 말고 물량을 늘려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하고 또 성과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농림과장님 어떠신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15만포를 계상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였었고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0%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비 2억7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물량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조비율을 40%로 낮추어서 포수를 늘려보자. 그래서 지금 23만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30만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 산업계나 농민들한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계획된 대로 원예 특작 면적 30%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우선하자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농민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영돈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차후에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농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8페이지,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여기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알고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민원발생 부분)에 군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건물하고 사유토지 편입 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감정가격은 건물분은 1억200만원 당초예산에도 1억500만원인가 세웠었는데 1억200만원에 감정이 7동에 났고, 사유림은 19필지 2억2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농림과 산림경영담당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물론 작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더 줄 수도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된 민원이 무엇이냐하면 “군유림 내에 자기네들이 집단이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곤란하다 대신 우리 군에서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주지로 본인들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기반공사는 하겠다. 이렇게 타협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금이 평균 가구당 얼마정도 나가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내 총 일곱 집에 대해서는 총 1억200만원의 건물비는 6,300만원이 되겠고 수목류가 466만8,000원이 되겠고 유지비가 2,280만1,000원, 영업권이 1,100만원해서 1억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이라기 보다는 건물평수로 봐서 평균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건물에서 제일 많은 사람(유희준씨)이 건물이 2,000만원, 수목류가 22만5,000원 등등해서 2,063만9,000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현재 군유지에 살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000만원이라고요. 현재 거기 땅값을 평당 1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한다고요. 사실 이사람들이 나가서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 자본가지고 집하나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기도 두 번이나 찾아 왔다갔고 물론 박 담당님 하고 같이 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여기서 몇십년씩 살던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 군유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싼 땅을 거기서 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로 집단이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농림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그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법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참 애처로울 때가 있는데 최대한 주민과 마찰을 없애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으로부터 1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약 2억2,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13개 사업중에 9,000만원짜리도 보고 되고 1억7,000만원짜리도 보고 되었는데 유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쌀값때문에 많이 (얘기)했고, 외국 농산물도 들어오는 것도 많이 얘기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군의 농민들의 대처방안이라든지, 단양군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줘야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값 받고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에 넣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느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면 그래도 그런 것 하나는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최소한 심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늘축제 때 마늘축제에 대해서 팔아먹는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본은 의원들도 알아야만 대외농민지도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림과장 자료가 없다면 제출해 주시고 있다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쌀값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도에 쌀생산조정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말아라, 단양군의 39㏊를 의무적으로 줄여라” 또한 오늘 2시부터 “마늘도 심지 말아라, 마늘을 1㏊에 안 심으면 148만원을 주겠다” 사실 정부시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농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못드리고, 현재 정부시책에서는 농민들의 지원보다는 물량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몇푼씩을 주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이제는 관공서나 어디에 보조지원을 받아서 영농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농산물을 고품질화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해 갖고 내 농산물은 얼굴있는 농산물로서 팔 수 있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당초 예산확보할 때에는 업무보고에 들었습니다만 유통대책이나 홍보나 이런데 대해서는 한 8,000만원 정도 깎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시책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하철 광고라든지, LED광고판 활용 또한 각종 직판장 운영,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직판장 운영, 대명콘도의 농산물 직판장 운영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단양농산물이 깨끗하고 고품질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장님께서는 억제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자꾸 억제정책을 하면 농민 30%인데 그러면 우리 기구도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억제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억제정책 그대로 따라가다보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실상 농업분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림과가 축소되어 가지고 농림과로 같이 되었고, 축산도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고, 지금 인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유통을 이렇게 다루어서는 우리 농림과의 존폐와 단양군의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유통도 힘써 달라 이것입니다. 13개 사업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가장 실익이 올 수 있는 농민들을 보호대책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억제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 홍보를 할 수 없고 좀 안타깝니다.

제 생각도 윤수경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할 복구대상은 총 264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시설복구가 93%, 공공시설복구가 20%추진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시설은 4월중 준공예정으로 공공시설은 2건을 제외하고 우기전 완료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공공시설 수해복구와 수재민 안정대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9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도정비와 수목제거를 위해 4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는 우기전 수목 제거는 10월중 완료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업무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용역비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강원도 양양과 양구군을 방문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와 충북개발원과 업무협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하여 연내에 지구지정 신청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육성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지방소득 육성법 지원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있는 거점 읍지역을 선정하여 6～7개 분야로 집중지원 전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양읍은 「관광유락형」매포읍은 「산업 물류기지형」으로 집중 개발되도록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및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1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준공목표로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전거 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단양읍 별곡리～상진리까지 2.6㎞구간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시설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송종국선수 기념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일원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념조형물을 설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노선에 2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건의 사업에 33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 불편해소와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2건의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내에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계마을육성사업으로 영춘면 오사리와 어상천면 대전1리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추진 사업입니다. 어상천면과 적성면에 8건의 사업 11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개 읍·면에 총 128건의 사업에 2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 명시이월사업 5건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하리 땅골지구에 1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주 공정은 5월중 완공되도록 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상천면 연곡리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일원 18건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촌 정착의욕고취와 복지향상이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영춘면 용진지구 1.2㎞에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영춘면 사이곡 저수지 수리시설 보수로 1억원을 투자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첫째, 단양～가곡간(국도59호선) 도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읍 별곡리～가곡면 사평리까지 5. 4km구간에 총 1,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상반기중 발주하여 2006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성대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교량가설 330m와 접속도로 1.4㎞구간을 시행하기 위해 ’98년도에 실시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중 완료되면 11월중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의 측량설계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분석하여 정밀한 설계가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정수, 비정수) 출납 및 운영카드 미 비치 등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현재 물품출납 및 운영카드를 작성 비치 완료하였고 추후 구입하는 물품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는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58억8,500만원이었었거든요. 지금보니까 여기 군도개발에는 3억7,6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농어촌도로는 35억5,100만원이 맞고 그다음에 군도에는 25억3,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22억5,8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억7,600만원이 감 되었어요. 어디 하나가 빠졌는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렵다면 먼저 번 대차자료표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조금 조정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노선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송종국선수 조형기념물 설치 관계에서요. 위치가 매포읍 평동리 일원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전에 얘기 들은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중앙고속도로 IC에서 각기에서 나오는 주민이 많이 보는 지점으로다가 지금 적성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매포 평동지역에 설치할 예정인지 아니면 매포 일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고속도로 IC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20페이지, 적성대교 건설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시설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것이. 단축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 245억원이라고 들었는데 ’98년도 기본설계의 추경사업비란 말이에요. 잘아시다시피 송광호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 두 번째 타이틀로 「단양군의 꿈을 이룬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와서 확신을 갖도록 공개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성주민들 내지 단성주민들은 희망에 차고 지금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요전에 군수님 군정보고회 때 또 이 두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렸더니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송광호국회의원님 말씀하고 군수님 말씀하고 너무 상반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왔다간 뒤에는 지역주민들이 또 실의에 차있어요, 이 부분이요. 일단은 2단계사업은 군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실과장님들도 공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듣는데 의하면 단양～도담삼봉까지 가는 편도2차선 도로가는 또 국도로 준해서 500억원을 주고 그 대신 400억원을 군비로 돌려서 적성대교를 놓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구두로만 얘기를 했지 어떠한 행정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한쪽은 아주 즐겁다가 또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주민들의 가슴이 덜컹 내려 앉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시설계를 단축 해달라는 얘기, 또 진짜로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많이 드는 것인가. 그것이 변경된다면 군수님이고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드는지 신빙성있는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본 의원한테 알려줘가지고 기왕에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가 신뢰를 갖고 또 해내기가 서로의 희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로 PR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주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국선수 기념조형물은 현재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 산촌가든 앞이나 중학교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 IC 주변에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적정한곳에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적성대교 가설문제는 300m가 넘는 대형 교량이기 때문에 설계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기술자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까지 소요되는 용역이 되겠고. 또 사업비관계는 아까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별곡～하괴간 군도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송광호국회의원님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면 대전국토관리청에 인계를 해서 59번국도와 같이 포함해서 총괄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지난 ’98년도에 기본설계 때 245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설계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3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단성면·적성면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강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은 몇년에 거쳐서 하는 것이죠.

오지개발사업은 관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춘면은 완료되었고, 어상천면은 2002～2003년도까지 하면 20억원이 투자되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면은 2002～200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되도록 현재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연도별로 투자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이월된 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하고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총 건수가 몇 건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사업별로 이월건수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인당 감독하는 건수가 지금 몇 건정도 됩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 개발담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해복구사업까지 포함하면 100여건 가까이 됩니다.

일인당?

예.

그것이 감독이 가능한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2개 읍은 읍에 건설담당이 있으니까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면단위는 한 사람이 2개면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담당 뿐만아니라 주민지원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분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6월 이전에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일인당 100건 이상을 감독하고 또 공기도 짧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사실상 우기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힘들다고 보는데. 또 이러다보니까 사실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공통된 생각인데 마을에 나가 보면 사실 어느 부분에 누가 와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동네에서조차.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계약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읍·면에 통보가 되어서 최소한도 이장들까지는 그래도 우리 마을에 어느 공사를 누가 와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보면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공사한다고 지금 대다수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인당 1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예요. 더군다나 3～4개월 중에 이것이 마무리되려면 아무일 안 하고 현장만 뛰어도 안 된다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해복구사업을 우기전에 완료하려면 시일이 촉박하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11시에 해당지역 주민대표 이장님들하고, 시공업체하고, 감독공무원하고 해서 100여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아까 말씀린대로 토목직 공무원들을 POOL감독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설치사업은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5억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하여 각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자치 공간확충에 따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설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심의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면 3월부터는 건축설계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는 계약을 해서 6월말까지 시설을 마쳐서 7월달에는 5개소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차질없이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구성되어 있던 3개 읍·면과 올해 추가로 5개 읍·면 총 8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난 2월5일 단 성면을 마지막으로 하여 총 8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구성이 추가 위촉 및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자치위원회에 고문이 17명이며 위원이 174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일부 읍·면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또는 자치위원회들의 연령별 균형이 조금 부족한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자치위원회는 운영을 해가면서 추가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는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50%의 도비를 보조지원 받아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대하여 총 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내역은 단양읍은 노동리, 단성면은 가산1리, 대강면은 장정리, 영춘면은 남천리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계약을 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면 복지회관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회라든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명시이월된 2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 방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곡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동 장소에다가 2층으로 연건평 130평 정도의 효율적인 복지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말씀드린대로 현재확보된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사업비 1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12월에 복지회관 처분 및 취득 심의의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마쳤으며 금년도 1월13일에는 가곡면 주민들과 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복지회관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적정시설의 복지회관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월중에 현재 건물에 대한 철거시행 용역사업을 바로 발주하여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건축설계 용역을 해서 5월달에는 착수를 하고, 금년12월 말까지 모든 복지회관 건물이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위하여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작은 주민들의 주민건의라든가 숙원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탄력있게 시행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앞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이월된 수해복구사업, 기타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업이 발생된 이후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곡지구 체육공원조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저희들 별곡 4단지 예정되어 있던 그 지구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 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1,100만원의 군비 용역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여건상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약 32.000㎡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앞서 건설과에서 말한 59호 국도 도로개수사업과 연관되어서 이것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지 않고 상반기중에 착수되는 59호 국도 도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하반기중에 별곡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소규모 숙원사업(POOL)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 2억7,800만원의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충주댐 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세부사업 내역은 충주댐에 심의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세부적인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하반기에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유람선 운항을 위한 충주수위안정대책 시설로 수중보, 소규모댐 시설을 위한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1월20일날 주민지원과에서 ’85년 댐건설로 신단양 이주 이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하는 내용을 수자원공사를 거쳐서 대전수자원공사 본사로 저희들이 보낸 바 있고 의회에서도 작년도 12월11일날 역시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시어 대전수자원공사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2월11일날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 이후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지출장을 가서 물관리센터 실장과 팀장과의 업무협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규모댐이라든가 수중보에 관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20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난 2월11일날 협의해서 저희들이 들은 내용은 그중에서 댐건설 이후에 지역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성숙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낸 건의문에 따라서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안사업을 이제는 시행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많이 성사되었고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당위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에 대전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달아서 지금 진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 역시 최대 지역현안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확보문제 또는 시행의 주최기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전례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은 물론이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지역의 민간단체, 유력한 출향인사,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의 역량이 결집되어서 추진되면 단기간 내는 아니지만 반드시 멀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시행 업무계획을 마치겠으며, 주민지원과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특별한 개별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지역에 혐오시설을 하면 혐오시설을 하는 대신에 대체 어떤 시설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해자 부담이랄까요 이런 하나의 정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입장에서. 충주댐으로 인해서 단성면, 단양읍, 적성면, 대강면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충주댐에서 돕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자금을 일부 해 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현황을 보니까 수해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지역에 한 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 군내 일원에서 해 준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일부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 댐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직접적인 피해도 현재 많이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간접적인 피해 특히 과수 주로 하는 것이 안개가 낌으로 인해서 꽃이 제대로 착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수확을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보던 부분이 진짜 농가도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돕는 돈이라고 하면 그래도 피해를 보는 지역을 위주로 자금을 활용하고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매포지역같은데 혐오시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갈적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읍·면에 균형적으로 주는 것이 본 의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서 지원되는 자금은 그래도 피해지역을 위주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담당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 지원사업의 지원·배분 기준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댐주변 지역에 대한 댐주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시행된 지가 약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댐 홍수위선 148m에서부터 5㎞ 이내의 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경 법시행령이 바뀜으로써 관내 전 지역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지원과를 주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무과는 아니고 이 사업이 지정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결국 사업비 내에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취합를 합니다만 결정은 댐주변 지역 3개 시·군(제천, 충주, 단양)쪽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총괄적인 얘기이고, 지역 내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88년인가 ’8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아마 소량의 사업비 약 3,000만원 정도의 연평균사업비이지만 그 당시부터는 단성면, 적성면 위주로 되어 있다가 사업비가 확대되면서 최근에 와서 어떤 지역적인 사업비보다는 군내 공통적인 사업비로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그 사업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피해를 본 지역에도 고려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상으로는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키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방침이 바뀌어서 한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루 8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주는 것이 있더라도 그래도 피해지역이 있으니까 피해지역을 위주로 해달라 이런 뜻으로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