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항동 1가 지금 인도 설치에 대한 거 시 도로과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이게 지금 인도도 있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시설관리주체가 어차피 시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또 소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요. 거기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이게 워낙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구조물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로과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상황을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신포동 같은 경우에 이정재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 엘리베이터 쪽은 이따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애관극장에서 좌회전을,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 중부경찰서에서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 나계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좌회전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교통계측에서는 좌회전을 해 줄 의사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강력히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을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고 공약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포지하상가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숙원이었는데 못했잖아요. 지하상가 연합회에서 회장님들 반대하고 지하상가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못하고 그랬는데 나계장님 만나서, 시교통계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횡단보도 경찰청에서는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중구가 노약자들도 많고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평이나 이런 쪽에서 지하상가에서 하면 들고 일어나서 힘들지만 중구는 지하상가 연합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경찰청에서 얼마든지 시예산으로 횡단보도를 놔줄 수 있다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협의가 안 돼서 그동안 일처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동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협상의 범위를 넓히시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경찰청이라는 부분의 협의 관계가 행정관사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좀 고압적인 자세를 일단은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민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죠.

네, 요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행히 한성수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 건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항동1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고 옆으로는 많은 화물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차로를 줄이면서까지 인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줘 가지고. 재차 어제 날짜로 일단 라인마킹 쪽으로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달라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좀 그런 안전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제일 고생 많이 하지만 그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과가 건설과인 것 같아요. 이번 도로포장도 깨끗이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수도 정비 같은 거 민원도 처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가 열심히 뛸수록 우리 구가 조금 더 구민들이 살기 편해지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과이고 주변에 도로들 잘 개보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108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항동1가 철도 쪽 어저께도 같이 현장에서 보시고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그래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는 차량 다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기차는, 열차는 간혹 다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량이 정말 기차 다니는 게, 거기 잘 기억해 보시면 기차가 지나가서 차가 막혀서 거기서 기다렸던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간혹 있어요, 화물들 드나들 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쪽을 길게 백색실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횡단보도 선을 좀 그어주셔서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위를 아스팔트로 좀 덮어주시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쪽 철도는 내놓고요. 그런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압적인 자세이거나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철도청에, 코레일 쪽에 누구를 좀 만나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제안해 주시면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가서 이런 거 우리 불편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저희도 요구도 좀 하고 그럴게요, 아셨죠?

네, 알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지장은 없는데 일단은 쥐똥나무 수벽으로 경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도 수인선 부분이랑. 그런데 그 유효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걔들 얘기하는 게. 그 옆으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월미도 쪽으로 횡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철도를요.

그게 과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지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00여 미터 정도가 돼요. 저도 가서 재봤지만 대략대략 봐서 눈대중으로 봤지만 길의 도로폭을 넓히거나 그런 게 아닌 도로폭이 좁아지기 전 폭 정도의 폭을 그 앞쪽에 경계되어 있는 거 까내고 아스팔트로 그냥 쫙 깔아주시면서 어저께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냥 백색실선이나 아니면 황색실선을 쭉 그어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냥 긴 부분으로 간다면 문제없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건설과랑 할 일은 사실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감사드리는 게 106쪽에 지난번에 저도 기뻤어요. 엘리베이터를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데 한성수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 지난번에 지방경찰청의 류계장님을 뵙고서 얘기를 그때 식사하면서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 그 일을, 그래서 횡단보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한다고 했다가 어느 하나가 또 중간에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삐걱거리고 그러면 그거 마음 놓고 있다가 에스컬레이터도 안 되고 반대로 횡단보도도 안 되고 이럴까봐 두 개를 지금 중복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고요, 확정적으로. 지금 여기는 6월 달까지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이건 확실하게 된다, 놓을 거다. 그러면 굳이 지금 횡단보도를, 그쪽에 복잡해서 횡단보도를 놓는 게 원안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보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나을 수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상가하고 그러면 트러블을, 마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 자체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그에 따라 불편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도 누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건의를 하게 된 사항이었고, 그런 와중에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되어 가지고 일상감사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용역발주가 되면 거기서 타당성, 각 여러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도 있고 신포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확실하게 100% 설치가 되는 거는 어느 게이트로 들어 가느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

설치되는 건 확실하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요.

그렇다면 지금 중복해서 괜히 지방경찰청에 부탁해서 횡단보도를 추진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궁금했었어요.

지금 제가 횡단보도도 지방경찰청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상 잘 모르고 있고요, 교통과 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하상가에 따라 엘리베이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게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보니까 공항공사하고 중구청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했다. 이런 게 엿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환경단체에서 구청장 칠게잡이 때문에 고발한 거 있죠?

녹색연합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녹색연합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녹색연합을 방문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내용들, 정비한 부분과 합동단속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관련 자료도 다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앞으로 우리 구에서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와서 그때부터는 좀 태도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셔 가지고,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경찰서에, 중부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날 취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서면으로 중부서에다가 취하하겠다는 취하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칠게잡이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구 이런 쓰레기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일반 쓰레기는 말고 칠게잡이 관련된 어구들에 대해서만.

칠게잡이와 관련된 어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몇 천개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양을 다 조사를 해서 용역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위탁해서 사무를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게잡이 관련 불법 어구 그런 것들을 치우기로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구 말고도 일반 해양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치워야 되겠네요, 치우는 김에.

일반 해양 쓰레기는 보통 부유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 사업을 일부는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정재 의원님이나 김영훈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같이 계속해서 요청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단속하는 게 쉽지도 않고 중구청 차원에서.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향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구비로 일단 1억원을 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만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 수산조정심의위원회 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국비로 1억 신청을 올리기로 해서 국비를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칠게잡이 어구와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중구청하고 많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나 해양수산부에다가 얘기하고 또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과가 지금 항만공항해양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이면 공항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업무 다인가요?

공항공사와의 어떤 총괄적인 부분,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소음대책 관련된 거, 또 재난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세부파트로 저희 과에서 항공기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항만에 대해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지금 생기고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공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 3월 초인가요, 2월 말쯤인가 공항공사를 방문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고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요청 그다음에 공항주변에 대한 방역, 또 자기부상열차, 소음공해나 환경공해에 대한 부분들, 배출가스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사후에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방문해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본 의원들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을 때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담당부서인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요구했던 바를 그쪽에다가 좀 압력도 넣어주시고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어떻게 됐다는 그 상황을 일러주셔야지, 그다음 단계를 또 해서 저희가 재차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바쁜데 그분들 인사하려고 가는 건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관심 좀 같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적어도 그쪽에다가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희에게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겠다.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대안을 찾겠다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게 또 과에서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맞죠?

네.

이게 비단 공항뿐만이 아니라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또 별도로 공항공사와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좋은 얘기들 서로 교환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항공사측의 답변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아직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례화 시켜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례화도 좋지만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받아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 이유는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공항공사에 줘야 될 부분들,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양보를 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받아내야 될 것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다가 한 번씩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런다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즉답을 해 주셨던 부분도 옆에 계셨던 차장님이신가 누구한테 공항공사 사장님이 보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즉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답변이 정확히 없어요. 공항공사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도.

네,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 답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하면 한다고 말이 많고 안 하면 또 안 나온다고 뭐하냐고 말이 많고 참 계륵인 것 같아요, 많이 곤란하시죠.

네.

지금 영종하고 월미도 쪽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연안부두에 연안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 가는 길은 지금 주차장 구획을 그어놓고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버스정류장 있는 이쪽은 불법적으로 그냥 막 지그재그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버스정류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다는데 그쪽에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연안어시장이 장사가 안 되가지고 힘든데 딱지를 떼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온다. 소래를 가지.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면서 많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가신대요. 실질적으로 상인들도 잠깐 먼저 물건을 내리려고 차를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그새 또 딱지를 떼고 또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로 촬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주차료를 상인회에서 내줄 테니까 주차구획만 좀 정리를 해 달라. 아니면 그 주차유료화를 해서 공단에서 걷는, 이쪽이랑 똑같이 주차구획 좀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단속을 해야 사람들이 불법주차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양성화로 비용을 좀 받으면서 지금 이쪽 월미도 쪽은 적자가 260%라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그쪽은 어느 정도 주차구획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연안부두 쪽도 그렇게 정리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검토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공항신도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건물 내에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하기로 했는데 조사되어 가지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 초에 기계식 주차장을 전수조사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인원채용이 3월 2일 자로 발령이 나 가지고 그분이 전수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나요? 지금 기존 주차장에 탑을 올리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천시에서 내년에 해 준다고. 올해 말에 해 준다고 그랬죠, 인천시에서. 운서역 공영주차장하고.

운서역하고 운서교 말씀하시는

네. 올해 말에 넘겨준다고 그랬나요?

올 6월에

올 6월에 넘겨준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겨받으면 주차타워를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주차타워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낮에는 비어 있던데 그 안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어있으면서 지금 주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가 보통 보면 평일날 다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로 주말에만 올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수용을 못하니까 주차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신도시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주차난이 있는데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말도 그렇지만 평일에는 더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비싸서 안 하는 건지, 주차장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대책 좀 세워보세요, 그거 조사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찰청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중구청에도 한번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하고 제가 경찰청 찾아가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운서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운서교 삼거리요?

네, 운서교 삼거리의 횡단보도가. 삼거리면 횡단보도가 세 개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개 있어야 되고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전에는 한 개 있었는데 1년 전에 하나 더 설치해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서 주민들이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먼저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주시라, 그러면 우리도 의회에서도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경찰청에다가, 중부경찰청하고 통하잖아요, 그렇죠? 잘 해서 경찰청에 일단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러 경로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잘 안 돼요. 다음은 운북동에 미단교회 있죠?

네.

미단교회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에는 신호등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완 했다가 대형사고가 몇 번 나고 하니까 그거를 노란불로, 황색등으로, 점멸등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저도 계속해서 그거를 아예 신호등을 가동시켜 달라. 빨간불, 녹색불 이런 거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걸 완전히 신호등을 가동시켜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신호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만 하면 돼요, 그건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것도 건의해 주시면 우리도 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또 경찰청에 가서 얘기할게요. 행정관청에서 또 한번 해 주시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아까 건설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과라 생각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 또 팀장님들 괴롭혀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계신지.

저희가 3월 2일 자로 담당인력을 채용했고요. 그 직원이 업무숙지 하면서 전체적인 기계주차장 현황을 뽑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일정별로 방문해서 현황 파악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제 시정요구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띄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벌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 쉽게 얘기하면 건물 부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안전감사에 이상이 없으면 법에는 어떤 운행한다, 안 한다에 대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파악한 것도 그게 없는데 그게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만들어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저희 조례가 아닌 상위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중구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갖다가 다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주셨던 자료를 토탈이 안 나와서 대략 봤는데 800명이에요, 중구에. 그러면 과장님 차량 한 대를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토지비용하고 다

네, 따져서.

한 면 만드는데 2000도 더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네, 더 이상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지금 이 비용하고 800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야지 800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계식 주차장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거는 오늘 기록에도 좀 남고 그러라고 회의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만나서도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목적부터가 우리 구도심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그래야지 사업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대체해서 만들어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그만큼 지역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교통유발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통 1층에서 사업을 하면 위는 모르겠어요. 1층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걸 꼭 냅니다, 얼마씩이요. 이런 거 봐서 안 쓰면 강력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신들이 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주차를 안 시켜주니까 이쪽에 교통이 이만큼 혼잡해져.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세원을 우리가 확보도 하고, 또한 주차에 대한 해결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놀려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만 자꾸 들이려고 들지, 있는 시설을 잘 활용 안 하는 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요. 또한 이게 지금 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국회를 쫓아가든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바꿔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꼭 써야 된다. 니네들 안 쓰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니네들 이거 교통을 갖다가 해소시키려고 만들었는데 안 썼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니네들이 주차 한 면당 얼마씩 월에 내라. 이렇게라도 법적으로 해서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 주인한테 와서 개방을 하라고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안 오시잖아요. 왜 괴롭히느냐고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거를 하는데 그분들은 민원인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차가운 칼을 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성동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북성동 거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고요. 이 밑에 마사회 쪽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구리식 주차를 남구에서 토지금고 쪽에는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지, 또 아니면 팀장님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구리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중구에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든 안 하든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지역에 맞다면. 어느 지역에는 그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주차비 안 받으니까 지금 마사회 길 말씀드린 대로 마사회 길에 주차라인 그어 놨는데 거기 차를 이틀, 삼일 아니면 반나절씩 대놓고 가면 그 앞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못해요. 물건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길 만들어 놨죠, 거기 차는 계속해서 내려오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도가 조금 좁아져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조금 좁은 듯합니다만,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이 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는지, 모자라는지는 비용적으로 적자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남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거기 교통과 과장님 좀 같이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같이 현장 좀 보고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보고. 우리 벤치마킹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가서 파악해서 우리 구역에 맞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지 교통난 해소도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진짜 의원들도 구청도 그렇고 일한다고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 활성화는 우리 다 모두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외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요하니까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그럴 용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남구청장님에게 즉시 말씀드려서 시간 좀 내 달라고 그래서 4월 초순쯤에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일단 담당팀장하고요,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실효성은 보시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가 가서 봐서는 굉장한 실효성이 있습니다. 제가 대지만 주차비도 비싸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주박차 중구문화회관 체육센터 가는 길에 경인기계 쪽에도 주박차가 좀 많잖아요. 그쪽도 강력하게 하고 계신가요?

하여간 우리 중구 관내는 다 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민체육센터 쪽을 자주 가는데 어쩔 때는 이 차가 달리고 있는 차인지, 세워 놓은 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차선 쪽으로 이중, 삼중 주차도 막 해 놓기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쳐다보면요. 우리가 지금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하는 화물자동차만 보이는데 사실 중기자동차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할 수 없는 어떤 중기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단속을 다 안 하냐. 이러는데 실제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고 건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와 과의 협조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조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님한테도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223번 있잖아요. 그거 LH 1단지로 들러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민원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원래는 공항신도시에서 공항까지 왔다갔다 하는 건데 하늘도시 주민들이 하늘도시까지 늘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LH 1단지 주민들도 거쳐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LH 있는 주민들 자체가 환승을 안 하고 바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러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들러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선이 길어지고 시간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라든가 구의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는 되도록이면 좀 불편하더라도 환승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시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에다가 강력히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동일아파트 앞에, 8부두 앞에 거기 주차가 대형차들이 정말 많이 대요. 그런데 동일아파트에서 나올 때 거기 차도 한번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와 보시면 좋겠는데요. 길 건너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차가 대형차들이 서요, 승용차가 아닌. 그리고 거기가 그 앞에 식당들 있는 거 아시죠? 기사식당. 거기다가 차들을 갖다가 대는데 그러면 왕복 6차선인데 한쪽만 이쪽에서 나가는 것만 3차선이라고 치면 나가서 우회전해서 가거나, 죄회전 해서 가려고 그러면 차가 보이지 않아요. 차 앞머리가 보닛이 이만큼 나가서 그다음에 내 머리가 나가서 봐야지 그때나 보이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 동일아파트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젊은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면 가서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그 앞에다가 현수막도 붙여놨어요,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똑같은 형태예요. 그것 좀

지금 현재 이중적인 어떤 그런 단속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그런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밤샘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밤샘주차를 우리가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거기 동일아파트 쪽으로 한 25대 정도 끊었어요. 그랬더니 25명이 쫓아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낮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이라든가 저녁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12시 넘어서는 저희들이

밤 12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차는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낮시간 때에 그런 업무 협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새벽에 가거나 7시, 8시 이때쯤 가거나 아니면 낮에 가고 그러는데 가면 차들이 정말 옆에 큰차들이 꽉 막고 있어 가지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소리로밖에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특히 어른들.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나가보면 낮에도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꼬랑지는 그냥 놔두고 위에 머리만 이렇게 나가 가지고 돌 때 위험한데요. 이건 하여튼 저희가 교통행정과장하고 가끔 만나서

다른 데보다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총 두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부탁드린 것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135쪽에 보건소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진료소장님.

진료소장님 잘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동안 무의보건진료소장님이 무의도에서 한 30년 근무하셨다가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시고 새로 6개월 동안 교육 받으신 분이 신규로 3월 20일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어떻게 잘, 댁에는 안 가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걱정이 돼서.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노인요양전문병원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좀 낯설고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또 인사도 시키고, 그 전에 전임 보건진료소장하고 한 달 정도를 미리 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쪽 어르신들이나 그쪽 지역유지분들하고 많이 인사를 나눠서 현재까지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문 의료직이시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실습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교육을 6개월 정도 받으셨고, 또 거기는 혼자서 주무셔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관두신다고 하면 다음에 누가 갑자기 오실 수도 없고, 그러면 그분에게도 문제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분, 지금 오신 소장님에게 잘 좀 배려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오래도록 잘 근무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빨리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게끔 배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잘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동안에 보건의료 균등한 행정 혜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136쪽에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을 영종·용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보건의료의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보건, 진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민복지과나 가정교육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늘 얘기했지만 영종·용유지역에 어떤 불균등한 행정 혜택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보건소는 많이 개선이 됐죠, 그동안에.

전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어떤 공공보건의료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거를 저희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금년에 그쪽에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시내지역과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하는데 영종·용유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는 검사기능, 검사실 같은 게 아직은 거기 영종·용유에 없어서 그거 외에는 거의 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혜택이 불균형된 거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언제 할 건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