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최승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 및 현지 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시 도출된 문제점과 기타 의견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조태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사전에 조율한 부분들이 그쪽에 관계되는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의결할 때 들어가는 건가요?
최승배위원장
결정된 대로 그냥 들어가지요.
조태근위원
아니, 그냥 들어가게요?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안건을 부결하는 사유는 동 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고 기 매각되어 입주한 분들의 민원제기 등 사유가 있겠으나, 보다 큰 사유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매각 및 임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부결하는 바, 앞으로 좀더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금번 안건은 승인하면서 군의회의 입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무상임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무상임대를 하는 바,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협군지부에서는 3년간 무상임대기간 동안 경영개선을 위한 무이자 자금 등을 지원하여 무상임대기간 이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관련 실과에서는 여건 변화에 따른 서면으로 협약서 체결방안을 검토하여 농특산물가공공장이 조기에 정상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수산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의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 부결, 유보 등으로 일괄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가결하기로 한 건을 말씀드립니다. 가결하기로 한 건은 공유재산 매각,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금수산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방곡도예촌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위 4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 매각,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금수산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방곡도예촌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위 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하기로 한 건입니다. 부결하기로 한 건은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위 1건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벌써 결정이 되었다면 그런데 조금.
최승배위원장
지금 결정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사봉 타진하기 전에. 아직 의사봉 타진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사업을」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사실상 임대 건은 거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수용하려고 임대쪽으로 그냥 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 안 하게 되면 똑 같이 잡상인이 다시 생기게 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길을 터 주는 기간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해결방안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군정을 수행하는데. 그 분들이 여유자금이 있고 이러면 매각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상태의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임동철위원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대 담보처리해 가지고 사면 안 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군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알선을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선뜻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임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임대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도담삼봉종합휴게소 임대를 해도 1층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전체를 임대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매각한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일관성이 먼저 배제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소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만 하루이틀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번 다루는 것도 아닌데. 이 요지는 첫째, 일관성이 배제되어 있고 둘째, 소송이 계류중이니까 위원님들이 선뜻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알아요.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단양에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매포예요. 부결이 될 때에는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정말로 이 문제는 일관성이 없으면 힘든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해가지고 다음에 더 올리든지 해야지 이 문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말씀됐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1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3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