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전반과 평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 등 총 22건의 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는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 외 1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과 공원묘지 추진계획 방침 변경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침 변경에 대하여 극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결과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경제국난의 극복과 경제회생 노력이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씀씀이를 줄이고 더욱 열심히 일해나가는 근검, 절약운동을 다시금 실천해나가는 풍토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좀더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복지향상 및 생산적인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청계동 61번지 일대 임야 약 40만평의 묘지공원이 동 지역이 관계법령에 부적지라고 감사 지적 받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용도폐지하고 오전동에 대체 지정을 관계부서간 협조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 4월 2일 및 4월 23일 개최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시립묘지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협의된 결과에 의거, 오전동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을 제65회 임시회중 시정업무보고시에는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실무계장이 답변하기를 현재의 오전동 공동묘지 기존 무연고분묘를 정리한다면 100년 정도 지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나, 지난 11월 30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타 적합 지역에 공원묘지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방침 및 정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시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는 시 재정수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동묘지를 잘 관리해 나가면 우리 의왕시는 묘지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의원 하시기 전에 한의원님 말씀하고 시장님 답변을.

김명선 의원까지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선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사업인 갈뫼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99년 예산서에 공영개발사업 자금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자금구조가 모두 1,2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매출이 425억 임대사업이 1억 3,300, 영업외수입이 1억 5.700, 고정자산매각이 한 8억 3천, 유동부채가 즉 선수금이 799억여원이 됩니다 또 기 공채가 343억원이 됩니다. 지출구조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용지 조성사업비가 1,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9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한 그런 차제에 IMF한파로 건설경기 및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토지에 대한 선수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어 토지분양이 계속해서 안 된다면 토지 보상액에 대한 이자부담 가중으로 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와 향후 이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를 대비할 계획은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한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격년제 실시 방안, 공원묘지 조성 추진계획 방침 변경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한 갈뫼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인 대처방안 등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념행사로 타 시에서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추진해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시에는 1년에 한번씩 각 동에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 실시 방안에 대한 것은 1년을 동에서 한마당잔치를 하고, 1년은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식의 격년제 행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념행사 자체는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별도의 행사로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기념의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동의 한마당 잔치를 하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면 동에서도 한번하면 되고, 시에서도 한번하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격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권오규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에 조직원들의 불만이 없는 가운데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이 효율적으로 발휘 되도록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승진임용 등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무원 구조조정시 5급과장 결원이 1명인데도 기존 5급과장 2명을 대기발령하고 3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기존 5급과장 2명이 공무원 사회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지 진급을 위한 구조조정은 아닐 것이므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무원 전보발령시 일부 과의 일부 계 직원을 전원 교체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금번 인사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의왕, 군포, 안양시 3개시 통합문제가 다시금 일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통합은 안양시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왕시에서는 통합될 경우 혐오시설의 집중설치 등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극구 반대하고 각 시민단체들도 적극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건설을 위하여서도 통합이 되면 안 된다고 대부분의 시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시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련의 각종 시책추진에 공조현상이 있음이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염려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개시 통합은 부당하다고 사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자요 근로자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노동자요 근로자일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관련하여 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그린벨트 지구가 93%에 달하는 우리 의왕시의 경우는 최소한 10% 정도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향후 우리시 지역에 주거지역이 증가될 시 기존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관내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며, 현재 의왕시에 기존 있던 업체 중에 신흥특수기계나 태신인쇄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이 줄어들고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의왕시민들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고 의왕시의 자립기반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공업지역 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도시계획 입안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유지책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쟁행정 전개와 지역경제활성화 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이 6개월이나 지났으니 어느 정도 실업극복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상업지역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계획과 구상이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시장의 확고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포괄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시민들이 앞날의 지표로 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의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경제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란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일정량 넣어 어린이들의 충치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구강과가 생기면서 적극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의왕시에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 현재 1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기계설비를 계약 발주하여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현재 언론을 통하여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찬반론자들의 주장이 팽배하고 이들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판정결과가 공포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소화사업은 60대 후진국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는 불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통하여 충분히 충치 예방이 가능하고 현재 통합정수장 건설에는 불소화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있어 차후에 불소화시설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 등을 종합해볼 때 불소화사업은 확실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금번 의회 예산심의시 불소화 관련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시에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일부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 특히 일본으로 해서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현재 세계인구, 전체인구 60억중에 이 불소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대략 3억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종주국인 미국도 현재 불소화율을 50% 내지 60%에 이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몇 개의 시에서 추진한다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정수장 시설, 안양이나 우리 비교해 볼 때 지금 조금 있다가 다른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인근 다른시보다 앞서가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불문하고 지금 이 불소화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번 예산에 약품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앞으로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논쟁이 되어서 과연 앞으로의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되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집행을 하지를 않고 시의원들이 불소화사업을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또 다른시에서도 반대를 집단적으로 민원도 일어나는데 이것이 서울에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단 민원화 되어서 또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보류되든가 할 때에 우리 시의 오류를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싶어서 다른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금 이 불소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는 게 또 우리 재정상으로 시 재정상으로 봐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확고한 시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개시 통합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경우라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박원용 의원님.

흥형윤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산37-1번지 일대에 건설중인 경기도 5단계 통합정수장은 당초 총 수수물량 18만 2천톤중 의왕시 물량 4만톤 규모의 용량으로 건설하도록 행정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다가, 의왕시 주도의 관리운영권의 미해결 및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액보다 자체 수수시설을 증설하는 편이 예산상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 지금은 5단계에서 2만톤 통합건설후, 6단계사업에서 의왕시 5, 6단계 물량 4만 7천톤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기본원칙하에 행정협약을 변경하여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정책변화도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액보다 자체수수시설 증설사업비가 적게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검토하여 다시 원래대로 통합정수장 쪽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이들 시책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 5억이며 매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도모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모자라는 예산이므로 좀 던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노인거택시설 등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이 좀더 보람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부당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의왕시민들이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불만이 높아 이를 개선키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의왕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감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민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형태는 의왕시 백운저수지 진·출입로와 의왕시 왕곡동 톨게이트 구간으로서 그 구간이 관내이며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800원씩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과천시나 안양·평촌·군포시민들은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료로 통행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의왕시민에 한하여 무료통행 하거나 통행료를 하향조정 하도록 건의하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관내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 증설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현재 치안문제에 있어서 다른 인근시보다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전·고천·부곡은 군포경찰서, 내손·청계는 과천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맨 먼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원합니다. 앞으로 오전동 지역에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고 갈뫼택지개발도 추진되고 그린벨트 조정도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오전동 나자로마을 부분과 청계동 지역에 파출소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찰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출소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2003년에 자체로 있을 것이냐 통합으로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003년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18만 2천톤에서 이 용량을 우리가 자체시설을 하겠다는 2만톤을 줄인 16만 2천톤으로 설계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2003년에는 용량자체가 16만 2천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통합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실정인데 2003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건의하신 답변을 받으셨나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 톨게이트에서 판교간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영수증 가지고 판교가면 돈 안내고 판교에서 청계로 오는 경우도 영수증 제시하면 요금을 안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왕고속도로는 800원이니까 그 구간을 갈 때 영수증 제시하면 200원만 더 내는 것으로 해서 1,000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청계에서 진입하는데 무인진입로 카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면 되고, 나갈 때는 청계쪽으로 출입을 할 때는 나갈 때는 거기에다가 400원 환불시스템을 해서 영수증 제시해서 400원을 환불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그 구간을 이용했을 때 내는 거지 전체사업비 100억이 들어갔더라도 나는 50억만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50억에 대한 내 돈만 내면 되는 건데 100억 들어간 것을 50억 이용하는 사람한테 물으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제시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구간이 반이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청계에도 평촌으로 가는 사람들, 산본·군포는 돈 안 낸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왕시에서 대안을 제시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내가 얘기 했던 대로, 본 의원이 했던 대로 청계톨게이트를 거쳐서 고속도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800원이니까 원래 거기 구간요금이 1,000원인데 200원을 더 내는, 영수증 제시하고 200원 더 내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청계에서 의왕간 진출입 하는 부분은 거기에다 무인기기를 설치해서 반만 구간을 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나갈 때는 800원을 냈으니까 반만 이용했으니까 400원을 환불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의왕시민이 어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시에서 보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확인을 해보고 그것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했을 때는 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내손지역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손동 전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활용계획은 내손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임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활용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좋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천 준주거용지 조기매각을 촉구하는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뫼택지개발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토지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와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있는 고천 준주거용지를 조기 매각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토지의 실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라도 매각함이 시 재정형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청계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 청계동 백운호수 및 공영주차장 부근은 교통이 아주 양호한 지역인 만큼 안양시 농수산물센터와 같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유통단지로 조성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되면 여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억 정도가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동율은 한 30% 정도 되고요. 물건 가격이 지금 타 시장보다는 약 5%에서 10% 정도가 똑같은 도매기능 시장보다는 비쌉니다 실제. 그리고,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안양시장보다는 1/10정도의 투자비 약 7,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면 될 걸로 보고요.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요소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가격이 싸야되고요. 둘째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요, 셋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넷째는 주차여건이 좋아야 하고요, 다섯째는 미래의 시장은 단순한 물품구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여건이 조성된 지역이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은 전국에서도 우리 의왕만 갖고 있습니다. 백운호수라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어 논다면 분명코 이 시장은 총 사업비도 7, 80억 그러니까 평촌에 비해서 1/10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제비용도 절약이 되고 해가지고 가격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도 지금 현재 평촌같은 경우는 3단계 내지 4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게 되면, 1, 2단계 정도 하고요.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매시장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경영도 단일화 체제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하나로마트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주 시스템 해서 단일가격체제로 해서 하게되면 유통을 단일화하면서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서 기존 도매시장보다도 거꾸로 한 10%정도는 더 다운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설명드렸던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전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이 아닌 내손전철부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철부지에는 지금 공공시설이 동사무소,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건강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잔여부지가 6,970평인데 이것을 활용할 게 아니라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촌 시장하고 인접해 있고 어떤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린벨트 지정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어떤 또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사실상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렵다고 했을 때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그 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이런 시장이 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어떤 사유재산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 이 시장을 만든다고 시장님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왔을 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외 2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왕시 현안사항 해결책의 답변에서 거의 우리 시장님 답변이 환경측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교육도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상에 저희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대학 신·증설이 억제되고 한다는 것도 있고,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기존 업종의 대규모 재래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래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에 의해서 대우중공업이나 고려합섬 같은 대형사업장이 주거용지나 공업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소되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을 한다라는 게 많이 돌고 있어요. 대우중공업도 그렇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원도시로 좋고 관광도시도 좋고 교육도시도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아까 경제라는 이야기를 논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금고 운영지정에 대한 질문서에서 시금고 운영지정은 지방재정법 64조에 근거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추세는 민주화, 개방화하는 추세고, 모든 규제도 자꾸 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은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겠고 또 선택이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금고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에 비추어 볼 때 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박원용 의원님.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이라고 아까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산지 푸르름속에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위해서 거기는 나름대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데 기존 개발지, 우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주변에는 사실상 급조된 우리 도시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우리 의왕에는 운동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운동장 관중석 스탠드에 향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경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이 심은 거죠, 사실상 관중석에 그늘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향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늘을 안 만들겠다는 취지거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이런 상식이하의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운동장이. 내손동 근린공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 국도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경들이 지금 작은 나무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려면 상당히 오래 세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도 큰나 무가 좀 식재가 되야 되겠고요,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인천 도로변에는 나무가 두 줄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서 있고 그 사이사이를 해서 또 이중으로 해서 그 방음벽 역할로 해주는 그런 이중식재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우리도 어떤 국도변 같은데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고 방음벽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좀 속성수, 그늘막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많이 도로변에도 식재를 해주셔 가지고 어떤 그런 그늘막이라든지 방풍·방음벽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 밑에 어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아침 조석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에를 가시지만 거기에 못 가시는 불편한 그런 분들은 가까운데서 쉬실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 등 발전방향 외 1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등 발전방향에 관한 두 번째 사항을 질문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지나친 견제 또는 대립은 본의 아니게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정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고집과 감정대립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이를 슬기롭게 운용해가는 역 량 발휘가 더욱 아쉽다는 점과 지방자치 지도자와 고위간부는 상황이 자신의 철학이나 이상에 당장은 맞지 않더라도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주요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정 내지는 어떠한 갈등을 공무원들에게 부추기며 집행부의 고위간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를 인정치 말자는 의미의 단체행동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근본은 물론이고 의왕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이해와 협조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감으로서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이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의회와 진지하게 협의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본인의 언행이 의원님들께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인정치 않도록 비춰진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입니다. 항구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여름 장마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많은 하천들이 범람하고 이에 따라 하천제방들이 붕괴되는 등 항구적인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건설과정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천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천덕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소재한 하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준용하천이 우선 5개소에 15.8㎞가 있습니다. 하천별로는 안양천, 왕곡천, 오전천, 학의천, 청계사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학의천 외 23개소, 연장으로는 25.8㎞가 있습니다. 먼저 유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양천 수계 상류지역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상류부분에는 산지하천이고 중류에는 농경지, 하류부에는 시가지와 공장들이 밀집되어서 형성되어 있고 유속이 상당히 급하게 구성되어 있고 건천화 된 하천입니다. 대부분 하류에서는 수질오염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또 준용하천에 대한 수해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 6일부터 8월 8일 3일간에 내린 총 강우량은 219㎜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67㎜였습니다. 재해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우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수해가 발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 유실붕괴는 5,487m 피해액으로는 2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5개소의 하천유실과 붕괴 6,882m에 16억 5,800만원 도합 20개소에 42억 8,100만원에 대 한 하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피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의 건설이나 주차장 물류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증가, 또 토지의 형질변경,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유출속도가 중가 함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배수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교각이라든가 박스에 대한 유목이 걸려서 통수단면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 노후화된 제방 호안 등의 기초 세굴 등이 발생되었으며 자연 하천의 하폭이 감소하고 하상에 퇴적물이 쌓여 통수단면이 축소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재하천 소하천 대다수가 상류부에 산재 위치한 관계로 경사가 급해서 급류하천에 대한 제방 및 호안 즉 석축 옹벽 세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제방에 대한 제방구가 낮기 때문에 범람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적인 측면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사업은 기성제 정비비등 매년 우리시의 경우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하천지역에 비해서 중요성과 인식이 좀 부족됐고 예산 반영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제방유실로 인한 도로·농경지·주택 등 2차적 피해를 합하여 전체 피해액의 80%가, 70%∼80%가 하천이나 소하천으로부터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에 대한 대부분 보수는 70년이나 80년대 대부분 새마을사업 등 낮은 기술로 보수 내지는 시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 된 석축이라든가 돌망태, 이런 부분의 기초 세굴이 현재 심해져 있는 상태고 하상이 노출되거나 또는 퇴적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보수할 시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방편적인 응급복구로 인해서 수해복구와 또 수해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1%, 도비가 26%, 시비가 13%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이후에 정밀한 수해에 대한 조사와 주민설명회 12회에 걸쳐서 106명을 참여를 시켜서 수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 20건이 설계대상 중에 19건의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15건의 공사를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이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4건에 대해서는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명년 1월 2월중에 착수가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을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본적 장기적 항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95년 9월 우리시에서 작성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정비개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129억 700만원 이것이 소하천이 제외된 그런 수치입니다.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천개수가 23억 9천만원, 유지보수가 44억 300만원 저수로 정비가 22억 2,700만원, 용지보상이 3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금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피해발생 방제 그리고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내 전체하천 즉 지방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천 피해 예방 마스터플랜을 현재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실태를 다시 조사를 하고 향후에는 사업차원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저희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저희는 이미 98년 2월 11일자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저희가 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고. 내년 2월경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을 걸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소하천정비의 총 소요액은 130억9,500만원이고, 그 내용별로는 축제라든가 보축, 호안 기타 보상비가 되 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차별로 수해 우심지역, 즉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선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수립 지침상에 지원기준은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아주 폭넓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큰 흥수를 몇 년에 한번씩 맞이하는 셈입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시에? 금년에 219㎜였었는데 이것이 금년같은 이상, 큰 피해가 몇 년 주기로 발생합니까?

1990년에 큰 피해가 있었고, 시 창설 이후에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의 특성도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설계측면에서는 시공이나, 설계와 시공측면에서 현실성이 무시된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 이 무시됐다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하천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라든가 시공이 그러한 문제를 재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의 수해복구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설계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론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용량부족도, 용량부족에 대해서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량부족의 원인이 매년 누적되는 토사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누적이 되는 원인이 있고, 또 하천주변에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도 용량부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시민이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면도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왕곡천 같은 경우에 고수부지는 사실 주민들이 경작을 해가지고 고수부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도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천의 용량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하면서 준설도 하고 손질도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설계나 시공시에 지역 현실이 최대한 접근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당부 드리고, 세 번째는 왕곡천과 오전천은 시내쪽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 내지는 정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기 답변 내용에 나옵니다만 광범위한 하천면적이나 보수물량에 비해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설계상에 현실성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듣고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곡천이나 오전천 복개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의 부정적인 규정개선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예정구역 토지수용 방침여부와 호수순환도로변 간이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도시공원계획에 관하여 향후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원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공원시설사업은 언제 시작하고 마무리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음식점과 주택이 없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 구간에는 행락철에는 행락객이 잠시 쉬었다 놀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변에는 소규모 간이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노상 불법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려 많은 교통장애가 우려됩니다. 또한 휴지통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우려되는 등 행락객의 무질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편의시설설치 등 계획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숩니다.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에 대한 토지수용시기라든가 방법, 시작,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지수용시기라고 하면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방법은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해서 두 군데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 또 마무리는 언제 할거냐, 이런 문제는 현재 백운호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끝나고 또 이와 발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도시계획법이 지금 개정을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대를 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별로 연차적 단계적으로다가 토지수용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이 없는 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주차장문제는 백운호수 조성계획에 이미 학의동 548번지 일원에 약 2천여평 이상, 또 점말부락 405번지 일대 또 376번지 일대에 약 2,100여평 이미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순환도로변에 쓰레기 투기행위 문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실시를 하고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도 단속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특히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향후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한 12월 15일 됩니다. 몇 일전에 시장께서 청계동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호수주변에 대한 토지는 1년에서 2년, 길어야 3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양해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도시국장 의견하고 시장님의 견해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1, 2년내에 착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시설결정이 되면 1, 2년내에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단위시설별로, 단위시설별로 착수는 일단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단위시설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장이라고 그러면 수련장만, 또 어린이 놀이동산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부분별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시장님게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대치가 되는데, 호수주변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원에 들어가는 이해당사자들은 재산권에 대한 첨예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있고 손해라는 엄청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도시공원이 결정되면 향후 1년이나 2년 사이에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년내에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환경도시국장님 답변은 시장님 답변하고 대치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공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약 20여만평이 안됩니다. 19만 6천평이 좀 넘는데 일시에 이 부분을 보상을 하려면 공시지가 또는 현재 도로개설을 하면서 좀 감정보상금액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약 300억원 이상이 저희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1, 2년 후에 또 3,4년 후에 보상을 한다면 그 당시의 시가로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시의 예산 형편으로 봤을 때는 1, 2년 내에 전체를 보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착수는 다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상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된다고, 착수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면 시장님께서는 "본인 임기안에 할 계획이므로 양해하기 바라며 영업권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며 보상하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동시장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주민들하고 그러한 관계니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위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강상섭 시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환경도시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