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홍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재홍의장님은 4월2일 천동 다리안에서 단양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지낸 산신제 및 기우제에 참석하여 군민의 안녕과 무재해를 기원하였고, 최승배의원님은 4월4일 죽령산신당 춘계 제향에 참석하여 사당에 제례하였습니다. 4월13일 단성면에서 개최 된 제17회 단양팔경축제에 조태근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참석 하였으며 관광단양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노력한 결과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실시한 충북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를 단양대명콘도에서 개최토록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4월18일부터 4월19까지 2일간 개최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화합체육대회에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8개 시?군 인사들을 환대하였습니다. 4월19일부터 시작된 제1회 삼봉문화축제에는 유영진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빛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의원간담회시 임동철부의장님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집행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4월14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 21C 떠오르는 푸른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연초 각 읍?면을 돌면서 단양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1년의 1/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군은 1/3이 농민이면서 고령화 된 농업인이 3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비 중 단양군의 공공시설 수해복구는 374개소 189억6천만원이었습니다. 단양군청의 토목직 공무원이 많게는 63건, 적게는 20여건을 15명이 담당하여 복구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중인 것도 50%정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96건이고 2003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발주된 것이 123건에 24억원, 2003년도 347건중 57건의 사업을 제외한다면 291건을 3～5명이 맡아서 한다면 토목직 1명이 100건이 넘는 사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으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0여건이 추가된다면 1인당 감당건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10여년전만 하여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농로사업 등은 조기에 착공하여 새마을 잔칫날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 흥겨운 잔치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새마을잔칫날 같습니다. 오늘까지 각 읍·면별로 수해복구공사 때문인지 몰라도 2003년도 사업은 수해복구에 묻혀서 한 건도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은 밭을 갈고 비닐을 피복하고 담배를 심었고 고추밭을 만들고 봄씨앗 뿌릴 준비와 비닐피복이 한창입니다. 단양군의 토목직은 읍을 제외하고 모두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토목직이 있어도 2003년도 사업을 한 건도 발주 못하는 현실에서 면단위에서는 발주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끝나서 농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농번기에 농로 사업을 하여 민원을 유발시켜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시 부군수님의 답변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면에는 토목직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단양군의회의 구성원의 1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때 한국경제를 외국인 경제학자가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계는 소리나고 잡음이 심하자 모두가 기계를 세우고 재정비해야 된다고 하자 공장장은 생산을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기름만을 치고서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몇 번을 되풀이하다가 기계가 완전 올스톱 된 것이 IMF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직이 구조조정으로 8명이 감축되었고 민원은 늘어나고 2002년도 수해도 나고 수해복구가 50%밖에 진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도 사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설계가 전반적으로 늦어져 예년에 비하여 끝나야 할 시점인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계를 돌리고 조작하고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기계를 정비교체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이제는 기술자를 예우해 주어야 합니다. 충원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안으로 6개면에 산업개발담당을 농림·행정에 토목직을 넣자고 했으나 직열 균형상 문제로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의 재무담당은 토목담당에 비유하면 그 영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산업개발담당에 토목직을 복수로 하여 보직시키던가 단양군만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면토목직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토목직이 많은 날은 1일 4～50건의 전화민원을 받는다고 하니 직원의 사기 또한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있을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민원은 읍·면 토목직과 읍·면장이 80%이상을 조속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사업현장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단양군이 처한 사안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과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