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의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9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을 증감요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6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4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3.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은 세외수입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 해안, 수산 분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1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25억원이 감소하여 5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본예산 161억원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총괄은 환경보호 분야 등 5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32건이며 사업비는 549억원입니다. 국비 297억원, 시비 81억원, 구비가 171억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7건이며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1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7% 증가한 2581억 7264만 5000원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99%, 기타특별회계 7.01%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 증가한 2400억 7164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1% 증가한 181억 99만 8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927억 45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62%인 10억 2348만 3000원이 증가한 192억 49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국어 및 개항장 문화체험교실 체험사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위반과태료, 구금고 출연금,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및 이자가 증가하였는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3330만원,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동산교부세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인 40억 7001만 5000원이 증가된 933억 62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기능별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6408만 9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3.67% 증가된 91억 3274만 9000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32.83%인 847억 5622만 8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기타부분 20.63%, 일방공공행정 9.11%, 수송 및 교통 8.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7.47%인 450억 91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억 125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10.16%인 262억 22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인 7억 7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46.97%인 1212억 72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765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13억 58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7%인 58억 94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일부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페이지 101쪽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이번에 소송수행료 2억이 증가됐죠?

네.

공항공사 관련된 소송수행료인가요?

연안부두에 민간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매입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소송수행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공항공사 대비해서 소송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증액이 없어서 괜찮은가요?

네, 범주 내에서, 기존에 7000만원 중에서 현재 5500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01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현재 동화마을하고 한중문화회관에 건설 중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인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전액 인건비요?

네, 일부 운영비 쪽도 있는데요. 거의 인건비 쪽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01쪽에 법무행정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서 행정 쪽으로 소송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34건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항고하고

네, 보통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즘은 행정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가지고 행정기관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접수돼서 진행 중인 것이 34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비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겠지만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리와 규제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행정처분 자체가 민간인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제도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분행위에 대한 주민과의 법리적인 다툼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도 걔 중에 있어서 일부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하게 처리하면 소송이 걸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부 다수의 주민들 중에서도 본인들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면 대부분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회관관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 구가 승소를 했고요. 일부 여성회관의 관장문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직원문제는 현재 우리 쪽에 불리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예결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산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아까 7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 7만원은 전문위원들을 해서 위원회가 됐을 때 7만원 정도지, 관변단체를 회의 수당을 7만원씩 주거나 이러진 않죠.

(방청석에서 답변)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거보다 못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관변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관과 민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 됐고, 잘 됐고를 지금 논하는 자리가 여기는 분명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지금 업무적인 절차가 틀리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운산에 토요일날 올라가셨을 때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거 있으시죠. 내용 다 아시죠?

네, 다 알죠. 같이 말씀 여러 번 나눴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잘못 전달해 주신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셨을 때 총무과장님을 같이 배석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자료는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공지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구가 연수구가 5만원이고 어디가 3만원이어서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를 저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는 중구 나름의 내항 재개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되면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 올려드리는 게 합당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소신껏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봐. 이거 의원들이 반대할까봐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저희한테 얘기 안 해 주시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각동에다가 넘긴 걸로 밖에 저희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의원들이 허수아비거나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기획실장님 계시고 집행부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안 되는 걸로 일들을 갖다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밖에 못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서로 불신이 생겨서 일을 못 합니다.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하고 대결구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감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되도 우리가 싸움하자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저희 봐줄 때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고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에게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올려줄 건가 말 건가. 또 다른 타단체하고의 형평성도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을 왜곡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는 바보 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저희는 신뢰가 안 돼서 저부터도 다른 거 얘기하시면 예결산하고 추경하고 뭐 하시면 그때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가급적이면 첨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가지의 절차상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게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물론 의도하지 않으셨겠죠. 고의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고의로 자료주신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담회 끝나고 모든 결정이 난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일부러 은폐하고 나중에 줬다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 갓끈도 고쳐 매지 않고 신발끈도 다시 신지 않았잖아요, 아시죠? 더 문제는 집행을 하고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통과시키는 건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과 구청장님의 몫입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드러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런 사태가 너무 많았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이건 합당히 올려줘야 된다. 하면 올려서 가지고 오시는 거를 의회에 와서 올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드러눕습니다. 저희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검토하시고 자료하시고 올리시고. 저희는 그게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게 서로의 역할이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지, 우리가 집행부하고 싸우고 적대시되고 서로를 헐뜯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고 종이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죠.

실장님, 맞죠?

네.

제발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주민자치위원님 열심히 하시고 다 압니다. 우리 관변단체들 정말 다 열심히 하세요. 그거를 저희 마음 같으면 다 올려드리고 싶죠.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의 절차가 잘못돼서 총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내부에서도 서로 주민자치담당하시는 팀장님, 교류협력팀장님 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뢰가 사라지고 불신이 생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과장님.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소신과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의 행정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5억 2360만원 기정액 있었는데 2억 51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 세우셨네요.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예산과목만 같은 거고요.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공터에 대한 쉼터조성비로 별도로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동화주인공들 모형만들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조성하시려는 것 같은데 몇 점 정도 놓는 걸로 잡으신 거예요?

어떤 건지 제가 잘.

예시자료로 이거 제출하신 거 아니세요? 담당팀장님.

조형시설물 2억 5000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네.

그것은 벽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 벽화하고 동화마을조성사업이 기존에 5억 4000이 있었는데 2억 5000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기존사업까지는 벽화도 하시고 전체적인 카페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조성사업을 하신 거고 2억 5000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잡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거에 대한 예시로 데이터 주신 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동화에 관련된 모형제작해서 애들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만드신다는 거 아니세요?

지금 설계는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자료만 드린 건데 예시로다가

이 공간이 얼마나 되세요?

약 300평방미터정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경시설로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깐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는 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기존예산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세요?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예산세우기 전에 몇 가지 안을 조경하고 조형시설물, 포토존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최저 한 1억 5000에서 2억 5000 정도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맥시멈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저는 110쪽에 휴게쉼터운영하면서 자산취득을 했어요.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쭉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휴게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휴게쉼터 안에.

안에 사무실을 만드시는 건가요?

휴게쉼터 안이 지금 트릭아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릭아트를 조성을 하면 그 운영에 따른 집기나 냉난방기, 무인경비기

보니깐 비용도 받으실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에요?

네.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도 놓으시고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111쪽에 유물구입비가 있어요. 근대역사체험관에 1000만원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역사체험관도 일단 조성이 건축은 다 됐고요. 안에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화교협회나 저희들이 다른 화교들을 통해서 유물을 기증을 받고 있고요. 기증 또는 임시로 대여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혹시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이 없지만 실장님께서 외환은행 뒷길 우현로35번가 길을 날이 풀리면 공사를 바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하실 거며 언제쯤 마치실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달 중에는.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공사하면서 변수만 없다면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사전에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해 주셔서 장사를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강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싶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전에 35번길 번영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번영회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실제 착공 들어가는 날을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윗길이 39번길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조형물 같은 것들을 더 놔주시든지 해서 차를 못 대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대게 할 거면 정확히 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길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평일날은 괜찮아요. 주말에 차가 많으면 서로 들어왔다가 안 피해요. 양쪽에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못 나가니까 실랑이들을 몇 번하고 그러는 걸 보고합니다.

확인해서 일방통행표시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 있는 것들은 지워지고 그러는데

바닥은 추가로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운전자가 보면 정확히 앞이 보이는 게 동그란 팻말 표지판 같은 것 같아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차이나타운 패루 설치 하는 거 그거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동화마을 옆쪽에 현재 차이나타운이라고 아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철거시키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더 좋은 것을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 주민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설치했니, 뺐니 뭐라고 할까 걱정돼 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이 애기하셨지만 연안동에 데크 설치하시는 거 그거는 공사가 얼마큼 돼야 해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7월 초 이전에는 준공을 목표로 착공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해양센터 주민들하고 전부다 얘기가 됐나요?

네,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상인 1층 상인들까지 따로 만나서 현장에서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깐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등대 있잖아요. 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벽화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진입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진입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는 진입로보다는 항만청하고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공사할 때는 항만공사나 항만청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마무리 된 거는 다 협의가 돼서 공사가 준공이 된 거고요. 공사 끝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명이라든지 화나 다른 시설물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시비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됐고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거기 토요일날이고 일요일날이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초입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좀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 연안부두도 데크 공사하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아마 이런 데 하인천이나 월미도 같으면 아마 한 6개월 이내에 벌써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워온 자식처럼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등대있는 데 거기를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벽화라도 좀 그려 가지고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송월동 동화마을 조형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2000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금년 본예산으로 2000.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게 계획이 다 된 거예요? 원래 이런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부터 건축과에서는 폐가들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매입 후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저희들이 그 공터에 대해서 뭔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매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는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싶어서 설계비만

작년에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네, 그래서 설계비만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데 설계비만 세우고 지금은 이제

네, 매입 완료돼서 끝났기 때문에

매입금은 공사비로 한 거다 이거죠?

네.

이번 에 급작스럽게 2000만원 짜리 작게 시설물을 하려고 그랬다가 2억 5000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본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설계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8쪽에 카메라가 기종이 뭔가요?

지금 카메라 기종까지는 우리가 저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캐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345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설명을 쭉 해 드리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카메라 쓰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용이라도 상당히 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거 한 200만원짜리 두 개 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거 금액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말씀드릴 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쪽에 보면 복사골경로당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어떤 경로당은 설치해 준 데 있고 어떤 경로당은 설치 안 해 준 데가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경로당에서 일단은 요구가 있어야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요. 또 장소나 그런 게 기준에 맞아야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원동경로당 하고 복사골경로당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좀 이렇게

네, 요구하시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야지 국비에 맞춰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 불편하지 않게 설치해 주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경로당마다 어떤 데는 설치한 데가 있고 안 설치한 데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실 예산 외적인 질문이라서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해 가지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노인복지 쪽 문제이기는 하고 저희가 안전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정, 유명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정 같은 데 저런 건 안 되나요, 제세동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소 연접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각 노인정 한 80개소 정도에는 제세동기 한두 개 정도씩은 비치하고 있으면 노인분들 갑자기, 사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는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응급조치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발전소 기금은 영구적인 시설비가 주로 위주고요. 제세동기 같은 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품은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가능할 것 같은데.

개당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아마 개당,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한 100여 만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국장님께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 같으니까요. 일단 그쪽에 한번 고민만 해 봐주시고 가능성이 있는가.

저희도 한번 검토를,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는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발전소 기금은 아무래도 영구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행사가 잘 끝나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125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에 지금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얼마로 생각을 하셨었어요, 올리셨었어요?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 1200만원 이거 추가비로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건 45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 올리셨는데 더.

3000만원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3000만원은 저희가 차량을 퍼레이드카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화물차로 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타렉스 차를 이번에 재무과에서 아마 기간 경과돼 가지고 매각하는 거를 저희 퍼레이드카로 제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받아 놨거든요. 그거를 이쪽 개항장문화지구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한 대요?

네, 그거를

차 구입비는 없는 거네요?

네, 퍼레이드카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카를 하면 그 차 하나만 하는 거예요?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 없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전체금액이 4500만원이

차량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나 비쌉니까? 저는 조금 아까도, 전에 총무과에서도 카메라를 사시겠다는데 340만원 들어가서 제가 바로 아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논마크3인데 보통 시중에서 220만원 파는 건데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인 것들이 금액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상품화되어 있어서 금액이 딱 얼마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금액들이 좀 과다계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가격도 비교해서 저렴한 데 있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이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봐야죠.

네, 이 돈 다 쓰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질의요청을 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 트리가 지금도 계속 있죠?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하려다가 어제 비가 와서 못하고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축제협회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협회라 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목사님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하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또 박목사님한테도 뵐 때마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좋게 점잖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계속 비용적인 측면 때문이겠죠.

저희도 수십 번 이상 연결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맨 처음에 하실 때 좀 이런 거 들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에서 안 하시면 그러면 보험에서라도 돈을 받아서 즉시 처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갖다가 그때 그냥 처리를 맨 처음에는 하고자 해서 막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뒤에 가서는 전기료가 없어서 꺼놓고 또 목사님에게 전화 드리니까 그때 전기 켜주시고 또 시기가 지나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도 또 그냥

트리 시설은 저희 구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서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이행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어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업무를 좀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금강제화 앞에 로터리도 그것도 치우는 건가요, 같이 철거됩니까?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워진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도 안 치워지나 해서 그렇게 좀 여쭸고요.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서가 왔어요. 저에게 왔는데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 또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제가 그래서 중구관내에 있는 회계사가 아닌 타구에 있는 회계사를 갖다가 초빙을 해서 냉정하게 좀 봐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런 걸 요청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료들도 많이 부족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해 주셔서 서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사는 좋아요. 행사는 좋은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바르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절차가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올해에 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시지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안 증빙자료하고 우리 책자하고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지적했던 거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도 2억 5000도 있고 1억도 있고 1억 4000도 있고 계속 안 맞아서 지적 몇 번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거 같으시죠? 과장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과 것도 다 봤는데 이번에도 문화예술과만 금액이 양쪽이 안 맞아요. 한 두 개가 안 맞으면 그냥 오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 건지, 저희한테 들어온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최종본이죠?

네.

증빙서류,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 아닌가요? 그런데 두 개가 금액이 안 맞는다면 저희는 어떤 걸 봐야 돼요? 이 예산안을 봐야 되나요? 어떤 게 안 맞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지금?

네, 제가 지금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월미기획공연 말씀하셨잖아요. 4500인데 2000만원 증액해서 6500인데 백데이터에 14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려드려도 65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8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맞고 6500 가지고 1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연내용이 7080문화관광콘서트, 색소폰·요들 그다음에 소규모관현악, 락 그다음에 지역주민공연팀 해서 월미도는 1000명 이상이고 14회인데 6500이에요. 일단 이거 기준으로요. 잘못된 건 850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연안기획공연은 아까 3회하시는데 3000만원, 1회에 1000만원씩 잡으셨죠?

네.

이쪽 데이터에는 4000만원 되어 있어요, 4회로 되어 있어요. 물론 1회를 줄이면서 금액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연내용 비슷합니다. 관람인원은 1000명이었는데 연안부두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월미도는 14일을 하는데 6500만원 갖고 하고 연안부두는 3회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관람인원은 반밖에 안 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서 및 출판산업 활성화에서 도서구입비 21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도서구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도서구입비에서 그거는 일단 인천부사라는 책을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할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인천부사가 한 권에 한 13만원 하죠?

네, 그 정도합니다.

책자 활자 혹시 보셨나요? 책자 혹시 받아 보셨어요, 어떤 책인지?

네, 받아 봤습니다.

경로당에서 보시기에 활자크기나 책의 내용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내용은

내용은 취향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활자나 이런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시기가 괜찮으시겠어요?

활자는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책이 한 권에 13만원 짜리 책인데, 무겁고 큰 책이에요. 이거 경로당에 드리면 보실까요? 그냥 책꽂이 장식용이 되지 않을까요?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로당 측에서 인천부사나 이런 연관돼 있는 서적이 요청이 들어와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인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라 학교에도 하나씩 기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학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도 숲속 도서관 같은 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고 자유공원에도 저희가 가보면 자유공원 도서관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다 관리 안 되고 있죠?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만드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이 지금 숲속 도서관 같은 게 전혀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의 수도 인천을 하겠다는 건지 2015년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라는데 기존 것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구입만 해서 나눠준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책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구매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역사 아는 거 중요하고 그 관련된 책 만드시는 인천출신 작가들, 중구출신 작가들 도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책장 한켠에 꽂혀지는지 읽혀지는 자료인지는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제가 가능하면 안 들어오고 싶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일을 하겠다는 데도 일을 못하게끔 돈을 꺼내야 되는 부분이고 경험칙상 보면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 준비에 있어서도 한 두 달 걸리면 행사 끝나고 나서도 한 6개월 가량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라서 상당히 여기가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불꽃축제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회, 어느 쯤에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불꽃축제는 일단은 연안부두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을왕리 락콘서트라든가 그런 때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안부두축제에 구민의 날을 같이 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크게 할 거고 그다음에 월미도에서 한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안동, 을왕동 그다음에 구민의 날은 또 월미도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도 월미도에서 할 거고.

이번에는 구민의 날을 연안동에서 한다는

연안동에서요? 그러면 연안동이 어쨌든 두 번이고 을왕리가 있고 월미도가 있는 거네요?

연안축제 때 구민의 날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겠죠.

그러면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한중문화수교인가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축제 거기서 발생한 게 얼마짜리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불꽃축제만.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월미불꽃축제 때 바지선을 대여해서 바다에서 했을 때 한 5000에서 6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날 해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선사에서. 매주 토요일날 7시인가요, 8시 정도 되면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물론 크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또 가서 거기서 수천 만원을 들여서 거기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사실 이번에 자유공원축제 같은 경우도 여기 사무실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처음에 소리를 듣는데 누가 문을 부수는 소리인가 하다가 나중에 ‘오늘 불꽃축제 하는 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조금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얼만큼 크게 하려는지 감이 안 와요. 사실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한중문화체험축제인가 거기서 뿌린 게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안쪽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훌륭했는데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들여버리면 엄청나게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4회에, 더군다나 연안동, 을왕동, 을왕리 락카페 같은 데서 하신다. 금액 대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모이는 인원이 1만, 2만 정도는 모이겠지만 그이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한 번 하는데. 차라리 지금 저희가 예산드렸던 1억 6000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방송 보시고 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라리 그냥 1억 4000 짜리를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광대하게 해 버리면 ‘중구에 언제쯤에 가면 그런 불꽃을 하더라.’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서 쏘는 불꽃같은 경우도 1, 2억대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수치는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1억 4000을 중구 내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7000만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허접하게 한 5분, 10분 짜리로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하느니. 한 30분, 40분을 해 가지고 진짜 전쟁 난 것처럼 해 가지고 확 두 번 정도 쏟아 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시는데 자꾸 재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카 지금 송월동에 퍼레이드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퍼레이드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컨셉을 바꿔 가지고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스타렉스 봉고차를 전면적으로 퍼레이드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뜯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00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송월동 퍼레이드카 말고 하나를 더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퍼레이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토요일날 하실 거잖아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훈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지난주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송월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송월동에 있는 퍼레이드카. 거기가 작게 보면 송월동특구지구지만 사실은 크게 넓게 봐서는 월미관광특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물론 예산만 어느 정도 많다고 한다면 두 대가 아니라 열 대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원 같은 경우 차에

지금 제작하는 거는 동화마을에 투입할 게 아니고요. 여기 개항장 이쪽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에 송월동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 회의도 했습니다만, 카페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했을 때 송월동 내에요. 그게 한정된 게 모양을 만든 것을 동화마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북성동 가면 참 허접해 보일 거고요. 그게 월미도 가면 더 욕을 먹을 겁니다. 조금 조정을 해서 그 차를 수리하고 조정을 하고 컨셉을 조금 바꿔서 말 그대로 월미관광특구 내에 송월특구이지 않습니까, 송월동화마을특구. 그러면 월미관광특구를 크게 봐서 거기를 차라리 한 대 갖고 도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아요. 보니까 복장비만 2700만원 지금 올라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퍼레이드를 고적대를 불서 악기를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건지는 몰라도 양복 한번 비싸게 줘 봐야 저 같은 경우요, 비싼 건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남자 양복들 40, 50만원이면 사요.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한 옷이니까 좀 더 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700만원이면, 복장비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큰폭으로 봐서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는 송월동동화마을특구니까 차라리 월미관광특구를 전부 다 하나로 아우르는 것도 방법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월동 좁은데 송월교회부터 그 아래까지 왔다갔다하는 것과 그 옆에 카페골목 외에는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워놓고 사람들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굳이 관광퍼레이드카가 그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송월동을 다 돌고 별도로 월미도를 간다는 것이, 월미도를 가기 위한 별도의 차를 구비한다는 것이 조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당장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에 두 번 쓰기 위해서 차를 3000만원. 이거 차 하나 중고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600, 700만원 돈 1000만원에다가 거기다가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녹여서 붙여야 되고 그림 그려야 되고 모양 본떠야 되고 이런 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걸 하고 나면 문화예술과 직원들 집에도 못 들어가시죠, 주말에 항상 출근하시죠.

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는 1년 365일 일요일 52일에 토요일까지 한다면 104일인데 거기다가 연휴하고 하더라도 집에 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 30일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말에. 주말에 항상 보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보면 땡볕에 나와 계시는 거.

직원들은 조편성을 해서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두 대로 돌아버리면 조편성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13명입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 받으시면 가능해요. 국장님,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유동에 불났어요. 1만 5000평 정도 탔습니다. 분명히 전직원 문자에다가 전직원 소집명령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지역개발국 직원을 소집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억울했던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전쟁 났다고 치자고요. 국방부 소집했는데 안행부, 행자부는 놀러가더라고요. 을왕리 용유도에 불났을 때 용유동장 6시 반 응소, 용유동사무장 응소 안 했고 용유동 문 잠겨 있었고 4시 40분부터. 제가 4시 40분에 응소해서 제가 응소에서 그 자리 현장 갔었습니다. 밤 10시 50분까지 제가 못 왔어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저도 그거 질의할 부분이었고 한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쟁나면 국방부만 갑니다. 나머지 안행부하고 행자부는 집에 갑니다. 물론 주말이었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에게 과오를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주말에 쉬어야죠. 큰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해당 동장, 사무장, 해당 동사무소 직원만큼이라도 아무리 지역개발국만 불렀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고 제가 총무과장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안전과장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 나온 직원 과오를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 너무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집에 안 들어가고 주 70시간 이상 다 연장 근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좀 한번만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불꽃축제 1억 5000, 2억 아니라 10억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보여지게끔 거기에 말 그대로 월미특화거리, 송월동 동화마을 특화거리, 특화를 만들어서 여름에 어디에 가면 정말 30분, 40분 동안 쏟아 붓더라. 한강에 불꽃놀이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요, 수십만 명 모입니다. 저희 중구도 이거 괜히 비용 갖다가 여러 번 내가지고 직원 고생 시키고 돈 써 버리고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날을 잡아서 정해서 딱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아주 전쟁 나는 것처럼 쏟아 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 불꽃축제는 예산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10억 됩니다.

거기는 한강 전체잖아요. 저희도 월미도에서 한번 하고, 연안동에서 한번 하고 1년에 두 번만 해도 되요. 그러면 아마 그 정도 가치 나올 걸요. 한강은 길이가 그게 몇 킬로미터입니까. 월미도 길이 해 봐야, 연안동 길이 해 봐야 얼마나 되요, 바닷가 길이요. 거기 7000만원 짜리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면요, 거기서 10억 들어간 것만큼 까지는 안 나와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질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은근히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골고루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태고. 저도 똑같은 마음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걸 너무나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고 참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는데 예술작품 유지 관리는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게?

미술작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작가들이 전시

동화마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채색화협회도 있고 중구 문화예술인회도 있고 원로작가협회도 있고 그분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 저희가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해 드리거든요. 구입을 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작가한테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마 모임전체 비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작품을 저희가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술작품도 혹시 렌탈하는 것도 있나요, 이거는?

렌탈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한 거라고요?

네.

그리고 미술작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각종 미술작품 구입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입해서 어디다 놓느냐고요? 그게 장소를 정해 놓고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작품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게 되면 작품 거의 한 점 정도만 이렇게 팔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그냥 방안만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작품 구입을 하게 되면 각 사무실에 교체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골고루 안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참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거 좀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과인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동화마을 시설부대비 지금 2억 5000 세우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도 구간하고 차도 구간 나눠서 공사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네. 이 구간이 신일아파트 있는데 인도 구간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동화마을 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일아파트에서 차이나게이트까지 지금 주차도 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원래 양방향이지만 지금 한 대 서로 밀려서 지나가고 굉장히 복잡한 데 인도를 더 확장할 공간이 나오나요?

일단은 기존 교행폭은 충분히 나오는데 문제는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방지하면서 주차를 못 대게 하면서 보행자 통로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차도 축소가 주차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축소만 된다면 더 많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관계라든가 교통행정과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에 놀러 오셨는데 주차딱지 떼거나 그러면 서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미리 좀 방지할 수 있게 조형물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차 유도하시는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또 도로정비공사 하나요?

지금 거기가 일부 구간이 남아있어요. 상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일단 급한 구간만이라도 먼저 좀 시행을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월미도 쪽에서 1년 내내 땅이 파헤쳐져 있다고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이런 민원이 정말 민원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공사가 진행이 되냐. 또 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 왔길래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예산확보 관계가 좀 늦어지고 또 시비확보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현재 중구 항동에 석탄부두 들어가는 데 보면 일억조횟집 있죠?

네.

거기 지금 좌측으로 보면 아스콘 깔아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폭 20m 이상 도로 되는 거는 시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년 이상 됐나 아마 거기가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훼손이 많이, 그러니까 해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콘크리트 도로로 조성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요.

그런데 그건 지금 몇 년 됐죠? 한 3년?

3년 넘었죠,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거 보면 물론 연안부두 사람이 문제이기는 문제지만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새로 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나 종건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재포장을 좀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짠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흘리고 다니는 바람에 다른 데 두 배 이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저기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구에 그거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시일 내에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제가 그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가 과거에 포장이라든가 건물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땅으로 스민다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건축해서 매립하고 해서 최태근 통장님 경우도 거기 몇 천평 매립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흐를 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엔가 그때만 해도 영종출장소일 겁니다. 부탁을 드려서 동강천 지류 (청취불능) 키우는 데 거기까지 해서 그거를 한번 전부 다 개선을 했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이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영종용유개발과에서 손대기는 조금 거리가 있고 건설과 쪽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동강천 재정비 사업 같은 걸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물길이 거기서 나가는 게 말씀하시는 게 두 길을 내는 것이 내려와서 한쪽은 지금 동강천으로 빠져야 되고 한쪽은 서당골 쪽으로 빠져야 되는 그쪽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예 지금 폐쇄가 되어버려 가지고 매립이 되어버려 가지고. 아마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보셔야 될 거고요. 그쪽은 아마 잘못 손대시면 오히려 더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한 5년 전에도 하다 보니까 개천을 제거하다 보니까 집 지을 때 이 사람들이 겨울철에 매립한 거다 보니까 겉면이 막 흘러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때 육더블, 텐장비가 가서 봉투를 집어넣어서 봉투를 걷어내고 텐이 걷어 올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의 겉면이 흘러 가지고 못한, 일부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부분 아마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가셔 가지고 같이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여쭤볼 건데, 해양공원에 나무는 언제 심나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변경절차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현재 좀 걸리는 것이고 새로 신규 발주하는 거보다는 기존 그쪽 지역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4월 안에 지금 다음주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것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내역에다가 태워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4월 중으로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6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공동시설인가요?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실 외관이 처음에는 도장에다가 내부에 있는 것들이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동화마을 수준에 볼 때 어린이들 인테리어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놨던 게 지금 다른 게 화려하게 되니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잘했으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예산인데 전에는 월미도 예산이 건설과, 도시정비과, 개발과 다 조금씩 다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동화마을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 해제동의서 용역하셔서 세 개 회사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주민이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 회사이름이랑 구청이 같이 있는데 이것도 또 사기 아니냐. 워낙에 그동안 동의서 해제,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서 써줬다가 또 써주면 담보가 잡히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동의서를 징수하는 업체가 구청에 있다는 거를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게 정식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시행용역사하고 구청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쪽에 말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우편물 1000만원 예산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등기로다가 조합원들한테 다 지금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령이 또 변경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금액이 책정된 거예요?

원래 작년에도 이만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금액이 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했다고요.

네.

그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외관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수리하고 하는 거 인테리어. 맨 밑에 공동이용시설 외관 및 내부

이것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동화마을에 외관조형물

그런데 동화마을에만 있는 건가요, 이 자체가?

네, 동화마을에 있는 공동이용시설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세워놓은 1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CCTV 말고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죠, 이번에 추경.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집계하고 있나요?

지금 한 20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나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2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도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하고 중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이다 뭐다 각종 시설물을 도로에다가 이렇게 수억씩, 수십억씩 잠겨놓는 것보다 건축, 공동주택 이런데다가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이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다른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중구청장하고 이야기해서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산은 내부에서 조정할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주민들은 중구가 결산 기준으로 해서 3천억을 쓴다는데 중구가 예산 3000억을 쓰면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예산도 한해에 350조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 생활비를 절약해 주고 이런 거에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주택이고 복지고 교통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복지에다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이런 것들은 다 거리에다가 지금 시설물에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했지만 시설물에다가 수십 억원씩, 수백 억원씩 투자해 놔봐야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좀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데 더 내부적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 건축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이렇게.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비롯해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동인천역사가 지금 민자잖아요?

네.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게 인천시하고 코레일이 합작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게 온 게 없습니다.

동인천은 그렇고 인천역에도 인천역을 헐고 민자역사 해서 한다는 건 아세요?

네, 지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인천이 왜 안 되는 거며, 인천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인천시하고 코레일이 같이 추진하나 봐요. 그 부분을 좀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중구청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일인데 중구청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망공항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망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