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속보를 통해 대구에서 너무나 참혹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에 젖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이없이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2003년도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방향은 농민들이 농작물을 생산할 때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기술과 또 생산물 품질의 고급화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소비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 이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교육과 서비스 강화에 지도 방향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벼농사의 경우에는 쌀의 고품질 그리고 생력화 친환경재배쪽에 중점 방향을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8가지 사업을 총29개소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8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44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량종자를 금년도에 6개 작목의 보급종자 120,000kg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원종과 원은종산 우량종자를 연중신청 받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밭작물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서 기계화를 추진하고 또한 고품질과 생력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업을 총 1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특히 하단에 있는 밭작물 파종기 보급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력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소비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가지 사업을 11개소에서 총 3,98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마늘의 경우에는 전 농가 공동방제 농약을 1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의 경우에는 건묘를 육성해서 첫 번 수확을 동일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며 품질을 고급화 하는 쪽의 지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섯가지 사업을 17개 사업장에서 실시하면서 약 1억8,8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고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건조기와 건가용 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고 전 농가 탄저병 공동방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사과의 경우에는 그동안 기술지도와 투자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공사에서 얼굴있는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과의 경우에도 고품질과 생력화 환경친화형 사과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1가지 사업을 50개소에서 2억3,8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형전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도할 계획인데 이것은 단 시일에 되지는 않고 다소 기간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박의 경우에는 건묘육성과 연작 및 재해경감을 지도 방향으로 설정하고 또한 고품질 수박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 사업을 7개소에서 1억2,00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박의 경우에도 공동방제를 2회 지원해 드리고 또한 연작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맥종자는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 특용작물 특히 약용작물 위주로는 4가지 사업을 20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에는 중국산 오미자와 우리 국산 오미자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오미자도 지금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격전망과 재배 면적을 관측하면서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6가지 사업을 22개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2억3,8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업인 교육과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인 교육은 5개 과정에 3,962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새해영농교육은 마쳤고 품목반 교육도 상당부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도에 122개 전 마을을 월요일과 토요일만을 제외하고 전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번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대당 5,000원씩 수리비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훈련용 농기계 대여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총 13가지 51대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농기계가 없으면서 운전이 가능한 그런 농업인에게 대여를해서 적기에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승용 경운기, 퇴비살포기, 액비살포기, 마늘쪽분리기, 밭작물파종기 이와같은 것을 구입해서 희망 농가에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못자리 실패 농가에게 육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500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0상자 정도를 육묘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과학영농과 정밀농업지원을 위해서 논밭 토양검정을 1,300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개발차원에서 포장재 지원과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그리고 소득개발지원사업 등해서 3가지 사업에 5,5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을 저희들의 고객으로 생각해서 철저한 고객관리로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가지 사업에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매월 전자우편을 통해서 1,500명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 수요일날은 저희 전 직원이 담당 부락을 7, 8개 정도 지정해서 전 부락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을 만나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진은 관내 농가 300명에게 12달 공급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푸른관광 단양소식지라든지 또 재해가 닥쳤을 경우에는 e-mile을 한다든지해서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습단체 회원과 일반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라든지, 견학, 수련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총 9가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합리적인 농촌생활지도를 위해서 총 8가지 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7,68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든지, 농작업 보조구시범촌, 또 금년도에는 농촌여성들에게 자외선 차단용 농작업모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등 총 20가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험포장은 가곡과 매포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곡 시험포장의 경우에는 현재 씨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파종하는 곳이 있고 또 기능성 식물인 오가피와 산초나물을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에는 온시디움이라고 하는 양란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하반기 전후해서 앞으로 허브동산을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작년도에 농촌지도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곳, 또 쉴 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매포에 있는 병해충 예찰답은 그곳에 벼를 심어 가지고 우리관내 농민들이 많이 심는 오대나 상미벼를 심어가지고 병해충을 예찰해서 발생정도를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습답 토양환경개선에 대한 소홀입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하신 분이 8분 이었습니다. 개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만 그 분중에서 7명은 자진 포기를 했고 1명만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가 여건이 맞이 않아서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개별통지를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순회 부품구입 현황에 대한 불필요한 타인견적을 징구했다는 것과 또 구입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도 타인견적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타인견적은 감사지적 이후에 징구하지 않고 있으면서 구입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입시기마다 타임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사업에 대한 소홀관계인데 2002년도 농촌정보화 마을 육성을 선정하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당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것인데 이 사업내용이 2002년도에는 개인별로 컴퓨터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내용이 다소 달라져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활용능력을 재기하는 쪽으로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청대상자 선정을 할때 새로 신청하는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기존 탈락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이미 보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지금 뵙기를 청하며 대기중이라는 메모가 전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군수님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관계서인데요. 농기계 순회 부품구입은 지금 소장님의 답변자료에는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리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일 기종이기 때문에 타인견적을 행정상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같은 회사 품목이라도 봄하고 가을하고 틀릴 경우에 가격 차이가 있으면 본인견적을 붙이라는 것이지, 타인견적을 붙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에서 어떤 부라크를 공급했는데 봄에는 3,000원 하든 것이 가을에 가서 구입하려면 5,000원이 되더라 그런 경우에 타인견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견적만 값의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 볼 수 있게 견적을 붙이라 이런뜻입니다. 타인견적을 붙이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업무보고에 있어서 각종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단양군내가 8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읍·면당 지구별로 또 상당히 파급효과라든가 성과 거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춘이라면 서촌·동촌, 적성하면 남부·북부, 대강하면 용부원·장정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은 사업을 모든 것을 모범되게 하면서 잘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웃과 또 여러농가에서 파급효과를 거행하기 때문에 개소당 최소한도 읍·면당 1개소내지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구별로 2개소는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생산량보다는 고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관점에서 고추같은 것은 건조기라든가, 고품질 생산 건가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물량도 부족하고 시범사업으로서 성과거양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가시설 관계, 벼 육묘용 상토공급 관계 이것은 8개소씩 다 되어 있네요. 고추건조기 8개소, 고추고품질생산 건가용 5개소, 오미자 시범사업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물량하고 신청된 농가수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묻고 싶고. 13페이지, 농업인 사기진작에 대해서 세부추진에 농업인해외연수 3명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단양군은 아직도 농민이 33%이상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제 몫을 못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WTO니 한·일·칠레협상이니 이래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한 사항으로서 생활개선회에서 일부 농촌기수로서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자 연합회라든가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이러한 진짜 농촌을 끌고 나가는 기수들이 해외연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미진하다 최소한도 1차에 읍·면당 1명씩하고 연합회장 1명하고 9명은 보내줘야지만 외국에 가서 견학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담당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범사업 개소수를 읍·면당 아니면 지구별로 1개소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지영돈의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거의 읍·면별로 1개소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읍·면당 1개소를 훨씬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고추 건가 시설이나 건조기의 경우에는 2002년도와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측하기를 2003년도에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면 또 반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착오아닌 착오 때문에 사업물량을 적게 확보했는데 앞으로 고추건가 시설이라든지 20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이런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생산비 보다는 품질위주로 이것은 답변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3명은 작년도에도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국비에 일부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단양지역에서 단양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지고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에게 해외견학의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해서 우리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마늘 이 세가지 작목에 대해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분을 해외견학을 시켜드리겠다해서 추진해서 3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금년도에도 그런쪽이라든지 아니면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자가 농산물을 소비해줄 고객을 가장 확보한 농가를 대상으로 견학기회를 드릴 때 저희 실무담당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고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의 선진지 견학, 농업기술자 견학 관계는 지난 연말 정례회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일 문제가 고추 고품질 생산 건가용 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할테니까 아직도 시기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을에 충분히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수확시기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신청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해서 신청농가가 전량 다 공급을 받아서 양질의 고추를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해외연수 관계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농업경영자기술자연합회 기수들은 한번씩은 보내줘서 자기네들이 배운 지식을 이웃에 파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벼휴경논 보상제가 지금 단양군에는 어느정도 몇농가와 벼면적에 어느정도 신청되어 있는지 그 문제 하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별 개소에 사업선정이 확정되면 그 현황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경관계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과에 제출하는데 저희 계획 면적은 약 39ha입니다. 그리고 어제 농림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약 36%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신청과 확정관계는 지난 2월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3월10일경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12일～13일경가면 대상 농가가 확정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때 의원님들께 확정 농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번에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약 7,8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행사하는데 약40%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정책은 유통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칠레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농업정책도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 국제적인 정세농업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만 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번 작년 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연수 3명이 아니고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총괄해서 선진농업을 가봤을 때 그분으로부터 농업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안계획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여태까지 우리의 농업정책이 정부에서 시키는 것을 해서는 거의 80%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책사업을 안한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자치제니까 농업인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어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농업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스스로가 농업정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해서 변화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60년대 농촌지도소 일때는 조직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정도 축소된 분들이 30%의 농업인을 커버한다는데는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은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표시한 내용은 주로 행사위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각종 시범사업 자체가 전부다 농업인들을 위한 시가진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에는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치시대에 우리 지역 농업 해결을 위해서 4대 작목을 우리군의 경쟁력있는 특화작목 특화 개수 1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화작목에 중점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향상쪽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돕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행사위주인데 내용 중간쯤에 보면 학습단체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8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요양 전문병원과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평 811평에 지상 4층 72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전문병원과 복지센터는 2000년도 9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0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조례를 확정하고 운영인력 정원확보를 실시하겠고 10월까지 장비구입과 운영인력 확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병원과 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부족예산 확보 2억5,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장비구입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건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2페이지,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례식장 설치입니다. 노인병원 지하에 100평규모의 장례식장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20년, 30년 앞으로 보고 견문을 넓혀서 안락하고 깨끗한 장례식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운동과 영향을 통한 건강 단양 가꾸기입니다. 비만인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정상인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비만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틈틈이 어린이 건강 캠프와 건강운동교실, 당뇨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정상인에 의한 건강생활실천전개는 범군민 비만퇴치 운동전개, 이유식교실, 장수체조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계절 건강 이벤트 전개입니다. 사계절 특성에 맞는 건강이벤트를 전개해서 봄에는 건강생활 실천 걷기대회, 여름에는 건강퀴즈대회, 가을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겨울에는 건강노인 선발대회 등을 실시해서 계절별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윤수경의원님이 지적하신 2002년도 희기난치성 질환 국?도비 과다 반납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기난치성 질환환자는 글자 그대로 희기하고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고소병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관내에는 6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1,800만원을 지급했고 2002년도에는 8명을 대상으로 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환자소요 판단이전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복시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해야만 이뤄지지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2억8,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노인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군비가 24%, 도비가 12%, 국비가 25%, 교부세가 약 40%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문제점으로 2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측면과 수익측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서 있는지요,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서 있지 않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몇평당 얼마가 되면 우리가 수익성이 있고 어느정도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또 앞으로 우리가 짓고 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병원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다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번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이 해야죠. 그러나 문제점을 자꾸 그때마다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원을 견학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견학을 많이 했으면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다른데 노인병원을 가서 보고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일본에 갔을때도 거기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노출 안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저는 더 많이 노출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예산을 2억5,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10억원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해서 아주 중부지방에서는 가장 잘된 요양원이다 그런식으로 되어야만 앞으로 운영도 가능하지 중간쯤 들어간다 이렇게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최고를 원하고 최고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최고로 가야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나가서는 관리를 잘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관심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단위에는 현재 단양하고 경상북도 1개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추세가 상당히 넓혀서 군단위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제그저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취를 하려고 경상도, 전라도, 충남, 충북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최신 시설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요양병원과 복지센터 운영 기본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한참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억5,000만원 부족분이 건축비죠?

예.

내부시설비가 아니고 건축비죠?

일부 내부시설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할때 건축부분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공사계약은 작년도에 전자입찰로해서 계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상당히 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하든 후하든간에 어차피 계약이 된 상태라면 부족분이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지난번 예산때도 우리가 3억원을 확보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2개월도 안지나서 2억5,000만원이 또 모자란다고 그러면….

11월달에 판단은 5억～6억원정도를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군 예산의 사정상….

물론 낙찰율을 감안해서 그때 3억원을 해줬는데 2억5,000만원이 또 모자란다 그러면 한달정도 지나서 또 부족분이 생기고,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족분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자재의 상승률은 20%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자재가 상승되는데 계약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 할 것 아니에요. 자재상승된다고 계속해서 더 준다는 계약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해 주시고,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라면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다음 추경때까지는 완벽하게 확보를 해놓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단양지역 여건과 정서에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이.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지만 선진화 된 장례식장을 견학해 보시고 최첨단 장례식장으로 설치해서 군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을 저희들보다 집행부서에서 더 잘 알테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좀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필요없고.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군민들이 아주 효용가치있게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점에서 재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상수도사업소 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은 약 45분정도 지났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하시자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상수도주요시설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물절약운동 추진 분위기 조성과 절수기 확대 보급 및 물다량 사용업체에 절수기 설치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운영 경영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안전정 물공급과 절약에 효과를 거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물다중업소 절수기 설치를 61개소를 했습니다. 여관 57개소와 목욕탕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무료보급 추진을 4,300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절수기 무료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관내 급수가구 총 6,476가구중에 2,176가구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절약 추진 분위기 조성으로는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를 3월22일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물절약 홍보 및 홍보관 설치도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수지개선 추진입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지방 공기업전환 연구용역과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한국자체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과가 나오면 수도요금의 적정선을 선정할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상수도 확장입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취수장과 정수시설 1식과 송배수관 23km를 금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52억원인데 금년도 국비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12월에 공사 착수를 했고 2003년 2월에 총공정 45%를 했습니다. 정수장과 송배수관, 취수시설을 했고 금년도 12월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계설비라든가 정수시설, 배수장 건축공사 등을 완료하고 2004년 2월에 시운전 및 급수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는 급수확대구역 느티라든가, 백자리구역에 가정 급수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완공이 될 때 하리라든가 남선교관 도로 수해복구 공사구간 배수관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시가지 노후관개량입니다. 위치는 상진3리와 4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금년에 12.4km를 하겠고 가정급수관 교체가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작년에 5억원을 들여서 일부 상진리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차분 발주를 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10일날 공사과정에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및 사전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용가별 안내문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15일에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철쭉제 이전에 시가지 덧씌우기도 완료를 해서 최대한 공사 단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241개소인데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량사업과 시설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량대상지역은 답사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답사지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와 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안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곳은 읍·면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보수 대상 37개소중에 8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못한 곳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 장치설치입니다. 총대상 241개소중에 기 설치한 것이 122개입니다. 금년에는 42개소를 설치하겠고 나머지 77개소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대로 확보를 해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제품을 비교해서 자료수집도 하고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41개소는 금년 5월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가곡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사평리 여울목인데 고지대 수돗물 35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요. 지금 조차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 및 착수를 4월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완료를 6월달에 해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앞으로 가대리 문화마을 안쪽지역까지 공급확대를 점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가곡 상수도 문화마을 문제 지나간 겨울에 관정의 물의 양이 적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문화마을이 다시 오지마을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가곡은 수차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머물러 갈 수 있고 놀다 갈 수 있는 한강줄기가 도전리서부터 영춘면 군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것이 가곡면민 모든 분들의 숙원인데 일전에 군수님이 오셨을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대략적인 것이 5～6년후에 이 59번 국도가 되면 도전리 물을 영유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춘상수도가 어렵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검토해서 영춘부터 가곡까지 연결해 주시면 그 중간에 가곡산에서 어상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의를 드리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도 가곡지역과 어상천지역도 그 급수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곡에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요즘에 계속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지역도 저희가 괴평이라든가 사인암같은데도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곡에서는 영춘의 광역상수도가 1일 1,700t 급수를 할 수 있고 또 가곡과 어상천이 1일 800t을 먹고 영춘이 600t을 사용하면 충분이 영춘에 52억원을 들여서 확충하는 것 가지고는 3개 북부지역이 해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점차 연구해서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1페이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지금 생산원가가 6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적자금액이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전부 합해서 약 20억원정도 연간 적자로….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는 조금 주는 사항일겁니다. 약 7억원정도가 인건비로….

그럼, 13억원.

13억원정도 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화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계약을 해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화율 100%.

예. 100%를 할때 지금 많은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이것 적정수준으로 할때는 여러 가지로 주민을 생각하고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장치 1억원의 올해 예산이 서있고 작년도 예산하고해서 지금 122개가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설치한 후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관리상태를 2002년도에 해봤고 금년에 제품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가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도 비교를 하고 다른 제품도 저희과 비교견학을해서 절충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더 효율성이 있고 좋은 것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관리점검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정제로 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 정제가 깨지거나 부서질때는 모두 꺼내서 다시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졌거나 그랬을때는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다른데도 더 조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작동이 잘 안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떼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법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설치되는 부분부터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설치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업체와 계약된 것은 없죠?

아니죠. 아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