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님 서류를 보완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강농협사용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강단위농업협동조합 소유토지 대강면 장림리 106-28번지가 우리군 대강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됨에 따라 보상 요구 되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 대강면 장림리 108-1번지가 대강 단위조합 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각 요청이 있어서 매각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은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부지 매각 건입니다.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을 위하여 측량결과 건폐율이 부족하여 건축이 불가하여 경로당 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포읍 고양리 산 45-2번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노인복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적성면 하리 344-8번지외 1필지의 공유재산에 196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고 위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현재 대부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요청하고 있어 매각 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임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장기화에 따른 대책강구와 유원지내 영세노점상 및 잡상인 수용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지내 건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1층은 매각 또는 임대하고 2층과 3층은 전과 동일하게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임대재산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 어상천면 임현리 소재 농특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 단양 북부농협 조합장에게 유상 임대 하였는 바 연간 881만9천원의 적자로 경영이 어려워 무상임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로 안정적 계획생산을 유도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무상허가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관리계획변경안은 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수산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내방관광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수산지구관광명소화 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을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9,318㎡로서 향후 관리계획은 관광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세부조성계획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관리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안이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5/100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날 끝났습니다.

계약을 안했죠. 작년도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끝났고 올해 하는데 유상으로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대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필지 매입이 들어올 경우 그 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반조치를 하고 임대를….

지금은 1년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단위로….

지금 670만원 평균인데. 가격이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저희들이 낮출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임대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융자같은 것을 알선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지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매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있어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끔 함으로써 오래 수명이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 임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안되니까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임대계약을 유상으로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무상임대를 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문제와 농특산물 가공공장 이 2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계획자체가 부실덩어리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애물단지로 남는 것입니다. 단양군비가 여기에서 다 손실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도 애초에 계획을 제가 볼때는 이 자체가 만약에 이러한 북부농협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원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자부담분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공장 계획이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테고 어떻게 이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북부농협에게 무상으로 주다가 이제는 안되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종합휴게소도 소송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1층만 매각내지는 임대를 하고 있더라도 2층과 3층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그대로 매각으로 계속 끌고만 가야 하는 것인가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때마다 집었던 사항이지만 2층, 3층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 매각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2층, 3층도 무엇인가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실덩어리를 만들지 않는 그런 단양 군정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 시간입니다만 현지조사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확정하는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현지조사 및 주요시설물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현지점검 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점검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