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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6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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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시다시피 회의하는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봅니까? 볼 수 없었거든요?

회의 안건을 정확하게 사전 토의가 집중적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최소한 당사자 중간에서 가장 그래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양쪽의, 사전에 자료를 취합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서 의논이 되어져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최소한 지역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임기 내에,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만 갖는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가 된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발전소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옥 대책위원장님의 말씀과 엄창준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발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오셨지만 어촌계관계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대책위원회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체인 에코파워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5박 6일 하더라도 이거 이야기가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이익이 꽤 남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이외의 권리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 수방대책, 지역주민들의 환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 지중화에 관한 사업, 어촌계와 관련된 사항들 적극적으로 대화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