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구청장 이영근)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전에 저의 신상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부산일보사에서 저희 구정의 인사문제에 관해서 허위 왜곡 언론 폭행의 그러한 기사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남구 구정을 맡고 있는 전 공무원, 나아가서 30만 구민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산일보 언론 횡포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떠나 이러한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변함없는 정정당당한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려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뜻을 이 자리에 밝히면서 오늘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2기 임기도 6개월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저는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31만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02년은 국가와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유럽이나 남미 지역에서만 개최되어온 월드컵 대회가 내년 5월부터 한달간 유사이래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며 30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4회 아시안 게임이 우리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 한층 성숙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반테러 전쟁과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 분위기 속에 최근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경쟁이 더욱 치열한 가운데 교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과 부산으로 집중될 2002년은 국가 번영과 부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부산의 무서운 저력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구청장 취임 초기부터 남구 발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 발전의 요체는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 황령산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UN기념공원, 문화회관, 박물관 등 문화적 시설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남구를 살찌우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인 동시에 문화관광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세계화의 조류속에 첨단산업으로 대변되는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국부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적 명소가 우리 구에 있다면 관련 문화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은 나날이 확충되게 될 것이며, 자연히 주민소득도 높아지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큰 그림의 틀 속에서 우리 남구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신선대 유원지, 금련산 온천개발, UN평화공원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열악한 구재정 형편과 각종 제도적, 행정적 제약요인 때문에 뜻 한 바대로 전부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UN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 해군3함대 이전과 관련하여 무상양여 받기로 되어있는 백운포매립지 일원에 조성한 백운포 체육공원,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부산오륙도UN축제, 그리고 이기대 야외공연장 및 우룡산 평화공원 조성과 사이버UN기념공원 홈페이지 구축, 구민헌장 제정공포 등을 통하여 우리 남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문화와 예술과 관광의 고장으로 터전을 잡아가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새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31만 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황령산, 통일동산, 우암2동등에 조성한 유실수단지, 영세서민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 수세식 개축사업, 재난 위험시설물인 문현공설시장 철거, 30년 동안 민원사항으로 남아있던 불합리한 문현 1,3,4동의 동 경계구역 조정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산림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남구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생활환경이 크게 좋아졌고 산과 숲이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인프라가 점차 구축되어 구민의 가슴속에 남구민이라는 정체감과 긍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는 1996년 동아일보 News+지에서 발표한 우수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당당히 전국 7위를 하였고, 2001년10월에는 신동아언론사와 한국 행정학회에서 공동기획으로 평가한 전국기초자치단체 베스트 13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31만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임오년 새해가 열리면 그 화두는 온통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집중될 것입니다. 비록 국경이 없고 세계가 열려있는 지구촌 시대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형 스포츠 축제와 정치적 행사는 그 만큼 국민생활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대 과제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 깊은 새해에는 우리 구가 목표하는「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을 위해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남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가 내년에 펼칠 구정운영 방향은 첫째, 국제행사의 완벽한 대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 문화, 관광, 예술이 꽃피는 평화의 도시 창출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 중심의 복지남구 건설 넷째, 미래지향 구정역량 강화와 참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에 대비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손님맞이 10대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고 범 구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구 시민단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자율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푸르고 꽃이 있는 남구 만들기, 선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친절·질서·청결」 3대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라톤과 성화 봉송로 구간에는 가로수 수벽을 조성하고 1가정·1업소, 1화분 내놓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꽃과 푸르름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남구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청결,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불량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감은 물론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정겹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품위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안전관리분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편리한 교통시스템과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중 서면～금련산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우리 구의 주 간선도로인 수영로의 교통 체증현상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이면도로 교통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소통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설치하여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최대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03년 이전에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공동주택 미관정비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밝고 아름다운 남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명물거리조성 시범도로인“UN로"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해 준공한 UN조각공원과 더불어 남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시설물을 일제정비 보완하고 도로상의 상행위 근절과 노상 적치물의 적기 수거로 도로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내년 7월에는 문전수거제를 전면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재해 예방과 도시 안전관리 문제는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과 재평가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면서 모든 사업장에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재해, 재난위험이 없는 안전한 남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사시에는 재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전산화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도시 남구 창출을 위한 문화, 관광, 예술분야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주력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관광·예술 분야는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늘리는 것이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물질의 풍족함이 넘치고 생활의 여유가 생겨남에 따라 여가를 즐기려는 레저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해야할 일은 그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서이기대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 문화예술 행사의 요람 문화회관등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문화, 관광적 자원과 발전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UN 역사상 최초로 UN의 깃발아래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고귀한 젊음을 바친 UN참전국 전몰자 묘지가 있는 우리 남구는 그 유일성과 역사적 가치성으로 인하여 「평화의 도시」임을 천명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평화의 도시」 남구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한 UN조각공원 잔디광장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고 국토공원화사업 국비를 특별히 지원 받아 평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 체력증진과 화합의 마당이 계속 펼쳐질 백운포 체육공원에는 잔디광장 및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신선대 순환도로와 백운포 매립지 일원에 꽃길과 꽃동산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스포츠와 휴식과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6회 부산오륙도UN축제를 비롯하여 이기대 달맞이 관광축제, 이기대 해변축제 문화행사 등을 각각 특색 있게 꾸미고 가꾸어서 남구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의 도시 남구를 상징하는 지역특화 캐릭터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UN기념공원 안장용사 사이버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평화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예술, 전시예술, 경연대회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문학과 음악의 밤 행사, 내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꿈과 낭만이 넘치는 남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국제적 명소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될 「UN평화공원조성사업」은 최근 국무총리실과 관계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점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치적, 행정적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사회」구현을 국정시책으로 표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전향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 받고 생활이 곤궁한 이웃들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총예산의 3분의1정도를 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영세서민의 생계보조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적 복지시책을 펼치기에는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실정 속에서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 고용촉진훈련 실시, 불우 이웃 돕기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영세서민 생계안정과 실업자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관련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99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생계비를 하루라도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을 위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부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조사용품 무료 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서로 돕고 사는 사회기풍 조성에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에 완벽을 기하고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복지 시설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며 효자·효부, 모범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널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 무료급식소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경로행사와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알차게 마련하는 등 우리 남구를 효의 고장, 노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사회참여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남구 여성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여성문화 대학 운영, 한가지 기술 익히기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육사업 활성화와 남녀평등 문화 제고에도 노력하여 남녀가 동반 발전해 나가는 건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증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공통적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경기 선행지표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과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사업과 취로사업 등을 내년 1/4분기 중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실업자 구제와 지역발전 효과를 동시에 거양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하는 한편, 옥외가격 표시제,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부여, 오륙도 세일 추진 등을 통하여 물가 인상심리 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 등록업무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고 운전자금 융자 및 수출촉진 지원시책을 적극 알선하며 중소기업제품 우편판매 확대 등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매장시설, 화장실 등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와 농산물 직거래를 알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보건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시책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료순회진료를 확대 시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실시하며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에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영세서민 밀집지역 등 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는 방문간호사업과 통합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남구정신보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건소를 주축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구정역량을 구축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고 지방행정이 잘 되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소신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모든 구정의 기조를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 실현에 두고 생활현장을 찾아 나서는 현장 행정,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참여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절·봉사, 「눈·미·소」운동을 지속 추진하며 민원행정 전산화, 주민만족 평가제 그리고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제 등을 강력히 시행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재정 및 민원정보 시스템,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 지방행정 정보은행 등 6개 정보화 시스템을정부의 정보화사업 2단계 추진에 발맞추어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남구 홈페이지 전용서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웹 메일을 전직원 및 희망주민에게 부여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구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교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도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도시정보시스템(UIS)사업과 남구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시행과 전자결재제도에 대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며 보존문서 디지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구정 정보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정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대민 취약분야와 생활저해 요인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국,영,일,중 4개국어로 제작, 구청 내방객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각급 자매결연 도시 및 국내외 주요도시에 CD-ROM을 송부하여 남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전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권 신장과 구정참여의 폭을 대폭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38억여원으로 일반회계가 690억원, 특별회계가 48억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0.2%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690억원으로 지방세 128억원과 세외수입 138억원 등 자체세입이 266억원이고 조정교부금 188억원, 보조금 236억원 등 의존세입이 424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8.6%에 지나지 않아 역대 예산안 규모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에 305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기관운영 경상경비와 부서별 총액예산 109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 261억원을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 재원은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비에 7억원, 문현4동사 이전공사비, 쓰레기 소각장 노후시설 보수비 등 필수적 투자비 5억원을 제하고 나면 소규모 주민 숙원비는 3억원 밖에 되지 않는 절박한 재정 형편이어서 지역 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개발 사업은 우선 시에서 지원한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 등 4건의 사업비 25억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48억원 규모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원, 의료보호기금 6,3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안고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시의 도움 없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하여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16개 Net-Work 자매결연 단체, 그리고 한국 행정학회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현실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구 발전을 위한 시책을 계속 개발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설정하여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는 도전과 응전속에 발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우리 640여 남구 공무원은 새해에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대민 친절 봉사에 정성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펼쳐온 우리들의 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평화의 도시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의 대장정에 31만 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남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의 구정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4일 남 구 청 장 이 영 근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설레임과 기대속에서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는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준수,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재정운용』원칙하에 직원 인건비 등 법정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2001년 당초수준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또한 2001년 수준에서 부서별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각종 기준경비 및 보조사업은 기준단가와 법령에 의한 보조금 부담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738억9,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0억5,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50억7,800만원보다 3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시비보조금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8억3,8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75억3,600만원보다 26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2001년까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 지급업무가 구에서 집행되어 왔으나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그에 소요되는 국시비보조 예산이 감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8억700만원, 세외수입 138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188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5억9,400만원으로서 총 690억5,400원입니다. 지방세는 LG메트로시티 등 신축 아파트에 대한재산세 신규부과와 과년도 수입이 증가되어 2001년보다 11억9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20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으로 2001년 당초보다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시비보조금 증가로 당초보다 38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 및 수당에 145억2,700만원과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34억1,800만원, 청경 등 기타직보수에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 45억9,600만원을 비롯하여 직급보조 업무추진비에 16억9,900만원, 의정활동비에 4억3,900만원, 지방채 상환 10억6,6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4억4,400만원, 지방채상환 10억6,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9,500만원, 통반장 활동수당 9억5,800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4억7,000만원, 기타기금 출연금 및 예비비 등에 1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부서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과목으로서 의회 및 구본청에 36억8,200만원, 19개 동에 12억4,600만원, 보건소 및 도서관에 각각 2억3,800만원과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54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 피소사건 판결 및 반환금 6,000만원, 남구 볼링팀 운영비 2억 2,100만원, 구본청 및 보건소, 도서관 청소 위탁 용역비 1억2,500만원, 부산오륙도UN문화축제 1억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2억8,800만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4억3,1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비 2억2,000만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3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예산은 총 261억1,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39억8,600만원 시비 지원액이 92억4,800만원 구비부담액 2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 26억2,800만원 저소득층 교육급여비 6억3,000만원 저소득층 생계급여비 71억9,6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비 10억3,1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비 8억8,5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9억1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3개소에 3억7,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0억4,700만원 장애인 수당 5억700만원 경로연금 8억9,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페이지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억1,600만원 저소득 보육료 3억6,800만원,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에 3억7,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4억4,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4억3,4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부산항연계 수송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에 25억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 등에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총 15억4,100만원으로서 동사무소의 노후한 간이 교환기 설치비 3,000만원과 문현4동사 이전공사비 6,7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노후시설 보수 8,600만원 쓰레기 소각장 토지매입비 4,500만원 관내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5,900만원 교통표지판 보수 및 주정차 구획선도색에 6,3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맨홀보수비 7,000만원 구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 세입관련 세출경비인 도로굴착 복구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 분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48억3,800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과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 3,7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대불금 3,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총 13억4,5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5,60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5,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3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34억3,0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공유 재산매각 수입 2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 16억9,200만원, 시비보조금 6억7,6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6억7,8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등에 1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현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7,200만원과 문현9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5,400만원 문현10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억5,800만원 감만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억400만원 감만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의 감소와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증가,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경상사업부문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워낙 빠듯한 구예산 사정으로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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