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단양군의회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봄은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산불예방, 구제역 소독 등으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공유재산 매각과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등 모두 5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취득 및 무상임대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결과를 각 의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대강농협 사용부지 공유재산 매각,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적성면 하리 농촌주택부지 공유재산 매각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건은 동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임대시 기 입주자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사유가 있겠으나, 보다 큰 사유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매각 및 임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임대 후 분양매각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결하였는 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승인에 앞서 3년간 무상임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농협군지부에서는 당초의 단양 농특산물가공공장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무이자 경영개선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재검토하여 운영주체와 재협약하는 등 농특산물가공공장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특위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넷째, 금수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특위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결과 내방관광객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방곡도예촌에 도자기 체험 전시관과 전통생활체험 초가집 신축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당초 예산시 심의한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현지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2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

최승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지원하는 계획으로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간 1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바 이에 2003～2005년도까지 매포 소도읍육성 계획을 소도읍지원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하여 푸른 문화전문도시로서의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다기능 복합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를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시행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으로서 1단계는 2003～2005년까지 3년간 공공기반 및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2006～2012년까지 7년간으로서 분야별 개별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근성 및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심과 녹지, 물과 산이 연계된 자연친화형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특화산업 육성 및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계획 대상사업은 총 5개 분야 2,716억1,3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7개 사업에 880억3,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에 176억1,600만원, 도시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203억200만원, 관광·체육·위락시설 사업 5개 사업에 456억5,600만원, 석회산업진흥사업(2개 사업)에 1,000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년간 시행할 공공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6개 사업에 230억원으로서 평동 근린공원 조성 148,000㎡ 규모에 41억원, 도시가로망 개선사업 5개 노선에 59억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3개 노선에 54억원, 평동 어린이공원 조성 14억원, 생태복원 하천정비 28억원, 매포 광역상수도 확충 16.9㎢에 34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석회특화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고 전국 시멘트 생산양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석회석 신소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000억원을 투자하여 11.69㎞를 앞으로 10년간에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의 제안근거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단양읍과 매포읍이 지정고시 된 바 있고, 동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안은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동년 7월9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협조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할께요?

예.

의장님이 지금 진행하면서 맨처음 군수님이 왜 안 오셨는지 실과장님들이 다 안 오셨는지 설명해 주고 넘어가야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는 방향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영진의원님의 발언을 참고 하시고 적극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