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돈 의원 발언

한상돈위원님! 정원은 다음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국장님께 얘기를, 관광개발공사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사로 가야 하느냐 공단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시점에 벌써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공단이냐 공사냐 아직 갈림길이 결정 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국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결론은 공단의 의미지 공사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비대해지는데 앞으로 더 비대해지면 사실 손대기 어렵다! 이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어떤 결론을 내줘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사·공단 관련해서 만들 때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이 낫느냐, 공사로 가는 게 낫느냐 그것 때문에 토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단기능도 하면서 공사기능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만드느냐, 공사로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다면 과연 전국지자체 공사의 성공률이 몇 %나 되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공사를 무조건 공단으로 가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공사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당연히 가야지요. 하지만 현 강릉시 재정이라든가 구조면에서 보면 이건 공단의 기능밖에 안 된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줘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에 올라가 있는 인원 전체적으로 1,34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게 6급 이하가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인건비 총액이 내려온 부분을 검토하면 시장님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20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인건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자체수입이 1,200억 되기 때문에 자체로 인건비 충당될 수 있는 자치단체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원이 승인 났더라도 지방비로 저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가 정원승인을 맡으면서 지방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죠.

포함돼요.

저희들이 정원 늘리면 여기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산정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체수입 자체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국비 지원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원 승인만 저희가 올렸고 필요한 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이 28명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7명 정도 또 저희가 다른 부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20명까지 할 수 있는…….

28명은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받은 사항 이외에 20명 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도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부채는 다 갚았지만 강릉시의 인구도 줄고 각종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데 자체정원을 늘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강릉시 운영하면서……. 즉, 말해서 표준정원에서 결원이 생긴 걸로 인건비 대행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표준정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줄 알고 있는데 역대 그러면 표준정원 외에 자체정원 늘린 사례가 있나요?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표준정원이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에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 플러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치는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개 과 70명입니다. 올림픽추진단하고 정비단이 6개 과 70명입니다. 70명인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를 신설하면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그때 추진단은 6명짜리 과가 두 개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를 신설하면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3개 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위원님 말씀 중에 두 개 국이 없어졌는데 왜 증원이 되었느냐는 부분 공감이 갑니다. 가고,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초에 동계올림픽 기구가 임시기구다 보니까 정원이 7~8명도 한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과 단위 갈 때 12명 정원을 충족시키는 요인도 작용했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당초 6개 과에서 7개 과로 가다 보니까 과가 하나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최소 단위로 하다 보니까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 과에서 7개 과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기인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소 단위로 했고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544호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화재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책무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와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난해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년도에 심의 받고 해당 연도에 제출되는 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받고 새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출되는 안건의 혼동을 막고 명확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KTX 개통 및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근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심곡 분교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심곡 분교·폐교 재산을 포함한 강동면 심곡리 37-1번지 외 15필지 1만2,294㎡ 토지와 해당 토지상의 건물 6동 443㎡가 되겠습니다. 대상가액은 2억7,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건물을 건립한 지 35년이 경과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하여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청사 신축 이전을 통해 시민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990㎡이고 취득가액은 33억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동부지방산림청이었던 포남동 1151-6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입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 건립 사업 완료를 위한 부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와 향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올림픽파크 부지 중 강릉시 소유의 토지를 강원도로 일괄 무상 양여하였다가 부지합병 및 지목변경의 절차 완료 후 강릉시 관리 경기장 부지 등에 대하여는 일괄 무상 양여받고자 합니다. 처분 내용은 교동1번지 외 264필지 37만3,974㎡이며, 취득대상은 교동1번지 외에 123필지 16만5,333㎡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해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2017년도 8월 23일 고시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일하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1,712만8,527㎡와 상업지역 183만6,675㎡, 공업지역으로는 539만2,658㎡,녹지지역은 5,386만5,829㎡이며 미지정으로는 656만5,658㎡가 되겠습니다. 총은 8,478만3,347㎡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8호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은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는 강동면 심곡리 37-1번지 외 15필지로 면적은 1만1,2894㎡, 대장가액은 2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취득건물은 폐교된 심곡분교로 강동면 심곡리 57번지 외 3필지 6동이며 면적은 442.81㎡, 대장가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은 포남동 1151-6번지로 청사 신축을 통해 시설 노후 및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면적은 990㎡, 취득가액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교동 1번지 외 123필지로 면적은 16만5,333㎡이며, 처분할 토지는 교동 1번지 외 264필지로 면적은 37만3,974㎡로 강원도와 강릉시 간의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경기장 영구건물 존치 변경 등의 사유로 효율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 건물관리권과 연계하여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 제234회 임시회에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에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전체 면적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8,478만3,347㎡이며,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고시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토지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